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3 06:14:55

중앙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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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官廳 / Central Governm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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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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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미국 국회의사당.

1. 개요2. 역사3. 대한민국의 중앙관청
3.1. 목록
4. 관련 문서

1. 개요

중앙관청은 '그 권한이 전국에 미치는 관청'이다.

중앙관청에서 시행하는 행정을 '중앙행정'이라고 한다.

2. 역사

중앙관청은 국가의 성립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국가가 성립하려면 그 국가가 지방을 통제하여야 하고, 지방을 통치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 이 기관이 바로 지방관청인데, 지방관청을 완전히 쥐고 흔드는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지방관청의 폭주를 막기 위해 중앙관청의 중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가 발달된 선진국들이라고 해도 지방관청의 힘이 중앙관청의 힘보다 약한 건 사실이고, 국가 전체의 일을 관장하는 중앙관청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

3. 대한민국의 중앙관청

국민들을 지휘 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중앙관청이고, 지방관청을 지휘 및 통제하는 한편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중앙관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 이 3가지의 삼권분립에 입각하여 국가 통치를 하게 되기 마련인데, 이를 대표하는 국회, 정부중앙청사, 법원 이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3.1. 목록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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