| ICIJ가 폭로한 역외 탈세 문건 | ||
| 파나마 페이퍼즈(2016) | 파라다이스 페이퍼스(2017) | 판도라 페이퍼스(2021) |
| 조세회피의 피해자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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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나마 페이퍼즈 페이지ICIJ의 파나마 페이퍼즈 페이지
파나마에 위치한 로펌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 & Company)의 기밀 문건을 확보해서 추가 취재 후 공개한 저널리즘 운동. 전세계 80여개 국가의 100곳 이상의 언론사들이 동참한 프로젝트이며 2016년 4월 3일(KST 4월 4일)에 동시에 터트린 초대형 스캔들이다. 모색 폰세카에서 조세 피난처라고 알려진 파나마,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지에 설립한 역외 회사 그리고 주주 리스트가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공개되었다.[4]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로 확보한 명단도 서서히 공개되었다.
연루된 인물로는 각국의 정치 지도자, 마약상, 무기상, 연예인, FIFA 관계자, 기업가, 범죄자,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이 포함되어서 충격을 줬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성룡, 그리고 리오넬 메시, 엠마 왓슨 등 유명한 인사들도 목록에 포함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초기에는 공개 정보가 제한적이고 한국인에 관한 언급이 없어 대한민국에서는 큰 반향이 일어나지 못했으나 점차 한국 기업가와 정치인, 관료 등 저명한 인사들의 명단이 공개되며 큰 정치 스캔들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전망되었다.
총 2.6 테라바이트에 해당하는 문건들이 유출되었으며 1970년대부터 2016년까지 약 11,500,000 건의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 [5] 가 독일의 신문사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이하 SZ)에 2015년 경 자료를 넘기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해당 신문사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이하 ICIJ)에 자료를 공유하게 된다. 약 80여 국가의 107개의 언론사, 400명의 저널리스트들이 참여하였으며 미국 시간 기준으로 2016년 4월 3일에 전체 내용이 폭로되었다. 관련된 기업들의 전체 목록은 5월 경 공개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언론에 공유된 자료 이외에 민간에는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로부터 1년 뒤, 일명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라고 명명한 규모 조세회피처 자료를 공개했다. 명단은 링크 항목에 들어가야 한다.
거기에다 2021년, 판도라 페이퍼스 폭로가 이어지며 조세회피 실태가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2. 상세
독일 신문사 쥐트도이체 차이퉁에 익명의 제보자가 자료를 제공하면서 시작된 폭로 사건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굵직굵직한 폭로 사건인 위키리크스 폭로 (Wikileaks Cablegate, 1.7GB), Offshore Leaks (260GB)와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양의 자료가 유출되었다. 햇수로만 따져도 약 46년 어치 분량의 로펌 기밀 자료들이 유출된 것이니 저널리즘의 쾌거라고 평가해도 무방하다. 극도로 보안에 신경을 쓰느라 딥웹에서 토르 브라우저를 사용해 만났고 암구호도 전해뒀을 정도. 쥐트도이체 차이퉁도 제보자의 신원을 모른다.PDF 문서, 내부 이메일, 사진, 그리고 모색 폰세카의 데이터베이스 기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약 214,000 곳의 기업의 조세 회피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파나마 페이퍼즈 프로젝트에서 밝히기를 유출된 데이터 중 이메일이 4,804,618건,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3,047,306건, PDF 파일이 2,154,264건, 이미지 파일이 1,117,026건, 그리고 텍스트 파일과 기타 포멧의 파일들이 각각 320,166건과 2,242건이라고 발표했다.
3. 오해
한국 언론 등에선 마치 ICIJ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일단 역외회사 소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이 아니다. 당장 한국에서도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6] ICIJ도 역외회사 소유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탈세 및 절세 등 불법적 또는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였다.[7]
단순히 파나마 페이퍼즈 명단에 올라와 있다고 그 인물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된다.[8]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기본적으로 법인이 조세를 다른 국가로 납부하는 것은 불법이 전혀 아니다. 절세라고 표현할 순 있어도 그건 탈세조차도 전혀 아니다.
- 명단의 수천명이 어떤 상황인지 다 다르다. 기본적으로 어떤 세금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재산세인지, 법인세인지, 소득세인지) 그 방식을 행함에 있어, 본인이 법인을 세우고 그걸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을 관리했다는 것인지 혹은 법인을 설립하고 재산들을 관리해주는 브로커 법인에게 본인의 재산을 맡긴 것인지, 그것 조차도 소득세만 한 건지 재산 전체의 바탕을 둔 것인지도 다 다르다.
