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더불어민주당
1. 개요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16년 신년사 영상 |
2. 총선 이전
2.1. 1월
- 1월 5일: 문재인 대표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 지역 선거구를 253석으로 늘리는 대신, 만 18세 청소년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는 절충안을 2016년 4.13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게끔 합의해주면 새누리당이 요구한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의 연계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에 진보 정당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노동당 정의당 녹색당 허나 젊은 유권자들에게서 지지를 못 받는 새누리당은 만 18세 청소년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계속 거부해왔고[1] 김무성 대표 역시 1월 6일 (청소년 투표권 문제에 대해) 전혀 여지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새누리당이 본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문 대표의 워딩은 과거 안철수 의원의 이른바 '혁신 전당대회' 요구와 비슷한 전략적 워딩이었다고 분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
- 1월 6일: 정부와 일본의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논란에 대응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이름은 소녀의 눈물 운동본부라고 알려졌으며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를 다뤄온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기로 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소녀의 눈물 운동본부는 첫 일정으로 일본 대사관 앞 수요집회에 참석하였다.
- 1월 11일: 당 공식 소통 플랫폼인 " 정감마켓"을 오픈, 유권자로부터 총선 공약 공모를 시작했다. 공모는 1월 25일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공모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공약은 설날 연휴 이전에 발표하며, 선정된 공약들은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기획팀이 비용을 지불하고 일괄 구매해 핵심 공약의 일부로 삽입할 예정이다.
-
1월 15일: 유명한 시인이자
박근혜 정부 당시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반대에 앞장섰던
도종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날, 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주류 의원들이 연이어 탈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9명은 당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18일 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전주 덕진에서 활동하는 김성주 의원은 "더 이상 탈당은 없다. 우린 분열을 허용하지 않고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
1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 컨퍼런스 - 사람이 온다'를 열었다.
#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표창원 소장부터 시작해
김종인 조기선대위원장까지 외부 영입 인사들을 차례로 소개했다. 그리고 영입 인사들이 참석자들 앞에서 차례로 강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로고를 기초로 디자인한
머그잔,
텀블러,
에코백,
스티커, 우산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정당 굿즈라고나 할까.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것이지만 북유럽의 정당들은 정당 홍보 및 당 결속력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당 로고를 기초로 컵이나 티셔츠를 만들어 판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에 온라인으로 입당한 누적 입당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때 김한길 & 안철수 비주류 지도부의 광주광역시장 전략공천에 반발하여 당을 떠났던 이용섭 전 의원이 1년 8개월 만에 당으로 돌아왔다. 이용섭 전 의원은 "민주당에 대한 호남 민심이 싸늘하게 식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제1야당의 추락은 국가적 불행으로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분열 세력으로 인하여 당이 무너지는 걸 차마 두고볼 수가 없어 당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용섭 전 의원은 광주시장에 출마하기 전까지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활동하는 광주광역시 광산을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다(득표율 74.7%). 따라서 이 전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에서도 광주 광산 을에 출마해 권은희 의원과 경쟁을 펼치겠다는 뜻을 지난 1월 10일 본인의 북 콘서트에서 밝힌 바 있다.
-
1월 18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단독으로라도 없애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국회 본회의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부의하려고 한 것에 대해 반발하여 선거구 획정 및 쟁점 법안 협상에 불참했다. 이춘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원 연서(한 문서에 두 사람 이상이 서명함)나
교섭단체 간 협의가 없는 의사일정 변경을 불가능한데 이번에는 연서도, 협의도 없었다. 다시 말해 (새누리당이) 명백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폐기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법 제58조 제1항을 보면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되어 있다. 오늘은 이러한 논의과정을 하나도 제대로 거친 게 없다."며 새누리당의 행동의 위법성을 질타했다.
#
같은 날, 탈당이 예상되었던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이 당 잔류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2선 후퇴가 기정사실화[2]되면서 탈당의 명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며 호남 민심이 변하고 있어 그 민심을 거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을 탈당을 거론한 적이 없으며 왔다갔다한 의원들과도 다르다며 탈당파와 선을 긋기도 했다. 본래 비주류 핵심 인사인 박지원 의원을 따라 탈당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의원이 갑작스럽게 노선을 바꾼 것은 최근 민주당의 성공적인 인재 영입으로 인해 당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과 국민의당이 극우적 발언으로 호남 민심의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이윤석 의원처럼 탈당이 예상되었던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도 당 잔류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개호 의원은 비주류 모임인 '구당모임'의 멤버였는데, 지역 신문인 '무등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상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4.19 민주묘역에서 이승만 前 대통령을 '국부'라고 칭송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 또한 이윤석 의원처럼 박지원 의원을 따라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이렇게 갑작스레 국민의당으로 합류할 것으로 보였던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 둘 당에 남기로 결정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국민의당은 위기에 봉착한 양상이다. #
선거대책위원회 총선기획단장으로 유력시되던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본인 SNS에 총선기획단장직을 고사하는 글을 올렸다. 최 본부장은 자신의 글에서 " 김종인 선대위의 출발은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제가 (선대위 총선기획단장으로) 거론되는 건 김종인 박사께 예의도 아닐 뿐더러 제 바람도 아닙니다. 우리 당의 새 체제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공천 혁신이라는 제도, 인재 영입이라는 새 구조, 경제민주화라는 당의 정체성과 방향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대위가 힘 있게 출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명분 없는 탈당 정치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라고 적었다. 또한 민주당의 고질병으로 여겨지던 잦은 내홍도 영원히 사라져야함을 강조하며 "(내홍에서) 한 순간 이길 수는 있겠지만 역사와 국민의 마음에 낱낱이 새겨질 겁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 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전문 #
- 1월 19일: 문재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정책, 대북 정책, 외교 정책 모두 실패했다고 질타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완벽히 실패한 정부이며 출범 3년 만에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사람들의 열망에 맞게 사람, 체질, 문화를 바꾸고 있으며 공천 제도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을 도입해 그동안 계파 보스들이 나눠먹기했던 국회의원 공천권을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게 됐다고 평가했다.또한 소득불평등 해소가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경제민주화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 前 청와대 경제수석을 선거대책위원회의 사령탑으로 영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선대위가 안착하는 대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건 당대표직이 아니라 원칙과 약속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방해와 흔들기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원칙을 지켰고 혁신안을 관철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권 통합을 위해서는 자신이 비켜서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고, 김종인 위원장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선대위로의 권한 이양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백의종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문
- 1월 20일: 문재인 대표가 선대위에 권한을 이양하고 2선으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것에 이어 정청래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의 최고위원들도 20일 동반 사퇴를 결의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중앙선대위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당무위원회를 22일에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은 문재인 대표의 사퇴 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질서 있는 체제 전환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의 뒤를 이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을 사람으로는 민주당의 전신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김상곤 前 경기도 교육감이 내정되었다고 한다.
-
1월 21일:
국민의당으로의 이적이 유력시되었던
박영선 前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남기로 결정했다. 박 의원은 본인 SNS에 경제정의와 사회정의에 집중할 것이며 '새경제'를 위한 강한 정통 야당 민주당을 지켜봐달라며 당 잔류 의사를 밝혔다.[3]
같은 날, 신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기구인 '뉴파티 위원회'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표는 출범 기자회견에서 당원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 정책과 시민 참여 등 모든 것을 바꿔나가기 위해 이 기구를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1월 20일 입당한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표창원 前 경찰대 교수와 한때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이었던 금태섭 변호사 등 19명이 이 위원회에 참여했다.
위원장을 맡게된 이철희 소장은 "제로베이스에서 더불어 강해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 누구를 배제하고 몰아내기 위한 정치를 하러 온 게 아니다. 더불어 함께 좋은 정당을 만들어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도 승리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혁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1월 22일: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선거대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본격적인 선대위 활동이 시작된다. 선대위 인선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
최재성 의원,
박영선 의원, 우윤근 의원, 박범계 의원, 유은혜 의원, 진선미 의원과, 복당한
이용섭 前 의원과 김영춘 前 의원, 정장선 前 의원, 그리고
손혜원 홍보위원장,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
양향자 前 상무,
이수혁 前 수석대표,
이철희 소장,
표창원 前 교수 등 신진 영입 인사들도 참여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표와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선대위의 원활한 활동을 최대화하기 위해 2선으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린 만큼, 당무를 맡아볼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려지게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대위원들도 일부 선대위원들이 겸한다고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객원교수가 1월 24일 입당했다. 이날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교수는 "2012년 대선 때 순수한 뜻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 뛰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야말로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 합쳐진 60년 민주당의 정통 본류이며 더 이상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호남 분열과 갈등의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분열의 수단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며 민주당 탈당파를 겨냥했다. 이어 김홍걸 교수는 출신지가 호남이든 영남이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든 없든, 통합 & 단결 &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김대중 정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 데 이어 "민주당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기꺼이 할 것이며 김대중과 노무현의 사람들이 손잡고 전국을 돌며 정권 교체를 역설하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럴 것"이라고도 말했다.
입당 인사에서 먼저 총선에 나가겠단 말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며 선을 그었던 김홍걸 교수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총선에 나가겠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나중에 분명히 밝히겠다"고 답해 아직은 생각 중임을 밝혔다. 반면, 한편으로 김홍걸 교수는 과거 무려 15억을 뇌물로 받은 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두 형들도 모두 감옥 신세를 져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나 평판을 떨어뜨렸는데 혁신을 하겠다는 당이 김 교수를 받아도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김홍걸 교수는 이미 11년 전에 그 죗값을 다 치렀고, 호남을 비롯한 민주화 진영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을 받아들임으로서 동교동계가 당을 깨버리면서 생긴 ' 김대중과 노무현이 결별했다'는 반대 진영의 논리가 무력화된 셈이 되었으니 좋은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국민의당은 이희호 여사의 지지를 얻었다고 했다가 되려 이 여사 측에서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면서 역풍만 거하게 맞았고 국민회의는 아예 당명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심이 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따왔다. 이처럼 야권 신당들이 전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호남 민심의 그리움을 자극해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씨의 입당은 민주당이 이들 신당과의 정통성 논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해줄 카드이기도 하다.
김 교수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는 1월 26일 김병기 국가정보원 인사차장을 영입하는 자리에서 김홍걸 교수 본인이 아예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 출마설에 대해 분명한 매듭을 지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총선에 나설 생각은 없지만 당에 참여해 돕겠다는 사람이 몇 분 더 계시니 그분들은 따로 소개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의 신진 영입 인사들이 폭설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국립 5.18 민주 묘지를 참배했다. 이 자리에는 최재성 총무본부장과 강기정, 신정훈 두 의원도 함께했다고 전한다. # 그리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 민주당은 광주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전주시 등에서 토크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이다.
-
1월 25일: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갖고 민생 살리기와 정권 교체를 위한 범야권 전략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실상 총선을 대비한 연대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
#
당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당직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중앙당 당직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계약 만료가 임박한 비정규직 당직자 4명을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다른 비정규직 당직자들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인사 시행 세칙도 개정했다. #
여론조사 전문 기관 '알앤써치'가 1월 24일~2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난 달과 비교해봤을 때 무려 9.1%나 오른 30.7%를 기록, 30%의 벽을 넘어섰다. 연령별로는 주로 20대(45.6%), 30대(47.3%), 40대(33.6%) 유권자들에게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역시 지지 기반인 호남권에서 41.2%를 기록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
- 문재인 당대표가 공식 사퇴했다. 2015년 2.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지 350여일 만에 평의원 신분으로 돌아온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본인 SNS에 "지난 1년간 저와 동고동락하며 어려운 시기에 당을 이끌어주신 최고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회가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변화와 혁신을 간절히 염원하는 국민과 당원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 회고했다.
- 1월 28일: 민주당의 새로운 사령탑이 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현충원 방명록에는 '국민 모두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고 한다.
2.2. 2월
- 2월 1일: 이른바 '시집 강매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민 의원이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영민 의원은 6개월간 당원 자격을 정지한다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자신이 총선 승리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청주 지역의 지지자들이 더민주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너무 과하다며 재심을 청구한 일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와는 더는 관계없이 당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불출마를 결심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 2월 12일: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임금 등의 현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쓰였으며 이것을 증명할 자료도 가지고 있다. 단, 공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공개가 어렵다면 국회 비공개 회의에서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UN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금융 자산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홍 장관은 최근까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돈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쓰였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상태이면서도 UN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짓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심각한 국제 문제로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분명히 밝히지 못한다면 이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쓰인 걸로 보인다는 정부 주장을 오히려 믿을 수 없는 주장으로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
- 2월 16일: 당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해 당과 소통할 수 있는 신개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더당당'을 출시했다. '당원으로 등록된 지지자들에서 움직이는 지지자들'이라는 슬로건 아래 온라인상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정당 체계를 갖추기 위함이다. 주 기능은 기존 웹 게시판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실시간 채팅으로, 글을 올리고 답글을 기다리는 방식의 게시판은 소통이 느리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더당당의 채팅을 '1대 다(多)'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1명의 BJ(브로드캐스트 자키)가 여러 명과 소통하는 ' 아프리카TV' 방식을 차용했다. BJ는 민주당의 영입 인사들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더당당은 또 뉴스 등 정보 제공과 함께 가입자들이 특정 정책에 대해 갖고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앱을 출시한 후에는 필요에 따라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기사
-
2월 23일: 오랫동안 진통을 앓았던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과 합의했다. 지난 19대 총선과 비교해 봤을 때 지역구가 254석으로 늘었고 비례대표는 47석으로 줄었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이미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대테러 안전 장치들이 많은데 정부와 여당이 이런 안전 장치는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테러방지법을 외치고 있다', '
국가정보원이
국민들을 마음대로 도청하고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열람할 위험성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
국회선진화법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자세한 건 항목 참조.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폐기 필리버스터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소 황급한 감이 없지 않게 중단한 건 먼저 테러방지법 통과는 어차피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았다는 견해가 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3월에 임시 국회를 다시 소집하면 필리버스터를 새로 할 수 없이 바로 표결에 붙여질 것이기 때문이고, 그럼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이상 통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테러방지법 논쟁이 길어지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필연적으로 '종북 논쟁'으로 싸우게 될 것이고, 이는 종북몰이에 취약한 더불어민주당에게 불리한 싸움이며 박근혜 정부의 실책인 경제 정책 실패를 논할 수가 없어진다는 견해도 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국회 공백 사태를 우려한 것도 한 몫을 했다고 한다. 3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면 일정상 4월 13일에 치러야 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후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선거를 치를 지역구를 결정하고, 각 정당간 후보를 결정하고, 그 후보들이 지역 유세를 다니는 등 원래 총선이라는 것이 수 개월 이상의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3월 10일이 오기 전에 선거를 치를 지역구를 정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제19대 국회의원들이 2016년 5월에 임기가 끝나면 그 후임인 20대 국회의원들이 바로 바통을 넘겨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5월이 되면 19대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끝나 이미 다 떠나고 없고 그렇다고 그 뒤를 이을 20대 국회의원들은 아직 뽑히지 않은,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국회 공백 사태가 벌어질 위험이 생긴다. #
이는 명백한 국가적 비상 사태로, 정부가 이 비상사태를 해결하겠다며 국민의 투표에 의해 구성된 국회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 구성된 국회를 만들 수도 있다. 김종인 대표가 바로 이 점을 가장 우려했다고 보는 이야기가 있다[4]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를 설득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것은 2012년 때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을 가까이서 봐서 알기 때문에 이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미리 싹부터 잘라내기 위하여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살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생살을 스스로 찢어낸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민주당 지지층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었던 중이라 이를 중단하기 위해선 나름 치밀한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했는데 그 준비를 할 새도 없이 박영선 의원에 의해 이 중단 결정이 언론으로 유출되면서 일이 엉망이 될 뻔한 아찔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나머지 의원들, 특히 이종걸 민주당 원내대표가 '눌변의 진심'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사태를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었다.
