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colcolor=#fff><colbgcolor=#0054a6> 청원경찰 請願警察 | Republic of Korea Cheongwon Police[1][2]
설립일		1962년 4월 3일
분류		특별경찰기관[3]
소재지		청원경찰법 제2조 1~3호에 명시 된 기관, 시설, 사업장[4]
지휘·감독주체		청원주[5], 경찰서장[6]
법령상 유관 기관		경찰청장[7], 시도경찰청장[8][9]
정원	국가기관	3,493명 (2022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6,367명 (2022년 12월 31일 기준)
	기타	3,275명[10]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적용법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1. 개요

2. 상세

대한민국의 경찰기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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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찰관청			해양경찰청장 - 지방해양경찰청장 - 해양경찰서장
경찰의결기관		국가경찰위원회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 해양경찰위원회
경찰자문기관		도로교통공단 - 경찰공제회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재향경우회
경찰집행기관	보통경찰집행기관	( 순경 ~ 치안총감) 경찰공무원
	특별경찰집행기관	경찰	군사경찰 - 해양경찰대 - 청원경찰
		소방	( 소방사 ~ 소방총감) 소방공무원
특별경찰기관	협의의 경찰기관		산림경찰	산림청장
			건설경찰	국토교통부장관
	비상경찰기관		계엄사령관		}}}}}}}}}}}}

2.1. 역사

2.2. 신분과 계급

• 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내 청사 방호 및 의전,경호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 경찰이다.[19]
  정원[20]외 정규직으로 " 준공무원"(정식 공무원의 신분은 없지만 공무원에 비길 만한 신분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칭한다.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공무원연금[21]과 공무상 재해보상 대상이며 대한지방행정공제회[22]의 회원이고 법률에 의해 신분보장을 받는다. 경찰공무원 봉급체계를 따르고, 처벌 시에는 공무원과 같이 엄하게 처벌받으며 의무·역할·책임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본다.[23] 또한 국가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며 공무원복무규정·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2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불법행위는 국가배상법 적용이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된다. 또한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등과 같이 예비군과 민방위 보류직군이다.[25]

• 청원경찰의 계급
  청원경찰은 계급이 존재하지 않고, '청원경찰' 이라는 단일 직급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경찰공무원처럼 순경→경장→경사→경위 같은 계급 승진이 존재하지 않고,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순경, 경장, 경사, 경위의 보수를 지급받는다.[26]

2.3. 청원경찰의 구분(소속)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배치[27]
  2) 경찰공무원 봉급, 공무원복무(수당)규정 준용
  3)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 수령 및 행정공제회 대상

• 공기업, 사기업 소속 청원경찰[28]
  1) 공/사기업 시설 배치[29]
  2) 소속기관 정직원 봉급 및 취업규칙 준용
  3) 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 수령 대상

2.4. 공무직과의 구분

• 공무직
  공무직이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일반인 신분이다.

• 청원경찰
  공무원, 공무직도 아닌, 특별법인 청원경찰법의 적용을받는 특수직렬인 청원경찰[30]인데,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직이라는 행정편의주의에 의해[31] 청원경찰을 공무직관리규정에 포함하여 관리 중인 일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나, 최근 들어 특수직렬인 청원경찰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기관들이 늘어나고있고[32] 그에 따라 소속기관 청원경찰 복무규정(취업규칙) 제/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무직은 기관 자체예산으로 인력을 운영하기때문에 정원 조정이 쉬운반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운용예산을 보조[33]해주기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아 정원을 늘리기가 쉽지않다. 청원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에 해당하나 공무직근로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에 해당하지않는다.[34][35] 또한, 청원경찰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지만 공무직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원경찰은 복지 사각지대" 공무직 관리규정에 포함 논란
  '공무원도, 일반근로자도 아닌' 청원경찰 노조설립 추진
  공무직근로자는 공무집행방해죄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례

• 공공안전관
  "공공안전관"이란 청원경찰을 달리 부르는 용어.
  청원경찰법에 의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을 대부분 일반인들은 경비업법 적용받는 경비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는 공공안전관이라는 대외직명을 사용 중이다.