- 또한 법인을 다른 국가에 세운다는 것이 절대 탈세 혹은 절세라고도 이어질 수 없는 것이 실제로 그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혹은 그저 자금의 경유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이걸 폭로한 언론사는 이것을 '목록'이라고 칭하고 모두가 같은 방식을 쓰는 것처럼 보도하지만 실상은 그런 목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저 편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국가와 관련된' 모든 법인을 하나로 묶어서 '목록'이라 스스로 칭하고 보도했을 뿐이다.
그러니 상황by상황으로 봐야한다. 또한 그 목록이 대체 어디서 나온 지도 밝히지 않고 있는 리크스는 크게 신뢰할만한 자료가 아니다.
역외회사 및 조세 피난처의 좋은 활용법으로는
- 엠마 왓슨 처럼 스토커 등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유명인이 거주처 등 중요 정보를 제 3자가 검색 못하게 막는 것.[9][10]
- 미국 혹은 미국처럼 세법이 복잡한 나라[11]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 모국에서 간소한 절차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회사 설립.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고소득 외국인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 어떻게 보면 애국이나 만약 그 사람이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보낸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다만 미국 세법은 정말 골때리게 복잡하고 일년 중 하루 더 미국에서 지낸 것 때문에 미국 세금도 내고 모국에서도 세금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좀 위험한 국가 출신일 경우 자산 보호를 위해 역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꽤 있다. 언제 공산당한테 털릴지 몰라서 중국인들은 역외회사와 해외자산에 목숨을 건다. 성룡이 아마 이 경우인 것으로 해외 언론은 추측하고 있다.
- 조세 피난처가 거주처인 경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만 해도 날씨도 좋고 해서 아예 거기서 사는 부자들이 꽤 많다. 홍콩과 싱가포르도 덥지만 치안이 세계구급으로 좋고 세율이 낮기 때문에 아예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이민가는 부자 아재들도 꽤 된다.[12] 아일랜드도 KDB 제도를 이용해 법인세를 6.25%만 내려면 5,000명 이상 고용할 필요가 있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그리 어렵지 않은 편이다.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비윤리적인 활용법으로는
- 절세 : 파나마 등지에 등록되어 있는 역외회사를 통해 세금을 덜 내는 행위. 개인보다는 기업에 해당되는 사안이다.[13] 합법적이나 상당히 비윤리적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빡치는 경우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파나마 페이퍼즈가 큰 스캔들이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정권이 휘청할 정도의 큰 문제인 이유는 기업의 세금 회피 때문이다. 한 예로 구글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영국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아직 기업 관련 정보는 ICIJ에서 전부 공개하지 못했는데[14] 사실 이게 에센스다.
애플의 경우도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라는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매우 적게 낸다.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중국 관료 등 민주주의 후진국이나 독재국가의 정치인을 제외하면 파나마 페이퍼즈 리스트를 통해 역외회사를 보유한다고 밝혀진 개인들 중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 드물다.[15]
이런 경우에는 진짜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수 있다.
- 일단 정계 혹은 고위 관계자의 친인척이라면 무조건 의심을 해 봐야 한다. 특히 선진국 출신. 청문회 그리고 재산 고지 관련법 위증/위반과 직결된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이 아버지의 역외회사를 통해 배당을 받은 게 확인돼서 작살난 케이스.
- 여러 역외회사/쉘 컴퍼니가 서로 주주인 형식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건 빼박이다. 절세/탈세를 하려면 돈 흐름 추적 자체를 막아버려야 하는데 여러 회사를 엮어서 서로 배당을 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 돈을 옮기는 것이 아주 클래식하고 정석적인 방법이다.[16] 리오넬 메시가 이걸로 스페인 검찰에 탈세로 기소된 상황이다. 참고로 마약 거래 등 범죄활동을 통해 얻은 검은 돈도 이런 식으로 세탁된다.
- 개인/회사 A가 같은 나라에 거주하는 개인/회사 B에게 돈을 주는데 뜬금없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거친 경우. 좀 더 세련된 사과박스 전달 방식 되겠다. (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 경우.)
