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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행정복지센터( 行 政 福 祉센터, Administration & Welfare Center) 또는 주민센터( 住 民센터, Community Service Center), 동/읍/면사무소(-dong/-eup/-myeon Office)는 대한민국의 시청, 군청, 구청에 소속되어 각 행정동, 읍, 면을 관리하고 말단 행정 및 복지 업무를 보는 기관을 말한다.[1] 기관장은 동장, 읍장, 면장이다.2. 명칭
| 2007년 이전 | 2007년 ~ 2016년 | 2016년 이후 | ||
| 동사무소 | → | 동주민센터 | → |
동/읍/면 행정복지센터 |
| 읍/면사무소 |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일부지역) |
|||
본디 명칭은 동/읍/면'사무소'였다가 2007년 9월부터 행정동이 '주민센터'로 바뀌었고, 2016년부터 동/읍/면 모두 '행정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순차적으로 바뀌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다만 서울, 경기, 제주 등 지역에서는 아직 '주민센터'나 '사무소'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2] '주민센터' 명칭이 사용될 당시에는 동에만 적용되는 이름이었으나 읍면사무소까지 통틀어서 그냥 주민센터라고 칭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관공서 이름에 영어를 사용했다가[3] 전국의 동사무소 간판을 바꾸느라 예산을 낭비했다 하여 많은 곳에서 비판을 받았다. 한글문화연대도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반대 시위를 했던 적이 있다. 관련 기사
명칭이 처음 등장한지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지역의 주민들조차 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터라고 하며 지도에서도, 버스정류장 이름에서도 주민센터라는 명칭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공무원을 제외하면 행정복지센터로 바뀐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면 민원인(특히 노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들도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라고 안내한다. 게다가 상술한 바와 같이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주민센터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지역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오히려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이 타 지역의 기관을 지칭할 때만 사용되기도 한다.
주민 자치와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었다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고 입에 붙지 않는 이름으로 국민만 불편한 게 현실이다. 복지 증진이라고 해봐야 센터 안에 고작 운동기구를 좀 들여놓거나 도서관을 만든 정도일 뿐이다.
다만 주민자치센터와 구분되어야 한다. 행정복지센터는 시청 혹은 구청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의 관공서를 일컫는 말이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프로그램 혹은 해당 프로그램을 여는 건물을 일컫는 말이다.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처럼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한 건물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별도의 건물에 있는 경우도 있다.
3. 규모
| 파일:종촌동 복컴.jpg |
|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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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면사무소 [4] |
행정복지센터 규모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어느 동네는 유리궁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5])을 지어놓기도 한다. 대동제를 실시하는 구 창원지역의 행정복지센터들이 대체로 상당히 큰 편인데[6], 이중 (당시) 명곡동사무소와 성주동사무소는 통합 후 별다른 개수 없이 바로 구청으로 쓰고 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복지센터(복합커뮤니티센터)들이 거대한데, 그 크다는 구 창원 행정복지센터는 씹어 먹는다. 예시로 2020년에 문을 연 다정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물을 짓는 데만 1,000억이 들었다. 또한 한솔동과 고운동은 저 정도 규모의 건물이 두 개나 있다 [7]
이외에도 파주시 운정동의 운정행복센터[8]도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수도권과 창원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면,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가 통폐합으로 비어 있던 구 서진중학교 건물을 임시로 사용했던 경우도 있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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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안양시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4동 주민센터[11] |
반면, 어느 동네는 작은 빌딩의 1층만 임대로 얹혀 있기도. 그것마저 여의치 않을 때는 관공서답지 않게 2층이나 그 이상의 층을 임대하기도 한다.