2.3. 3월
- 3월 2일: 김종인 대표가 정의당, 국민의당 등에게 '야권 통합'을 제안하였다. 김 대표는 총선을 불과 40여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그간 국정을 전반적으로 망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전 야권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를 맡던 시절 추구했던 바와 같은 노선이기도 하다. 정의당은 이전부터 당 대 당 통합에는 회의적이었으나 정책 협력과 후보 단일화 논의에 대해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뜻이 있음을 줄곧 내비쳐왔고 국민의당의 경우 안철수 상임대표는 단칼에 거절하였으나 김한길, 천정배 의원은 안 대표처럼 단칼에 자르진 않고 대화의 끈을 일단 잡는 듯한 모양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 김민석 전 의원이 몸담고 있는 원외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반면, 새누리당은 김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에 '불륜'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 3월 4일: 김종인 대표가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개정을 주장하며 필리버스터에 임했던 의원들에게 친전(親展)과 녹용, 공진단 등이 함유된 홍삼 추출액인 '황진단액'을 선물하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정의당, 국민의당 의원 등 총 38명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대표는 친전에서 "필리버스터는 아쉽게 막을 내렸지만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소수 야당이라는 한계 때문에 막지 못했던 테러방지법은 4.13 총선 승리를 통해 개정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힘이 약해 테러방지법을 못 막았지만 국민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민주 진영의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를 통해 인권과 자유가 살아숨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을 적었다고 한다. #
-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3월 14일~16일 동안 성인 1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9.6%에 달하는 정당 지지율을 보였다. 컷오프 파동으로 SNS 민심이 안 좋은 것을 감안했을 때 당 지지율이 '마의 30%'에 근접했다는 건 의외의 결과다. 수도권 한정으로는 33.8%를 기록해 새누리당과 불과 2.7% 차를 보였다. # 중도층에게 물갈이에 성공했다는 좋은 인식을 남긴 결과라는 평이다.
-
3월 24일: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와
진영 의원을 임명하였다. 김성수 당 대변인은 (3월 24일을 기준으로) 다음주부터 민주당은 선대위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 하며 비대위원들도 선대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가 총선 출정식을 열어 2016년 4.13 총선은 " 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김 대표는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의 3년은 ' 잃어버린 8년'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 실패는 의석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많아서 생긴 일이라며 새누리당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의석수가 아니라 더 높은 책임감과 염치라고 말했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세력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는 건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야당 심판론'을 반박한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들을 바꿀 수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과 능력이 준비된 유일한 정당이라고 역설하였다.
-
3월 28일: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단을 추가로 인선했다. 부위원장단은 각 권역별 선대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
서울특별시는 진영 의원, 전병헌 전 의원,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됐다.
광주광역시는 김홍걸 교수,
전라남도는 조일근 전 남도일보 편집국장,
전라북도은
송현섭 당 실버위원장,
대구광역시는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명됐다. 장애인 대표로는 최동익 의원, 노동계는
이석행 당 노동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소상공인위원장으로
전순옥 의원이 임명했다. 앞으로도 권역별 선대위원장 등을 추가 임명할 예정이다.
이철희 전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선대위 상황실장으로 임명했으며 중앙 유세단장은 오영식 의원이 맡기로 했다. 선대위 대변인은 김성수 수석대변인과 이재경, 민병오, 허윤정 대변인을 선임했다.
2.4. 4월
-
전국 유세에 열중하고 있었던
문재인 의원이
광주광역시를 방문했다.
문재인 의원은
5.18 민주 묘역을 참배하였고 광주에 출마한 후보들 지원 유세를 도왔다. 문 의원은 과거 당대표 시절부터 '호남은 문재인을 싫어한다'는 카더라에 시달려와서 줄곧 호남 방문을 조심스러워 하던 분위기였지만 호남에 출마한 후보들이 지원 유세를 와달라는 요청이 있기도 하였고, 본인도 "요청이 온다면 호남을 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던 차였다.
문재인 의원은 광주에서 "
노무현 정부가 호남을 홀대했다는 '호남홀대론'은 제 인생을 부정하는 치욕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져 호남을 실망시켰던 질책은 모두 제가 받겠습니다. 호남이 지지를 거둔다면 정계를 떠날 것이고 대선에도 나서지 않겠습니다"라며 강한 결기를 드러내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문재인 의원이 광주를 방문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보면 '호남에는 반문재인 정서가 강력하다'는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반응이 괜찮은 편이었다.[5]
4월 12일에는 문재인이 전주에 방문하여 전북대 구정문에서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김홍걸 교수, 전주시 갑을병 출마자 3인과 함께 지지를 호소했다. 정동영 전 의원을 위시한 국민의당 출마자 3인이 오후 3시부터 합동유세를 하면서 특정계파 패권주의를 비판[6]하며 국민의당 지지를 역설했지만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항의에 결국 철수. 이곳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지지자들로 꽉 채워지는 등 광주 못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서도 익산 갑 선거구와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2곳에서만 승리했을 뿐 전주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당 정동영 전 의원을 맹비난하며 총력을 동원했던 전주 병 선거구는 물론[7]이고 나머지 8곳에서 전부 패배했다.
-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정당별 결과/더불어민주당를 보자.
3. 더불어민주당/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체제
4.13 총선이 끝났으므로 문서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하위 항목으로 분리하였다. 더불어민주당/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체제 참조.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 새정치민주연합의 20대 총선 준비 체제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를 참고하자.4. 총선 이후
총선 관련 내용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정당별 결과/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체제를 볼 것.4.1. 4월
- 4월 15일: 제2기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진영 의원, 양승조 의원, 정성호 의원, 김현미 의원, 이개호 의원이다. 그리고 이틀 뒤, 이춘석 의원과 김영춘 의원을 추가 인선했다.
- 인터넷 언론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게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알앤써치는 4월 14일, 전국 성인 남녀 103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 무선 RDD 자동 응답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30.2%를 기록해 1위를 기록했다. 호남에서 참담한 패배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전 주에 실시했던 조사보다 오히려 14.9%가 오른 수치라고 한다. 민주당은 20대~40대에서 다른 정당들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았고, 지역별로는 경기도, 인천, 충청권, 강원도, 제주도에서 1위를 받았다고 한다. #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공조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의안과 금지법 통과를 위해 국민의당과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종환 당 국정화 저지특위 위원장은 이날 "20대 국회에서 같이 국정교과서 폐지를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라며 "우리가 이미 발의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안도 있고 국민의당이 제안한 결의안도 좋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도 "우리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당의 결의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원내지도부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상돈 전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도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에서 역사 국정교과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로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이라며 "양당 모두 이미 당론으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있어 결의안 통과가 순조로울 것이다. 교육부장관 해임 건의안도 야당이 과반이어서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
- 4월 18일: 김종인 대표가 당 총무본부장에 정장선 前 총선기획단장, 조직본부장에 이언주 의원, 전략홍보본부장에 박수현 의원을 임명했다. 당 대변인에는 박광온 의원과 선대위 대변인을 지냈던 이재경 전 대변인을, 대표 비서실장에는 진보신당 출신의 박용진 의원을 임명했다. 김성수 당 대변인은 5명의 본부장 중 나머지 2명은 추후 필요하면 인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 4월 20일: 썰전의 패널로 유명한 이철희 의원이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됐고 문재인 체제 때부터 당 홍보위원장으로 일했던 손혜원 의원은 유임됐다. 그리고 총무부본부장에 이학노 선대위 운영지원본부장을 추가 인선했다.
- 4월 25일: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18일~2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536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58% + 유선 전화 42% 비율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31.5%를 기록해 정당 지지율 1위를 지켰다. 새누리당이 28.1%로 2위를 기록했고 국민의당은 23.7%로 3위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8.5%, 기타 정당들은 2.5%, 무당층이라고 밝힌 응답은 5.7%로 집계됐다. #
- 4월 2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5월 3일에 새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열 시기를 결정하고 4일에는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조기에 당 체제를 정비하기로 결정이 내려졌다. 박광온 대변인은 "5월 3일 오후 2시에 20대 총선 당선자와 당무위원 연석 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시기를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5월 4일 오전 10시에 당선자 모두가 모여서 20대 국회의 첫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 4월 30일: 접수 마감 결과 4선 중진 중에는 강창일 의원, 이상민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3선 중진 중에는 노웅래 의원, 민병두 의원, 우상호 의원, 우원식 의원 등 총 6명이 후보로 등록하였다. 기사
4.2. 5월
-
5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20대 총선 당선인들과 당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한 연석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8월 말~9월 초 정기 국회 개원 전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6월에 전당대회를 열자는 쪽과 연말에 전당대회를 열자는 쪽의 의견을 절충한 것이다. 이로서
김종인 비대위는 5월부터 8월 말 혹은 9월 초까지 약 4개월만 활동하고 다음 지도부에 당권을 넘기게 됐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큰 흐름에서 전대 시기를 놓고 더 이상 논란을 벌이는 것은 국민들이 보여주신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바로 잡으라'는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며 “그래서 이같은 논란을 종식하고 총선 민의를 더 확실히 받들어서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발언들이 있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
- 5월 4일: 우상호 의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갑)이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다. 1차 투표에서는 후보자들 중에 과반을 넘기는 표를 받은 사람이 없어 우상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2차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었는데, 우상호 의원이 참석자 120명 중 63명의 지지를 얻어 새 원내대표로 뽑혔다고 한다.
- 5월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27.8%의 지지율을 얻어 30.4%를 기록한 새누리당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눈여겨 볼 만한 점은 호남에서 34.5%를 차지해 호남에서 38.1%를 기록한 국민의당을 오차 범위 이내로 따라잡았다는 것이다. # 여기에 같은 날에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호남 지역 내 대권 주자 여론조사까지 문재인 전 대표가 안철수 공동대표를 역전하는 일이 일어났다. 5월 2일~3일 사이에 이은 두 번째 1위 획득이다. # 박지원 국민의당 20대 국회 원내대표의 국회의장 협상 발언으로 인한 반사 이익을 본 셈.
- 5월 11일: 4선 중진인 변재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새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됐다. 19대 국회 때 이미 한 번 정책위의장으로 일한 적이 있었던 변 의원을 다시 정책위의장에 임명한 것은 새누리당의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의 김성식 정책위의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자, 충청권을 배려하는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
-
5월 16일: 정부의 지방재정 정책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오전 11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자주적으로 재원을 확충할 생각은 안 하고 지방재정 문제를 지방정부에게만 떠넘기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비판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공동으로 냈다. 그리고 국회에 지방재정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방재정 개편안과 누리 과정 예산 등 지방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6월 중 국회 내에 여야 공동으로 지방재정 특위를 구성, 지방자주재원 확충 방안 및 지방소비세 인상을 비롯한 합리적 교부세 조정 방안을 입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정문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당 차원의 실무기구 구성 및 양당 원내대표단에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여야 공동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항의하기로 했다.
#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료 정상화, 국민연금 공공 투자, 공영방송 지배 구조 등 경제 비상 대책 4개 사안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정책 개발을 주도하기로 하였다. 이 TF는 김종인 대표가 총괄할 것이라고 한다. 건보료 정상화 TF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김종대 정책위원이 주축이 될 예정이고, 국민연금 공공 투자 분야 팀장은 지난 총선 기간 이 이슈를 처음으로 제시했던 박광온 의원이 거론된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 TF 팀장은 논의 중에 있다. #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특위 위원의 30%는 여성 위원으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수진 前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과 박진경 한국여성연합 성 평등 연구소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지역위원장 공모와 지역 실사를 거쳐 지역위원장 인선과 지역대의원 구성 등 조직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문재인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가 없앤 사무총장제와, 없앨 예정이었던 최고위원제를 되살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재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한다. #
-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19대 국회의원 40여 명이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원혜영 의원의 자택에 모여 '쫑파티'를 열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차 컷오프를 순순히 받아들였던 유인태 의원이 주도해서 마련한 자리라고 한다. 참석한 의원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 받으며 회식 자리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어 나갔으나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중진들은 묘한 경쟁 심리를 보이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
-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이해 주요 인사들이 고인의 고향이자 서거한 곳인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받들고 힘을 모아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대구광역시에서 괄목할 만한 지지를 얻은 것은
지역주의 타파와 지역 균형 발전에 온 힘을 쏟아왔던 노 대통령께 더 없이 기쁜 소식이 됐으리라 믿는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놓았다.
#
같은 날,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얼미터'가 5월 16일~20일까지 여론조사 전화에 응답한 전국 성인 남녀 2531명을 통해 뽑아낸 결과(무선 전화 60% + 유선전화 40%)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29.5%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새누리당이 28.4%로 2위를 기록하였고 국민의당은 19.8%로 3위를 기록하였다. 정의당은 7.2%를 기록했다고 한다.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24.9%를 기록해 19주 연속 1위를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15.6%로 2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9.1%로 3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7.4%로 4위를 기록했다. #
같은 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깜짝 가결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불어민주당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상임위 운영에 관한 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 룰까지 관여하려는 월권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언제는 일 안 하는 국회를 비판하더니 (국회가) 일을 하겠다, 상시하겠다고 하니 행정 마비를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맞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국회가 열리면 행정이 마비된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법 자체의 성격도 거부권 대상이 아닐 뿐더러, 의회민주주의라는 큰 민주주의 정신에서 볼 때도, 청와대 참모들이 그런 발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다는 걸 생각하면 황당하다"며 청와대 참모들까지 함께 비판하였다. #
같은 날, 김종인 대표가 봉하마을을 방문하기에 앞서 경남 거제시를 들러 대우삼성 협력사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대표는 조선 업계에 불어닥친 거대한 불황과 그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해 "현재 조선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는 경영진, 특히 소유주 같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서 그는 "항상 우리가 구조조정을 밖에서 도와주는 '베일 아웃(Bail-out)'을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식의 구조조정은 안 되고 '베일 인(Bail-in)으로 가서 기업이 방만 경영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주주 지분 소각 방안을 주장했다. 그리고 국책 은행인 산업은행이 기업들이 경영 실패로 도산 위기에 처할 때마다 혈세로 막아주던 관행에 대해서도 “ 산업은행이 그동안 자기들이 관리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작정 계속 자금을 공급해왔는데 그것이 영원히 갈 수는 없다”고 비판하면서 “ 산업은행은 정부가 계속 적자가 나면 출자를 해서 메꿔왔기 때문에 계속 도덕적 해이를 보였고, 최근 여러 현상도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그동안 적용해 왔느냐 하는 문제에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 국가가 보장하는 은행이라고 예외로 할 순 없다”고 산업은행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노동자가 기업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오래 전부터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 경제민주화의 최종 단계에선 기업에서 노사간 감시체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우리나라 대형 국영 기업체나 대우조선해양처럼 1만 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는 근로자들이 경영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종국에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고 화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선 산업을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 심각한 피해를 볼 사람들은 노동자들인 만큼, 노동자들 입장에선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당해야 하나'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회사 경영에 대해 같이 알고 협력했으면 그런 것들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
-
5월 24일: 국회에서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성공사례 일자리 정책 콘서트'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대표는 조세부담률(한 나라의 국내총생산 또는 국민 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 원상 복구와 정부 예산 삭감을 주장하였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18% 정도 되는 것 같다. 옛날에는 21% 수준이었는데 (부자) 감세 정책을 하면서 18%로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조세부담률을 옛날 (부자) 감세 정책 이전 수준으로 놓고 그 다음에 지출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조세부담률 원상 복구를 주장하였다.
