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수도권/광역시 승격/수원광역시

1. 개요

수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주장하는 제안된 행정구역.

수원시 단독 광역시 승격 논의도 있으나, 주로 화성, 오산까지의 통합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 수원의 인구가 기초자치단체 1위이고 광역시인 울산보다도 인구가 많지만, 인구수만 많다고 광역시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인구수 외에 도시면적, 지리적 여건, 재정자립도 등도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수원시만으로는 이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 안양광역시 안이 안양권 통합으로 불리듯 이쪽을 수원권 통합이라고도 한다.

만약 성사될 경우 면적 약 852km²에 2023년 4월 기준 인구는 2,346,128명으로, 대구광역시(2,357,881명)와 맞먹는 수준의 광역시가 탄생하게 된다.

2. 추진 역사

1988년부터 이미 수원시가 점점 광역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수원ㆍ화성ㆍ오산 통합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1998년 수원의 광역시 승격 추진에 대해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도청을 용인이나 과천으로 옮겨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승격 움직임이 잠시 수그러들었다. #

2004년 12월에는 수원시의회 문준희 의원이 '수원광역시승격을위한건의문'을 대표 발의했고 2007년 12월 수원광역시 승격 건의안의 시의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2009년 행안부가 실시한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에서 수원 62.3%, 화성 56.3%, 오산 63.4%의 찬성률을 보여 자율통합이 추진됐다. 이에 2010년 2월 수원시의회는 통합에 만장일치로 찬성했으나, 화성ㆍ오산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2015년 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이 수원시 승격과 경기도청 이전을 동시에 추진한 바 있다. 왜 수원광역시 안건이 당사자도 아닌 안양시의회에서 발의되었냐면, 수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면 수원시에서 다른 경기도 도시로 이전해야할 경기도청을 안양ㆍ군포ㆍ의왕 권이 가져오겠다는 그림이었다. 그러나 수원이 광역시로 승격되면 경기도청을 이전해야 하는 건 맞지만 안양으로 갈 수 있는지는 수원광역시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알 길이 없다. 특히나 성남시가 가만히 보고 있을리가 없기 때문에..

2016년 오산시 안민석 의원은 정조특별시를 제안했다. # 단 해당 제안은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3개 지자체의 연합형태이고, 당시 3개 지자체 수장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도 못했다.

2022년 3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준혁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경기남부 통합광역시라는 이름으로 광역시 승격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당선되지는 못했다.

3. 광역시로 승격되기 위한 상황 조건

3.1. 시나리오 1 : 도 체계 유지

광역시로 승격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행정관료의 반발을 누를 정도로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거나(게다가 행안부 장관마저 광역시 추가 승격론자거나 울산의 광역시 승격 당시 내무부 장관이 울산사람 이었던 것처럼 장관이 수원시민이라면 금상첨화), 국회에서 여야 합심으로 수원광역시 승격을 밀어붙일 동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균형발전 정책기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 신설 법안은 신속히 법률이 통과하여 이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반면에, 광명시 서울 편입 법안이라든지, 수원시 광역시 승격 법안이 통과되어 발효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 것이다.

겨우 4석의 선거구가 획정된 당시에는 힘들지만 인구비례에 따라 20대 총선에서 5석 이상을 받고 창원시의 5석과 함께 공동 승격안을 발의한다던가, 중앙정부 행정관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기고 수원광역시, 부천광역시[1], 안양광역시[2], 성남광역시[3], 용인광역시, 의정부광역시[4] 지역의 국회의원을 모아서 동시 승격법을 발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법이 엄청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기북도 설치법이나 서울특별시 광명구 설치 특별법(2009년 백재현 의원)도 결국 논의를 전혀 안하고 낮잠만 자다가 폐기된 전력이 있다. 이후 수원시 무 신설 이후에도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2. 시나리오 2 : 도 체계 폐지

2006년 17대 국회에서 도를 폐지하고 230여개의 기초자치단체를 60~70여개의 통합시로 만들자는 주장이 있었고 만약 성사되었다면 수원은 화성 및 오산과 통합된 시를 구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논의는 광역시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광역자치단체가 되기는 하지만 '광역시'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다른 지역들도 똑같이 만들기에 차별화되었다는 인식도 주지 못한다. 그리고 이 논의는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나오기도 했지만 # 정권 종료 이후로는 더이상 말이 안 나오는 상태이므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4. 광역시 승격의 어려움

4.1. 명칭 문제

통합된 자치단체의 명칭은 주로 통폐합된 지자체 중 하나의 이름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명칭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역사성, 인구수, 경제력을 꼽을 수 있다.