보통 이런 임대형 행정복지센터는 새로 생겨 아직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짓지 못한 동네나 신설된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예산 순위 등으로 아직 자체 건물을 갖추지 못한 동네, 혹은 기존 행정복지센터 건물이 노후화되어 신축을 위해 잠시 옮겨 온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다.[12]
행정 효율화를 이유로 시행되는 행정동 통폐합, 오래된 청사 리모델링, 주민 문화시설 확충이라는 목적 아래에,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렇게 행정복지센터의 규모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자기들 편하려고 궁전 짓고 산다는 비판을 하는 주민들도 많다. 그러나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도 늘어나는 규모를 반기지 않는 상황. 행정복지센터 인원은 그대로 묶인 상황에서, 방문 주민은 늘어나 1인당 담당해야 될 민원인이 사실상 늘어나고,[13]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새로 들여오는 시설물들[14]을 전부 관리해야 하니 근무하는 직원들[15] 입장에서는 전혀 반갑지 않다.
4. 조직
일단 5급 읍/면/동장이 보임되는 행정복지센터 기준으로 기본적으로는[16] 내부 행정(서무, 회계) 및 대민 민원(제증명을 발급하는 민원 창구와 청소 및 환경 정비 따위의 생활 민원)을 맡는 행정팀과 복지 업무를 맡는 복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자체의 자치조직권에 따라 세부적으로 쪼개지는 경우도 많다.- 행정팀에서 분기된 팀: 이 행정팀은 총무팀, 행정민원팀, 주민자치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수도권인 경우 총무팀이라는 이름 외에 행정민원팀 따위의 이름이 많은 편. 여기서는 편의상 총무팀이라고 부른다.
- 복지팀에서 분기된 팀: 복지는 요즘 트렌드(?)가 접수형 복지와 찾아가는 복지로 편제된다. 의외로 많이 보이는 형태로 상기된 총무팀과 더불어 3팀 체제인 동이 의외로 많다.
- 주민복지팀: 접수형. 기초적인 수급자 관리와 보훈을 맡는다. 간단하게 복지팀이라는 이름을 쓰며, 서초구처럼 복지1팀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다.
-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말 그대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 맞춤형복지팀이라고도 하며, 총무팀(또는 민원팀)의 주민등록 자료를 토대로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 상담하고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업무 특성상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되고 출장이 잦은 팀. 역시 서초구처럼 복지2팀이라 쓰는 경우도 있다.
5. 업무
5.1. 가능업무
- 제증명 발급
- 주민등록등 초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들( 제적등본 포함)[1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경계점좌표, 건축물대장등본[20],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사실확인서[21] 등의 증명서류를 발급
- 어디서나민원처리제[22]
- 신고관련
- 신분증
- 사회복지 관련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주민의 복지 업무
- 지역 문제 토론 및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28]
-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 평생교육, 교육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29]
- 내 집 앞 청소하기(제설),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 민방위
- 비상시 동원, 동원 대비 훈련, 민방위 훈련 통보 등 전반적인 관리
- 취학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취학통지서 발송
- 선거
-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거인 명부 작성 등 선거 시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관리[30]
- 세무
- 재산세(재산, 토지) 대장 정리 및 관련 민원 처리
- 이륜차 번호판 발급 및 폐기, 이륜차 취등록세[31]
- 기타
여권 관련 업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지 않으므로 시/군/구청으로 가야 한다.
