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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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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내 자치구들이 모두 독립할 경우의 지도[1] |
2. 종류
중국 붕괴론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붕괴한다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 중화인민공화국을 통치하는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상실하고 그 과정에서 체제가 변동된다는 뜻일 수도 있고,
- China라고 부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가 여러 나라로 쪼개진다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
현대적인 행정학과 관료제가 발달한 이후로 하나의 국가가 내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붕괴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실제로 소말리아는 중앙정부가 사실상 소멸하여 무정부 상태가 되었으나 소말리아라는 국체는 계속 온존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소말리아라는 국가의 존재를 계속해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국이 붕괴한다는 표현을 쓴다면 보통 체제의 붕괴, 즉 중국공산당이 지배력을 잃고 정권을 상실해서 현 체제가 바뀌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독재 체제가 무너질 때 한 국가가 여러 나라로 쪼개진 사례는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다민족국가일수록 국가의 분열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역사가 입증한다. 예를 들어 유고슬라비아는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 동맹이 실권을 상실한 이후 구성국들을 통합할 대체 이데올로기를 찾지 못하여 여러 나라로 분열했다. 소련이 1991년에 붕괴한 것 역시 그들을 통합하던 공산당이 실각한 이후, 소련 구성국을 통제할 수 있는 공동의 목적과 이데올로기가 없어 구성국들이 이탈했기 때문이다.[2] 즉 중국공산당이 실각한 이후에 현재의 중국인들을 통합할 대체 이데올로기가 없다면 중국이 여러 국가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는 중화사상과 중화민족이라는 통합 이데올로기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것이 공산당 없이 온전히 통합의 기반이 되어줄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의 체제가 바뀌거나 중국이 지배하는 영토가 여러 나라로 쪼개지는 것을 제외하면 중국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중국의 붕괴로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내전으로 국가로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시리아의 경우나, 중앙정부가 혼란상을 수습하지 못하고 국가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남수단의 경우처럼 내부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국가가 제 구실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즉 중화인민공화국이란 나라와 체제는 명목상 유지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소리다.
"천하대세 분구필합 합구필분(天下大勢 分久必合 合久必分)"
"무릇 천하의 대세란 나뉜 지 오래되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진 지 오래되면 틀림없이 다시 나뉘는 법이다."
― 삼국지연의의 첫 문장(송도진 역).[3]
"무릇 천하의 대세란 나뉜 지 오래되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진 지 오래되면 틀림없이 다시 나뉘는 법이다."
― 삼국지연의의 첫 문장(송도진 역).[3]
다만 중국의 역사를 보면 분열과 통합을 계속해서 반복해 오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이후 정부의 통제력을 보면 다시는 나뉠 것 같지 않지만, 기나긴 중국의 역사를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존립한 시기는 100년도 채 되지 않은 고로 이러한 강력해 보이는 체제가 얼마나 유지될지 또한 알 수 없다. 중국 통일왕조는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은 경우 약 100년 정도는 유지되었으므로 중화인민공화국의 현 체제도 100년 정도는 버틸 가능성이 높다.
3. 역사
우리가 중국사(中國史)라고 부르는 중국의 역사는 항상 분열과 통합의 역사였다. 중화민국도 청나라의 붕괴 이후 여러 군벌로 나뉘었던 것을 통합하는 과정을 겪어야 했고, 중화인민공화국도 국공내전이란 재통합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4]이렇게 성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은 사실 건국 초부터 불안불안한 일이 참 많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은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수천만 명을 죽였고, 주요 지식인들을 탄압하여 한 때 국가기능이 마비되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것을 수습한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을 실시하여 사실상 명목의 공산주의만 유지한 채 자본주의 채용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중국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이 때 성립시킨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공산주의 국가"라는 모순을 21세기인 현재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모순이 계속 쌓여서 중국의 지식인들과 뜻 있는 국민들이 저항을 했으나 중국공산당은 천안문 사태라는 초강경 진압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중국공산당정부는 소위 실적이라고 부르는 고도성장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체제의 모순을 가리고 있다. 실제로 중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면서 중국인들의 자부심이 커졌고, 덕분에 중국공산당의 체제적 모순은 중국인들의 관심에서 상당히 멀어졌다. 하지만 모순으로 인하여 중국의 체제는 계급과 차별이 없으면 유지되기 힘든 체제가 되었다. 지역 간, 민족 간, 계층 간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유발되고 있고, 이러한 것을 가리기 위한 언론통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중국은 내부적 모순을 숨기고 국민들의 내부적 불만을 억제하고 시선을 돌리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 마찰을 계속 창출하고 있다. 공정이라고 부르는 역사조작을 실시하고[5] 남중국해 등에서 영유권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외부갈등은 외부세력과 적대적인 관계를 창출하고 있다. 주변국인 한국, 일본, 대만, ASEAN에다가 패권국인 미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에게서 중국 위협론이 부상하게 만들고 있고 이러한 나라들의 국민들에게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반중, 혐중 여론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끔 중국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중국 붕괴론이 유행하게 만들게 되었다.[6]
프랑스 문명평론가인 기 소르망도 "중국의 모든 것은 가짜다"라면서 중국붕괴론을 언급한 적 있으며, 일본의 극우 인사인 가세 히데아키(加瀬英明)[7] 역시 중국의 붕괴를 거론한 바 있다. #
4. 주장
4.1. 중국공산당 일당 독재
중국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가 중국의 사회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주의에도 많은 단점이 있지만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갈등이나 불만을 표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출구가 되어준다. 그러나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는 이를 무조건적으로 검열하여 입을 막고 권력을 틀어쥐고 있을 뿐이다. 단,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0년 시점에도 중국인들의 중국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93%로 매우 높은 편이다. #[8]또한 독재 체제는 한 사람의 변덕에 따라서 나라가 크게 휘청인다는 것이 매우 큰 불안 요소이다. 가령 필리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멀쩡한 나라가 독재자 한 명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시궁창에 처박힌 예가 있다. 당장 같은 중국에서 이미 과거에 마오쩌둥 독재의 폐단으로 인해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과 같은 대후퇴가 있었다. 마오쩌둥 사후에 중국공산당은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절까지만 해도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했으나 시진핑 시대에 완전히 무력화되었으며 2018년 3월 연임 제한 및 나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완전한 독재 체제로 들어섰다. 즉, 중국의 미래는 시진핑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린 셈이다. 일례로 2021년 중국 규제는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경하고 폭넓은 범위로 이루어져, " 민주적이지는 않으나 사람들의 생활은 개선시켜준다"라는 중국공산당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어 시진핑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다 참고 이해하던 중국인들도 납득하지 못해 대규모 시위로 이어질 정도였다.