4. 반응 및 영향
유럽에서는 관련 인사와 연관 기업들이 역대급이기 때문에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으며 특히 아이슬란드에서는 총리인 시그뮌뒤르 다비드 귄뢰익손(Sigmundur Davíð Gunnlaugsson)과 그의 아내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고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다. 해당 총리가 부정부패와 경제사범들의 처벌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행정부의 인물이라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꼈으며 파나마 페이퍼즈 유출 사건 1주일 전 더 가디언 지에서 요청한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대해 기습적으로 질문을 하자 크게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해당 인터뷰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였다. 횡설수설하다가 세트장을 박차고 나가며 마이크를 벗는 모습이 압권이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이미 의회에서는 총리를 다시 뽑자는 의견도 격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2016년 4월 4일 인터뷰에서 권뢰익손 총리가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강짜를 부려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괴하게도 해당 혐의에 대한 발언은 없이 더 가디언지 인터뷰에서 추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만 사과를 했다. 하지만 대규모 시위가 열릴 정도로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사임했다.중국은 최고 지도자 시진핑의 친인척이 연루되어 있는 만큼 이미 언론 통제 절차에 들어갔다. 온라인에서 파나마 페이퍼즈 스캔들 관련한 자료 접속을 차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VPN이 널리 보급되어 있고 중국 시민들이 해당 비리를 시진핑과 연관 지을 수 없을 만큼 어리숙하지도 않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를 볼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시진핑은 집권 초기 경제 성장의 부작용인 정·제계의 부패 척결을 모토로 삼아 수많은 정적들을 숙청한 이력이 있는데 그의 친인척들의 탈세 이력이 계속해서 들춰지면서 그에게 도덕적인 결점을 계속해서 선사했다. 그리고 시진핑 뿐만 아니라 최소 8명의 전·현직 지도부의 친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그 중엔 마오쩌둥, 후야오방까지 있어 중국공산당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이다. 또한 서열 5위인 류윈산 공산당 상무위원의 며느리, 서열 7위인 장 가오리 부총리의 사위가 파나마 페이퍼스에 연루되었다.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절친이자 장녀의 대부이기도 한 세르게이 롤두긴(Sergei Roldugin)의 명의로 거액의 돈을 탈세한 것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예상된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 정부는 해당 문건이 반대 세력이 음해하기 위해 조작한 자료이며 전직 CIA 출신 요원이 자료 해석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정치 공세로 치부했다. 보도 자료. 그러나 모색 폰세카를 통해 빼돌린 돈이 대출의 명목으로 러시아 은행으로 넘어가 푸틴의 딸이 결혼식을 올린 리조트로 흘러 들어가는 등 전형적인 돈세탁의 형태를 띄고 있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 밖에 안되는 발언이다.
미국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17]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행보에 주목했기에 반응이 미미하다. 이상하게도 해당 문건에 현재까지 미국인들의 이름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 트위터를 중심으로 음모론도 퍼졌으나 아직 기업 목록은 공개되고 있지 않고 또한 해당 로펌의 주요 고객의 제2세계 및 제3세계의 정치인과 독재자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미국인 고객이 없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18]
2016년 4월 6일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운동본부 고위 관계자인 존 포데스타(John Podesta)가 푸틴의 탈세 행위와 연관된 정황이 있다고 보도되었다. 존 포데스타는 포데스타 그룹이라는 로비스트 펌을 세운 인물이며 힐러리 클린턴 선거운동의 중추인 인물이다. 파나마 페이퍼즈 프로젝트를 이끌어 갔던 저널리스트 그룹 "The 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Reporting Project"에 따르면 이 펌의 경제적 움직임이 세르게이 롤두긴이 푸틴의 자금을 탈세했던 움직임과 스베르방크(Сбербанк)[19]라는 러시아 은행을 하나 끼고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보도 자료 이에 미국 주요 언론매체는 큰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SNS로 해당 보도가 빠르게 퍼졌다. 버니 샌더스의 위스콘신 주 프라이머리 승리와 맞물려 뉴욕 민주당 프라이머리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을 받고 있다. 2016년 5월 기준으로는 프라이머리에서 힐러리 지지층들에게 미친 영향은 미비한 편이고 힐러리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연방 기밀이 유출된 것에 비하면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다.
미국 기준 2016년 5월 14일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이 문건에 포함된 32개의 기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도되었다.