등기부등본 발급 업무는 법원 소관이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할 수 없다.[35] 마찬가지로 가족관계 서류도 법원의 지정한 조건을 만족시킨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36]
개명 및 성본변경(성본창설) 신고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상위 행정기관 (시/군/구청)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37]
건강보험 관련 서류들도 행정복지센터에서 떼어 달라고 진상 부리는 민원인들이 많은데 등기 업무와 마찬가지로 읍면동에는 아예 권한이 없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일반 사람들은 꿀보직으로 인식하며 직원들을 하대하는 경우도 있다. 그도 그럴 게 공무원 특유의 하향식 업무 체계로 인한 느린 처리 속도를 체감하기 때문. 복지 요청이나 민원을 넣었는데 처리가 개월 단위로 걸린다면 화가 안 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센터의 직원들은 실무자일 뿐 업무 처리의 자율성과 관할 능력이 없는 '말단'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식의 '규정'을 늘 언급하고, 실제로도 그들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이에 대한 클레임과 진상은 물론 면전에 선 말단 공무원들 몫이다. 또한 복지 관련 업무의 경우, 생계 및 금전 등 직접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공무원의 인내심 테스트를 하는 케이스가 아주 많다.[38] 이런 사례가 극단적으로 터진 사건이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으로, 범인이 자신의 민원을 들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엽총으로 공무원 2명을 살해한 계획형 범죄이다.[39]
즉 공직 내에서는 인사 가산 등의 조정이 없다면 명백한 기피 부서이다. 이른바 공무원계의 최전방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 지자체의 축제와 행사[40] 준비 및 주관, 선거 준비[41] 및 주관, 민방위 훈련 준비 및 주관 등으로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고, 주민들을 선정하여 시/군/구청, 국가 부처에 결과를 전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경계심이 높아 설득도 쉽지 않다. 후원품도 종종 내려와서 이것 역시 주민들에게 전화로 받을 건지, 언제 수령할 건지를 조율하고, 왜 자신은 주지 않냐는 사람도 잘 달래야 한다. 그들은 단순히 민원 접수를 받고 서류만 뽑아 주는 게 전부가 아니다. 뭔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조사, 물품 배부, 각종 서비스 신청 등)의 대상이 주로 법정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이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처리를 마주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보통 6개월~2년마다 인사 이동이 있는 공무원 특성상 행정복지센터 역시 해마다 직원이 자주 바뀐다. 자주 안 바뀌는 직원도 있는데 공무직이거나 보통 승진을 포기하고 연고지로 정착한 케이스다.
5.2. 불가능한 업무
이하의 업무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불가능하며, 상위행정기관에서만 가능한 업무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해당 서류의 접수조차 받지 않는다.[42]다만 우편으로 서류제출이 가능하다. [43]
주로 민원여권과나 민원행정과에서 처리한다.[44]
5.3. 유사시 조직 운영
평시에도 소속 시군구청의 손발 노릇을 하는 조직이지만, 국가에 각종 일이 있을 때는 여기와 관련된 업무가 더해진다.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다. 평시에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4명이 위촉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위촉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돕는다. 각종 선거가 벌어질 경우[45], 선거구의 주민등록 관리와 선거 공보물의 포장과 발송, 유권자 선별 및 선거인 명부 작성[46], 투표소 설치 및 선거일 투표 진행 및 투표 종료 후 투표함 이송 등의 일선 선거 업무 전반을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한다.[47]
선거관리위원회 인력은 실제 투표가 행해지는 투표소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 뉴스를 장식할지도 모를(?) 각종 사건사고를[48] 예방하는 책임을 고스란히 진다. 각종 절차들을 다 하면 거의 두 달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 내내 일반 업무와 선거 업무를 병행하게 되므로 선거 기간이 끝나면 모두들 녹초가 된다.
전시에는 읍/면/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설치되어 관할지역에 대한 사무를 수행한다. 또한 병무청으로부터 병무 업무를 위임받아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전달 및 소집된 인원의 집결지 이송, 식사 및 식수의 공급 등의 임무가 추가되며 예비군 동대와 함께 통합방위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평소 병무청에서도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을 모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행정안전부 소관인 민방위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최하위 단위이며, 유사 시 해당 지역의 민방위 대원 소집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대다수의 행정복지센터 건물에 사이렌을 울리는 확성기가 있는 이유 중 하나 이기도 하다.
읽으면 알겠지만 필요한 업무가 뭐든지 어느 부처와도 수행하게 되는 굉장히 범용성(?) 높은 기관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및 그 외청인 병무청,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 기관들은 얼핏 보면 대규모의 조직이고 실제로도 국가 단위의 사업을 꾸리고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보자면 직접 미칠 수 있는 행정력은 극히 미미하다.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인력으로 지방의 세세한 부분의 업무까지 일일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사람으로 치자면 머리와 몸통만 있고 팔다리가 없는 셈인데 이 팔다리 역할을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것이다.
6. 사건 사고
6.1. 2023년 국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
2023년 11월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11월 19일 오후까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 중인 국가 행정망에 전산 장애가 발생해 민원 업무 등이 되지 않았다. 자세한 건 2023년 국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 참조.