2.5. 청원경찰 제복

3. 직무

• 경찰관의 직무(통상 청사방호라 칭함)
  1) 청사 내/외부 방호 업무
  2) 민원인 휴대물품(위험물) 육안 검사 등 보안 조치
  3) 주요 회의 방청인 관련 특이사항 점검
  4) 점거농성 또는 민원인 부서 무단 진입 시 현장 대응
  5) 기관장 면담 요구 민원인 대응
  6) 청사 앞 집회 및 시위 사전 정보 입수 후 모니터링 및 유사 시 청사 담당자 연계
  7) 경찰서 등 유관기관 업무 협조
  8) 청사 내/외부 안전 순찰
  9) 우발상황(응급환자, 화재, 폭행, 테러, 지진 등) 발생 시 현장대응
  10 )CCTV 모니터링
  11) 안전사고 예방 활동
  12) 기타 청사 방호 관련 업무[36](근무일지,근무명령 등 작성, 집회 및 시위, 기자회견 현황 작성, 각종 우발 상황대비 매뉴얼 작성 등)

• 경호 및 의전
  1) 기관장 등 주요인사 출/입 시 의전 및 경호
  2) VIP(고위급인사,장•차관 등) 방문 시 의전 및 경호
  3) 주요 내/외부 행사 지원

• 개발제한구역 업무[3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의4(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등)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 및 보고

• 기타 업무
  1) 국가기관 등 출장
  2) 봉사활동
  3) 기관 관련 기사 및 정보 수집
  4) 민원인 안내 등

3.1. 일반경찰, 민간경비의 차이점

• 청원경찰
  1) 근거법률: 청원경찰법
  2) 배치장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3) 배치주체: 청원주
  4) 임용: 시.도경찰청장 임용 승인
  5) 보호법익: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의 안전
  6) 법적권한: 예방경찰권(기관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7) 무기: 필요시 총기 휴대

• 일반경찰
  1) 근거법률: 경찰공무원법
  2) 배치장소: 일반 공공장소
  3) 배치주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4) 임용: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5) 보호법익: 공공의 안녕과 질서
  6) 법적권한: 예방경찰권 및 사법경찰권
  7) 무기: 필요시 총기 휴대

• 민간경비
  1) 근거법률: 경비업법
  2) 배치장소: 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특수경비 등의 업무를 도급받은 시설 또는 장소
  3) 배치주체: 경비업자(법인에 한함)
  4) 임용: 특별한 승인 절차 없음
  5) 보호법익: 도급 받은 특정 시설물의 안전
  6) 법적권한: 특별한 법적권한 없음
  7) 무기: 총기 휴대 불가(특수경비원은 가능)

3.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근무지

• 국가기관 청원경찰: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다.
  정부청사,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대검찰청(각 지방검찰청을포함), 산림청, 기상청, 병무청, 조달청, 소방청, 특허청 등

•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군에서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장단점

