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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시

도시주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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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구역에 대한 내용은 독립시(미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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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기준3. 어형4. 독립 조건5. 비판6. 목록
6.1. 현재6.2. 과거6.3. 제안
7. 관련 문서

1. 개요

독립시(Independent city)란 주, 도 등의 상위 행정구역에 속해있지 않고 독립되어 다른 상위 행정구역들과 동격이거나 동급의 권한을 부여받은 도시를 말한다.

2. 기준

다른 상위 행정구역들과 동격/동급이라는 말은 최소한 산하에 행정구역으로서의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상위 행정구역( 한국의 경우 '도')와 동급/동격의 지위를 가진 도시만 독립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예를 들자면 광역시와 동급인 도는 산하에 일반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광역시는 독립시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시와 동급인 군은 산하에 행정구역으로서의 도시를 포함하고 있을 수 없으므로 일반시는 독립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국가 자체에서 독립된 도시는 도시국가라고 한다.

3. 어형

중국이나 베트남, 북한, 과거 독재정권 시기의 한국처럼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의 독립시는 직할시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행정구역 아래에 속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직할 통치를 받는 시라는 뜻. 그러나 대만의 직할시처럼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국가라고 해도 직할시로 지칭되거나 번역할 수 있는 행정구역 체계가 존재하기도 하므로 일률적이지는 않다.

연방제 국가의 독립시는 '도시주'라 하는 경우가 많다.

4. 독립 조건

독립시의 기원은 중세시대 국왕이나 황제에게 도시 자체로서의 자치권을 인정받아 어느정도 독립된 자유도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적(동양적) 기원으로는 소경(小京), 도호부, 유수부 등이 있다.

수도는 과거 오랜 세월부터 독립시인 곳이 많았다. 역사 교과서에서 '수도는 5부로 나누고 전국을 5방으로 나눈다' 식으로 수도와 지방에 별개의 행정구역 체계를 적용하는 설명을 많이 볼 수 있다. 수도 문서의 역사에서 보듯 대다수 초기 국가에서는 수도만이 유일한 도시였고, 따라서 농촌이 대다수인 수도 외 지방과는 당연히 차별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영향으로 현대 국가 중에서도 수도는 서울특별시나 워싱턴 D.C.처럼 다른 행정구역과 별도인 독립시의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다.[1] 다만 모든 나라의 수도가 독립시인 것은 아니며 상위 행정구역을 두는 경우도 있다.[2]

수도가 아니어도 인구가 많은 도시는 독립시로 만들곤 한다. 한국의 광역시가 그 예이다.

역사적 이유로 독립시 지위를 지니고 있는 예도 있다. 독일의 경우 독일 도시 중 인구수 3위인 뮌헨도 독립시가 아니고 바이에른 주 밑에 소속되어 있는데 브레멘은 인구순으로 11위밖에 안되지만 하나의 주로 독립되어 있다. 이는 브레멘이 신성 로마 제국과 독일 제국 시대까지 독립된 자유도시로서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여 현 독일연방공화국에서도 독립된 주로 인정해 준 것이다.[3]

일본은 역사적으로 서일본의 경제 중심지인 오사카와 고도이자 황실 어소(御所)가 있는 교토만을 독립시에 해당하는 부( 府)로 지정하고, 교토보다도 인구가 많은 요코하마시, 나고야시, 삿포로시, 고베시는 정령지정도시로 상당한 권한을 쥐어주면서까지 현 아래에 남겨두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의 경우에도 홍콩은 인구 700만 정도로 중국 도시들 중 인구순위 10위권에도 못들고 마카오는 인구 60만 정도로 중소도시 수준이지만[4] 이들 도시는 과거 영국과 포르투갈의 영토로 중국과 다른 나라였던 시절이 길었고 현재도 일국양제로 중국과 다른 체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행정구 자격으로 다른 행정구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현재 중국의 직할시를 봐도 4대 직할시의 말석인 톈진시보다 인구가 많음에도(중심지역 기준) 직할시가 아닌 도시가 선전시, 광저우시, 청두시의 세 곳이나 된다.

러시아가 2014년 크림 반도를 병합한 후 크림 반도의 중심도시 세바스토폴을 독립된 연방시로 승격시킨 것처럼 정치적 의도로 독립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도 전국 시군중 인구순위 45위 정도밖에 안되는 작은 도시이지만 한때 수도를 이전시킬 곳으로 계획된 도시로 결국 수도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수도권 집중 분산을 위해 각종 정부기관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시로 분리된 독립시가 되었다.

5. 비판

사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가 잘 정착된 나라에서는 어떤 도시가 단지 수도라고 하여 독립시의 지위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이런 국가에서 수도란 중요한 중앙정부 기관이 소재한 일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고,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5] 때문에,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존 수도가 지닌 독립시 지위를 박탈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보통 수도를 천도할 때 독립시 지위를 박탈한다. 절충형으로 하나의 도시보다 더 큰 상위 행정구역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수도 소재 도시를 두는 경우도 많다.