7. 독특한 행정복지센터
몇몇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는 경관이 좋아 영화의 배경으로 삼기도 한다. 강풀의 순정만화 영화 실사판의 배경으로 쓰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2동 주민센터가 그 예이다. 다만 현지인이 보기엔 그냥 외진 데 있는 한적한 주민센터 정도의 이미지라고 한다. 특이한 게 있다면 그냥 부지가 오각형이다 정도.
대학로가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주민센터는 한옥으로 되어 있다. 각종 서류를 발급받거나 전입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을 하는 통합민원실, 화장실, 방문자 휴게공간, 작은 다목적실만 단층 한옥 건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 민원실 및 행정팀&복지팀 사무실, 동장실, 주민자치센터 등 나머지 시설들은 바로 맞닿아 있는 4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에 있다. 두 건물 간 지붕이 씌워진 연결통로 또한 있다. 원래는 나폴레옹과자점 소유의 건물이었다고 한다. 현재의 한옥 건물로 이전하기 전에는 대학로 바로 옆에 위치했다. 한옥 건물로 이전한 뒤엔 서울연극센터로 바뀌었다. 혜화역 4번 출구 바로 뒤쪽.
위의 혜화동 주민센터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49] 행정복지센터 역시 건물이 한옥으로 되어 있다. 이곳은 혜화동과는 달리 2층 규모의 건물이다.
또한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역시 한옥으로 되어 있다. 이 곳이 혜화동 주민센터와 다른 점은 동장실을 포함한 모든 공간이 한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며, 2013년 당시 국토해양부의 한옥건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에 준공됐다.
8. 여담
대부분 동네 근처에 있고 청원경찰 등의 경비 인력이 따로 없어서[50][51] 접근이 용이해 취객이나 상태가 영 좋지 않은 사람들[52]이 자주 와서 난리를 치는 기관 중 하나다. 실질적으로는 잡다한 일을 많이 챙겨야 하고 구청이나 정부 부처, 기타 공공기관들과 주민 사이를 중개하는 기관이라 보이는 것에 비해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앞의 민원대 상황만 보고 하는 일 없고 꿀만 빨아 혈세만 축낸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직원들을 하대하는 경우도 잦고, 기관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일부 민원인들[53]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행정복지센터도 공공기관이므로 공중화장실을 당연히 이용할 수 있다.
9. 한국의 특수성과 외국의 유사 조직
한국 사람들이야 행정복지센터를 이전부터 계속 봤기 때문에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해외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행정 기관이다. 한국과 행정 구역 체계가 완전히 다른 미국과 유럽이야 말할 것도 없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市) 아래 구(區)를 둔다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한 이웃 나라 중국과 일본에도 행정복지센터에 해당하는 행정 기관이 없다.이는 본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가 일제강점기에 생긴 도시 내부 주민자치조직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주민 통제를 위해 지방 행정 기관으로 관제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동사무소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부(府) 지역에 있던 정회(町會)와 동회(洞會)에 기원을 두고 있다. 정회와 동회는 정(町), 정목(丁目, ちょうめ), 동(洞)[54]을 단위로 하여 설치된 부(府)의 비공식 지방 조직이자 말단 행정 기구였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부는 지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 조직이었던 정회와 동회를 전부 관제화하였고 그것이 행정복지센터로 이어진 것이다. #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최하, 최소 단위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이 행정 기관을 이용하기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행정복지센터가 동마다 하나씩 있다 보니 어지간하면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여서 업무 처리 시간이 짧다. 특히 인터넷으로 민원문서를 발급받는 것을 어려워하는 노년층에게는 매우 편리하고 요긴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난 시 빠른 대처와 복구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는 없는 행정복지센터라는 것을 동마다 두고 운영하기에 그만큼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9.1. 북한
경찰 기관인 분주소(分駐所)에서 치안, 주민등록, 출생/사망 신고 등 민정에 관한 하부 행정을 모두 처리한다. 한국의 파출소, 지구대와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9.2. 중국
중국은 가도판사처(街道办事处)라는 관청이 진, 향과 동급으로 한국의 동에 해당하는 가도(街道)를 관할하는데, 이는 공산 국가 특성상 지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보통 인대상위회[55] 가도공작위원회와 인민무장부[56]가 함께 있다.9.3. 대만
대만에서는 리와 촌 단위에도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에(오히려 한국의 자치구급인 시할구에 지방자치가 없다), 한국으로 치면 주민센터에 해당하는 리정부, 촌정부 등의 건물이 의외로 큰 경우가 많다. 신베이(구 타이베이현)의 리청들은 한국의 구청보다도 더 큰 건물이 존재한다. 타이베이현이 신베이시로 바뀌기 이전에는 최하 행정 단위가 ‘촌’이었기 때문이다. 직할시로 전환하면 최하 행정 단위는 ‘리’로 바뀌는데 촌정부가 리정부보다 청사가 크다. 대만의 촌(농촌)은 보통 인구 2,000명, 리(도시)는 보통 인구 3,000명 정도에 1곳씩 설치한다. 때문에 건물 개수도 한국보다 더 많다.주민센터 레벨에 해당하는 리정부, 촌정부에는 리/촌장과 간사들이 있다.