• 장점
• 타 직렬에 비해 승진 및 업무실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어 본인이 관리를 잘한다면 장수가 가능하다. 스트레스 관리 및 특별 민원인 대처 노하우 습득이 필요하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수사를 제외한 불심검문, 체포 등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범죄처벌법, 집회 및 시위등에 관한 법률, 내부 규정 등의 숙지가 필요하다.
•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므로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공무원 대출이 가능하다. 군간부 출신은 호봉을 합산하면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니 납입금이 부담되더라도 미래를 위해 호봉합산 권장된다. 행정공제회[38] 가입이 가능하여 공제회의 회원으로 복지, 공제사업 등의 이용이 가능하다.
• 법적으로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받아 큰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만 60세 정년이 보장된다.[39] 사기업 정규직도 정년이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나 기타 경제위기 같이 명예퇴직 대상이 되거나 무급 휴직을 받기도 하나 청원경찰은 해당이 없다.
• 유럽 등 국외연수 및 선진지로 견학이 가능하다. 본인의 노력에 따라 또 장기재직자 여부에 따라 국외 연수 기회가 부여된다.
•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헌혈 시 공가, 건강검진 시 공가, 국가기관 연가 저축(10년 간) 등 다양한 휴가 혜택이 있다. 청원경찰은 직무관련 교육에 참여 시 공가 처리 및 출장비가 지급된다.
• 경찰공무원봉급 및 시간외 수당, 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1월 정근수당(근속년수 별 최대 50%), 2월 명절휴가비(60%), 3월 성과상여금(S, A, B등급별 차등 지급), 4월 연말정산, 5월 복지포인트(소속기관별 40만원~230만원),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에따라 보수인상, 7월 정근수당(근속년수 별 최대 50%), 9월 명절휴가비(60%), 12월 연가보상비(보상일수는 기관마다 상이함) 등이 있다.
• 대민활동수당, 위험수당, 방호수당, 인상된 직책수당 등이 지급된다. 대부분 국가기관보다 예산에서 자유로운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지급되고 있지만, 일부 국가기관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 복무규정 제/개정으로 인해 방호수당 신설, 감독자 직책수당 인상 등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 소속기관 현직 및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 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 여건이 형성된다. 퇴근 후 업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열중할 수 있어 워라벨이 보장된다.
• 기관 내 헬스클럽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전국에 위치한 공무원연금공단 제휴 호텔, 콘도 등을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
• 야구, 탁구, 등산, 요가, 단학 등 동호회 활동이 지원된다. 취미생활 보장 및 친목 도모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 생일 및 명절 상품권이 지급된다. 매년 생일자 상품권, 명절 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 동일 사업장 예하기관이라면 소속기관 내 전보가 가능하다. 국가기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간에 전보제도 또한 운영 중이다.
• 출산 축하 또는 경조사가 지원된다.
• 매년마다 피복비가 지급된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제복피복비가 일체 지급된다.
• 매년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체육대회로 친목도모 활동이 있으며 각 기관,부서별 직원체육대회가 지원된다. 개인 체육관련 피복비 및 각종 상품이 지급된다.
• 공무원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올 전세 8년, 반 전세 10년을 이용할 수 있다.
• 주기적으로 전출을 가야하는 기관이 일부 있지만, 그외 기관은 그 기관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터줏대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사 및 업무 인수인계 걱정이 없다.
• 6년 이상 재직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연가 21일이 부여된다. 연가보상비일수 또한 최대 20일까지 지원된다. 공무원은 연가 사용 권장대상이나 청원경찰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 병가 미사용 시 1일, 2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돌봄휴가가 3일 추가 부여된다.
• 유연근무 사용이 가능하다. 30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08:00~17:00, 08:30~17:30, 10:00~19:00)
• 소속기관 명함 지급, 직장내 어린이집, 직장동호회 운영 등이 지원된다. 유관기관 업무 협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매년 업무 유공자로 소속기관장(장관,시도지사) 또는 경찰청 표창과 시상금 수상할 수 있다. 일반인은 살면서 장관 표창 받기 쉽지 않으며, 이후 징계 시 표창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중 200만원 이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기관이 존재한다. 국가기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보다 많이 지급할 수 있다.
• 20대, 21대 국회에서 청원경찰 복무 및 처우를 사회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차후 계급제, 진급제, 승급기간 단축, 공무원법 적용 등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등 민간유사경력 호봉을 인정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 부천시, 부산광역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양시, 의정부시, 성북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등이 있다.
• 공휴일, 근로자의날 근무시 대체휴무 또는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다. 대체휴무 발생 시 본인이 원하는날 쉴 수 있어 연가를 아껴서 연가보상비의 이점이 있다.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를 실시 중인 기관도 있다.
• 직장내 직원 친목도모 여행이 지원된다. 1박2일 기준 1인당 약 30만원이 지원된다.
•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1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20일, 30년 이상 30일이 부여된다.
• 건강검진비가 지원되어 매년 공단건강검진이 가능하다. 기관마다 격년으로 30~50만원 수준으로 지원받아 부담없이 원하는 검진이 가능하며 매년 공단검진이 가능하다.