역사성, 인구수, 경제력이 모두 우위였던 경우

창원시: 창원이란 이름부터가 의창+회원(마산의 옛 이름)으로 구 창원과 구 마산을 아우르는 이름이며, 실제로 마산은 일제가 분리하기 전까지는 창원과 별개의 행정구역이 아니었으며, 진해 역시 1955년 승격 전까지는 창원군 진해읍이었던 곳이다. 경제력에서도 창원은 한때 비수도권 재정자립도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압도적이었고, 이때문에 자율통합 여론조사에서도 마산이 창원보다 훨씬 더 높은 찬성률을 보일 정도였다. 보통 통합 논의에서 규모가 큰 쪽이 찬성, 아닌 쪽이 반대가 더 많은 것과는 대조되는 일이다.
청주시: 청원이란 이름은 청주에서 분리된 이후 구분을 위해 임의로 붙인 이름일 뿐 원래 같은 청주부였고, 통합 전에도 청주가 청원 인구의 4배 이상일 정도로 격차가 컸다.
충주시: 원래 충주군이었다가 충주읍이 충주시로 승격한 이후 나머지 지역은 중원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인구수와 경제력이 우위였던 경우

부산광역시: 원래 동래도호부 부산면으로 동래에 속한 항구 일대에 불과했으나, 일제강점기 이후 동래에서 독립하고 진주로부터 경상남도청 이전, 6.25전쟁기 임시수도, 경부고속도로 등 온갖 수혜를 받아 동래를 완전히 흡수해버렸다.
구미시: 원래 선산군 구미면이었으나, 경부선이 구미를 통과하면서 나날이 성장하게 되고 국가산단까지 조성되면서 완전히 처지가 역전, 선산은 구미의 일개 읍으로나 남게 되었다.
포항시: 원래 영일군 포항면이었으나, 영일군에서 독립한 이후 포항제철의 건설로 크게 성장하여 영일군을 조금씩 잠식해가다가 1995년 완전히 통합되었다.
군산시: 원래 옥구군이었으나, 옥구군에서 독립한 이후 일제가 쌀을 수탈하기 위한 항구로 개발하고, 광복 이후 국가산단의 조성으로 성장하여 옥구군을 통합해버렸고, 옥구는 군산의 일개 읍으로나 존재하고 있다.

역사성만 우위였던 경우: 이런 경우 시내 지역은 원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산시: 1914년 아산과 온양이 아산군으로 통폐합된 이후 군청을 옛 아산현 지역인 영인면에서 온양면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이름을 온양군으로 바꾸는 일은 없었고, 이후 온양읍이 온양시로 분리승격되었다. 1995년 아산이란 이름으로 통합이 결정될 때 아산군 출신 의원이 온양시 출신보다 2배 가까이 많았기 때문에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며 # 아산에서도 한때 아산온양시라는 이름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기도 했다. 현재도 아산시내를 가리키는 표지판에는 '온양온천'을 병기하는 경우가 많다.
문경시: 1949년 문경읍에 있었던 군청이 점촌읍으로 이전하고 1986년 점촌시로 독립했다. 1995년 상당한 논쟁 끝에 문경시가 되기는 했으나, 혼동 문제로 2004년 동 지역의 행정동 이름을 점촌1~5동으로 바꾸었다. # 현재도 시내를 가리키는 이름은 '점촌'을 병기하여 구분하고 있다.
사천시: 1956년 사천군 삼천포읍과 남양면이 통합한 후 삼천포시로 독립했다. 보통 시군청 소재지가 분리독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이쪽은 사천읍이 군청소재지였던 시절이었음에도 분리독립했다는 특이사항을 갖고 있다. 이때문에 양자 간 생활권이 많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고 통합이후 시청도 사천읍과 삼천포의 중간 지역이라는 어중간한 위치에 자리잡게 되었다.
보령시: 1986년 대천읍이 대천시로 분리독립했다가 1995년 다시 통합되었다. 그러나 대천해수욕장, 대천역 등의 존재로 인해 여전히 대천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2016년 보령시에서 대천역과 대천IC의 명칭 변경을 추진했으나 아직 변경은 없는 상태이다.