4.2. 관료들의 부패
능력주의로 관료가 기용되기에 관료의 능력은 보장된다고 해도, 능력있는 관료라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것은 아닌지라 중국의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적인 예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41점(세계 77위 수준)이다. 1위인 뉴질랜드의 89점이나 6위(아시아 1위) 싱가포르의 84점은 물론 16위 미국의 75점과도 비교가 어렵다. 또한 홍콩 반환 이후 반부패 기관인 염정공서 역시 공권력 남용 문제가 비판을 받고 있다. 서구식 민주주의가 도입된 국가에는 삼권 분립을 통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할 수 있지만, 독재 국가인 중국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 모두 독재 체제 내부에 있으며 이 때문에 최고위 권력자들을 견제할 그 어떤 집단도 존재하지 않아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상하이방,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등도 공산당 내부의 권력 집단 파벌에 불과하다.4.3. 소수민족 독립
중국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분리주의 소수민족이 중국 붕괴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소수민족인 티베트족, 위구르족 등은 중국 정부에 불만이 많고 기회가 온다면 바로 독립하려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다.[9]4.4. 경제 문제
본 문단의 내용은 중국/경제, 중진국 함정/중국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중국/경제에서도 보듯 한국의 IMF 사태나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는 중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각종 경제지표 통계조작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보면 이미 중국은 저성장기에 들어섰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 밖에 중국은 자신들의 민족들의 자긍심을 위해서 아주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현재 통계조작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의 파급이 중국의 체제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알기 어렵다. 인류의 역사에서 수없이 많이 발생한 시민혁명이나, 체제 교체 사건의 1차적인 원인은 경제 위기였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경제 불황이 지속된다면 중국 자체는 망하지 않더라도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붕괴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중국의 총부채율이 225%를 초과하였고, 향후 7%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더 늘어날 것임은 자명하다. 국가부채 및 국영기업, 스타트업[10]의 부채가 중국의 경제성장을 막는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성장은 미국의 용인에 의한 면이 컸다. 엄밀히 말하자면 미국 기업의 용인이다.
미국 기업 로비가 없었다면 월가는 미중 정책을 둘러싼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993년 당시 중국은 경제 위기였다. 경제가 과열되었고 국제 수지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은 25%에 이르렀고 외환 보유고는 증발했습니다. 주룽지는 당시 중국의 부총리이자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https://jacobin.com/2020/07/us-china-competition-capitalism-rivalry 1990년대 미국의 대중정책에 미국 기업이 미친 영향은 뒤에 있는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그동안 중국이 값싸고 양질의 노동력으로 물건 값을 낮춰서 미국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2019년부터는 그게 안 되니까 미국-중국 무역 전쟁이 불거지면서 앞으로와 같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 어떨지 불확실성이 커졌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제가 불안정해진 상황에 2020년 코로나19라는 초대형 팬데믹을 터트리면서 경제 성장 둔화 자체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
4.4.1. 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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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시의 빈민촌. 저 빈민촌뿐만 아니라 다른 빈민촌 근처로도 부동공항과 상하이 시내를 잇는 자기부상열차가 지나간다.
현존하는 중국 위기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심각한 빈부격차다. 이는 심지어 시진핑조차 인정하고 공동부유이라는 이름으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국제적 위상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음에도 절대빈곤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학자 조지 프리드먼의 지적대로 중국의 빈부격차는 살인적인 수준이다. 물론 고도로 발전한 선진국도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현상을 아예 막지는 못한다. 하지만 중국의 빈부격차는 (미국을 예외로 하면) 여타 선진국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중국인 중 절반 이상은 하루 10달러 미만의 벌이로 생계를 이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업률마저 높아진다면 중국은 심각한 사회불안과 침체기를 겪게 될 것이다. 중국이 최근 국방비 예산을 크게 늘렸고 군사대국이라고는 하나 의외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은 영토와 인구에 비해 매우 적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소요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 수 있다.