아무튼 이래서 대만은 인구 2,300만 명인데 지방선거로 뽑는 인원은 약 4만 명에 달한다. 한국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지방의원+교육감 다 합쳐도 4,000명 정도를 선출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많다.
대만은 구는 원주민 자치구를 제외하고 전원 자치권이 없는 일반구이다. 그래서 구공소(구청)는 한국보다 훨씬 작고, 시정부(시청)를 한국의 시청보다 더 크게 짓는 편이다.
9.4. 일본
일본에서 시의 최하부 행정기관은 한국의 구청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구가 없으면 당연히 시청. 아래처럼 일본에는 시/구청의 하위 기관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것을 둘지 말지는 시/구의 재량이다. 도쿄도의 23구는 하부 행정 기관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오사카시는 하시모토 도루 시장 시절 행정 개혁 조치로 구 별로 출장소 1곳을 제외하고는 구 밑의 정회를 모두 철폐했다.-
도쿄의 23구(특별구)는 각 구마다 구역소(区役所)[57]가 있고 그 아래로 구민사무소(区民事務所)라는 이름으로 하위 행정 기관이 존재한다.
-
시정촌부는 출장소(出張所)라는 이름으로 하위 행정 기관이 존재한다. 주로 역 근처에 있으며, 여러 시정촌을 통합한 지자체는 통합 전의 각 시정촌 청사들을 출장소로 쓰기도 한다.
- 정령지정도시 등은 행정서비스 코너(行政サービスコーナー)라는 이름으로 하위 행정 기관이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찾아보면 이렇게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역할을 하는 시설들이 꽤 있다. 다만 이런 것은 각 지자체에서 편의상 만든 출장소 같은 것으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없고 한국처럼 시나 구에 열몇개씩 두는 수준도 아니다.
여기서는 전입 및 전출 신고, 인감등록, 개인번호카드 신청, 납세, 국민건강보험 관련 업무, 출생 신고, 사망 신고 등 웬만한 업무가 가능하다. 정부24 서비스가 활발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직접 관공서 가야 해결 가능한 업무가 많아서 출장소가 없는 지역은 불편하다.[58] 그나마 개인번호카드 제도 도입으로 인해 전자정부를 구축중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본은 町丁(조초)가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대체적으로는 거의 정과 동일하나, 정(町)을 군이 아닌 시나 구 아래에 둘 경우 초 또는 마치(町)라고 부른다.
[1]
여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소속기관이 시군구청으로 되어 있는 것이 행정복지센터가 각 시군구청의 부속 기관이기 때문이다.
[2]
1990년대까지는 경찰관서의 경우도 동 단위에 설치된 것은
파출소로, 읍면 단위에 설치된 것은
지서로 분리하여 부른 적이 있었다.