정부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을 보면 짜 낼 곳이 없어 보이지만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따라 모습이 달리할 수 있다. 영국의 캐머런 정부가 5년 전에 등장해서 1차적으로 감행한 것이 영국의 모든 정부 부서의 예산을 20%씩 삭감한 것이었다. 우리도 새 정부를 맞이하면 그 같은 예산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거기서 추가적 재원이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지를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대표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 "청년 취업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껏 생각해냈다는 해결책이 돈을 풀어서 대기업들한테 주면 대기업들이 이 청년 실업난을 해결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였다. 그런데 대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은 이제 옛날 말이 되어버렸다. 이제 대기업들의 투자는 주로 ICT 분야(정보 기술과 통신 기술을 합한 용어로, 우리말로 하면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한다)로 돌리거나 로봇 등에 투입되기 때문에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 50~60년 동안 경제 정책의 포커스가 대기업 위주로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기업들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가 어려워졌다. 과거 대기업들한테 썼던 돈을 절반이라도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쓰면 일자리가 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 왔던 경제 정책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준비 위원회가 오제세 위원장 아래 백재현, 이찬열 의원을 부위원장에, 정장선 총무본부장을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와 맞물려, 다음 지도부는 어떤 체제로 구성할 것이냐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지도 체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다. 이 시스템은 당대표를 정점으로 당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당대표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8] 이 때문에 민주통합당 초창기 때처럼 당대표 선거를 따로 치르지 않고 최고위원 선거만을 진행해 후보들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대표최고위원'으로 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차기 당권 주자들에겐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각 주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송영길 의원의 경우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고 당권 도전을 고심 중에 있다는 추미애 의원은 '순수 집단지도체제' 쪽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문재인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만들었던 '사무총장 폐지 후 5본부장 체제 도입'과 '최고위원제 폐지 후 대표위원제 도입'도 도마에 올랐다고 한다. 사실 이 혁신안들은 당시 계파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혁신안들인데 그때 당을 흔들어댔던 비주류 세력은 국민의당으로 거의 다 넘어가서 이젠 더불어민주당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5본부장 체제가 사무총장제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같고 대표위원 시스템도 현실성이 의문스럽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 - 이와 더불어서, 민주당은 6월 1일부터 4일까지 지역위원장 공모를 받기 시작해 6월 말이나 7월 초 안에 선정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종인 대표는 지난 4월 16일 1차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너무 오랫동안 직책을 갖고 계셨던 분들을 솎아낼 수 있을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운영을 해달라"고 언급해 대대적인 지역위원장 물갈이를 할 생각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은 적이 있다. 이언주 조강특위 부위원장은 " 내년 대선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참신한 인재를 널리 공모하기로 했다. 특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실사를 통해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부위원장은 단수 후보의 경우 적격 심사를 할 것이고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적격자를 찾을 때까지 비워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후보가 여럿일 경우에는 경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 5월 29일: 20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가운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팽목항을 방문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팽목항의 분향소를 참배하고 4.16가족협의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해양수산부 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발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
-
5월 30일:
정의당 소속이었던
조택상 전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였다. 조 전 청장은 현대제철의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원래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진보 인사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해 41.5%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되었지만
민주노동당이
합당과
분당을 거치면서 당적이
정의당으로 바뀌었고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동구청장 재선을 노렸지만
새누리당 이흥수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그리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
중구 &
동구 &
강화군 &
옹진군 선거구에 단일 후보로 출마했지만 또다시 고배를 마시게 됐다.
조 전 청장은 입당 성명서에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이명박근혜 정권 10년을 심판하고 청와대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찾아와야 한다. 미약하게나마 정권 교체 및 재창출에 온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해 민생이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도 말했다.
오랫동안 진보 정당 소속이었던 조 전 청장이 정의당을 떠나 민주당으로 온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치와 선거에서는 소속 정당이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조 전 청장이 몸 담았던 정의당은 영향력이 너무 작고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도 본래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소속이었던 진보 인사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출마했다가 10%대의 낮은 득표율로 낙선의 아픔을 맛보았다. 그 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으로 넘어와 민주당 소속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같은 지역에 출마해 51.1%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조 전 청장도 박 의원처럼 향후 정계 활동의 활로를 뚫기 위해서는 정의당보다 세력도 더 크고 영향력도 막강한 더불어민주당의 힘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듯하다.
한편,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날 “당원들의 자부심이자 당과 당원들 모두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었던 조 전 동구청장의 탈당은 당과 당원들에게 큰 충격이다. 그의 탈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의 행보는 최소한의 신의조차 저버린 것”이라며 비난성 논평을 냈다. #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개최일을 2016년 8월 27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의원 총회에서 주빌리 은행[9]에게 약 8200만 원을 전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23명은 5월 30일~31일까지 세비를 66만 5천 원씩 내어 8179만 5000원을 모았고 생활이 어려워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의 채권을 싸게 사들여 모두 없애버렸다. 이번 악성 채권 소각 덕분에 2525명의 채무자가 지고 있던 123억 원의 빚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주빌리 은행 출신인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평균 487만 원의 '생계형' 빚이 있던 이번 채무자들은 주민 등록 말소와 주소 불분명 등 사회적으로 거의 퇴출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통받는 채무자가 더 나오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
5월 31일: 민주당의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의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20대 국회의 국회의장을 20대 국회의원들이 자율 투표로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원래 국회의장단은 재적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과반 득표를 한 쪽이 뽑히도록 되어 있지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국회의장 후보는 원내 제1당에서만 내고, 재적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로 뽑아왔다. 이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국회의장직 쟁탈전으로 20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새누리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20대 국회의 국회의장단은 6월 7일에 선출될 예정이다.
#
br]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이 세월호 특별법,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어버이연합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백남기 농민 사건[10]에 대해 연합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와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등 사실상 현 야권과 협치를 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면서 현 야권도 여소야대 정국을 이용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와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4.3. 6월
- 6월 2일: 우상호 원내대표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새누리당에게 내주는 대신, 국회의장직에서는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양보하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단 하나도 양보해줄 수 없다는 뜻을 전하며 우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정해진 시한 내에 국회 원구성에 실패하면 이 책임을 야당들에게 전가할 꼼수라고 비판했다. 20대 국회 원 구성을 하는 즉시, 세월호 특별법, 어버이연합 게이트 등등 박근혜 정부에게 이로울 게 없는 문제들이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를 테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원구성이 빨라봤자 좋을 게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간의 관례에 따라 국회의장직은 현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였던 새누리당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양보는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건 역시 청와대의 그분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 아니냐며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했다. #
5. 제20대 국회
20대 국회 개원 이후의 일을 설명한다.여담으로, 20대 국회 초반부 동안 새누리당이 친박계와 비박계의 대립으로 뉴스 거리를 빵빵 터뜨리며 몸살을 앓고, 국민의당이 리베이트 사건으로 6월 한 달 동안 뉴스를 장식하며 '새정치'라는 간판 이미지를 스스로 찢어버리고, '원내 3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인데 우리만 정상적인 당대표 체제다'라고 이야기하던 정의당이 7월 막바지에 메갈리아 옹호 논란을 자초해 장렬히 자폭했지만 민주당은 김종인 대표의 합의 추대 논란으로 가벼운 잡음이 생긴 뒤에는 이렇다 할 문제나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오죽하면 주류 측과 비주류 측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문재인 대표 시절을 혹독하게 겪었던 지지자들도 '옆 동네들이 모두 아수라장이 됐는데 우리만 이런 평화를 누리니까 오히려 좀 불안하다'라고 하든지 '재밌는 정치 떡밥이 오랫동안 안 떨어지니까 심심하다'는 등 배부른(?) 농담을 했다.
5.1. 6월
- 6월 7일: 국회 원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총회에서 국민의당이 제안했던 '국회의장 투표 선출 방안'을 당론으로 정하기로 만장일치 찬성을 얻어 결정했다. 김종인 대표는 처음에 "국회의장은 당연히 원내 제1당이 가져가는 게 맞다"며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타협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 의사를 피력했지만, 당론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관례였던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다는 원칙을 새누리당에서 배수진 작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자, 전략을 선회해 수적 우위로 국회 원구성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최대한 가깝게 성사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동민 대변인은 새누리당에게 투표안 수용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면서 만에 하나라도 새누리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끔찍한 결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상황을 이렇게 질질 끌고 갈 수도 없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대답을 내놓았다고 한다. #
위원장 배분은 사전협상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8자리, 국민의당이 2자리를 가져가기로 합의하였다.
원구성 협상결과, 국회의장과 외통위, 농해수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예결위, 여가위, 윤리특위를 가져왔다. 민주당 측은 '국회의장직 확보를 위해 알짜 상임위를 양보했다'며, "당이 거국적으로 양보해서 정상적인 원구성을 이끌었단 평을 받는 게 중요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국회의장과 예결위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며 전반적으로 19대 상임위와 유사하게 배분되었다.
당초 국정 심판 등을 이유로 정무위와 운영위, 미방위 등 현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자리들을 요구했으나 모두 양보하고 말았다.[11] 이 때문에 국회의장직 하나에 너무 매달렸다는 평가도 있다. 게다가 도시 지역 의원들이 다수임에도 농해수위를 유지했고, 새누리당이 스스로 내주겠다는 외통위와 윤리위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 사실상 알짜 상임위를 모두 놓쳐서 실패한 협상이라는 의견이 네티즌 사이에서 지배적이다.
하지만 국회 개원이 법정 시한을 넘겨버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국민의당이 세비 반납 등을 선언하며 여론으로 압박하기도 하는 상황이었다. 또, 협상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면서 결국 민주당이 수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찌되었든, 극적인 협상 타결로 22년 만에 가장 빨리 국회를 개원하게 되었다.
- 6월 9일: 정세균 의원이 20대 국회의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참석자 121명 중 71명의 지지를 받아 승리하였고,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총 투표자 287명 가운데 274표를 받아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민주당계 정당이 여당이었던 2006년에 17대 국회의 후반기 국회의장이 되었던 임채정 전 의원 이후 첫 국회의장을 배출하게 되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많은 의원들이 나를 온건하다고 평가하는데, 20대 국회는 온건함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강경함이 필요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헌신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해서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정세균 의원도 국회의장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23석에서 122석으로 새누리당과 동수를 이루게 됐다. #
또한, 같은 날 오전에는 원내 호남 특별 보좌관으로 김성주 전 의원과 신정훈 전 의원을 임명했다. 호남 지역구 의원 중에서 인지도가 있는 두 사람, 특히 정동영을 상대로 겨우 989표 차로 석패할 정도로 지역구에서 인정받으며 원내에서도 초선임에도 손꼽히는 의정 능력을 보여준 김성주 전 의원을 챙김으로써 호남 탈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이 있다.
- 6월 12일: 당대표 선거 출마가 거의 확실시되었던 추미애 의원이 광주 동구 남로공원에서 열린 '추미애 톡 콘서트'에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추 의원은 이날 " 광주에서부터 분열을 수습하고 통합을 이뤄 지지자와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새로운 10년을 열겠다. 대선 승리를 이끌 준비된 정당을 만들어 새로운 10년을 열겠다"며 당권 도전에 대한 뜻을 밝혔다. #
- 6월 13일: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 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김상곤 혁신안이 폐지시켰던 사무총장제를 부활시키고, 대표위원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위원 선출 방식은 그대로 두되, 이름만 대표위원에서 최고위원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사무총장제가 다시 살아난 건 그간 운영하고 있었던 5본부장 체제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부에서 대다수였던 게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대표위원제를 유지하기로 한 건 계파 갈등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이날 결정된 전대준비위원회의 결정은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중앙위는 7월 초순에 열릴 것이라고 한다. #
- 6월 16일: 새누리당이 탈당파들을 전격 복당시킴으로써 제1당 자리를 다시 잃게 되었다.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207명의 청소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그룹으로 알려진 '을지로위원회'[12]가 꾸준히 추진해 왔던 일이라고도 한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같은 당 소속이었던 정세균 의원으로 바뀌면서 이 일이 크게 탄력을 받은 듯하다. 어찌됐건 민주당 지지층은 정세균 의장과 을지로위원회에게 찬사를 쏟아내는 중. #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청소원들의 환영 기자회견
- 6월 17일: 안보 정책 싱크탱크인 '국방안보센터'를 설립했다. 이곳에는 '자주국방위원회'와 '국방개혁위원회' 등 6개의 분과위원회가 설치되며 예비역 장성 등 20여명의 국가 안보 전문가들이 활동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유일한 4성 장군 출신 정치인인 백군기 전 의원이 센터장을 맡고, 문재인 전 대표에 의해 영입된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예비역 소장)이 총괄본부장으로 참여한다고 한다. #1 #2 #3
- 6월 21일: 동남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신공항 문제를 박근혜정부가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자 김해공항 확장이 국익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보다 지역간 갈등이 첨예해지기 전에 결론을 낼 수 없었냐며 꼬집었다.
사실상 가덕도에 신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부산 측의 입장을 지지해왔던 민주당은 "지역간 갈등의 최소화와 경제성 등을 고려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놓진 않았다. 하지만 "프랑스 용역팀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을 국토부 공무원들은 3~4년 동안이나 내놓을 수 없었던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오늘 발표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실현할 수 없고 불필요한 공약을 한 셈이 됐다"며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때 부산 유세에서 가덕도 공항을 중요 떡밥으로 던졌던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였다. #
같은 날, 김종인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김 대표는 본인의 평생 모토인 재벌 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와 경제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체에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을 이 시대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손꼽았다. #
그는 재벌 총수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상법을 고쳐야 하고, 대기업들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경제 검찰'로 불리지만 제 역할을 못 해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없애는 등 다양한 견제 장치를 두자고 주장했다. 또 부실한 기업들에게 혈세를 쏟아붓는 구조조정은 실패한 대책이며 정부와 국책 은행, 기업 간의 부패 사슬을 끄집어내기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또 그는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어 총선과 대선에서 이겼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에 대한 의지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에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의 연설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대체로 무난했지만 경제민주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는데 유승민 의원은 '대체로 공감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탁월했다. 현 야권에 그만한 경세가(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말로 지도자를 뜻함)가 없다'며 이례적인 찬사를 보냈다.
- 6월 23일: 국민의당 및 정의당과 함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 결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2016년 6.25 전쟁을 기념하는 군 시가 행진이 광주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지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계엄군으로 투입돼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던 제11공수특전여단이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큰 논란이 일었던 탓이다. 결국 광주도 반발하고, 군도 반대 입장을 내놓자 보훈처는 해당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 밖에도 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은 박승춘 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제창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어겼으며,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교육 자료를 배포하였다는 것을 해임 건의 사유로 덧붙였다. #
같은 날, 한국일보의 '뒤끝뉴스'가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불고 있는 '스터디 열풍'을 보도하였다. #
- 6월 27일: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6월 20일~6월 24일까지 전국 유권자 253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이 국민의당 호남 지지율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37.2%였고,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24.9%로 무려 12.3%에 달하는 차이가 났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신당'으로 불리던 2015년 12월부터 4.13 총선이 끝나기까지 줄곧 호남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하거나 오차범위 이내에서 1~2위를 민주당과 다투는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고 터진 여러 잡음이 있었고, 특히 국민의당 전체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김수민 리베이트 사태'가 결정타가 되어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호남 민심이 급속하게 민주당으로 '원대 복귀'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 6월 29일: 우원식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우원식 의원은 재야 운동권 출신의 3선 의원이다. 6년 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나 20대 국회에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되었다. 최근에는 우상호 의원과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치기도 했다.