현재 중국의 급격한 고도성장에서 발생한 빈부격차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쌓여온 상태이다. 이미 중국이 고도성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부터 제기되어 온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은 그로부터 10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도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요소들은 어찌 보면 안정적으로 보이는 중국 독재체제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현 행정능력이 높다는 것만으로도 결코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중국의 인구 규모가 지나치게 큰 데다 중국/경제 문서에서 보는 것처럼 국부를 가진 기존 계층들이 기득권을 놓을 리도 만무하므로 중국으로서는 아주 골치아픈 문제에 해당한다.
4.4.2. 사회 안전망 부재와 이어지는 재난
중국은 이미 순수한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개발독재라는 형태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지 오래되어, 표면적으로는 사유재산의 소유가 가능해졌고 그로 인해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그 와중에 농민공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나 지역 간 균형 개발, 출산과 양육, 노후 등 인간이 살아가야 할 다양한 사회적 제도의 정비가 부족하고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중국인들이 떠받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2010년대 후반부터 극심해졌다. 2019년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전체가 심각한 전염병 피해를 입었고, 2020년 중국 폭우 사태로 장시성, 안후이성, 구이저우성, 후베이성이 물바다가 되어 추산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데다 2021년 중국 허난성 폭우 사태로 허난성, 쓰촨성, 상하이, 산시성 등이 심각한 수해피해를 입었다. 또한 이것들이 유발한 2021년 중국 전력부족 사태로 산업기반시설까지 피해를 입을 정도로, 중국 대륙은 한 번의 재난사고만으로도 필요 이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허다해졌다. 거기다 이를 계속 보도통제로 틀어막기만 한다는 비난까지 이어지며 중국 사회 내부의 불만이 얼마나 쌓여있는지는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국에서 저지르는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는 개인정보 조작도 있는데 주로 범죄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범죄의 유형이 바로 보이스피싱이라고 할 수 있다.
4.4.3. 경제 지표 조작
중국은 통계상 쭉 고성장 중이나 이는 중국이 통계를 조작하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성장률이 대단히 낮아 곪아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는 제법 근거가 있는데, 중국정부의 통계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말이 많았다. 증권가에서는 학계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통계를 볼 때는 어느 정도 걸러 듣는 편이다. 실제로 톈진경제특구의 경우 통계조작으로 GDP가 50%나 부풀려 보고됐다는 게 최근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이 외에도 지방의 빈곤 퇴치 운동 성과가 한참 과장되었다는 폭로도 있다. #4.4.4. 낮아지는 경제 성장률
중국공산당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일당 독재의 정통성으로 삼고 경제성장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민족주의적 주장을 통해 지배 체제로의 불만을 타 집단에게 전가하게 하여 안정적인 독재 체제 유지가 가능했는데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이러한 안정적이었던 독재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22년에 코로나 방역과 경제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쫓느라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 봉착하고 있다.2024년 양회에서도 5% 성장목표를 제시했으나 경기 부양을 위한 적자 지출에 대해서는 꺼리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
4.5. 기타 사회 문제
중국의 인권문제, 환경오염 문제, 개개인의 이기주의 풍토 확산으로 인한 사회 신뢰 약화[11]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과거 시행했던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이 인구 구조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인구통계학 전문가인 이자벨 아타네 프랑스 국립인구통계연구소[12] 소장은 2016년 저서 '기진맥진한 중국'에서 중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릴 것으로 진단했다. 이는 결국 현실이 되어서 사실상 인구 감소가 시작된 상태이다.
2020년 1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터지면서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들끓고 있는 민심[13]이 더 격화될 것을 우려해 어느 정도의 정부 비판은 검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체르노빌 사고를 계기로 소련이 붕괴됐다면서 체르노빌 드라마를 시청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을 정도. # 전염병이 체제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리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체제 위협의[14]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
5. 반론
5.1. 소수민족 독립
현실적으로 중국의 55개 소수민족들 중에서 이미 만주족[15]처럼 상당수의 중국 민족들은 중국에 동화되었거나 흡수되었고[16] 나머지 독립을 원하는 강한 독립의지가 있는 건 티베트족과 위구르족 정도이다. 티베트의 경우에는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민족 정체성이 이미 중세 때 확립되고 근세 때 라싸의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한 신정 체제가 굳어진 상황이었으며, 위구르의 경우 언어적으로 가까운 관계인 카자흐, 키르기스, 우즈베크, 투르크멘 모두 자체적인 민족 국가로 독립한 상황에서 혼자 독립을 못 하는 상황으로 독립 열망이 클 수밖에 없다. 바꿔 말하자면 티베트와 위구르 같은 국민국가로의 염원이 강력한 민족주의적으로 강성한 경우를 제외하면 분리독립의 가능성이 매우 냊으며 특히 남방의 소수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한족과 동화된 상황이다.[17]- 티베트는 망명 정부가 있긴 하지만 티베트 고원에서는 중공의 강력한 탄압 통치로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며 동투르키스탄은 현재 한족이 많아져 인구의 절반 가량으로 사실상 독립의지가 꺼져가는 중이다.[18] 홍콩은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어 민주파, 본토파가 전멸하여 사실상 중국에 자치권이 박탈되어 일반 행정구역이나 마찬가지인 땅이 되었고, 홍콩인들 대부분이 원하는 것은 홍콩독립이 아니라 자치권과 민주주의 회복이다. 따라서 사실상 독립의지가 실제적으로 남은 곳은 대만뿐이며 대만 즉 중화민국 또한 현재까지는 중공과는 별개의 국가임을 표방하면서도 중국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 초나라의 기원으로 추정되며 청나라 때까지만 해도 조정 통치에 반항하던 묘족 등은 오늘날 미국 내 아메리카 원주민과 마찬가지로 한족의 바다 속에 파묻혀 있는 상태라 혼자 따로 분리독립의 의지나 노력 자체가 없고 독립해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최대의 인구규모 소수민족인 좡족조차 마찬가지여서 역시 분리독립 의지가 없다. 원나라, 명나라 때 중국으로 편입된 대리국의 후손 윈난성 지역 소수민족들의 경우 상당수가 태국이나 미얀마, 라오스로 이주하여 원주민들을 정복하여 나라를 세웠고, 윈난성에 남은 사람들은 중국 지배에 순응하던 사람들의 후손이며 한족이 꾸준히 유입되어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지라 굳이 분리독립할 의지도 명분도 없다.