• 단점
• 청원경찰은 만 15년 재직해야 순경에서 경장으로 한 단계 승급 대우하여 30년 근무 기준 타 직렬과 봉급차이가 벌어진다.
  1)청원경찰 : 순경 15년, 경장 8년, 경사 7년 재직 이후 경위 대우
  2)방호직 공무원 : 9급 5년 6개월, 8급 7년, 7급 11년, 6급 승진시험
  3)경찰공무원 : 순경 4년, 경장 5년, 경사 6년6개월, 경위 8년, 경감
• 청원경찰은 계급, 진급이 없는 청원경찰 단일 직급 진급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점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하다 보니 매년 공무원 승진 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
• 단순 업무의 반복으로 인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등을 공부하여 업무전문성을 키우고, 업무 관련 자격 및 노후 대비 자격증 취득 등으로 자기개발을 하면 성취감을 느끼며 즐거운 직장 생활 가능하다.
• 일근직이 아닌 교대근무만 하는 기관은 평생 교대근무 할 수 있다. 야간근무는 힘들지만 주간보다 야간은 업무강도가 떨어지므로 교대근무도 활용만 잘하면 자기개발 시간으로 활용 가능하고, 야근을 기피하시는 분은 일근제 기관으로 지원하면 된다. 주52시간 근무로 인해 4조 2교대 및 탄력근로제, 주당비휴, 주야비휴, 일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시행 중이다.
• 청원경찰은 소속기관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나 치안/방호활동비가 없고, 사회필수 인력이 아니다.
  1)청원경찰 : 치안/방호활동비(없음), 사회필수 인력이 아님
  2)경찰공무원 : 치안활동비(매월 17만원), 사회필수 인력
  3)소방공무원 : 방호활동비(매월 17만원), 사회필수 인력
•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 주 52시간 적용 대상이다. 보수와 수당, 복무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법,규정을 준용하여 운용하지만 근무시간만큼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 소방 등 현업 근무자는 초과근무 시간 제한이 없고, 공무원도 월 57시간까지 가능하나, 청원경찰은 주 52시간 제한 대상이다.
• 복무 및 경력 산정에 관하여는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므로 기관 마다 복지가 양극화된다. 복무에 관하여 일부만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고 나머지는 기관의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국외연수, 선진지견학, 장기재직휴가, 방호수당, 공무원증 발급, 공무원법 준용, 휴게시간 유급, 대출 등 복지가 좋은 기관이 있는가 하면, 단속, 주차장관리, 일반행정업무 등 직무외 업무 실시, 공무직으로 구분, 수당 및 복지가 안 좋은 기관도 있다.
• 국가기관 청원경찰은 현장에서 가장 많은 특이민원인들을 응대하나 대민활동비가 미지급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청원경찰 전원 대민활동비 지급, 감정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제도 운영 중인 기관도 있지만, 국가기관 청원경찰은 관련 근거 및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대민활동비 미지급, 감정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미운영중이다.
• 매월 기여금,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이 실업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고 공무원연금을 통해 일반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공무원연금의 적용대상이므로, 여기에서 더 나아가 청원경찰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청원경찰을 이중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청원주에게 공무원연금 부담금과 고용보험료라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기는것이라는 법정공방이 있었으나, 청원경찰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을 납부한다.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에서 적용제외한다라는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한다.[40]
• 소속기관 별로 복지가 상이하다. 청원경찰은 전국적인 단일 노조가 없다 보니 각 사업장 별로 노조 및 직장협의회 결성 등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은 복지가 좋은 반면 그 밖에 소수 인원이 근무하거나 처우개선에 소극적인 기관은 복지가 좋지 않다. 청원경찰 복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속기관 별로 복지가 상이할 수 밖에 없다.
• 청원경찰법, 공무원법,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의무와 책임, 권한 등을 강조할 때는 공무원과 같이 엄하게 강조받지만, 공무원 복지를 적용받을 때는 공무원이 아니라며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 일반인들의 낮은 인식이 있다. 홍보 부족으로 인해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은행청원경찰(일반경비원),우체국경비원으로 인식하며, 나이 드신 분들은 방호 및 보안관련 업무에 종사한다고 하면 무시하는 분들도 있다. 공무원 대출을 받을 때 재직증명서나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이라고 하면 되는데 청원경찰은 부가적인 설명을 해야하고, 주변분들에게 직업을 설명할 때도 번거로움이 다소 있다. 타인의 시선보다는 나의 가치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는 기관 내 경찰이라는 본인의 자존감 및 업무 전문성을 키우면 문제가 없다.