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6명이 참여한다.
여야는 조만간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서 제출하고, 7월 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
- 6월 28일: 국가보훈처가 2010년에는 김형권이란 인물에게, 2012년에는 강진석이란 인물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걸 두고 박용진 의원이 국가보훈처를 비판하자, 국가보훈처가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취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 이 문제를 놓고 박용진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형권과 강진석은 바로 북한의 창건자이자 6.25 전쟁의 원흉이었던 김일성 주석의 친척들이다. 김형권은 김일성의 삼촌이고, 강진석은 김일성의 생모인 강반석의 오빠다. 특히 김형권의 경우, 북한의 양강도라는 곳에는 그의 이름을 딴 '김형권군'이라는 지명이 있기도 하다.
이들은 해방이 되기 전에, 즉 북한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죽은 사람들이고, 그때까지 줄곧 항일 무장 투쟁을 해왔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 이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이라고 한다.
진보 진영은 이 두 사람이 비록 김일성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긴 하지만 북한이 만들어지는데 기여한 바도 없고, 게다가 독립 운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니 당연히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 마디로 연좌제를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5.2. 7월
- 7월 1일: 진보 진영의 비난이 거세지자 박용진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 연좌제를 적용하라는 말이 아니며, 나 또한 사회주의 성향의 독립 운동가들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사회주의 사상을 지지했던 독립운동가들과 6.25 전쟁을 일으켰던 김일성의 가계에 대한 기준은 달라야 한다. 굳이 서훈을 줘야 한다면 국회 토론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또 이 문제는 남북한이 통일된 다음에 매듭을 지어도 늦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
- 7월 4일: 김종인 대표가 모회사(자회사를 지배하는 회사)가 자회사(다른 회사와 자본적 관계를 맺어 그 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보았을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는 김 대표를 포함해 야당 의원 119명과,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유일한 여당 의원으로 함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소액 주주의 경영 감시 및 감독권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노동자의 우리사주조합(기업의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조합) 및 소액 주주의 사외 이사 추천권 및 선출권을 주는 것도 포함된다.
아울러 집중투표제(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임명할 때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일 수록 투표권도 많이 주던 방식과는 달리, 1인 1표제로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와 전자투표제(주주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온라인 투표 방식)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
같은 날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6월 27일~7월 1일까지 전국 유권자 254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론조사 표본 중 호남 지역 조사자들만 추출해 비교한 호남지역 지지율은 9.0% 급락한 28.2%로 집계되어 37.8%를 기록한 국민의당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다시 뒤졌다. 하지만, 전국 지지율에서는 27.7%를 기록하면서 국민의당의 17.3%와 비교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
- 7월 5일: 김종인 대표에 이어 김영진 의원(수원시 병)이 소득세 최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최대 50%까지 끌어올리는 ' 부자증세' 방안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이원욱, 최명길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5단계 누진세율(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도록 정한 세율) 체계인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13단계로 더욱 세분화해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또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며 정치가 국민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정치는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김해신공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심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는 한다. 허나 김해신공항으로 내정되어 있던 상태였으면 그간 밀양이냐 가덕도냐 하면서 지자체들끼리의 갈등을 일으킨 것에 대해선 적절한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기여서 아직은 이렇다 할 계획을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자택에 머물면서 앞으로 대권을 잡기 위한 전략을 짜고, 책 집필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하여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도 닦으러 간 사람, 별로 관심도 없다"며 '도 닦으러 간 사람이 대단한 도를 얘기할 줄 알았다'고 문 전 의원의 행보를 비판했다. #
- 7월 12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사드배치 관련 당론 도출을 시도했으나 당론 도출에 실패했다. 원내 정당들 중 유일하게 정해진 당론이 없는 상황이다. # [13]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간담회에서는 사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빗발쳤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중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한다. 보수층에게 어필하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이미 한* 미 양국 정부가 한반도에 THAAD를 배치하기로 전부 이야기를 끝내버린 이 시점에 행정권이나 외교 결정권이 없는 대한민국 국회가 사드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으며, 현실적인 저항력도 없는 무조건적 반대만 하는 건 아무런 실익이 없는 정신승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국민의당은 국민 투표 및 국회 비준 절차를 밟자고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은 여야 4당 대표 회담을 제의하긴 했으나 브렉시트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 투표로 사드 도입을 철회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이게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문제인지도 불투명해서 정부가 '비준 사항 아닌데요. ㅇㅇ'하고 넘어가버리면 그만이다. 여야 4당 대표회담은 새누리당의 의지가 확고한 이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이 문제는 미국이 눈에 불을 켜고 자기들 뜻대로 관철시키려 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THAAD는 2017년 겨울에 배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때는 19대 대선 시즌이다. 이 시점에 와서 대선 후보가 반대 표명을 했을 때 '그럼 미국이 이미 배치해버린(혹은 배치를 눈 앞에 두고 있는) THAAD를 어떻게 빼낼 것이냐?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국민들과 미국 양쪽을 납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다.
그리고 ' THAAD가 들어오는 건 찬성하는데, 우리 지역은 절대로 안 됨'이라는 님비 정서가 박근혜 정부의 가장 튼튼한 지지 지역인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에서조차 뜨거운 것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무척 낮지만, 지역 주민 반대를 이유로 사드 배치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만약 이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쪽이 야당의 반대 문제를 꼬투리 잡아 종북몰이를 시도할 경우 이를 되받아칠 좋은 반격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연유들로 민주당은 사드가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펴고 있으나,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THAAD를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었던 박근혜 정부가 마치 오래 전부터 논의를 해온 일인 것처럼 덜컥 합의를 하고 배치 지역 선정까지 일사천리로 정하는 등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하는 걸로 미루어보아 합의 결정 절차가 정상적이었는지 의심이 들게 만들고, THAAD가 배치될 지역에 어떻게 보상을 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비책 등에 대해서는 확실히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
- 7월 18일: 한국일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재벌 및 기업들의 비리와 부정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기업 최대 순자산의 10%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를 내놓았다.
그리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 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피해액의 3배 배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며 직권 증거 조사와 문서 제출 명령 등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소송 절차의 특례 조항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 7월 21일: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비리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로 대한민국 검찰청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드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참여정부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였지만 끝내 실패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 신설을 재추진하기 시작했다.
공수처는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수사해 기소하는 일을 전담하는 수사 기관을 말한다. 판사와 검사 또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이 역할을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독점해 왔지만 그로 인한 병폐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면서 대한민국 검찰청 개혁의 일환으로 가장 절실하다고 거론되던 게 바로 이 공수처 신설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검찰청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약해질 수밖에 없고, 반부패 수사가 앞으로 더욱 빡세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라지 않는 대한민국 검찰청이나 일부 권력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이를 숙원 사업으로 여기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165석을 차지해 압도적인 다수파가 됐고, 또 전현직 검사 출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줄줄이 터져나옴에 따라 야권은 이번이야말로 공수처 신설을 밀어붙일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보고 이를 성사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친노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하지 못했던 공수처 신설을 박근혜 정부 시기에 한다면 정말로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기대하는 분위기다. #
같은 날, 경기도 교육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주권 재민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김상곤 전 교육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
- 7월 23일: 한국일보의 뒤끝뉴스가 김종인 체제 이후 새롭게 들어설 더민주 지도부를 뽑는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권리당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대의원 신청 바람을 보도하였다.
당비를 내면서 당 지도부 선출, 대선 후보 선출 등 당에 큰 의사 결정 시기가 올 때마다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리당원이 더 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원이 되려면 권리당원들의 추천이 필요한데, 인터넷 상에서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너도나도 '대의원 신청을 할 수 있게 자신을 추천해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이 지난 새정치민주연합의 온라인 입당 열풍 때 들어온 사람들인 것으로 보인다.
약 10만 명 정도가 입당했던 이 온라인 입당 당원들 중에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은 최소 4만~5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 중에서 만약 대의원이 상당수 배출된다면 민주당의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들의 입김이 막강해질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대부분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서 문재인 전 대표의 당내 기반 또한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
경기도 광명시 을 지역의 국회의원인 이언주 의원은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양향자 전 상무는 여성위원장으로 출마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최고위원 선거 방식을 '대표위원제'라고 해서 각 시도당 위원장들을 최고위원으로 불러 올리고, 여성, 청년, 노인, 노동, 민생 5개 부문의 부문별 최고위원을 또 뽑는 방식으로 바꾼 바 있다. #
5.3. 8월
- 8월 3일: 표창원, 손혜원, 김현권, 김한정, 박주민, 소병훈 의원과 김홍걸 전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THAAD 배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상북도 성주군을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에 도착해 THAAD가 들어앉을 예정인 성산포대를 둘러본 뒤 성주군청에서 300여명의 성주군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THAAD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는 성주군민들의 요구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오갔다고 한다. 이 와중에 표창원 의원의 연설이 호평을 받았었다. 연설 영상
- 8월 4일: 민주당의 THAAD 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14]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신을 비롯한 민주당 초선 의원 6명(김영호, 김병욱, 박정, 신동근, 소병훈, 손혜원)이 THAAD 문제와 관련해 중국 방문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박 3일에 걸친 베이징대 교수들과의 좌담회, 교민간담회, 중국 특파원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THAAD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 현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데 반발이 만만치 않다. 김종인 대표는 " 중국 측에게 이용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마뜩치 않은 듯한 입장을 표명하였고 새누리당은 " THAAD 배치에 반대하는 나라에 가서 입장을 들어보겠단 건 무모한, 경악할,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다. 중국 중화주의 외교의 승리이자 대한민국 정치의 수치다"라는 말로 격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과 굳이 반대할 사안까진 아니라는 반응이 엇갈렸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반발에 " 집권 여당이 해야할 일인데 야당이 대신 해주는 거다"라며 되받아쳤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정치 쟁점을 삼는 것 자체가 집권 여당의 외교 안보 식견이 어느 수준인지 드러낸 것이다. ( 중국 측에) 깊은 라인이 있는 김영호 의원이 비공식적으로 방중해 일을 하는 걸 칭찬은 못할 망정 나라에 폐를 끼치는 것처럼 매도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김영호 의원도 "저도 중국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중국인들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언론과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을 잘 인식하겠다. 중국에서 현명하게, 언행에도 조심스럽게, 국익을 위해 의원외교를 잘 펼치고 오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당내 강성 개혁파로 알려진 손혜원 의원은 "(김영호 의원이) 베이징대학교 박사 출신이니까 그의 중국 인맥을 활용해서 최신 정보를 알아보고 중국 쪽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러 가는 것이다. 경제 & 관광 & 공연 등 심각한 조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 돼 현장에 가보는 것이다.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하고 오라고 격려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정부, 이런 언론이 다 있나. 우리가 중국에 나라라도 팔러간다는 것이냐"며 정부 여당 및 언론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 8월 5일: 당 대표 예비 경선이 열렸다. 추미애, 이종걸, 김상곤 후보는 예선을 통과했으나 추미애 후보와 함께 당초 '2강'으로 분류되던 송영길 의원이 예선에서 탈락하는 대이변이 일어났다. 정치권에서는 송영길 의원이 광범위하게 지지를 호소하긴 했으나 어느 쪽에게서도 확실한 지지를 얻지 못한 게 패인인 거 같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로써 '흥행이 우려된다'던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한 층 더 흥미진진해졌다는 반응이다.
- 8월 11일: 중국으로 떠났던 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방중 일정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겨우 세 줄짜리 발표문 밖에 남기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양국 외교 관계에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하였다. 김종인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사전 조율을 거쳤으며, 김영호 의원으로부터 중국 방문 결과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8월 18일: 대우조선해양 부실 경영 문제를 다룰 '서별관 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이 핵심 관계자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증인 출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새누리당이 서별관 청문회를 여는 조건으로 내걸었던 추경[15] 심사를 중단시켰다. 국민의당은 예결위와 증인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애초에 새누리당이 요구한 추경이 조선 해운 산업 지원을 위한 것인데 이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서별관 회의에 대한 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면 추경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하지만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론만을 고집하며 추경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태도이며 제1야당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인가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 그 지경까지 온 것과 그걸 메우려고 어마어마한 혈세가 무의미하게 투입됐는데, 이 문제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들은 쏙 빼놓고 잔챙이들한테만 따져묻는 반쪽짜리 청문회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애초에 제대로 된 청문회를 여는 조건으로 새누리당의 추경 처리에 합의해준 것 아니었느냐며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한 상당하다.
-
8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행된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역시 예상되었던 대로16개 시도당 위원장 중 13개 시도당 위원장을 친문이 독점하면서 친문 독주가 현실화 됐다. 이 같은 친문 독주의 원인으로는 지난 문재인 지도부에서 도입된 온라인 당원제도가 원인으로 뽑힌다.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온라인 권리당원은 21만 명의 권리당원중 16%에 불과하지만 특유의 조직력과 친문 세력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친문 독주가 가능했던 것. # 또 기존의 대의원 투표 중심에서 ARS 방식의 권리당원 여론조사 중심으로 선출 방식이 변경된 것도 한 몫을 했다.
특히 지난해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혁신위가 비주류의 반발을 묵살하고 도입한 권역별 최고위원제로 인해 최고위원을 따로 뽑지 않고 시도당 위원장 협의하에 최고위원을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더욱 더 친문계의 지도부 독점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로써 8.9 전대를 통해 새누리당 지도부를 친박이 장악했듯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8.27 전대를 통해 친노 & 친문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위 서술에는 마치 온라인 신규 당원들이 주로 영남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상당수가 수도권 거주자로 알려져 있다. #
- 또 이번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비주류가 일방적으로 밀린 건 친문 성향의 신규 당원들 때문인 것도 있지만, 민주당 비주류의 주를 이루었던 호남 지역 의원들과 당원들이 죄다 국민의당으로 넘어가면서 이들의 세력이 크게 축소된 탓도 있는 걸로 보여진다.