- 무슬림 소수자 회족의 경우 종교만 이슬람으로 중국인과 다르고 사용하는 모어가 중국어로 서구 유대인들과 비슷한 상황인데 이미 이들에게는 원래 살던 간쑤성, 닝샤 지역에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시오니즘으로 새로 나라 만든다 이런 핑계도 없다. 러시아계 중국인들의 경우 이미 20세기 초반에 새로 유입된 난민이라 20세기 중반에 거의 다 미국이나 호주로 망명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개 중국인하고 혼혈한 경우라서 민족적 기반과 영토 자체가 없어 굳이 중국에 대항해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획책할 이유가 없다.
- 내몽골의 경우 신해혁명 이후 내몽골인 남성과 한족 여성과의 통혼이 상당히 흔해진 데다 내몽골인과 외몽골인 사이의 갈등 문제, 내몽골의 어정쩡한 지리적 입지 때문에 아예 중국에서 작정하고 박해하지 않는 이상 분리독립 목소리가 나오기 힘들다. 만주의 경우에도 이미 틈관동으로 이주한 한족들이 주 거주민이 된 지역으로 만주족은 소수민족으로 전락해버려 토착 민족인 만주족의 고유한 문화는 강력한 동화정책에 의해 보존만 되는 정도고, 만주어와 같은 고유의 언어 체계도 사멸될 위기에 처해있다[19].
통일보다 분열의 역사가 훨씬 더 길어 지방군주와 민족, 종교갈등을 조금만 조장해도 쉽게 통치가 가능했던 인도 제국과는 달리 의화단 운동 이후 식민제국 열강들이 청나라를 분할 식민지화하지 못한 이유가 중국의 체제가 너무 오랫동안 중앙집권 체제로 굳어져 있었던 데다가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한족이 너무 많았고, 적지 않은 수였던 소수민족들조차 한화되어 열강의 지배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차라리 소수민족의 분리주의보다는 청말민국 때처럼 중국의 지방들이 군벌로 들고 일어나는 쪽이 더 중국분열론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수민족이 독립한다 하더라도 중국 국력에는 자원을 제외하면 심각한 타격을 주기는 영 힘들다. 오늘날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고대, 중세 기준으로는 주요 교역로였을지는 몰라도 이미 청나라 때 기준으로 세금을 까먹는 행정 지역으로 중국 남부에서 거둔 세금으로 보조금을 왕창 지원해줘야 군인들에게 봉급을 지불할 수 있는 지역이다. 청나라가 해당 지역의 행정력을 상실했을 당시 신장 지역을 재탈환하는 것이 수지타산에 맞냐는 논란이 있었을 정도였다. 신장의 경우는 러시아 제국 견제, 티베트의 경우 인도 견제(과거에는 영국 견제) 차원에서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이지만 경제나 인구 등등에 있어서는 강남 지역보다 중요성이 훨씬 떨어진다. 비교하자면 소련에서 떨어져 나간 발트3국과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의 경우 소련의 주요 항구 도시들이 위치한 지역들로서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들이지만 신장과 티베트는 아시아 내륙에 위치해 있어서 개발이 어렵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소련에서 가장 부유하고 개발이 잘 된 지역이었고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인구 비중이 상당히 컸다는 점과도 대조적이다. 다른 어떤 사유로 중국이 붕괴한다면 이 기회를 틈타 소수민족이 독립을 할 여지는 있겠지만,[20] 소수민족 독립이 중국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는 어렵다.