한국은 초기에는 국회의원 공천 사태 때문에 큰 반향을 못 얻다 뉴스타파 등 매체를 통해 한국인 조세 회피자들 명단이 속속 공개되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번 유출 자료 가운데 'korea'로 검색된 파일은 모두 15,000여 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국 주소를 기재한 한국 이름 195명이 확인됐다고 한다. 가뜩이나 2014년 기준 한국 기업들의 조세 회피가 세계 3위권이었던 와중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인사들의 신상이 퍼지면서 5월 경 공개가 예고된 기업 명단 공개에서도 암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였다.
영국 은행가 나이젤 코위 (Nigel Cowie)가 북한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및 무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보도자료 코위는 북한에 지난 20년 간 거주했으며 북한의 첫 외국인 대상 은행인 대동신용은행(Daedong Credit Bank)의 설립과 운영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자국의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가 동시에 명단에 올랐다.
FIFA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이다.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를 비롯해 전 UEFA 회장이자 전설적인 선수였던 미셸 플라티니, FIFA의 새 회장으로 선출된 지아니 인판티노 등등이 명단에 올랐다.
일본 네티즌들은 미츠비시, JAL 등의 대기업들이 명단에 오른 것은 그렇지만 반다이가 명단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워했다.
여배우 엠마 왓슨도 해당 문건에 이름을 올렸다. 보도 자료 왓슨 측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들었다. 런던의 자택 구매에 사용되었다고 영국 정론지들이 보도하였으며 영미권 포럼에서는 왓슨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비난하는 사람들의 설전이 자주 벌어졌다.
다만 절세/탈세 의혹은 본인도 부인하였으며 그런 정황도 없기에 스캔들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5. 목록에 포함된 유명인사
ICIJ에서 개설한 참조사이트위키백과 파나마 페어퍼즈 이름 명단
미처 추가하지 못한 인물들의 목록이 수두룩하다.
전현직은 자료 공개 당시 기준.
5.1. 현직 국가 지도자
- 마우리시오 마크리 - 아르헨티나 대통령
- 무하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 무하마드 빈 나예프 -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 할리파 빈 자이드 알나얀 -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및 아부다비 국왕
- 시그뮌뒤르 다비드 귄뢰이그손 - 아이슬란드 총리(사건 여파로 인해 사임)
5.2. 전직 국가 지도자
- 보리스 이바니쉬빌 - 전 조지아 총리
- 아야드 알라위 - 전 이라크 총리
- 알리 아부 알 라그합 - 전 요르단 총리
- 하마드 빈 할리파 알 타니- 전 카타르 총리
-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타니 - 전 카타르 국왕
- 아흐메드 알 미르가니 - 전 수단 공화국 대통령
- 파블로 라자렌코 - 전 우크라이나 총리
- 페트로 포로셴코 - 우크라이나 대통령 - 2016년 4월 10일자 BBC 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안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아닌 총리 사임이다.
5.3. 국가 지도자의 친인척 및 측근
- 블라디미르 푸틴 현 러시아 대통령의 친구 세르게이 롤두긴, 측근 아르카디 로텐베르크 더 가디언 지에서 공개한 푸틴의 자금 세탁 경로
- 덩자구이 - 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매형[20]
- 라미, 하페즈 알아사드 - 현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의 사촌
- 리샤오린 - 전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리펑의 딸
- 알라 무바라크 - 전 이집트 대통령 호스니 무바라크의 아들
- 후안 알마도 히노호사 - 현 멕시코 대통령 엔리케 페냐 니에토의 측근
- 일함 알리예프 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부인, 딸, 여동생
- 나와즈 샤리프 현 파키스탄 총리 자녀들
- 클라이브 주마 -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제이컵 주마의 조카
- 발다호스 공작부인 인판타 필라르 - 후안 카를로스 1세 전 스페인 국왕(현 스페인 상왕)의 누나
- 이언 캐머런 - 현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의 아버지
- 나집 라작 현 말레이시아 총리 아들
- Daniel Muñoz -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및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보좌관
- 마마디 투레 - 전 기니 대통령 란사나 콩테의 부인
- 로랑 그바그보 전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측근
- 무니르 마지디 - 현 모로코 국왕 무함마드 6세의 비서
-
존 쿠푸오르 전
가나 대통령 아들
5.4. 주요 정치인, 친인척 및 측근
- 호세 마누엘 소리아 - 스페인 산업장관(사건 여파로 사임.)