만일 충분한 인구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성격의 수도에 독립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의 세종특별자치시이다. 세종시는 사실상 행정 수도이지만 설계 인구가 50만명 내외에 불과하다. 즉 충청남도의 구 연기군을 승계한 세종시를 굳이 독립시로 구성할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세종시의 독립시 출범은 강행되었다. 이로 인해 세종시는 출범 초기 공공기관의 부족과 각 기관의 관할권 문제를 겪어야 했고, 충청남도는 세종시가 분리독립했음에도 지역적 혜택을 받았다는 구실로 혁신도시 사업에서 원천 배제되어 심각한 지역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예정에 없던 세종시의 공공기관을 대규모로 확충하고, 충청남도의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조차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만일 세종시를 충청남도에서 독립시키지 않고 출범시켰다면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6].

6. 목록

6.1. 현재

6.2. 과거

6.3. 제안

7. 관련 문서

[1] 런던(영국), 도쿄도(일본), 베를린(독일), 브라질리아(브라질), 베이징시(중국), 모스크바(러시아) 등. [2] 일드프랑스 파리(프랑스), 라치오주 로마(이탈리아), 온타리오주 오타와(캐나다) 등. 캔버라(호주)도 상위 행정구역인 호주 수도 준주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호주 수도 준주의 인구와 면적의 거의 대부분을 캔버라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시로 볼 수 있다. [3] 모든 자유도시가 그런 건 아니라서, 뤼베크도 독일 제국 시대에 독자적인 자유도시였지만 아돌프 히틀러가 자유시 지위를 박탈하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 편입시켜 버렸다. 게다가 나치 독일 패망 이후에도 다시 독립된 도시주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1932년 총선 당시에 뤼베크 시민들이 아돌프 히틀러의 유세를 거부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히틀러가 복수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4] 인구가 14억이나 되는 중국에서는 중소도시 취급이지만 한국이나 일본에선 이 정도 인구만 되도 대도시이다. 한국의 특례시와 일본의 정령지정도시 문서 참고. [5] 물론 예외는 있다. 예를 들어 연방국가로서 지방자치가 매우 발달한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도시주로서 특수한 지위를 누리는 반면, 중앙집권국가인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프랑스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공식적인 지위는 일드프랑스에 속한 도시에 불과하다. (일드프랑스가 사실상 파리 광역권에 가깝긴 하지만.) [6] 세종시와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세종시가 독립된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세종시만 관할하는 별도의 행정기관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관철시켜 왔다. 특히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까지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종시가 사법 수요가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50만명만을 위해 별도의 지방법원 지원과 지방검찰청 지청을 둔 사례는 없다. 만일 세종시를 독립시로 출범시키지 않았다면, 이러한 예산, 인력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7] 부, 현이 내부에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시를 포함하는 것과 달리, 도쿄도는 내부에 도쿄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 자체가 하나의 도시로 간주된다. [8] 자카르타 밑에 다른 주의 시(kota)와 달리 자치권은 없는 행정시(kota administrasi)를 두고 있다. 일원성이 강한 인도네시아 행정 체계상 자카르타 이외의 독립시는 없다. 다만 누산타라 천도가 완료되면, 해당 도시가 두번째 독립시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다. [9] 다른 주나 연방구역들이 2개 이상의 시를 포함하는 것과 달리, 1개의 시로 이루어진 연방구역이다. 굳이 독립시가 된 이유는 펀자브와 하리아나라는 2개 주의 공동 주도라서 특정 주 소속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 특별 행정구는 파리와 리옹 광역시 둘뿐이지만 아롱디스망(구)을 갖고 있는 빌드파리에 비해 리옹구의 일부만 차지하고 있는 리옹 광역시는 주의 성격이 다소 약하다. [11] 브뤼셀시와 주변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 플란데런으로부터 독립한 벨기에의 최상위 행정구역 중 하나이다. 법적으로 벨기에의 수도는 브뤼셀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브뤼셀 수도 지역 전체가 하나의 도시로 간주되고 있다. [A] 국제법상으로는 우크라이나 영토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다. [A] [14] 스페인은 유럽 국가지만, 스페인의 두 자치시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하고 모로코와 육상 국경을 맞댄 도시이다. [15] 지금도 명목상으로는 존치하고 있는 행정구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문화 된 상태이다. [16] 경기도에 속하지 않은 독립된 행정구역이었다. 오늘날 서울특별시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17] 앞의 둘은 현재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뤼베크 자유한자시는 1937년에 프로이센 주에 병합되 폐지되어 현재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 속해 있다. [무산] [19] 통합새만금시로 변경되어 추진 중. [역독립] 실제로는 시를 남겨두고 지방이 독립하자는 주장에 더 가깝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주로 공화당의 상원의석 늘리기 꼼수 및 대선 선거인단 확보용으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뉴욕/일리노이 정계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다. [역독립] [22] 하지만 푸르갈 주지사가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푸틴에 의해 해임 및 수감됨에 따라 어려워졌다. 오히려 극동 연방관구의 중심지도 블라디보스토크에 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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