설령 대만이 중국 대륙을 수복해 중국공산당을 붕괴시킨다 하더라도 소수민족을 독립시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화민국 시절의 중국국민당은 국공내전 이전에 중국공산당보다 중화사상과 대한족주의로 더 강경한 소수민족 동화정책을 계획하였다. 단지 군벌이 지방을 장악한 상황이라 추진할 동력이 없었을 뿐이다. 다만 국력 차이가 현격한 현 상황에서 대만이 중국을 수복하려면 가능한 모든 외부 세력을 다 끌어와야 할 것이므로 주요 소수민족에게는 독립 혹은 자치권 확대를 약속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21]
5.2. 경제 문제
1997년 대한민국 외환 위기나 미국 경제가 파국을 맞았던 1929년 대공황,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봐도 경제는 아작이 났지만 국가 분열이나 체제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몇 년 뒤에는 경제도 회복되었다. 중진국 함정 때문에 선진국에 진입하기 어렵다거나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겪는 정도가 합당한 추측일 것으로 보인다.2015년 중국 주식폭락 사태가 있을 때도 중국 경제에 대한 경착륙 우려가 있었지만 # 2017년 들어 그런 우려는 상당히 해소되었다. #
중국은 현재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데, 이는 개혁개방의 혜택을 제대로 본 동부 지역과 다르게 서부 내륙 지역은 아직까지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통은 빈부격차가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를 중진국 함정으로 빠뜨리는 요소가 되므로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중국 붕괴론의 주된 논지 중 하나이나, 중국의 지니계수는 남미보다는 낮은 편으로 남미 국가들이 사회적으로 불안하기는 해도 나라가 붕괴하는 것은 아니듯이 전근대처럼 기근이 대규모 농민 반란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빈부격차 하나만으로 중국이 붕괴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중국의 지역별 빈부 격차 문제는 서구권 국가들에 비하면 심각할지 몰라도 같은 인구 대국인 인도에 비교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인도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해안 지방은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반면 내륙 지방은 발전이 더디다. 그러나 중국은 중앙정부의 강제로 부유한 지방의 세입을 내륙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역 감정도 비교적 약한 편이기 때문에 인구 밀집지대인 쓰촨성과 해안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전근대 중국의 쓰촨성과 비슷한 입지였던 인도 내륙의 비옥한 인구 밀집지대 우타르프라데시, 비하르의 경우 인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아직도 도로와 전기가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상황이다. 즉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적 경제 운영은 인구 대국이라는 중국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강제로 부유한 지역의 돈을 빼다 가난한 지역에 투자하고 부유한 지역에서 반발하면 강제로 찍어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작업을 민간이 주도한다면 이탈리아의 남북갈등 사례처럼 극심한 지역갈등과 이해 당사자 간의 충돌로 인해 순조로운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5.2.1. 차이나 쇼크
중국 붕괴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리스 경제위기를 비롯한 2000년대 말 유로존 위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당시 독일은 그리스가 망하면 EU 국가들의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그리스를 지원하였던 전력이 있다. 같은 시기 스페인 역시 그리스와 유사한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스페인은 그리스보다 인구가 몇 배 더 많고 경제규모도 몇 배 더 컸던 나라라서, 만약에 파산할 경우 EU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EU 국가들이 툴툴거리면서 적극적으로 백업해주었다. 그 결과 스페인은 그리스보다는 좀 더 적은 타격을 입고 더 빠르게 경제를 복구할 수 이처럼 오늘날 전 세계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중국이 하루아침에 망하면 세계 경제가 차이나 쇼크(차이나 리스크)를 맞을 수가 있다.5.2.2. 내수 확장
노동자 임금이나 인건비가 늘어나서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여 중국 산업이 공동화되어 중국 경제가 붕괴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임금이나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내수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설령 중국의 저임금을 노린 외국기업이 중국의 고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철수한다고 해도, 중국자체의 내수시장이 그만큼 커져서 다른 산업이 발전한다.[22] 중국 내수시장이 커지고 있음은 단적으로 영화시장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2017년도에 중국의 국내 영화시장의 매출이 미국 시장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23][24] 영화시장 규모는 대체로 서비스업 규모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중국의 내수가 폭발적으로 크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소비재의 하나인 자동차 생산량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이다. # 중국 자동차 산업은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이기 때문에, 중국 내수가 예전에 비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내수시장이 규모에 비해서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점점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제는 세계 2위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5.2.3. 부동산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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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도시·무덤아파트…중국 부동산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
과도한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버블이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있으나 부동산 버블은 중국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부동산 경기부양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고려하는 것이다.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건설업의 특성상 잘만 쓴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부동산 버블로 경제가 거덜나는 경우로 두바이를 들 수가 있는데, 두바이의 상황과 중국의 상황이 많이 다른 만큼 부동산 버블만으로 중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기는 힘들다. 현재 중국의 무역액(수출+수입)은 세계 1위이며, 중국은 2013년에 미국을 앞지르고 무역 규모 세계 1위가 되었다. 내수 위주의 경제의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한 번 붕괴한 이후 복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다. 중국은 수출의 GDP 의존율이 비교적 높으며 부동산 성장만으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5.3. 생각보다 효율적인 관료제