- 이번 전대를 보고 친문, 주류 진영 인사들은 '진정한 민의의 반영이요, 정당 민주주의 2.0'이라 자평하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약 21만 명의 권리당원 중 호남 권리당원은 40%에 육박하지만 호남권에 배정된 최고위원은 5명 중 1명, 단 20%에 불과하다. 주류 인사들이 자찬하고 있는 경선 제도가 호남지역 당원의 권리가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 권역별 최고위원 제도가 실시되면서 호남 사람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권역별 최고위원 이외에도 청년 부문, 노인 부문, 여성 부문 최고위원도 존재하며 호남 출신 인사가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도 호남 출신 의원들이 많고, 이들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경우도 있다. 권역별 최고위원이 시행되지 않은 시기에도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지도부에 거의 들어가지 못 했다. 2013년 전대에서는 신경민 의원 한 명만 당선됐고, 2015년 전대에는 주승용 의원 한 명만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권리당원 중 호남 출신 비율이 더 높았고, (지금은 국민의당의 호남계로 분류되는) 비노 측이 건재했는데도 이런 실정이었다. 오히려 2016년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에는 전체 8명 중에 5명이 호남 출신이다. [16]
- 온라인 입당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친문 지지층은 민주당 당원으로 입당하지 않았었고 그로 인하여 문재인 전 대표가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약세를 보이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김한길 대표가 이끄는 비노계가 당권을 잡고 나서 당내 경선의 당원 투표 비중을 늘렸고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간 당 밖에 있었던 문 전 대표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직접 민주당에 입당해 권리당원으로서 경선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뿐이다. 지지층이 많은 쪽이 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는 게 문제라면, 선거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셈이다. 투표는 권리당원 투표 + 지역 분배를 한 대의원 투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의 권리는 전혀 손해보지 않는다. 실제로 인구 수에 상관 없이 지역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은 미국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쓰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 8월 23일: 당대표를 지냈던 문재인 전 의원이 지난 22일 부산 지역 언론사 간부들과의 만찬에서 "대선에서는 PK가 중요, 호남은 안정적"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 문 전 의원의 이러한 호남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 국민의당은 '호남보다 부산-경남을 중시한 발언, 호남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비판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의 유이한 호남 현역 의원인 이춘석 의원도 비판하는 등 # 호남 홀대와 특정 지역 패권주의를 정당화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그러나 다른 언론 기사들에서 언급한 전체 워딩을 보면 문 전 대표가 위에 상술되어 있던 것처럼 " 호남은 어차피 우리를 찍어줄 테니 무시하고 PK에 집중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 " 호남에서 (지난 2012년 대선처럼) 더 이상 90%대 전후의 압도적 득표율을 바라긴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득표는 가능할 것이다. 다른 지역들은 어차피 초접전이 벌어질 텐데,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크게 선전했던) PK가 아무래도 대선 승패를 가를 최대 승부처가 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뜻했던 것으로도 나타난다. #1 #2
이날 양산시청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성훈 위원장은 "지난 4.13 총선에서 공정함을 공언하고 청년 정치 신인들과 여성,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우대하겠다던 새누리당의 약속은 허울 뿐이었다. 소수의 실력자들이 자기 사람을 노골적으로 심는 계파 공천이 자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비분강개했다"며 새누리당을 떠나기로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기도 한 그는 "나는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국회에서 입법, 예산, 결산, 국정 감사 등 다양한 입법 정책 업무와 민원 현장에서 문제 해결 경험과 능력을 키워왔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31만 명의 양산시민들에게 봉사하고, 힘 없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는 유쾌한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가 양산에서 수년간 이웃 주민으로 함께 살고 있다. 경남 양산에서 정권 교체의 밀알이 되어 양산 발전을 아주 획기적으로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위원장의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상인 더불어민주당 양산시 갑 지역위원장과 송인배 양산시 인재영입위원장과 당원들이 함께해 당과의 사전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8월 21일~22일까지 전국 유권자 10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더민주가 도합 24.1%의 지지율로 32.1%를 기록한 새누리당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걸로 나왔다. #
국민의당이 12.9%로 3위를 기록했고 정의당이 3.9% 4위를 기록했다.
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경기도 & 인천광역시, 강원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위를 기록했지만 근거지였던 호남에서 28.9%의 지지율를 얻는데 그쳐 41.4%를 기록한 국민의당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간의 양보없는 원칙주의적 샅바 싸움에 처리가 지연되자 국민의당이 '추경 예산은 빨리 처리하고 서별관 증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자'는 내용의 절충안을 낸것이 단초가 되어 새누리당이 위의 두 사람을 빼주는 조건으로 내건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가 합의의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 있었던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이 쏜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아 뇌진탕에 걸려 긴 시간 동안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씨의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빨리 해결해야할 문제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이 앞으로 처리하는 일에 공조하기로 했던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열리고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서 야당 쪽에 굵직한 떡밥 하나를 던져 일단 가장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판단으로 백남기 농민을 그렇게 만든 책임자가 누군지 가려낼 이 청문회를 여는 것과 최고 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출석시키는 일에도 동의해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일단 친박계 좌장과 청와대를 보호하는 일에 성공하였고, 국민의당은 나름 조정자로서 빛을 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명분을 챙겼다는 평가다.
같은 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들과 백남기 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기습 점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세월호 가족협의회 백남기 대책위원회 소속 인사 15명이 오전 9시 경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해 현수막을 걸고 농성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세월호 진상 규명을 당론으로 정할 것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백남기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야당들이 과반 의석을 점했는데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며 비판했다.[17][18]
이들은 8월 27일 전당대회에서 뽑힐 민주당의 새 지도부에게도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때마침 이날 민주당의 초선 의원 29명이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였었다.
이번 당사 점거 사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오죽했으면 점거 농성까지 하겠냐'는 입장과 '그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열심히 뛰었던 야당 의원들은 다 놀았다는 소리냐'는 것이다.
같은 날, 최고위원으로 김영주· 전해철· 최인호 의원이 확정되었다. 관심을 끌었던 호남권은 김춘진·이형석· 이개호 위원장이 돌아가면서 최고위원직을 이어간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
-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경선 기간 내내 '대선 경선 불복 방지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어서 친문계의 호응을 얻은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다. 모든 1기 최고위원이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로 채워지면서 친노 & 친문 진영이 모든 당권을 완전 장악했다는 주장도 있다. #
하지만 추미애 대표, 심기준 & 송현섭 최고위원은 2003년 새천년민주당 분당 사태 당시 열린우리당 행을 택하지 않고 민주당에 잔류한 바 있어 친노 인사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 김영주 최고위원은 문재인계라기 보다는 정세균계로 분류된다.
전당대회 결과 민주당 최강의 차기 대권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행보에 힘이 실리게 되는 동시에 완패한 비주류 진영의 분당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
더 자세하게 들어가보자. 2016년 8월 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추미애 의원은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 당원들 모두에게서 50%가 넘는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수장으로 선출되었다. 대의원들과 권리당원들에게서 겨우 20%대의 득표율 밖에 기록하지 못했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과 이종걸 의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압도적인 지지였다.
그리고 지난 8.7 전당대회에서 새누리당 역사상 첫 호남 출신 당대표가 탄생했듯이 더불어민주당에선 사상 첫 대구광역시 출신 당대표가 탄생한 셈도 된다. #
특히 대의원 투표에서는 무려 51.53%의 지지를 얻어 친문 & 호남의 지지를 모두 얻은, 확고부동한 정통성을 거머쥔 당대표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또한 조직 및 세력에서 크게 밀려 당선을 장담할 수 없다던 외부 신진 영입 인사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과 김병관 의원도 권리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각각 여성 부문 최고위원과 청년 부문 최고위원에 50%가 넘는 과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
양향자 지역위원장은 대의원 투표에서는 경쟁자였던 유은혜 의원에게 4.65% 정도 밀렸지만 권리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판세를 뒤집었고, 김병관 의원은 대의원 투표와 권리당원 투표 모두 1위를 했다.
특히 양향자, 김병관은 신진 인사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키워드였던 민주화 운동, 또는 운동권과는 전혀 인연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당내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걸로 알려져 있었던 유은혜 의원과 경쟁해 승리했다. 이 둘의 당선은 민주당이 외부로부터 많이 받았던 요구인 ' 운동권 색깔을 이젠 좀 벗어던지라'는 메시지에 화답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친문계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현 시점의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는 앞으로 선출될 노동, 민생 부문 최고위원을 제외하면 10명 가운데 8명이 문 전 대표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가도에 초록불이 켜졌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최고위원회 구성을 보면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이거나 혹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으므로 문재인 지도부 때와 같은 지도부 간의 계파 갈등은 사라질 것이고, 민주당에서 참 보기 힘들었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이제는 기대해도 좋을 거 같다는 반응이다.
온라인으로 입당한 권리당원들이 친문계 인사들이 싹쓸이를 할 수 있게 해줬다는 비주류 진영의 볼멘소리에는 '그럼 비주류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의 권리당원으로 입당하면 될 일이다. 온라인 입당 시스템이 사람을 골라받는 것도 아니고 늘 열려있지 않느냐.'며 반박했다.
반면 전대에서 완패한 비주류 진영의 고민은 말했듯이 깊어진 상황이다. # 전통적인 호남 출신들이 많은 대의원 선거에서도 이기지 못했고 권리당원 표심 대결에서는 참패했기 때문에 지난 모바일 투표 때처럼 '당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명분은 이제 안 통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한명숙 대표 시절이나 문재인 대표 시절 등 소위 친노무현계 정치인들이 당대표에 당선된 사례는 있지만, 이때 차지한 자리는 선출 과정에 여론조사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참여도 가능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몇 자리[19]에만 국한되어 있었고, 때문에 비주류는 하부 조직을 통한 '당대표 흔들기'가 가능했다. 이게 가장 극심했던 시절이 바로 문재인 대표 시절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나 민주당에 입당하진 않았던 사람들이 때마침 마련된 온라인 입당 제도를 통해 직접 민주당에 당비를 내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리당원 또는 대의원이 돼 당내 경선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당 지도부는 물론 시*당 위원회까지 장악하고 아예 '당심'까지 바꾸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 8월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8월 27일~28일까지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2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30.6%를 기록해 정당 지지율 1위를 기록하였다. # 새누리당이 27.6%로 2위를 기록하였고, 국민의당이 14.3%, 정의당이 7.4%로 그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들에게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연령별로는 만 19세 & 20대~40대 응답자들에게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특히 30대 응답자들에게서는 48.5%의 지지율이 나와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였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 인천광역시, 강원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위를 기록하였고, 충청권에서는 32.3%로, 새누리당과 동률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표적 험지인 영남 중 대구 & 경북에서는 새누리당에게 크게 밀렸으나 부울경에서는 27.8%를 기록해 그곳의 맹주인 새누리당과의 차이가 겨우 1.7%에 불과했다. 다만 텃밭이었던 호남에서는 37.1%의 지지율을 기록한 국민의당에게 6.1%의 차이를 내었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학생들에게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추미애 대표가 신임 지도부 인사들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참배하였다. 과거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러하였듯 이승만 &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에도 참배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추 대표는 "독재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게 하되, 공*과를 그대로 존중하려는 것이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 사건 추모식에 참석하라고 요구했다. #
추 대표는 현충원 참배 일정이 끝나면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그리고 추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사무총장에 안규백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에 윤호중 의원을 임명하였다. #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야권 의원들이 누리과정(3세~5세 유아 무상보육) 예산 등 교문위 소관 추경 예산을 단독 처리했다.
교문위 여야 구성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소속 위원이 13명이고 야권 소속 위원이 14명으로 야권이 1명 더 많다. 이곳 또한 여소야대인 셈이다. 야권은 이러한 우위를 이용하여 그간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뒤 말을 바꿔버린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학교 시설 개선 등의 예산을 단독으로 표결해 처리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협치를 무시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였는데, 야권 지지자들은 단독 처리는 그간 오랫동안 국회 다수파를 차지해왔던 새누리당이 늘상 해오던 일 아니었냐며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 예산이 집행되려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국회선진화법도 있고 본회의 전에 열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이 예산을 다시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통과가 될 지는 두고봐야 알 일이라고 한다. #
- 8월 30일: 민주당의 마이너 차기 대권 주자들 중 하나로 손꼽히는 김부겸 의원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출마할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저는 당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사실상 대선 경선을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대권에 도전할 의향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 민주당의 8.27 전당대회에서 친문재인계가 압승한 것으로 인해 더욱 불이 붙은 '제3지대론'에 대해서도 "여기서 안 된다고 저기로 가고, 저기서도 안 된다고 여기로 가는 게 무슨 제3지대입니까. 최소한 신당을 만들려면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대의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3지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라면서 쓴소리를 날렸다.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참패한 비주류 진영의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인데도 민주당의 지도부 경선 결과에 대해 "균형보다는 집중 쪽에 무게가 실린 건 맞지만 이 또한 당원들의 선택이므로 따라야 합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서는 "대세론은 무난한 패배의 또다른 이름입니다. 전대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대선 후보 경선 결과까지 이미 정해진 듯이 말하는 건 지나친 예단입니다. 우리 당은 그렇게 정해진 길로 쉽게 가는 당이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당원들의 뜻도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치열해야 합니다. 감동적이어야 합니다. 이대로 평이하게 가면 호남을 설득하지도, 중간층을 끌어오지도 못합니다"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을 비롯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은 김부겸 의원의 이 선언문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듯하다. 아무래도
대개는 19대 대선보다는 20대 대선을 생각해 민주당 최강의 차기 대권 주자를 상대로 경선을 벌여 경험을 쌓고, 자신의 체급도 최대한 높이려는 생각일 거라고 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만약 이게 김부겸 의원의 진심이라면
- 8월 31일: 박경미, 금태섭 의원이 당 대변인에 임명되었고 김용익 전 의원이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내정된 조윤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조윤선 후보자의 청문회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는데, 29일 야당이 교문위에서 누리과정 예산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항의의 표시로 집단 불참한 것이라고 한다. #
5.4. 제2차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
2016년 8월 27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1차 전당대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치러졌기에 더불어민주당 기준으론 초대 전당대회이다.개표 결과 추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선출되었고, 송현섭, 양향자, 김병관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5.5. 9월
- 9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생리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 예산 30억 원과, 6세 미만 아동들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한 예산 280억 원, 전국 교육 시설 개보수에 들어갈 2000억 원 등등 자신들이 주장한 민생 예산을 꽤 많이 관철시켰다고 한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새벽에 극적으로 합의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번 추경을 두고 "추경 예산 심사를 통해 위기에 처한 민생을 구하려 야당이 노력하고 성과를 이룬 건 대단히 좋은 일이고 근래에 없던 일이다. 여소야대 국회의 존립 이유를 입증한 것이다."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회사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과 관계된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호 속에 계속 사퇴하지 않으며 버티는 것과,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된 공론 없이 THAAD 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리고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비리로 불거진 대한민국 검찰청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말을 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세균 의장이 중립의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극력 반발하였고 급기야는 집단 퇴장을 해버렸다.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과하고 사퇴할 때까지 20대 국회의 모든 의사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당연히 추경 예산안 통과 또한 보류되었다.
헌정 사상 집권 여당이 국회 의사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하고 실행에 옮긴 전례는 없었다고 전해진다.
정세균 의장은 중앙일보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개회사 발언이 집단 퇴장하고 사퇴 촉구 결의안까지 낼 거리가 되느냐. 국민들이 너무 답답해 하는 상황에서 지금 누군가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고 생각했다. 국회의장은 영어로 '스피커(Speaker)'다. 스피커는 국민의 뜻을 있는 그대로 대변해야 하는 사람 아니냐.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의 뜻을 전달하려고 노력한 것일 뿐, 다른 아무런 의도도 없다. 다 옳은 말만 한 것 아닌가. 틀린 말이 있으면 지적해 보라"고 반박하며 새누리당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별꼴을 다 본다. 집권 여당이 국회의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정기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 과거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장들이 야당들한테 훈계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때도 우리들은 새누리당처럼 반응하지 않고 의장을 따로 방문해 항의하고 유감을 표시하는 정도로 끝냈다. 국회의장의 권위를 존중하는 뜻에서였다. 그렇게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했다고 일정 전체를 보이콧하는 태도는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그렇게 급하다면서 야당을 닦달했던 추경안이 겨우 새벽에 합의되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면 그동안 했던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 아니냐."면서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
그러던 중에 그 자리에 와 있던 기자 한 명이 "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우 원내대표는 기가 찬다는 듯이 웃으면서 "내가 웃었다고 전해달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5분부터
그런데 당일 밤 10시 50분 쯤에 새누리당 의원 60~70명이 집단으로 몰려가 국회의장실을 점거해 정세균 의장을 둘러싸고 고성을 쏟아내며 정 의장에게 항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
그 와중에 한선교 의원이 기자들이 의장실로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하던 국회의장 경호원의 멱살을 잡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비판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
이들은 자정까지 의장실 점거를 풀지 않고 있다가 정 의장이 숙고할 시간을 달라고 하자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여서야 돌아갔다고 한다.