오산의 경우 원래 화성군 오산읍이었던 곳이고, 체급도 수원ㆍ화성에 비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산광역시라는 이름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렇다면 수원과 화성,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할 텐데 문제는 둘 중 누군가가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는 게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수원 중심의 통합을 하기에는 화성이 너무 커버렸다.

역사성: 수원시 측에서는 한때 같은 수원군이었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엄밀히 따지면 화성 서부 지역은 원래 남양군이었고 동부 지역은 지금의 수원과 함께 화성유수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5] 이때문에 수원과 화성의 뿌리는 다른데 일제가 수원군으로 강제로 통합시켰으며, 수화오 통합은 일제의 만행을 답습하는 행위라고 반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1 #2 [6]
인구수: 2001년 시 승격때만 해도 21만에 불과했던 화성의 인구는 경기도 시군 순서를 매번 바꿀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 중이다. # 수원은 좁은 면적의 한계로 현 120만대의 인구를 더 불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화성은 면적이 넓어 아직 개발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경제력: 화성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1위인 반면 수원은 갈수록 추락하는 중이다. # 이렇다보니 재정적 여유가 충분한 화성이 구태여 수원과의 통합에 목을 매달 이유가 없다.

4.2. 지역 전화번호 문제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새로 받게 될 지역 전화번호는 034일 가능성이 높다. 033은 이미 강원도가 선점하고 있고 이를 뺏으려 들 경우 강원도가 수원광역시 승격에 반발할 게 뻔하므로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다. 이미 세종특별자치시가 기존 충청도 지자체들의 지역번호를 뺏지 않고 044라는 신설번호를 부여받은 사례가 있다.

4.3. 경기도 해체 문제

경기도의 급속한 인구 증가로 단독으로 인구 100만을 넘는 도시가 수원 외에도 고양시, 용인시가 있으며, 성남시, 남양주시, 안양시 등 주변지역과 통합하면 거뜬히 100만을 채울 수 있는 도시가 수두룩하다. 이때문에 수원의 광역시 승격을 기점으로 경기도 내 수많은 시군들의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 경기도가 아예 해체될 가능성도 있다. 수원광역시 승격 법률안을 제정할 때 경기도 권역내의 더 이상의 광역시 승격을 차단하는 조항을 추가/신설하는 방법은 정치적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고려의 가치도 없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나 경기도청 모두 수원의 광역시 승격에 호의적이지 않다. 수원시청조차 광역시 추가 승격 움직임이 들고일어나 경기도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며, 도의 부담은 줄이면서 수원시의 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

[1] 부천시+시흥시 소래(신천동 일대) [2] 안양시+군포시+의왕시 [3] 성남시+광주시+하남시 [4] 의정부시+남양주시 일부+포천시 일부 [5] 화성은 성곽 뿐 아니라 고을의 이름이기도 했는데, 1793년 정조가 수원도호부를 화성유수부로 개칭한 것이다. 이 지역에서 정조가 갖는 상징성을 생각하면 화성이라는 이름의 역사성도 무시하기 어렵다. [6] 그러나 정조의 도시임을 표방하며 정조 관련 사업을 하는 화성시가 자신들의 뿌리에서 옛 수원을 빼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또한 기사에서는 수원 일부지역과 남양이 합쳐진 현 화성시의 뿌리를 남양으로만 보고 있다. 기사에서 말하는 일제 만행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는 화성시를 동서로 분할하여 동부 지역은 수원에 편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