중국은 그 거대한 규모에 비하면 관료제가 나름(?)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그도 그럴 게 전근대적인 교통 및 통신 체계로도 진나라의 중국 통일 후 분열기를 제외한 1500여년간 지배층만 바뀌었지 중화제국 통일왕조를 유지해 온 짬이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인구 규모 및 영토가 더 적음에도 관료제가 더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경직된 엘리트주의로 비판을 받는 태국과의 비교를 들 수 있다. 문제는 많지만 규모에 비하면 관료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다 볼 수 있다. 애초에 중국 관료제가 나이지리아, 이집트 수준으로 부패와 비리, 무능 일색이었다면 중국이 문제가 다소 많은 상황이지만 이렇게까지 발전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차리지도 않았다.물론 정부조직의 한계상 민간조직만큼 효율적이지는 못하고 일당관료제 체제 특유의 비효율성이 더해지기는 하나, 그만큼 반대급부로 강력한 통제력이 확보되며 이는 오히려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게는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멀리 갈 것 없이 군사독재 정권 아래에서 안정적인 고속성장을 이루었던 대한민국의 사례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관치 의존도가 높은 건 공공부문이 실제로 성과를 내왔기 때문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같은 국가 역시 높은 관료의 영향력 하에 선진국에 진입했으며 심지어 북한조차 붕괴는 면하고 유지되고 있는 것에는 관료조직에 대한 동아시아적 특성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볼 수 있다.[25]
5.4. 기타
과거 중국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었던 사막화에 의한 식량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식량 공급과 생산이 수요를 한참 초과하는 이유로 설득력이 약해진 상황이다.코로나19 사태가 중국 몰락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중국 내부적으로는 타격을 많이 입지 않았다. 오히려 강력한 주민통제로 빠르게 팬데믹 상황을 탈출한 이후에 보복 소비(revenge spending)로 내수가 급속도로 회복되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미국과 서구를 중심으로 반중감정이 높아졌으며, 앞마당 멀티 역할을 하던 동남아 화교 공동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통계를 조작하는 부정직한 국가라는 인식까지 퍼지며 세계 각지에서 중국인, 나아가 동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와 린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향후 중국의 해외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중국이란 브랜드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결론
중국이 여타 강대국들에 비해 크고 많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상실하거나 경제 침체에 빠지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러한 침체가 반드시 중국의 붕괴로 연결된다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중국공산당 정권이 이런 문제들에 의한 중국의 총체적 붕괴나 혼란을 막지 못할 정도로 불안한 상황도 아니다.물론 억압적인 공산당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나 독립을 원하는 소수민족들이 중국 각지에 산재해 있긴 하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은 이들의 요청을 들어줄 생각이 일절 없으며, 이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도 진압 가능한 무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진압 행위에 따른 국제적인 시선을 무시할 역량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세상에 절대라는 것은 없으니 소련 해체 때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진 않다. 또한, 상술한 '천하대세(天下大勢) 분구필합(分久必合) 합구필분(合久必分)'[26]이란 말대로 하나의 중국 역시 영원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중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붕괴나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
7. 한국이 받을 영향
중국 붕괴는 매우 거대한 역사적 사건일 것이므로 그 영향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한민족 국가들의 역사를 참조해보면, 중국 역사의 분열기에 한반도 세력들은 부국강병의 기회를 얻었던 사례가 많다. 삼국시대와 위진남북조 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국의 북위 및 북조, 남조와 고유의 문화를 발달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통일왕조인 수, 당 시기에는 신라와 손잡고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했으며, 통일 신라가 건국했다. 통일 신라의 뒤를 이은 고려 시대에 중국은 5대 10국 시기를 거쳐 화북 지역이 요와 금에게 점령당했으며, 고려는 건국 초기에 등거리 외교로 실리를 얻는 한편 여진과 거란을 격퇴하며 영토 확장 등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 조선 역시도 명 건국 초기의 어수선함을 틈타 여진족을 몰아내고 북방영토인 4군 6진을 확보했다. 반면 분열기였어도 한국에서 그다지 이득을 보지 못한 경우도 있다. 송말원초의 고려의 대몽항쟁 시기, 명말청초의 정묘호란/ 병자호란, 중화민국 군벌 시기의 일제강점기 등이 있다. 일단 중국이 분열 상태에 빠지면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은 확실히 덜 수 있을 것이다.[27]
한편으로는 해가 되리라는 예측도 있다. 붕괴 과정에서 내전 같은 유혈 사태라도 벌어지고 세계 각국이 개입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28] 한국 역시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를 틈타 세력권, 더 나아가 영토를 확장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다간 삼국간섭처럼 외교적 압박을 받거나, 끊임없이 야욕을 멈추지 못해 끝끝내 중일전쟁에서 패망한 일본 제국처럼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오늘날의 국제 정세는 과거에 비해 영토 확장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다면 100년 전 일본 제국보다 더욱 큰 비난을 받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중국 본토에 개입해야만 하는 정세라면야 대가로 한국이 일정 부분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마냥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국익에 이득이 될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29] 전쟁 없이 소련 해체처럼 온건하게 붕괴되더라도 혼란에 빠진 중국 사회의 영향을 한국 역시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수출주도형 국가인데, 중국이 분열된다면 통일된 중국보다 시장 규모가 축소되어 한국으로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무난히 좋은 시나리오는 중국이 온건한 방식으로 민주화를 이룩하거나 (가능성은 낮으나) 중국공산당이 중국국민당과 내각제와 대연정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민주화와 통일에 합의하는 것이다.