- 모하메드 무스타파 - 팔레스타인 부총리
- 재스민 리 - 자칭린 제10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의 손녀
- 보시라이 전 중앙정치국 위원과 그의 아내 구카이라이의 사업 관계자 (Patrick Henri Devillers)
- 코조 아난 -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의 아들.
- 마이클 애시크로프트 - 영국 상원 의원
- 아탄 산손가 - 전 주미국 잠비아 대사
- 제임스 이보리 - 전 나이지리아 델타 주 주지사
- César Almeyda - 전 페루 국가정보위원회 수장
- Abdeslam Bouchouareb - 알제리 산업광물부 장관
- 호세 마리아 보텔로 드 바스콘셀로스 - 앙골라 석유부 장관
- Néstor Grindetti - 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자치시 재무장관
- Emmanuel Ndahiro - 전 르완다 정보부 수장
- 차이잉양 - 대만 총통 차이잉원의 오빠
5.5. 기타 유명인
- 성룡(청룽) - 배우
- 레오나르도 우조아 - 전 레스터 시티 FC 소속 축구선수
- 리오넬 메시 - 현 인터 마이애미 및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 선수
-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 현 아르헨티나 U-20 대표팀 감독
- 주제 무리뉴 - AS 로마 감독
- 미셸 플라티니 - 전 UEFA 회장
- 알폰소 소리아노 - 前 MLB 선수
- 제롬 발케(Jérôme Valcke) - 전직 FIFA 사무총장
- 후안 페드로 다미아니 - FIFA 윤리위원회 위원
- 유제니오 피게레도 - 전 FIFA 부회장
- 데이비드 게펀 - 드림웍스 설립자
- 우치룽 - 대만의 배우 및 소호대의 멤버
-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 201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 페드로 알모도바르 - 스페인의 감독[21]
- 엠마 왓슨 - 배우[22][23][24]
- 사이먼 코웰 - ‘ 아메리칸 아이돌’과 ‘엑스팩터’ 등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
- 사라 퍼거슨 - 영국 앤드루 왕자의 전처
- 헤더 밀스 - 전설적 밴드 비틀스 멤버였던 폴 매카트니의 전처
5.6. 한국인
5.6.1. 정계 관련 인물
5.6.2. 재계 관련 인물
- 강희민 - 전 걸리버트래블 한국지사
- 김기돈 -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 김기홍 - 노브랜드 회장
- 김명환 - 유도실업기획조정실장
- 김병진 - 전 대림산업 회장
- 김석기 - 전 중앙종합금융회사 사장
- 김성권 - CS 윈드 회장
- 김우종 - 전 제너시스템즈 대표
- 김재훈 - 더클래스효성 2대주주
- 김창헌 - CS 윈드 회장 김성권의 아들
- 나성화 - 현대상선
- 박효상 - 갑을오토텍 대표
- 방한동 - 현대상선
- 배전갑 - 전 대림 코퍼레이션 사장
- 송한주 - 후성 대표
- 오정현 - 전 SSCP 대표
- 유근우 - 전 예금보험공사 직원
- 유영희 - 유도그룹 대표
- 유춘식 - 전 대우폴란드차 사장
- 이광복 - 유닉스 전자
- 이기욱 - 전 여성경제인협회장 전수혜의 아들
- 이기화 - 전 여성경제인협회장 전수혜의 아들
- 이길우 - 페트로코리아 대표
- 이덕규 -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 이선희 - 노브랜드 회장 김기홍의 부인
- 이수영 - OCI 회장
- 이수형 - 삼성그룹 준법경영실 전무
- 이영학 - 조중건전대한항공 부회장
- 이중희 - 리홈쿠첸 대주주 [25]
- 이충구 - 유닉스 전자 회장
- 조민호 - 전 SK케미칼 부회장
- 조용민 - 전 한진해운 홀딩스 대표
- 조욱래 - DSDL 회장
- 조원표 - 현 앤비아이제트 대표
- 조정호 -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
- 조현강 - DSDL 회장 조욱래의 장남
- 진대권 -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
- 채후영 -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
- 최은영 - 한진해운 회장
- 허용 -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
- 황용득 - 한화역사 사장
5.6.3. 교육계 관련 인물
5.6.4. 예술/스포츠계 관련 인물
- 김경자 - OCI 미술관 관장
- 윤석화 - 연극배우, 위의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의 부인
5.6.5. 북한 관련 인물
- 김철삼 - 2013년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에 포함되었던 대동신용은행 중국 다롄 지점 대표인 김철삼과 동일 인물로, 거주지가 평양시 서창동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은 평양의 중심부로 주요 관청 및 북한 고위층들의 거주지가 밀집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 나이겔 코위 - 전 대동신용은행 은행장이며 여권상에는 국적지가 영국으로 되어 있었으나 거주지가 평양의 중심부인 평양시 중구역에 있는 평양국제문화회관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문광남
- 임종주
6. 여담