민주당의 대권 잠룡들 중 한 명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선 경선에 나서겠다고 사실상 선언했다. 안 지사는 본인 페이스북에 “ 동교동도 친노도 뛰어넘겠다. 친문도 비문도 뛰어넘겠다. 김대중 & 노무현의 못다 이룬 역사를 완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라는 글로 대선 경선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미 이전부터 대선 경선에 나설 뜻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여러차례 드러낸 바가 있다. 따라서 안 지사와 함께 친노 진영의 대표적인 대권 주자이기도 한 문재인 전 대표와 어떻게 승부를 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허나 김부겸 의원과 마찬가지로 19대 대선 본선 진출을 생각하기 보다는 20대 대선에 대비해 미리 연습 대련을 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일 거라는 예측이 많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김부겸 의원과 안희정 지사의 대선 경선 출마 선언에 "환영한다.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라면서 긍정적인 화답을 내놓았고 안희정 지사도 " 문재인 전 대표는 늘 그렇게 너그러우신 분이다"라며 화기애애하게 받았다고 한다. #
- 9월 2일: 파행을 빚었던 20대 국회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새누리당은 처음에 정세균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아예 국회를 주재하는 사회권을 넘기라고 압박했지만 정세균 의장은 그럴 생각이 없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민생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집권 여당이 국회의장이 정부와 청와대에 거슬리는 소리를 했다고
일단 가장 시급한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박주선 국회부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기기로 양쪽에 합의하면서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의사봉을 잡고 처리하였다. 이로써 정기 국회 파행은 면한 듯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끝까지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사과'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박주선 부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긴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사과한다는 뜻이라고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후 6시 쯤에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내용의 입장 발표를 했는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발표문에서 '국민을 빼고 새누리당을 넣으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갤럽'이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당별 지지율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24%를 기록해 32%를 기록한 새누리당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12%를 기록한 국민의당이고, 4위는 3%를 기록한 정의당이다.
이 조사에서 민주당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 인천광역시, 충청권, 호남에서 1위를 했다. 특히 호남의 정당별 지지율을 살펴보니 민주당이 36%로 1위를 기록해 17%로 2위를 기록한 국민의당보다 무려 19%가 더 높은 지지율를 보였다고 한다. #
- 9월 5일: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8월 29일~9월 2일까지 전국 성인 2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28.5%로, 29.5%를 기록한 새누리당과 1% 차이까지 따라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소동을 일으키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쫓아내는 일에 계속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부울경, 그리고 30~40대 유권자,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한다.
- 9월 6일: 추미애 대표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 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였다. 이 연설에서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생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가 일궈놓은 주력 산업들을 모두 까먹고 있다고 비판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낡은 경제 정책과 그 시대의 성공신화를 그리워하는 걸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리고 '공정한 임금'과 '조세 개혁'을 주장하면서 기업들의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THAAD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일차적 책임은 북한에게 있음을 쾌히 인정하였으나, 이명박근혜 정부가 했던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과 주변국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뒷북만 쳤던 외교 무능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THAAD는 북한의 SLBM 미사일과 수도권 타격 미사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의 마이너 차기 대권 주자이자 대표적인 강성 개혁파로 손꼽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본인 페이스북에 차기 대선에 도전할 뜻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재명 시장은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로 대선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광역시를 방문할 것이라고 한다. 이 시장은 '한때 일베충이나 다름 없었던 자신을 바꾼 곳이 바로 광주광역시였으며 광주에서 이런 혁명적 변화를 다시 생각하겠다'고 적었다.
또 '국민 모두의 공평한 경제를 위해서는 재벌 독점 구조와 산업 체계를 뒤집어야 하고, 국민 복지를 위해 조세 부담 정상화를 실현해야 하며, 희망 있는 미래를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9월 13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부산광역시 등 인근 영남권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영남권 최고위원을 비롯한 부산광역시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김경수 의원을 대동하고 월성 원자력발전소와 고리 원자력발전소를 긴급 방문했다.
문 전 대표는 "그간 정부와 원자력 관계자들은 (이번 지진이 발생한 단층인) 양산 단층이 활동성이 없는 단층이라고 강변해 왔지만 어제 지진으로 양산 단층이 활동성이 있는 단층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언제 리히터 규모 6.0~7.0을 넘는 지진이 일어날 지 알 수 없는,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진에 취약한 지대에 세계 최대의 원전 단지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원전 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신설 계획을 취소하고 설계 수명이 30년이 지난 노후 원전인 고리 원전 1호기와 월성 원전 1호기 가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국가의 전문 역량을 총동원해 양산 단층이 고리 & 월성 원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가동시킬 수밖에 없는 원전은 내진 설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원외 민주당이 합당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 9월 9일 원외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회동한 후 두 당을 합당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추 대표와 김 대표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해공 신익희 선생의 생가를 함께 방문해 두 당이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음을 선언했으며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합당 방식은 추가로 논의를 해야겠지만, 두 대표가 특별한 조건 없이 (합당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당명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하더라도 공식 당명은 계속 더불어민주당으로 하고, 대신 약칭을 더민주에서 민주당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복당 신청을 했으나 둘의 관계가 껄끄럽다보니 복당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이 의원도 전대 이후를 기약하는 뉘앙스를 보였고 실제로 복당에 우호적인 추미애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면서 복당이 가시화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 당규는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복당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당무위원회가 의결을 할 경우에는 복당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함께 명시해놓고 있다.
따라서 이해찬 의원의 복당 문제는 당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듭이 지어질 것이지만 당내에서도 복당에 대해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의 자격 심사 통과와 당무위원회의 의결도 무난히 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복당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구인 세종시의 지역위원장직(총선 이후에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직무대행으로 있음)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남아 있던 의원 170명이 투표했고 찬성 유효표가 160표가 나왔다고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아예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하기 위해 본회의보다 앞서 열린 대정부 질의 때 국무위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하듯 답변을 최대한 길고 느리게 했고, 새누리당은 그것도 모자라 국무위원들에게 식사 시간을 주자고 강하게 요구하는 등 #의 시간 끌기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밤 11시 50분 경에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본회의의 차수를 변경해 표결을 개시하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1분 15초부터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해 " 민정수석실의 부실 검증을 비롯해서 정권에 제대로 된 인사 기용을 촉구하고, 일방 통행식 국정 운영이 아닌 민주적인 국정 운영이 되도록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국민의 경고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헌정사를 통틀어 국회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사례는 이번 김재수 장관 케이스까지 포함해 총 여섯 번이라고 한다. 나머지 다섯 번은 모두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 건의를 받아들였거나 장관들이 스스로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장외 투쟁에 나섰다. 이정현 대표는 당대표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단식 투쟁을 벌이겠다
따라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여는 것조차 못했지만,[21] 야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 빅데이터 연구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 동시에 민주정책연구원을 대선 전략과 정책을 지원하는 태스크포스 팀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집권 계획을 짤 예정이다.
빅데이터 연구소 설립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과학적이지도, 정교하지도 못하다는 지적에서 시작된 것이다. 또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빅데이터에 따른 '유권자 지도'를 만들어 맞춤형 전략을 구사해 대선에서 승리했던 선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해찬 의원과 그를 도왔다는 이유로 제명된 15명을 복당시키기로 의결하였다. 이해찬 의원은 복당이 결정된 후 " 한반도 평화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호를 구하기 위해 분골쇄신하겠다. 정권 교체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 이해찬 의원은) 안보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등에 식견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중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5.6. 10월
추 대표는 이 대표에게 "이 대표가 먼저 마음을 풀고 끊으신 곡기도 좀 드시라. 단식을 중단하면 끝까지 논의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
"단식 중단을 호소하는 게 국정 운영 파트너로서의 도리"라며 방문 이유를 밝혔던 추 대표는 새누리당이 내건 ' 정세균 방지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이정현 대표 측에서 단식을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새누리당도 보이콧했던 국정감사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 정세균 방지법'에 대해서는 "우리당 입장에서 ' 정세균 방지법'은 생소하고, 내부적 검토가 이뤄진 적도 없다. 과연 이번 사태에 법과 원칙에 벗어난 국회의장의 언행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시점에 그런 네이밍의 법안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적절하냐는 인식이 있다. 국회는 그것말고도 개정해야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정세균 의장을 여러 방법으로 공격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선 "국회의장에 대한 지나친 모욕 주기 등 인신 공격이 있어왔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단식 중단과 국감 복귀 등이 결정됐으니 변화된 상황에 맞게 논의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 10월 5일: 백남기 씨 사건에 대한 특검을 다른 야당들과 함께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백남기 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박근혜 정부가 쌀값을 인상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자, 여기에 항의하려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리고 2016년 9월 25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백남기 씨를 쓰러뜨린 물대포가 합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과잉 대응으로 인한 과실 치사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 특별검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해왔다. 이번에는 별도의 특검법이 아닌 기존의 '상설특검법'[22][23]을 활용하자고 한 데 이어 국민의당도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고 한다.
- 10월 7일: ' 백남기 특검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법에 명확한 규정이 담겨 있지 않아서 그간 야권에서는 특검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는 의견과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는 루트는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결론을 듣고 이쪽으로 노선을 정했다고 한다.
-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원외 민주당과의 공식 통합을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영문명도 'The Minjoo Party of Korea'를 쓰던 데서 'Democratic Party of Korea'로 바뀐다. #
- 10월 20일: 전남 강진군에서 칩거 중이던 손학규가 정계 복귀 선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제3지대의 세력을 규합할 것이라는 해석이 강하다. 더불어민주당 내의 손학규계 인사들이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날인 21일 손학규계인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이 탈당했다. 그러나 10월 27일 기준으로 이찬열 의원 이외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학규계 의원들은 탈당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지지율이 새누리당을 넘어섰다. 한국갤럽은 동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송민순 회고록 역풍의 효과라는 분석이 있다.
-
10월 22일: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동으로
우병우 동행명령장 발부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다른 야당들과 합의한 동행명령장 발부 대신
실효성이 없는고발 조치를 하기로 새누리당과 합의했다. #
- 10월 28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특별검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과의 특별검사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죄 +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 + ' 최순실 부역자'의 전원 사퇴라는 3대 선결 조건을 제시한 뒤 이 조건들이 먼저 이뤄져야 다시 특검 협상에 임하겠다고 선언했다.
' 최순실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을 줄 알았던 새누리당이 ' 최순실 특검'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두 당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새누리당은 현 정부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많이 작용할 수 있는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주장을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 및 야권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쪽인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골라 임명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별도의 특검법을 통해 야권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회(4명)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의 '특검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자 두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에서 한 명을 임명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도 그렇고 법원행정처 차장도 그렇고 인사권을 쥔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반면, 별도의 특별법 등을 통한 특검법을 만들면 여*야 합의로 추천을 받은 특별검사 한 명을 대통령이
지금까지 여·야는 이를 두고 힘겨루기를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와중에 특별검사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건 대여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새누리당과 특검 협상을 괜히 질질 끌어 최순실의 전횡과 비리에서 여*야의 특검 협상 장기화로 이슈의 중심이 옮겨가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며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비박계를 중심으로 '야당의 특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 보아 새누리당이 알아서 야당 특검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걸로 추정된다. #
쉽게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을 활활 태우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불길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거침없이 깎여나가는 이 유리한 상황에서, 굳이 새누리당과 협상을 질질 끌며 타협하면서까지 시급히 특검을 도입해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내 의원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탄핵 소추안 발의가 거론되고 이재명 성남시장, 정청래 전 의원 등 일부 강경파 인사들이 개인적으로 탄핵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 전체의 의견은 탄핵 자체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형태다.
여기엔 여러가지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인다. 우선 탄핵소추안 발의는 다른 야당들과 힘을 합치면 할 수는 있지만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려면 새누리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는 과반수인 151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해 주면 할 수 있다. 하지만,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려면 2/3인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한다. 야권 소속 국회의원 숫자를 모두 합쳐도 180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찬성표를 넉넉 잡아 30표 이상 가져와야 통과가 된다는 이야기다.
또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현행 내각이 그대로 있는 한, 탄핵소추안 가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가 되어봤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 때문에 달라질 것은 크게 없다. 게다가 탄핵을 확정지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도 9명 중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헌재가 정무적 판단을 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대통령 탄핵이 성공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비록 2016년 11월 12일에 열렸던 광화문 촛불집회 이후부터 새누리당에서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최순실 일가가 저지른 최악의 전횡을 사실상 알면서도 눈 감거나 동조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새누리당이 예전의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가 反 MB 정서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여당 안의 야당 전략'을 썼던 것처럼 이제 모든 힘을 잃어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새누리당이 앞장섬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을 '꼬리 자르기'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을 입 밖에 꺼낸 이유를 분석한 조응천 의원의 글.
무엇보다도 더불어민주당이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경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의 특검 사안과 마찬가지로 이슈의 중심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자체에 계속 집중시켜 대여 공세를 계속 유지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이 발의 혹은 가결될 경우 이슈의 중심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옮겨가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다. # 이럴 경우 수구 & 보수 진영이 위기감 때문에 박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느냐 아니냐를 떠나 재결집을 할 수 있다.
또한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당내 인사들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역풍이 얼마나 치명적인 수준인지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추미애 등 당시 새천년민주당에 있었던 인사들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옛 이름)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협력했다가 처절한 대가를 치렀던 적이 있다.[24] 이렇듯 '탄핵'이란 판도라의 상자를 잘못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경험해 본 사람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래저래 탄핵안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 10월 31일: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의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1.2%를 기록해 1위를 했다. 새누리당은 25.7%로 2위를, 국민의당은 14.2%로 3위, 정의당은 4.5%로 4위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제치고 1위를 한 적은 20대 총선 이후 드물게 있긴 했지만 이번처럼 오차범위 바깥의 차이가 난 건 이번 결과가 최초다. #
새누리당이 야권 쪽에서 제안했던 거국 내각 구성을 수용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이 세간의 관심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거국 내각에 누가 들어갈까'로 돌리기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게이트의 핵심 관련자 및 연루자들을 먼저 밝혀내고 벌해야 정상적인 거국 내각을 만들 수 있다며 공세를 취하는 가운데, 우상호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어버이연합 청문회, 세월호 참사 특검이라는 선결 조건을 내세웠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원내대표는 " 새누리당이 야당들의 지난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서 거국 내각만 하자고 말하는 건 국면 전환에 불과하다. 야당은 그런 미끼를 덥석 물 만큼 바보가 아니며 오랫동안 야당이 요구해온 이 세 선결 조건을 받아들여야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
5.7. 11월
-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7명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그만 손을 떼야한다고 주장했다. # 청와대에서 제안한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언론플레이라는 것과 야당 측 요구안에 대해 우선 청와대의 답변이 나와야 영수회담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올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검을 출범시키기 위해 필요한 특검법 초안의 윤곽이 잡혔다고 한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1인, 특별검사보[25]는 4인으로 하되 특별검사는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그리고 특별검사 휘하의 수사 검사는 최대 30명을 두도록 하고 기간은 기존 상설특검법에 명시된 최대 90일을 준용하되 30일씩 두 차례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범위는 최순실의 국정 농단과 각종 이권 개입, 그리고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례 입학 및 재학 특혜를 중심으로 더 넓힐 예정이라고 한다. #
- 11월 8일: 추미애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손꼽히는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김부겸 의원과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차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 만남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비상 시국을 해결해 나가는데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의 뜻을 존중하고, 대선을 준비하는 5명의 후보들도 함께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변화되는 여러 정세와 시국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필요시마다 회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발언은 당의 발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 11월 10일: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갤럽'에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31%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새누리당이 17%로 2위, 국민의당이 13%로 3위, 정의당이 6%로 4위였다. #
연령별로는 만 19세부터 40대까지 1위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충청도, 대구광역시 & 경북(!), 부울경에서 1위를 차지했다.