[3]
파출소-
출장소를
지구대-
치안센터 구조로 개편했을 때 왜 치안'센터'라고 영어를 쓰냐며 이것도 같이 까였다. 다만 파출소는 없어진 게 아니라 존속했으며 위계상 지구대와 동급이나 지구대가 파출소를 여러 개 묶어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규모는 파출소가 더 작다. 즉 파출소 산하에도 치안센터가 있다.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여전히 파출소-출장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4]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구
연기군시절부터 사용 중인 전의면사무소 청사이고 왼쪽에 있는 건물은 새로 짓는 복컴이다. 보통 기존 청사를 허물고 그 부지에 새 청사를 짓는 다른 읍면지역의 복컴과는 다르게 옆 부지에 새로 지었는데, 이는 현재의 전의면사무소 청사가 노후되지 않고 규모도 큰 편이라 그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의면의 인구는 5,500여 명이라 인구 대비 엄청난 규모의 청사인 셈이다.
[5]
다만 중산동의 경우 5층 건물 중 실제 관공서 업무 공간으로써 사용하는 공간은 2층 전부와 3층의 동장실, 예비군중대본부 건물 뿐이고, 나머지는 미화원실과 기계실(지하1층), 시립유치원(주차장 면적과 로비 면적을 제외한 1층 전부)과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실(3, 4, 5층)으로 쓰고 있으므로 호화롭게 짓기만 한 게 아니라서 실용성이 떨어지진 않는다.
[6]
여기에 별도로 통폐합된 구 동사무소 건물들에는 민원센터까지 따로 운용중이다.
[7]
한솔동은 훈민관, 정음관이고 고운동은 남측, 북측. 특히, 세종시의 경우
법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설치하지 못하는 단층형 광역차치단체이고, 이런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다른 도시에서는 주로 구청급 시설이 복합청사로 지어지는데 반해서, 세종에서는 아예 읍/면/동사무소를 구청급으로 키우고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등의 시설의 규모가 적정할 경우 해당 시설이 바로 복컴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8]
단, 운정행복센터는 운정1동부터 운정3동의 행정복지센터가 한 군데에 모여 있었던 형태인데다가, 구내에 각종 여가 시설도 존재하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로서 시공된 것은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길 건너가 2동이며, 3동하고는 다소 떨어져 있으며, 현재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는 이 곳이 아닌 건너편 한울도서관 1층으로 이전했다.
[9]
서진중학교는 (구) 서부여자중학교로
걸스데이 멤버인
소진(박소진)의 모교였으며,
학생 수 감소로 인근 평리3동의 서부중학교와 통합해 서대구중학교로 변경되었고, 건물은 (구) 서부중학교 건물로 이전했다. 기존 서진중학교 건물은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후 현재는 대구학교지원센터와 대구학생예술창작터로 사용하고 있다.
[10]
기존 구역 재개발로 어린이집이 있는 건물에 입주했었지만, 2020년 신청사 개청으로 사라졌다.
[11]
1979년 건립된
옛 청사의 노후화로 2020년에 신청사로 바뀌었다.
[12]
의외로 막 개발된
신도시 같은 곳 말고 역사가 오래된 동네의 경우 갓 신설된 일부 행정동도 각각 청사를 가지고 출범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읍,
면이 분동되기 전에 쓰던 읍, 면사무소 건물이 하나 있고, 오래된 동네일수록 시 보건소, 자동차등록사무소 등등이 이전, 통합하면서 용도 없이 방치되던 구 청사들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어서 새로 생기는 행정복지센터가 이런 곳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반대로 개발 역사가 짧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나
기흥구 같은 경우는 분동 초기에는 대다수의 행정복지센터가 임대 청사로 개소하여야 하였다.
[13]
만약 행정동 통폐합을 할 경우, 직원들이 담당해야 할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실제로는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이렇게 늘어난 방문 민원인을 상대할 만큼 공무원들을 많이 뽑지 못한다.
[14]
공공재를 아껴 쓰지 않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 때문에, 몇몇 시설은 주민편의시설을 빼기도 한다.
[15]
보통 주민센터 청사 관리 담당자가 한다. 보통 1~2명으로 소수 인원인 경우가 많고, 거기다 청사 차량 관리, 회계+@다.
[16]
4급 서기관이 보임되는 경우에는 행정과, 복지과로 나눠지고 팀이 세부적으로 쪼개진다.