앞서 중국 붕괴론을 거론했다고 언급된 일본 극우인사 가세 히데아키는 중국이 붕괴된다면 한국이 일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펼쳤다. 이는 "한국의 경제가 중국/북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일본이 경제 원조를 해줬기에 성장했으니, 중국의 위협이 없다면 미/일의 원조도 없어질 테니 그간의 원조를 받아먹으려면 일본에게 굴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론으로, 피터 자이한을 비롯한 보수성향 미국인들과 극우성향 일본인에게 유행하는 가설이다. 다만 성장 계기가 원조였든 어쨌든 이미 성장하여 원조 의존 경제에 벗어난 현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는 잘 맞지 않는 이론이다. 오히려 현재 한국-일본 사이의 미국을 통한 바퀴살 우호 관계는[30] 중국 위협론에 의한 면이 크기 때문에 한일관계는 지금보다 덜 우호적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 대한민국의 직접적 위협인 북한도 중국공산당이라는 큰 배후 세력이 무너진다면 전처럼 적대적이고 막나가기보단 대화에 나설 확률이 높으니 한국의 외교적 운신 폭이 지금보다는 더 넓어질 것은 확실하다. 다만 중국이 붕괴[31]한다고 해서 현 2020년대 기준으로 악화된 한중 국민감정이 일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한중 동맹 vs 일본 식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과거사 문제 등 몇몇 문제에 관해 한중이 공동으로 일본에 맞설 수도 있겠다.
8. 관련 문서
- 중국/역사
- 중국/경제
- 중국 위협론
- 중국/외교
- 패권주의
-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티베트 독립운동
- 동튀르키스탄 독립운동
- 홍콩 독립운동
- 대만 독립운동
- 소련 붕괴
- 러시아 연방 붕괴론
- 유고슬라비아 전쟁
- 북한 붕괴론
- 붕괴 후 혼란기
- 난세
- 군웅할거
- 제하주의: 류중징이라는 중국 반체제 사상가에 의해 주창된 이론으로 중국을 가짜 국가로 보고 수많은 민족국가로 분리 독립시켜서 각각 민주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
내몽골 밑의 작은 곳은
닝샤 후이족 자치구, 하단의 큰 지역은
광시 좡족 자치구.
[2]
단 이때는
러시아 연방의 초대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옐친의 권력욕이 이유로 크게 작용하기도 했다.
[3]
삼국지연의 1회에 실렸고,
첫 문장이 유명한 작품에도 수록되어 있다.
[4]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륙을 모두 손에 넣었지만 국민당이 대만으로 건너가 중화민국을 유지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타이완 섬은 재통합하지 못했다.
[5]
동북공정 문서에서 간략히 다루듯이 '공정'은 중국어로 '
프로젝트'를 뜻하는 평범한 단어이지만, 그런 이름들의 국가 프로젝트들이 대체로 중국 위주의 역사 왜곡이다 보니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는 '공정' 자체가 주작에 가까운 행위로 이미지가 악화되었다. 한국의 유행어 중 '-북공정'(
던북공정 등) 식의 유행어도 이러한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6]
단 이들이 바라는 중국붕괴론이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다 보니 중국 자체가 무너지면 국제경제가 입을 타격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이다.
[7]
일본회의의 회원이자 1990년대 한국을 비난하는 책인 '추한 한국인'을 쓴 저자로
재특회와
넷 우익을 비롯한 21세기 이후 일본
혐한들의 사상적 선구자에 가까운 인물이다. 이후 히데아키는 중국이 붕괴된다면 한국이 일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구시대의 국제 정세에 기반한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펼쳤다.
[8]
다만 중국처럼 정치적 비판에 직접적 탄압이 있는 국가에서는 지지율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샤이 비판층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9]
중화민국의 원래 목표는
중국 대륙을 중화민국의 통치 하에 재수복하는 것이었지만 현재로서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며,
일부는 "타이완"이라는 별개의 국가로서의 독립을 요구하기도 한다.
[10]
특히 2020년 발생한
단커 사태는 일종의
폰지 사기로, 주택 및 부동산 분야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11]
산아제한정책과 함께 샤오황디(소황제)들이 입대한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각한데, 한국에서는
군기교육대에 끌려갈 수도 있는 이기주의적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
[12]
Ined, Institut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
[13]
2020년 1월 26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대하여 "이런 엉터리 국가가 어디 있느냐, (중략) 국민들이 바보인 줄 아느냐"라고 성토하는 영상도 올라왔다.
#
[14]
실제로
시진핑은 2020년 1월 25일 코로나 대응 영도소조를 만들면서 책임자를
리커창으로 내세웠는데, 정치적 위기가 될 것을 면피하려는 것이라는 시선이 많다.
#
[15]
혈통상 한족 출신인 사람들도 많다. 청나라에서 편찬한
팔기 만주 씨족통보에는 ‘팔기’에 속한 1266개의 성씨가 수록돼 있는데, 본래는 한족이었던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았으며 이것만 고려해도 현재 만주족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 혈통상 순수 여진족 출신인 사람들이 아닌 경우도 많다. 청나라 치세 중기부터는 청나라 조정에서 출세한 한족들이 만주족으로 황실의 인정을 받아 공식적으로 민족을 바꾸는 경우도 드물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16]
이것도 보통 수백 년 단위다.
[17]
소련 붕괴 시기에도 산하 모든 민족이 다 독립하지는 못했다. 다만
유고슬라비아 전쟁처럼 당시 어지간한 소수민족은 다 분리된 예도 물론 있다.