이 사건의 주체인 회사 '모색 폰세카'의 설립자인 '위르겐 모삭'의 아버지가 슈츠슈타펠 출신 나치 전범인 것도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위르겐 모삭 본인은 미국 정부에 대해 전직 나치 출신 (위장)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스파이 노릇을 하겠다고 제안하거나, 파나마에 정착한 후에는 대 쿠바 스파이 활동을 스스로 제안하는 등의 미꾸라지 행보를 보였던 것도 폭로되었다. 출처결국 모색 폰세카는 폐업했다. 출처
2024년. 로펌 '모색 폰세카'의 공동 창업자인 라몬 폰세카가 사망했다. #
7. 파나마 페이퍼즈 공개 논란
폭로 전문 위키리크스는 저널리즘의 본명을 들어 누구든 자료를 볼 수 있게끔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번 폭로를 주도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이하 ICIJ)와 자료를 처음 입수한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하 SZ)은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SZ는 KST 4월 7일 "우리는 검찰이나 국세청의 지정이 아니다"라며 대중의 정당한 정보 관심과 무관한 자료 전체의 공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ICIJ 대표 또한 "우리는 위키리크스가 아니다. 우린 책임 있는 저널리즘을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말했고, 사적 개인들과 공인들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된 위험을 공개 불가 사유로 꼽았다.8. 폭로한 기자 살해 사건
파나마 페이퍼즈를 폭로한 몰타의 기자 다프네 카루아나 갈리지아 기자는 이 폭로로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결국 누군가에 의해 차량이 폭파되어 사망하였다. 파나마 페이퍼스’ 취재 몰타 탐사기자, 테러추정 차량폭발로 사망 2017년 10월 17일9. 미디어매체
-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연출하는 넷플릭스 영화 The Laundromat에서 다루었다. 한국판은 "시크릿 세탁소"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다. 고발 영화답게 어려운 내용들은 충실히 설명해주며 페이크 다큐멘터리 연출과 드라마적 연출이 교차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해당 사건으로 인해 평범한 서민이 겪는 문제점도 한 사건으로 이어나가고 있어 그냥 영화 한편 보는 기분으로 가볍게 보기 좋다.
10. 외부 링크
- 레딧 뉴스 포스트 현재 추천 수 10000건, 리플 10000건을 넘기며 서구권 인터넷의 엄청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 파나마 페이퍼즈 사이트
- ICIJ 사이트
- 뉴스타파 한국인 데이터 공개
- 리브레 위키 '모색 폰세카' 문서
- 기자들은 어떻게 역사상 최대의 내부 고발자 사건인 파나마 페이퍼를 보도했는가 (전문 번역) 원링크 삭제로 인한 대체뉴스 링크
[1]
단순 조세 회피 뿐 아니라 범죄자들의
돈세탁을 위한 역할도 한 것으로 보이며 ICIJ에서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인신매매 조직들의 자금 세탁에도 관여했다고 한다.
[2]
"Biggest leak in the history of data journalism just went live, and it's about corruption." - Snowden
[3]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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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ICIJ 주도로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제거한 후 회사명과 주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5]
John Doe라는 가명 (John Doe는 영미권에서 홍길동 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가명이다.) 으로 알려진 내부고발자이다. 2016년 5월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보 과정에서 극도로 보안에 신경을 썼으며,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한다. 따라서 사법기관을 돕는 대가로 신변 보호를 모색 중이라고 하였다.
[6]
물론 연루된 한국인 상당수는 소위 역외탈세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듯 하다.
[7]
대부분의 모삭 폰세카 사의 고객들에게 있어, 이 창구(모삭 폰세카)를 비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역외 회사를 갖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몇몇 국제적 비즈니스 거래에 있어, 이 방법은 괜찮은 선택입니다(As with many of Mossack Fonseca’s clients, there is no evidence that Chan used his companies for improper purposes. Having an offshore company isn’t illegal. For som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t’s a logical choice.)