[17]
이 말은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창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민원 창구 직원들끼리만 팀을 구성하는 경우가 없다는 뜻으로, 보통은 위의 행정팀, 총무팀, 행정민원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창구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무보직 6급 주사인 직원을 배치하기도 한다. 물론 행정팀이나 총무팀에 붙여 놓아도, 사실상 운영은 총무팀장이 같은 결재자일 뿐 따로 관리된다. 사실 이렇게 관리되는 이유는 민원팀장이라는 보직의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민원팀장의 역할은 진상을 상대하는 탱커 역할이나, 대부분 이 일은 창구의 남직원이 대신 하는 경우가 많다. 민원팀장들 중 초임 팀장이 아닌 경우 대다수는 몸이 아픈 사람, 일을 하기 싫어 하는 사람, 심지어는 징계자가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가뜩이나 사람을 상대하며 힘든 창구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이 보직은 기초의원들의 훌륭한 먹잇감이 되며, 조직 관리에 대한 시정 질문이 나오면 불필요한 보직의 대명사가 되어 까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기초의원들의 부당한 트집일 수 있지만, 대부분 기초지자체의 엉터리 같은 보직 관리의 문제이다.
[18]
행정복지센터는 아니지만 희대의 병맛 팀명으로 본청 민원 창구에 고객만족팀이라는 명칭을 붙인 곳도 있다.
[19]
읍면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가족관계 관련 사무도 직접 수행하지만, 동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처리하지 않는다(
출생신고,
사망신고 제외). 동 지역의 경우 해당 시/구청 민원과에서 처리한다.
[20]
단
등기사항증명서(소위 등기부등본)는
등기소나 구청 이상 상급기관 소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능.
서울특별시 중구와 같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뗄 수 없다.
[21]
원래
출입국외국인청에서만 가능하였으나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 조항이 변경되었다. 다만 단순한
출입국기록만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이기에 그 이상의 민원업무를 보려면 당연히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로 찾아가야만 한다.
[22]
이 민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오직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다. 서류를 교부한 주민센터에서 수수료를 대신 받은 뒤 팩스를 보내준 원 처리기관에 다시 송금해야 하기 때문이다.
[23]
납세내역이 제로가 아닌 이상 주민센터 창구에서도 즉시발급 가능.
[24]
FAX민원이라는 이름에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관공서 간에 서류를 FAX로 주고받는다는 것이지 지정한 FAX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개인FAX로 받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에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FAX민원을 신청할 때 교부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에서 받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전국 모든 시/군/구청(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신고사실이 없는 것을 증빙하는 사실증명서는 즉시발급 대상이 아니다.
[26]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래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서 해야 하지만, 출생신고, 사망신고는 신고 대상자의 거주지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27]
시청, 구청 등지에선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다.(지자체 등에서 '찾아가는 주민증 발급'등을 통해 각급 학교로 직접 찾아가 주민등 신청을 해주는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 인력이 동원된다.)
[28]
다만 이것은 주민자치 기능에 대한 감독을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
[29]
이 역시 감독만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
[30]
예를 들어 선거 벽보 부착 및 철거, 사전 투표 장소로 사용되는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기표함 및 기표 도구 운송, 선거 공보물 포장 및 발송, 선거인 명부 확정 및 시군구 선관위 송부 등.
[31]
일반적으로 시군구청 사무이며, 대구시처럼 조례를 통해 해당 사무를 행정복지센터로 위임할 경우 시군구청이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한다. 이 위임은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자치단체간 접경지에 사는데 타 지자체로 가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되면 반드시 방문하려는 지자체로 먼저 연락을 하고 가자.
[32]
안 쓰는 팩스기기를 외부에 비치해 자율적으로 쓰게 하는 것인지라 안 하는 곳도 많다. 왜 안 해 주냐고 따지지 말자.
[33]
일부 지자체는 팔지 않는다.
[34]
대여 시 대여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필요하다.
[35]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관할 법원의 승인을 받은 발급기(대부분 시/군/구청 본청의 발급기)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읍면동 청사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는 거의 대부분 발급이 불가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가끔씩 읍면동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곳도 있다.
[36]
자세한 설명은
무인민원발급기 문서 참고.