[18]
다만 이건 본인들이 자처한 부분도 있는데,
레비야 카디르가 이끄는 세속주의 성향의
세계 위구르 회의를 제외하면 독립운동 단체가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와 연계하거나, 자기들이 그런 성향을 띄는 경우가 많아서 독립 여론이 결집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천안문 6.4 항쟁의 영웅인
외르케시 될레트조차도 자신이
위구르족 출신임을 인정하고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했지만,
동튀르키스탄의 독립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여길 정도다.
청나라 시기에도 동튀르키스탄을 독립시키려했던
야쿱 벡이
이슬람 근본주의에 기반한 신정 체제를 구축한 것에 분노해서, 독립을 거부하고 제 발로 중국령으로 되돌아간 사례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독립운동이 이루어지는데도 중공의 강력한
언론통제로 소식이 전달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19]
사실 이는
만주족이
청나라 시기에는 자신들이
중국의 지배층이었던 것도 한몫한다. 워낙 이곳의 터줏대감이던
한족들의
소프트파워가 강력해서 지배민족들을 역으로 동화시킬 수준이기도 했고, 지배층이라는 것때문에 만주족들이 중국을 자신들의 모국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들의 문화만 보존할 수 있으면
중국인으로 남는 것에 전혀 불만이 없었다.
[20]
실제로 이 루트를 탄 것이 지금의
몽골이다.
청나라 시절에는 중국에 속해있었으나 청말의 혼란기와
소련의 지원을 통해 독립했다. 이 케이스 역시 '몽골의 독립이 중국 붕괴에 일조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다.
[21]
제안의 수위는 현 중국공산당 일당독재가 붕괴될 시점에 대만의 여당이 어느 당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만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이 여당이라면 소수민족 독립을 용인하겠지만,
하나의 중국을 더 강하게 추구하는
중국국민당이 여당이라면 독립보다는 소수민족 정당 설립 허가, 국민당과 연립여당 협정 등의 방식으로 하나의 중국을 유지할 수도 있다.
[22]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 경제가 정확히 이런 경로로 발전했다.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의 여파로 노동자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던 의류, 신발, 목재, 고무 등의 단순가공/조립 형태의 경공업이 순식간에 몰락하고 해외기업들이 대거 철수하였다.(그리고 한국에서 철수한 공장들이 전부 중국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높아진 임금 덕분에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의 형성으로 내수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자동차와 가전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정보통신, 관광레저, 문화, 프로스포츠 산업이 태동하던게 바로 이 시기이다.
[23]
2017년 지금까지 미국만 기록했던
매출 10억 달러 돌파 영화에 육박하는 영화
전랑 2가 나왔다. 국내 매출만 따지면 이 영화는 미국 국내매출 1위인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에 맞먹는 9억 달러 근처였다. 최근
할리우드의 노골적인 중국 마케팅은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24]
공교롭게도
한국 영화 또한 임금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1990년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주먹구구식의 가내수공업에서
할리우드 같은 전문적인 영화산업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쉬리라는 블록버스터 흥행작을 터트리면서 한국영화계의 전성기가 열리게 되는데 현재의 중국영화계 또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25]
다만,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 싱가포르와 달리 민주적인 선거를 치루면서
일당우위제를 유지해온 것이기 때문에, 선거없이 장기집권을 해온 중국공산당의 일당독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때문에 "관료제가 효율적이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중국공산당 일당독재가 민주주의 체제보다 효율적이다!"의 근거가 되진 못한다. 민주주의 체제라고 해서 모든 국가가 미국이나 한국처럼 정권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온 것도 아니고, 독일같은 민주주의 국가는 중국공산당 못지않게 안정적으로 집권을 해왔다. 특히 독일의 경우 정권교체가 일어나는 경우는 있었어도 연립정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여 각 정당의 다양한 의견을 안정적으로 반영해왔다.
[26]
"무릇 천하의 대세란 나뉜 지 오래되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진 지 오래되면 틀림없이 다시 나뉘는 법이다."
[27]
다만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양상을 좀 달리할 수 있다. 현 한중관계는 중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이므로 중국의 엄포만으로 한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이 분열되어 분열된 각국이 한국과 군사력이 비등비등하다면 서로 위협하다가 그 누구도 굴복하지 않는
치킨 게임 끝에 실제 전면전까지 이를 가능성은 더 높을 수 있다. 미소 양강 체제보다 근대 유럽의 다극 체제가 훨씬 안보적으로 불안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물론 분열된 직후의 중국이라면 당장에 중국 일대의 판국도 혼란스러운 판에 분열된 각국이 한국에까지 시비를 걸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28]
오늘날에는
내정간섭을 극구 피하고 있지만, 내전 당사자 측에서 지원을 호소한다면 개입의 여지가 아주 없지는 않다. 가령
시리아 내전은 서방 vs 러시아, 그리고 아랍 주변국들의
대리전이나 마찬가지였다.
[29]
이러한 한국의 영토 차지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간도영토론 문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현 상태로서는 논의 자체가 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분열 후를 전제하고 있다.
[30]
바퀴 각 부분은 직선으로 이어져있지 않지만 중심과는 각각이 바퀴살로 이어져있듯이, 한국-일본은 동맹 관계가 아니지만 한미동맹, 일미동맹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동맹과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31]
위에서 언급한 분열, 체제의 전환 등을 모두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