5. 채용절차

• 1.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
• 1) 채용절차 : 원서접수→필기시험→체력시험→인성검사→면접시험→최종합격→자격 및 신원 조회→임용
• 2) 합격조건 : 서울특별시 등과 같이 우대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관도 있지만, 보안관련 스펙이 없어도 필기/체력/면접시험 시 좋은 성적 거두면 최종합격 가능함[41] https://www.nocutnews.co.kr/news/5542257 https://www.news1.kr/articles/?4296242
• 각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국어, 한국사,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9급 공무원 시험 수준으로 준비해야 하고[42] 민간경비론이나 청원경찰법, 경비업법의 경우 경비지도사 시험보다 더 어렵다.
• 공개채용의 경우, 최소 수십대일의 경쟁률을 자랑하고, 경력채용의 경우 보통 한두명정도를 채용하기때문에 100:1을 넘는경우도 흔하다.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203141400011
• 3) 기관별 필기시험 과목
• 행정안전부(정부청사)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경비업법 포함)
• 해양수산부 : 청원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 민간경비론(민간경비론, 청원경찰법), 일반상식,한국사 (시정 주요시책 및 일반상식)
• 경기도 : 일반상식, 민간경비론
• 부산광역시 :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 강원도 : 일반상식, 청원경찰법
• 대전광역시 : 국어, 한국사, 관련법규(청원경찰법,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 충청북도 : 민간경비론, 일반상식
• 충청남도 : 한국사, 사회
• 경상북도 : 한국사,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 : 한국사,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 전북특별자치도 :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일반상식
• 2.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 1) 채용절차 : 원서접수→서류전형→(체력시험)→면접시험→최종합격→자격 및 신원 조회→임용
• 2) 합격조건 : 경력(3년 이상)[43], 경비지도사(일반), 무도단증(단일 3단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또는 워드프로서세, 한국사, 국어능력인증,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신변보호사 등 자격증 보유하고 면접시험 시 좋은 성적 거두면 최종합격 가능함.
• 3. 채용 우대 또는 관련 자격증
• 1. 일반경비지도사(국가공인전문자격증)
• 2. 응급구조사(국가전문자격증)
• 3. 무도단증(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 4. 컴퓨터활용능력(국가기술자격증)
• 5. 워드프로세서(국가기술자격증)
•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7. 소방안전관리자
• 8.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위험물통합자
• 9. EFR(국제자격증) - Emergency First Response(Asia Pacific 호주지사)
• 10. 신변보호사(국가공인민간자격증)
• 11. CS리더스 관리사(국가공인민간자격증)
• 12. 승강기안전관리자(수료증)
• 13. 외국어 점수 소지자(점수별 차등 배점) - 영어(TOEIC, TEPS, G-TELP 등), 일본어(JLPT, JPT), 중국어(HSK, 新HSK)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보수

• 1. 보수(월급) = 보수계 + 공제계
  보수계= 1) 봉급 + 2) 정근수당가산금 + 3) 가족수당 + 4) 시간외 수당(초과+야간수당) + 5) 정액급식비 + 6) 직급보조비
  공제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일반기여금(기준 소득월액의 9% 공제) + 군기간합산기여금(재직기간 합산 신청 시)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 상조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1) 봉급: 경찰공무원 순경~경위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지급.
• 2024년 기준 순경 3호봉 1,962,500원 ~ 경위 31호봉 4,554,500원[44]
• 2. 청원경찰 연봉
• 1) 2024년 청원경찰(순경 3호봉) ~ (경위 31호봉) 일근직 연봉 : 약 3,500만원 ~ 약 8,000만원이상
• 2) 2024년 청원경찰(순경 3호봉) ~ (경위 31호봉) 교대직 연봉 : 약 4,000만원 ~ 약 9,000만원이상
• 일근직의 경우 시간외 근무의 유무에 따라, 교대직의 경우 교대근무형태에 따라 봉급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방호직 공무원(9계급), 경찰공무원(11계급)이 승진할 때마다 계급, 진급 없이 만 15년 재직해야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급하는 청원경찰과의 봉급 차이가 벌어짐.[45][46]
  계급, 진급없이 열악한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21대 국회에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현재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상정되어있다. [47]