[37]
읍사무소 및 면사무소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므로 읍면행정복지센터에는 제출 가능. 해당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그걸 인쇄해서 기입한 다음에 필요서류와 신분증 복사한 것을 동봉해서 해당 지자체의 상위 행정기관에 보내면 된다. 보통 민원여권과에서 처리한다.
[38]
상대적으로 주민 소득이 낮고 낙후한 지역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다.
[39]
범인은 복지센터에 진입하자마자 별다른 경고 등을 취하지 않고 바로 엽총을 쏘아 공무원을 사망시켰다. 또한 앙심의 대상만이 아닌 복지센터 내의 모든 인간들을 죽일 작정이었다고 한다. 즉 전혀 관계 없는 마을의 민원인들까지 사망했을 뻔한 묻지마 총기난사 사건이다. 중간에 제압당해 2명의 희생으로 끝났지만 당시 그가 갖고 있던 총알은 60여 발이었다. 그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으며, 80대에 진입한 고령이므로 감옥에서 뼈를 묻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40]
위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학교와 직장에 가는 때라서 이런 거 있는 줄도 모르겠지만, 시청이나 군청에서 내려오는 주문이나 은근한 압력에 의해서 행정복지센터는 이를 주관해야 한다.
[41]
집으로 날아오는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 공보물은 지역 선관위로부터 무시무시한 무게의 공보물을 받아 온 다음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인원이 모자라면 통장들이나 사회복무요원까지 동원한다.)이 선거 전의 주말마다 출근하여, 기호 순서대로 포개어 봉투에 잘 포장하고 붙여서 만들고 집배원들이 수거하여 발송까지 완료한 노동력의 산물이다.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제관 법률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고, 그곳의 선거 담당 직원들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참고로 워원장은 읍/면/동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한다.
[42]
정확히는 해당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의 상위기관 중, 가장 낮은 곳에서 처리한다. 등록지가 읍/면 주소는 읍/면사무소, 동 주소는 동의 상위인 구청이되며 구청이 없는 곳에서는 시청이 처리한다.
[43]
등기로 보내지 않아도 되며, 일반우편이나
준등기로 보내도 문제 없다.
[44]
다만 부서명이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처음 우편으로 서류제출을 한다면 유선상으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
[45]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대한민국 국민투표
[46]
예전에는 수기로 작성했기 때문에 누락 및 오류 보정에 엄청난 노력이 들었으나 전산화로 사정이 나아진 편. 하지만 작성 기간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감독 하에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도시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새벽에 퇴근하는 일도 흔하다. 이 업무는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소관이기 때문에, 자연히 해당 공무원은
사전투표 및 본투표일 당직 당첨.
주민등록증을 놓고 온 유권자에게 임시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기 때문.
[47]
읍면동 선관위의 간사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행정팀장이, 서기는 선거 담당 주무관이 맡는다.
[48]
선거 공보물에 특정 후보의 홍보물이 두 장인 상태로 배송되었다든가, 투표 당일 실수로 표를 두 장씩 줘서 숫자가 안 맞는다든가, 투표 후 개표소에 가져온 투표함의 봉인이 잘못되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등
[49]
구 중부면. 2015년에 남한산성면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50]
있는 곳도 있지만 청경을 두고 있는 주민센터가 많지 않다. 예산 문제가 제일 크며, 거기에 청경이 있으면 주민들이 위압감을 느낀다는 해괴한 궤변 탓에 배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51]
드물게 지역경찰관서랑 같은 건물을 사용해서 경비 문제를 어느정도 보완한 행정복지센터도 있다.
[52]
특히 교육 수준이 현저히 낮은 여러 계층.
[53]
예를 들어 시/군/구청에서 벌이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 등의 복지 사업은 대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만 받고 선정 절차는 시/군/구청에서 신청자의 재산 상황이나 경력, 실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뽑게 되는데,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왜 자신을 뽑아 주지 않냐고 난폭한 행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54]
'정'은 일본인 동네, '동'은 조선인 동네에 붙이는 접미사였다.
[55]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줄임말
[56]
한국의 예비군 동대에 해당
[57]
한국의 구청급
[58]
그래도 우편으로 서류제출이 가능한 업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