- 11월 12일: 추미애 지도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 소속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원들이 2016년 11월 12일에 열린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여담이지만 이 자리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SNS 상에서 번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무능론'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 잘 좀 하라고 말씀하신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없었더라면,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국정감사 등에서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지금쯤 새누리당은 웃고 있었을 거다. 더 잘 하겠다."라고 반박하였다고 한다. #1 #2
- 11월 14일: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다른 야당 대표들도 동석하는 자리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의 양자 영수회담이라고 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받아들여 다음날인 11월 15일에 만나기로 하였다. 이를 두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야권 공조를 깼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소위 ' 충성 문자 사건'이 일어나고, # 이로 인해 11월 12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두 사람 간의 조찬 회동이 무산됐다는 사실까지 보도되면서 # 추미애 대표가 야권 공조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플레이'로 치고 나간 것이 아닐까하는 분석이 있다. # 즉,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협상을 하면서 야권 공조를 먼저 깼으니,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영수회담을 통해 단독 플레이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비록 야당들 중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한 제1야당이긴 하지만 원내 과반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20대 총선에서도 국민의당에 이어 정당 비례 득표 3위를 받았는데 100만의 촛불 민심이 모두 더민주의 지지자인양 착각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독단적인 단독 플레이를 진행하는 건 야권 분열이자 야권 공조 전면파기 선언이고 지나친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1 #2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들도 필요하면 대통령과 만나면 된다. 영수회담은 3당 모두가 만나는 방식이 있고, 제1야당이 만나는 방식이 있는 것이다."라면서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이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별도의 특검법에 합의했다. # 또한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세 원내교섭단체는 ' 최순실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11월 17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 덧붙여서 이 특검의 수사범위에는 세월호 참사의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인 박근혜 대통령의 ' 7시간 행적'도 포함된다고 한다. #
그리고 저녁 8시 30분 경, 추미애 대표의 청와대 영수회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의원 총회에서 영수회담을 취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 11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라는 대한민국 검찰청의 중간 수사 발표가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공식 당론을 확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어 '탄핵을 추진하고 탄핵 추진을 위한 실무 기구를 둔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문재인 전 대표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경북대학교에서 "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 발의 동참 서명을 받는 작업부터 먼저 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를 매일매일 공개해 새누리당의 어떤 의원들이 탄핵 발의에 찬성하고, 어떤 의원들이 탄핵 발의를 거부하는지 밝혀야 한다.[26] 탄핵 발의를 거부한 의원에 대해선 그 지역구 유권자들이 항의해줘야 한다. 이렇게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거 참여시킨다면 탄핵 의결은 손쉽게 처리될 것이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도 촛불 민심과 정치권의 결의를 쉽게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 11월 24일: 2017년 예산안에 누리과정[27] 예산이 정식 편성된다면 재벌들의 법인세· 소득세를 올리는 문제를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우상호 원내대표는 "나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잘 준비해오면 여러 세법을 열어놓고 (정부와)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순간까지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해법을 가져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계획대로 재벌 법인세 인상 계획을 그냥 밀고 나가겠다.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다. 이틀 내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답을 달라"고 말했다. #
- 11월 25일: 국회 교문위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발의한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전체 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은 사실상 국정교과서 금지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전체 회의를 거쳐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가결시키면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곳에서 최종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발로 전체 회의가 연기됐다. 국회법 57조에 따르면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의원들이 안건을 조정하는 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해달라고 요구하면 그 안건은 90일 동안 별도의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 금지법 역시 90일 이내에 심의 기간을 가진 후에 간사 협의에 따라 전체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
5.8. 12월
- 12월 7일: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더민주 소속 국회의원들이 (구)주식 갤러리 이용자의 제보를 "시민의 제보"라고 소개하며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김기춘을 무너뜨려 국민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유튜브 영상 손혜원 의원은 김기춘을 향해 간지폭풍의 명언을 남겨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
- 12월 8일: 다음날(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의 국회 방청권 중 더민주에 배정된 40장 모두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양도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국회에 돌고 있는 ' 문재인이 탄핵을 부결시켜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려고 한다'는 괴소문을 차단하고, 그만큼 탄핵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어필하여 국민들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의장인 정세균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사실상 실현될 일은 없으리라는 게 대다수의 분석이었지만, 탄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 12월 9일: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 대 반대 56표로 가결시켰다.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일부 소극적 친박의 탄핵 지지까지 이끌어 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단,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추미애의 뜻대로 지난 주 12월 2일 탄핵 표결을 관철시켰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컸다는 점에서 이번 탄핵안 가결을 더민주 만의 공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 12월 16일: 한국갤럽 12월 셋째 주 정례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무려 40%를 돌파했다. 이는 민주당계 정당으로써 199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28]
서울에서 43%, 인천과 경기도에서 41%를 기록해 다른 정당들과 압도적인 격차를 냈고,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권에서도 45%를 기록해 다른 정당들과 격차가 크게 났다. 전통적인 텃밭이었던 호남에서는 53%의 지지율을 기록해 22%를 기록한 국민의당과 무려 31%에 달하는 차이를 냈다. 심지어 새누리당의 심장인 TK에서도 32%를 기록해 25%를 기록한 새누리당을 제쳤다. 그리고 부울경에서도 31%를 기록해 19%를 기록한 새누리당을 앞질렀다.
이렇게 전 지역 지지율 1위를 달성함은 물론 호남 지지율이 53%로 회복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였다. 덕분에 12만 명이 구제되었다고 한다. 특히 김병관 의원은 여기에 사재 1억 원을 보탰다고 한다. 김병관 의원이 기부한 1억 원의 부채 탕감 효과는 약 1000억 원과 맞먹고 약 1000명이 혜택을 보았다고 한다. #1 #2
-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가칭) 개혁보수신당 분당 사태로 인해 원내 제1당 자리를 탈환하였다. 다만 부작용 및 피해까지는 아니나 앞으로의 정치적 셈법이 약간 복잡해졌다. 지금까지는 보수 진영이 새누리당이라는 여당으로 단일화되어 있어 이들 만을 상대하는 1: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야권 공조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보수 진영이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권의 새로운 일원이 된 개혁보수신당으로 나뉘었고, 이 개혁보수신당이 다른 야당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에 대해선 여러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분당 직후 '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혁보수신당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라고 밝히면서도 '성공하려면 개혁 입법에 협조해라'라고 하는 등 견제구를 날렸다.
- 12월 29일: 새누리당의 분당 사태로 인하여 원내 제1당과 제2당의 자리가 바뀜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 자리가 재배치되면서, 새누리당을 제치고 다시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중앙 구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원욱 의원의 후임으로, 당 대변인이었던 금태섭 의원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금 의원의 대변인 후임으로는 고용진 의원이 임명되었다. #
6. 당을 위기에서 구한 인재 영입
더불어민주당 당명 변경 이후 1호 인재 영입이라고 일컬어지는 표창원 전 교수의 영입 이후, 범위를 넓혀 각계 각층에서 인재가 영입되었고, 당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비주류 진영 인사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지만 탈당할 때마다 새 사람들이 수혈되고 있어 더민주 지지자들 중에는 탈당 소식이 들려오면 '이번엔 또 누가 올까'라면서 기대부터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실제로 비주류 세력이 당을 깨고 나가 신당을 차렸지만, 더민주의 인재 영입이 연이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됐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자세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인재영입 항목을 참조하자.이름 | 입당 일시 | 전문 분야 | 약력 | 비고 | 총선 출마 지역 | |
표창원 | 2015.12.27 | 경찰 & 치안 |
경찰대학 교수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
경기도
용인시 정 선거구 [29] - 당선(51.4%) |
||
김병관 | 2016.1.3. | 청년 & IT |
NHN 게임제작실장 게임업체 웹젠 의장 |
입당 기자회견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갑 선거구 [30] - 당선(47%) |
|
이수혁 | 2016.1.5. | 외교 & 안보 |
국민의 정부 외교통상비서관 6자회담 수석대표 국가정보원 제1차장 |
비례대표 15번 출마 - 낙선[31] |
||
|
|
|
|
자진 사퇴 | ||
정찬모 | 2016.1.7. | 교육 |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 | 관련 기사 |
울산
울주군 선거구 - 낙선(22.2%) |
|
오기형 | 2016.1.7. | 동북아경제 | 법무법인 '태평양' 중국 상해사무소 수석대표 변호사 |
서울
도봉구 을 선거구 [32] - 낙선(36.4%) |
||
김현빈 (예명: 김빈) |
2016.1.11. | 청년 & 디자인 | 빈컴퍼니 대표 | 관련 기사 | ||
양향자 | 2016.1.12. | 기업 환경 |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 | 관련기사 |
광주
서구 을 선거구 [33] - 낙선(31.5%) |
|
김정우 | 2016.1.13. | 국가 재정 |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장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관련기사 |
경기도
군포시 갑 선거구 [34] - 당선(38.5%) |
|
하정열 | 2016.1.14. | 국방 & 안보 |
육군 예비역
소장 국민의 정부 국방비서관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 |
전북
정읍-
고창 선거구 - 낙선(23.9%) |
||
박희승 | 2016.1.14. | 법률 |
광주지방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제3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
전북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선거구 - 낙선(23.4%) |
||
김종인 | 2016.1.14. | 경제민주화 |
청와대 경제수석 건국대 석좌교수 |
비례대표 2번 출마 - 당선 |
||
유영민 | 2016.1.15. | 경영 & IT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포스코ICT 사업총괄 사장 |
부산
해운대 갑 선거구 [35] - 낙선(41%) |
||
김민영 | 2016.1.18 | 시민사회 운동 |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해당 기사 | ||
오성규 | 2016.1.18 | 시민사회 운동 & 환경 보호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해당 기사 | ||
권미혁 | 2016.1.20 | 시민사회 운동 & 여성운동 |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여성민우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상임대표 |
해당 기사 |
비례대표 11번 출마 - 당선 |
|
이철희 | 2016.1.20 | 정책 & 전략 & 여론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부소장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상임부위원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
해당 기사 |
비례대표 8번 출마 - 당선 |
|
오창석 | 2016.1.21 | 청년 & 인터넷 언론 |
호주 4EB 한인 라디오 방송국 아나운서 팩트TV 아나운서 Omni-K 대표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팩트TV 풀영상 |
부산
사하구 을 선거구 [36] - 낙선(26.5%) |
|
양봉민 | 2016.1.22 | 보건 경제 & 복지 |
펜실베니아 주립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전경련 환경자문위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국제 전문학술지 ViHRI 편집장 |
해당 기사 | ||
박주민 | 2016.1.25 | 법률 & 사회적 약자 |
민변 사무처장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해당 기사 |
서울
은평구 갑 선거구 [37] - 당선(55%) |
|
주진형 | 2016.1.23[38] | 경제 |
세계은행 컨설턴트 삼성증권 상무 우리투자증권 전무 한화투자증권 사장 |
해당기사 | 출마 계획 없음 | |
김병기 | 2016.1.26 |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 인사차장 | 해당 기사 |
서울
동작구 갑 선거구 [39] - 당선(36.5%) |
|
문미옥 | 2016.1.27 | 과학 기술 |
연세대학교 연구 교수 이화여대 연구 교수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기획실장 |
해당 기사 |
비례대표 7번 출마 - 당선 |
|
조응천 | 2016.2.02 | 공안 & 정보 & 인사 검증 |
대구지검 공안부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
해당 기사 |
경기도
남양주시 갑 선거구 [40] - 당선(40.1%) |
|
이용빈 | 2016.2.04 | 의료 & 외국인 노동자 & 청소년 |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 이사장 광주비정규직센터 이사장 틔움키움네트워크 이사장 |
해당 기사 |
광주
광산구 갑 선거구 [41] - 낙선(34.2%) |
|
강팔문 | 2016.2.04 | 지역 개발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제4대 화성도시공사 사장 |
전북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 | ||
서형수 | 2016.2.05 | 언론 & 시민사회 운동 |
한겨레신문 사장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교장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장 |
경남
양산시 을 선거구 [42] - 당선(40.3%) |
||
천준호 | 2016.2.05 | 시민사회 운동 |
'내가 꿈꾸는 나라' 기획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 |
해당 기사 |
서울
강북구 갑 선거구 [43] - 낙선(34.7%) |
|
정춘숙 | 2016.2.14 | 복지 & 사회적 약자 & 시민사회 운동 |
'한국 여성의 전화' 상임 대표 서울시 성평등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혁신위원회' 혁신위원 |
해당 기사 |
비례대표 13번 출마 - 당선 |
|
이지수 | 2016.2.15 | 경제민주화 |
'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위원 경제개혁연대 실행위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센터 실행위원 OECD 지배 구조 컨설턴트 법무법인 '한누리' 미국 변호사 |
해당 기사 1 해당 기사 2 |
서울
중구 -
성동구 을 선거구 [44] - 낙선(24.3%) |
|
김현종 | 2016.2.18 | 경제 & 해외 교역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WTO 수석변호사 주 UN 대사 삼성전자 해외법무사장 참여정부 전 통상교섭본부장 |
해당 기사 | 인천 계양구 갑 선거구 경선에 출마했으나 경선 패배 | |
조정훈 | 2016.2.23 | 국제 개발 |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 | 해당 기사 | ||
윤종기 | 2016.3.04 | 치안 & 경찰 & 교통 | 인천지방경찰청장 | 해당 기사 |
인천
연수구 을 선거구 [45] - 낙선(37.1%) |
7. 주류 진영과 비주류 진영의 갈등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시절부터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은 심화된 상태였다. 이 갈등이 심화되어 비주류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바, 이를 두고 현 주류 지도부에 대한 비판과 비주류 진영의 행태에 관한 반론이 존재한다. 이를 정리했다.문재인 체제와 김상곤 혁신안을 보호하려는 주류 진영과 이를 흔들려는 비주류 진영의 반목이 절정에 다다르자, 결국 비주류 진영은 당을 깨고 나가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따라서 국민의당을 이끄는 지도 세력은 대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대부분이 국민의당으로 넘어갔고 나머지는 야인으로 남았거나 새누리당으로 넘어갔다. 이때문에 더 이상 이들로 인한 당내갈등은 없다. 하지만 당에 남은 비노계 인사들이 앞으로도 조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내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노, 비노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함깨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렇다고 무조건 중도적 태도로 달려간다면, 국민의당과 별 다르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므로 어느때보다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훗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었던 비주류 의원들은 국민의당으로 넘어가 당선됐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던 의원들은 전멸하게 됐다. 그리고 ' 부산광역시에서 내리 3선을 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었던 비주류 조경태 의원도 새누리당으로 넘어가 6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어 무난히 당선됐지만 부산광역시에서 다선을 한 새누리당 의원이 수두룩한 지라(...) 그냥 고만고만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 한 명으로 전락했다는 평이 있다.
7.1. 비주류 진영의 탈당
2016년 1월 3일, 김한길 의원(서울 광진갑)이 탈당했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의 탈당으로 2007년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46][47]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는 입장과, 그간 당 지도부를 끈질기게 방해해왔던 비주류 인사들 중에는 김한길 의원 계파에 속한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김한길 의원이 탈당한 건 오히려 잘 된 일이라는 입장이 동시에 나타났다. 국민의당으로 넘어간 이후 당 선대위원장을 맡았으나 야권 연대에 대해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와 대립하던 끝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2016년 4월 기준으로 야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의 지역구였던 서울 광진구 갑 지역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후보가 당선됐다.2016년 1월 6일, 김윤주 군포시장과 한현택 대전 동구청장이 탈당을 선언하고 국민의당으로의 합류 의사를 밝혔다. 현직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호남 외 인사 탈당이다.