ICIJ의 공식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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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 이유로 ICIJ가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9]
유명인들이 본인 혹은 친인척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숨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서구권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면 안전 때문에 아예 특정 분야 종사자들이 모이는 곳(e.x. 배우들은 할리우드, 미국 정부 고위직들은 위싱턴 DC의 조지타운.)에서 보디가드 고용해서 살던가 아니면 왓슨처럼 극단적인 정보 보호를 해야 한다.
[10]
한국인들은 오버처럼 느끼겠지만 대한민국만큼 치안이 좋은 나라도 드물다.
[11]
가령 미국인이 해외에서 사업을 해 돈을 벌었다면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소득세 신고와 함께 해외에서 벌어들인 해외사업 소득신고도 동시에 해야한다. 여기에 해외에 부동산같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발생한 이득 역시 신고해야 한다.
[12]
또한 홍콩과 싱가포르는 일자리 구하기가 영국 본토보다 더 좋아서 영국의 젊은층들도 많이 간다.
청년실업 항목이나
싱가포르/경제 항목 참조. 하지만 요즘은
브렉시트로 영국의 실업률이 낮아져서 이런 현상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13]
역외회사를 설립할 정도의 재력가는 대부분 추적 가능한 방법을(e.x. 회사에서 받는 월급/배당, e.x.2. 부동산 거래 차익) 통해 부를 얻기 때문에 경비처리 등의 지극히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절세하는 것이 싸고 쉽다.
[14]
ICIJ 인력난이 꽤 심하다고 한다.
[15]
이건 ICIJ 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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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여담이다만 검사 입장에서도 땡큐다. 여러 회사를 엮어버릴 이유가
돈 세탁 빼고는 없기 때문에 기소할 때 정말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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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는 5년 전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미국-파나마 무역촉진협정에 반대하는 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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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미국 내에서 이미 충분한 조세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http://www.theguardian.com.us-news/2016/apr/06/panama-papers-us-tax-heavens-delaware
[19]
러시아 최대의 국영 상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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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의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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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뉴웨이브의 대표적인 감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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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보장을 위해 역외 회사를 설립했다고 대변인이 답했다. The Spectator 잡지가 왓슨의 역외 회사 존재를 공개하자 바로 소유를 인정했으며 세금 절세 혹은 금전적 혜택을 얻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왓슨이 절세 활동을 한 정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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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탈세는 단순히 역외회사 하나만 설립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보통 여러 회사를 서로 주주가 되는 형태로 설립해서 돈 흐름 추적 자체를 막아야 가능하기 때문. 타임즈 등 영국 언론이 왓슨이 역외 회사를 통해 집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기사화 할 수 있었던 것도 공개된 회사명을 통해 부동산 기록 등을 열람해 알 수 있었던 것. 회사명이 공개된 상황에서 여러가지 알아보는게 전혀 어려운게 아닌지라 소위 절세 혹은 탈세 시도는 없었다고 보는게 정황상 맞다. 회사의 존재가 알려진지 오래된 현 시각에서 추가적인 보도나 영국 사정 기관측의 액션이 없으니 절세/탈세 시도는 없었다고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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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이지만 왓슨 같은 영화 배우들은 대부분의 수입을 자금 운용이 투명할 수밖에 없는 상장된 영화회사를 통해 얻기 때문에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것보다 합법적인 경비처리 인정 등을 통해 절세하는 것이 편하고 싸게 먹힌다. 또한 미국 세법이 워낙 복잡해(당장 자국민의 해외 소득도 조세하며 연방세 뿐만 아니라 각 주마다 세법이 다르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역외 회사를 통해 모국에서 "배당"을 받는 형식으로 세금 납부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영국 배우
에밀리 블런트 같은 경우는 세금 문제 때문에 아예 미국국적을 취득해 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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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자료에는 리홈쿠첸 대주주로 나와있으나 원문 자료에는 '북한사람'(PRK)으로 나오고 있다. 또 주소를 보면 이중희씨는 2006년부터 삼성동에 사는 것으로 보이나 파나마 페이퍼스 자료는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로 나오고 있다. 쿠첸 주주로 본다면 원문자료의 PRK가 걸리고 북한사람으로 본다면 매매가격이 8억 가까운 서울 아파트에 북한사람이 산다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