6.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수당

• 1. 정근수당(연 2회): 매년 1월과 7월에 근무연수(0~10년까지, 매년 5% 상승) 월봉금액의 5%,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 2. 성과상여금(연 1회): 매년 3월에 경찰공무원 기준에따라 S등급(172.5%), A등급(125%), B등급(85%), C등급(0%) 및 기관예산에 따라 지급율 상이
• 3. 연가보상비(연 1회): 보상일은 기관마다 상이함(약 10일~최대20일을 보상받는다.)
• 4. 명절휴가비(연 2회): 설날과 추석에 봉급의 60%
• 5. 자녀학비보조수당(분기 1회)
• 6. 봉급소급(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후 연 1회): 1월~4월 인상 소급분 5월 지급
• 7. 정근수당가산금(매달 지급)
• 20년 이상 : 100,000원(25년이상, 추가 가산금30,000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만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만원
• 5년 이상 10년 미만 : 5만원
• 5년미만 : 3만원
• 8. 가족수당(매달 지급)
• 배우자 :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 30,000원
• 자녀: 첫째는 2만원, 둘째는 7만원, 셋째는 11만원
• 9. 초과근무 수당[48]
• 경위 : 시간외 12,926원, 야간 4,309원, 휴일 : 103,902원
• 경사 : 시간외 12,133원, 야간 4,044원, 휴일 : 97,528원
• 경장 : 시간외 10,821원, 야간 3,607원, 휴일 : 86,980원
• 순경 : 시간외 9,927원, 야간 3,309원, 휴일 : 79,880원
• 10. 정액급식비: 매달 140,000원
• 11. 직급보조비(매달 지급)
• 순경, 경장(9,8급) : 175,000원
• 경사(7급) : 180,000원
• 경위(6급) : 185,000원
• 12. 대민수당: 매달 50,000원(지방자치단체만 해당)
• 1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감독자(직책)수당
• 정부청사관리본부 : 대장 30만원, 반장 20만원, 조장 10만원
• 오송생명과학단지 : 대장 10만원, 반장 8만원, 조장 6만원
• 경기도 : 대장 10만원, 반장 8만원, 조장 6만원
• 부천시 : 대장 10만원, 반장 8만원, 조장 6만원
• 인천광역시 : 대장 10만원, 반장 8만원, 조장 6만원
• 강남구청 : 반장 6만원, 조장 5만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조장 4만원
• 그외 기타 모든기관 : 대장 5만원, 반장 4만원, 조장 3만원
• 14. 방호(특수)수당: 기관별 예산에 따라 자체지급
• 복지포인트(연 1회): 기본포인트 + 근속포인트 + 부양가족포인트 등
• 국가기관 : 기본복지(40만원)
• 지방자치단체 : 기본복지(72~236만원) - 재정자립도별 상이
• 출장비(공무원여비규정 중 경찰공무원 준용)
• 관내 출장 : 20,000원
• 관외 출장 : 40,000원
• 비번 또는 휴무일에 출장 시 : 시간외 수당 + 출장비 지급

6.2. 공기업,사기업 소속 청원경찰 보수

•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1) 봉급 : 경찰공무원 순경(9급)에 해당하는 호봉표 고시.[50]
• (2)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대장 50,000원, 반장 40,000원, 조장 30,000원
• 나.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봉급은 제2호가목의 (1), 수당은 제2호가목의 (2)로 한다.
•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최저부담기준액 이외의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 3. 기본교육비(2주 교육기준): 하절기에는 168,360원, 동절기에는 170,860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에 소요되는 여비는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른다.

6.3. 민간유사경력 호봉 인정 기관 현황

• 1.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등 민간유사경력 호봉 인정 기관
  국가인권위원회경기도, 부천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양시, 의정부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가평군, 화성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곡성군, 경기도 양평군, 평택시, 인천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남구, 조달청, 성남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원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택해양수산청, 군산시, 시흥시, 인천광역시, 안성시 등.
• 2. 자체 취업규칙에 의해 군경력 호봉 인정 제한 기관
  행정안전부(2년), 법무부 보호관찰소(2년) 등

7. 여담 및 관련판례

• 청원경찰 관련판례
•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484 판결)인데, 청원경찰은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를 담당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함
•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85감도356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8노729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136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고합1184 판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징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55] 그에 대한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님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는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그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는 공무원의 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연가·병가·공가로 세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터이므로, 결국 청원경찰의 경우 휴가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됨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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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문서

• 대한민국 경찰청
• 경찰공무원
• 경찰
• 경찰공무원/제복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공무원/봉급
• 방호직 공무원
• 경호공무원
• 경위직 공무원
• 국가중요시설
• 법원보안관리대
• 경비지도사
• 신변보호사
• 응급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