2016년 1월 8일에는 김영환(경기 안산 상록을) 의원이 탈당하고 국민의당행을 택했다. 수도권 의원 탈당으로는 5번째로,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 10번째 탈당이다. 국민의당 전략기획위원장과 김한길 의원의 후임으로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4.13 총선에서 안산시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후보에게 석패해 낙선했다.
2016년 1월 11일,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이 탈당하고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했다. 전북 지역에서는 두 번째다. 더민주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현역 의원들의 지난 4년 간의 성적을 평가한 결과가 1월 셋째 주에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 평가점수가 낮게 나온 이후에 탈당하게 된다면 비판에 직면하기 쉽기에 탈당을 생각하는 의원은 발표 전에 탈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2016년 1월 12일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인천 계양을) 의원이 동교동계 권노갑 고문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동교동계는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고 제3지대에 머무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실상 원외에 머무르면서 국민의당의 호남 세력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하다. 최원식 의원은 4.13 총선에서 인천시장으로 일했었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새누리당 윤형선 후보에 이어 25.4%의 득표율에 그쳐 3위로 낙선했다.
2016년 1월 13일에는 주승용(전남 여수을) 전 최고위원과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이 탈당했다.
2016년 1월 14일에는 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과 김승남(전남 고흥,보성) 의원이 탈당했다. 이로써 인천의 야당 의석 6석 중 3명이 탈당했다.
2016년 1월 15일, 정대철 전 의원이 탈당했다. 그의 아들인 정호준 의원(서울 중구)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처음엔 아버지를 따라 당을 떠나지 않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국민의당으로 넘어가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에게 패배해 떨어졌다.
2016년 1월 19일, 조경태 의원이 탈당했다. 영남권 유일의 야당 다선 의원이란 타이틀이 있는 인물이었지만 새누리당으로 넘어가면서 이젠 그 타이틀도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2016년 1월 22일, 박지원 의원이 탈당했다. 국민의당으로 가지 않고 제3지대에 머무른다는 방침이었지만 결국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2016년 2월 14일, 신기남 의원이 탈당했다. 신기남 의원은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탈락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더민주 윤리심판원에 의해 3개월 동안 당원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받았었다. 이 때문에 20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고 이에 반발해 탈당하여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 시집 논란 때문에 신 의원보다 더 무거운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던 주류 진영 소속 노영민 의원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한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신기남 의원은 자신이 중징계를 받은 걸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며 장발장이 되길 거부한다는 말로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빨리 현역 의원 20명을 채워 원내교섭단체를 꾸려야 하는 국민의당도 비리 전력자들을 여럿 영입했다가 심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신기남 의원을 영입하는 문제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라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는 듯하다. 어찌됐든 이로써 열린우리당의 창당 주역인 천· 신· 정 트리오가 모두 당을 떠난 셈이 됐다. #
그러나 얄궂게도 천신정 중에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의원은 국민의당에 입당해 4.13 총선에서 호남 지역에 나가 당선됐지만 신기남 의원은 원외 민주당에 입당해 자기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갑에 출마했다가 겨우 6.4%에 불과한 득표율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패배를 당했다. 서울 강서구 갑에는 한때 안철수 상임대표의 최측근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후보가 입성했다.
7.2. 총선 뒤의 내분
선거 전에 일어났던 더불어민주당내 갈등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양측이 봉합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갈등과 분쟁이 지속된다면 또 한 번의 분당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없으며 새누리당의 친박-비박 갈등처럼 국민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온건파들은 선거 승리 후에 더욱 겸손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의 지지가 돌아서지 않을것이라며 갈등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비노와 비주류 측이 당권을 내려놓고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여 당원과 지지자들의 민심을 확인하고 당을 다시 단합해야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김종인 대표와 개혁파들 간의 잡음 및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해찬 의원 복당 문제를 시작으로, 2차 비대위 구성 문제, 김종인 당대표 추대론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내 지지자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 김종인 대표는 이에 대표될 생각이 없다고는 했으나, 당 지지자들의 민심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다. 일단 차기 지도부 문제는 2016년 8월 말에 전당대회를 열어 뽑기로 해서 더 이상 김 대표의 합의추대론으로 인한 잡음은 들리지 않는다.
이런 반발이 터진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권을 잡았던 김종인 대표의 지휘를 받은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벌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나 이 항목을 보더라도 알겠지만 김종인과 비대위가 집토끼와 산토끼를 분노시키는 일들을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임팩트 크게 터뜨렸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를 주도하고 또 사태를 유야무야시키는 행동 때문에 대부분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김종인 대표와 비노 주류에 대한 성토가 높은 상황인데, 마치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전 의원과 더불어 더민주 총선 승리의 일등 공신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가 총선 승리의 알파이자 오메가처럼 치켜세우는 일부 지지자들과 언론의 태도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비노 주류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김종인 대표와 비대위의 공은 앞세우면서 정작 정청래 전 의원, 김광진 전 의원, 김빈 빈컴퍼니 대표 등이 참여한 '더컸유세단'과 문재인 전 의원의 공을 평가절하하는 듯한 발언을 남겨 구 주류측 지지자들의 분노를 샀다.[48]
이는 온라인 상에서 더 심한데, 김종인 대표와 비대위 측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이 " 김종인의 할 일은 여기까지다" 라며 총선 종료 후 조속한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패권 세력이 부활하려는 것이냐며 비난하여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른 갈등으로 조기전당대회 개최 지지자들에게 멸칭적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으며[49] 또한 일부 비노 주류측 지지자들은 친노 패권을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가진 당권을 조금이라도 오래 쥐고 있으려는 모순적 행동을 자행했다. 물론 반대편도 궁물당이 심은 간첩 아니냐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 문제와 갈등 양상은 어느 한 커뮤니티나 포탈사이트가 아닌 다수의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에서 발견되었으며 일부는 이 싸움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 및 커뮤니티 운영의 심각한 타격이 미칠 정도로 확대되었다.
호남 참패를 두고도 갈등이 번졌다. 김종인 대표와 비대위측 지지자들은 친노 & 친문의 호남 홀대와 ' 영남 패권주의'가 원인이라 주장하였고, 문재인 전 의원과 구 주류 지지자들은 김종인 대표의 국보위 참여 경력 및 공천 잡음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양측은 반대편의 주장을 인정하려들지 않으며, 오로지 상대의 역할로 인해 호남 참패에 기여했다는 태도를 보이며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일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측에서는 호남에 대한 비난적 자세를 취하는 좋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했다. 지금은 이런 분위기는 많이 자제된 상태다.
이런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비대위와 비노 세력(통합행동 포함)은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내에서 비주류라고 보기 힘들며 컷오프, 비례대표 논란 등을 터트리는 등 총선 과정에서 잡음과 당내외 비판을 받았으면서 그런 행위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고는 비노와 비대위 측이 당규를 고쳐 차기 당권을 점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본래 더민주 지지층은 인터넷이나 SNS를 적극 활용하는 층이 많은 편이라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 등지에서 잦은 다툼이나 의견 충돌을 보인다. 그리고 더민주의 이념 스펙트럼은 다양한 편이기 때문에 다양한 성향의 지지층이 혼재하고 있으므로 이런 다툼은 어찌보면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허나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폭망한 뒤 친박계 VS 비박계의 지독한 갈등을 여과없이 보여준 새누리당과 김수민 리베이트 사건의 배후에는 친 안철수계와 호남계의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은근히 냉전 상태인 걸로 보이는 국민의당에 비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큰 갈등이나 악재가 보이지 않으며 실제로 지난 문재인 전 의원이 당대표를 맡던 시절을 혹독하게 겪었던 지지자들 중 일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불협화음을 두고 '이건 불협화음의 축에도 못 낀다'며 큰 문제로 여기지 않기도 한다.
7.3. 갈등의 비판과 반론
- 비판 1: 탈당 사태에 대해 "나갈 사람은 나가라" , "작아지더라도 더 단단해져야"라는 발언을 하여, 탈당을 사실상 방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계파 패권주의를 청산하겠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친문계의 패권주의를 강화하려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더 나아가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친노는 진보의 탈을 쓴 보수다.'라는 말로 작심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
반론: 문재인 대표는 초창기에 당 사무총장에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양승조 의원을 임명하였고 당 정책위의장에는
김한길계인 최재천 의원을 임명하는 등 비주류 인사들을 당 핵심 요직에 두루 앉혔다. 또한 혁신위원회를 설립하려고 했을 때에도
안철수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는 등 '탕평'에 갖은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안철수계인 문병호 의원이 "의석이 80석 정도로 쪼그라들어도 분당이 낫다"는 발언을 하는 등 비주류 측은 이러한 문 대표의 유화책에 전혀 호응해주지 않았고 2015년 4월을 시작으로 이렇다 할 대안은 내놓지 못한 채 그저 탈당과 분당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대표 사퇴 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문 대표가 총선이 임박한 시점임을 감안해 그간의 유화책을 거둬들이고 강경책으로 대응 방침을 바꾼 것이다.
문 대표가 추구하는 개혁은 공천을 계파 나눠먹기나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애초에 반발 세력과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문 대표가 강경하게 대응한 이후 비주류 진영의 탈당이 시작되긴 했지만, 오히려 10만 명의 신규 당원이 온라인을 통해 입당하였고, 표창원 교수 등 외부 인사들이 당에 합류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문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다시 올라 오랜만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앞질러 1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이전보다 더 뜨거운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면 아이러니하다.
-
비판 2: 문재인 대표 체제가 성립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에게 양보하거나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여 투쟁력"이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실제로,
김한길 -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에서는 안대희, 문창극 두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킨 바 있으나, 정작 문재인 대표 체제에는 문창극 총리 후보보다 더 많은 자질 부족이 의심되는
이완구 전 총리(당시 총리 후보자)가 그대로 인준된 바 있다.
문재인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 마자 시작된 4.29 재보선에서 새정련은
성완종 리스트라는 호재가 있었는데도 후보자들의 인지도 및 경쟁력 부족과, 여당의 물타기에 대한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인해 야권 지지 성향이 매우 강했던 3개 지역구에서 4:0이라는 최악의 스코어를 기록하면서 전패하였다. 그때 당시 지도부는 광주 서구을과 서울 관악을 2석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마지노선으로 보고 선거를 치렀는데 오히려 인천 서구강화을과 경기 성남 중원보다 더 저조한 득표율로 참패하였다[50].
반론에는 비주류 측이 문 대표 취임 이후 그리고 4.29 재보선 참패 이후 문 대표 체제를 흔들어 댔기 때문에 대여 투쟁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오히려 7.30 재보선때는 선거를 하기에도 바빴고 강경파가 연판장을 돌리며 지도 체제를 끊임없이 흔들어 대었다는 점에서 딱히 환경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러한 흔들기의 결과로 결국 지도 체제는 4개월 만에 붕괴되었다. 물론 야권 분열로 패배하였다며 4.29 재보선을 "질 수밖에 없었던 선거"라며 문 대표를 옹호하는 입장도 있지만 당시 정동영 후보의 출마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가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에게 밀렸던 것, 그리고 정동영 후보의 지지층과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후보의 지지층이 상당히 이질적이었던 것을 보아, 단순히 야권 분열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곤란하다. 또 2004년 총선때 한나라당 후보가 24%를 득표하였던 경기 성남시 중원에서 도리어 35.6% 득표에 그치며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와 20%가 넘는 득표율 차로 패배하였으며[51] 말할 것도 없는 민주당계 정당의 텃밭 광주에서 새정련 조영택 후보가 30%도 득표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우면서 문 대표의 대여투쟁력은 물론이요, 득표력 또한 떨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
반론: 안대희 후보는
전관예우 논란 때문에 청와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중도 사퇴를 결정한 것이었고
#, 문창극 후보의 경우는 '
일제강점기는 하느님의 축복'이라는 망언이 동영상에 찍혀 공개되는 바람에 여론이 극도로 안 좋아지자 청와대에서도 이 여론을 의식해 사실상 그를 포기했기 때문에 문창극 후보가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음에도 결국 중도 사퇴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직자는 국회에서 150명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억지로라도 공직에 앉을 수 있다. 그 당시 새누리당 의석이 158석이었다. 이완구 본인의 의지도 확고했고, 청와대의 의지도 확고했기에 158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험악한 여론을 무시하는 무리수를 써가면서까지 후보 동의안 가결을 억지로 밀어붙여 이완구를 국무총리직에 앉힌 것이다.
동의안 표결 때 만에 하나라도 야권에 찬성표가 나오면 큰 역풍을 맞을 수 있어 표결에 참석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문재인 지도부는 원칙대로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고 단 한 표의 반란표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반란표는 새누리당 측에서 나와 이완구 후보와 새누리당이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김한길 &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끌던 비주류 지도부 시절에도 박근혜정부의 연이은 '인사 참사'와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 세월호 대참사 등 초대형 기회가 있었는데 비주류 지도부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게 제대로 된 대응 한 번 못해본 채 이리저리 끌려다녔고 거기에 본인들의 삽질까지 추가해 합당 당시에는 40%를 넘기도 했던 당 지지율을 10%대까지 까먹기도 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비주류 지도부는 안철수 당시 공동대표의 측근이었던 윤장현 후보를 억지로 전략공천해 광주 시민들에게 광역 어그로를 끌어버려 민주화 세력의 심장이라는 광주광역시에 방문했을 때 두 공동대표가 광주 경찰에게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촌극을 보여주기도 했다. 지방선거에서 비주류 체제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무승부가 나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호남 기초자치단체 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데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아예 117 : 80으로 새누리당한테 완패해 민심을 거의 다 잃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고로 비주류 지도부는 강경파의 방해 때문에 무너진 것이라기 보다, 비주류 지도부가 그동안 애매모호한 중도 스탠스를 취하며 대여 투쟁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지지층을 거의 다 잃어버렸고 그 결과가 6.4 지방선거의 아쉬운 성적,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재보궐선거였던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서 11:4로 역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하는 끔찍한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원래 재보궐선거는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아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선거이기도 해서 안철수 측도 마지노선을 미리 5석으로 잡아놓기도 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들의 낙마와 유병언 검거 실패, 세월호 특별법 정국이라는 좋은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처참한 공천 실패와 안일한 전략 때문에 이 5석마저 얻는 것도 실패한 것이다. 4.29 재보선 때처럼 야권 후보가 난립하지도 않았고, 새정련 후보는 무혈 입성할 수 있는 호남 선거구가 4곳이나 있었으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 중에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라는 대통령 후보급이 있기까지 했는데도. 그리고 새누리당에겐 죽을 자리라던 호남에 친박계 핵심 인사인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당선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게 가장 결정적인 치명타였다[52][53][54] 자세한 건 안철수 대표의 7.30 재보선 항목이나 7.30 재보선 항목을 참고하자.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대로 된 대응을 잘 보여주지 못한 건 이 비주류 측이 문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 공천권을 요구하며 안밖으로 문 대표 체제를 쉼 없이 흔들어 댔기 때문에 대여 투쟁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든 탓이 크다. 일례로 4.29 재보선 때는 비주류 박지원 의원이 4월 27일 죽은 성완종 회장에게 뇌물을 받았을 것이란 의혹을 받았던 홍준표 경남지사를 응원하는 글을 올렸다가 황급히 삭제해 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고, 비주류 진영의 수장으로 꼽히는 김한길 의원은 문 대표가 최재성 의원을 (지금은 총무본부장으로 바뀐) 당 사무총장에 임명하려고 하자 최 의원에 대한 악성 루머를 문자로 퍼뜨리다가 기자들한테 걸려 YTN 보도 본인이 쓴 게 아니라 나돌던 루머를 전한 것뿐이었다고 변명하는 해프닝을 일으킨 적도 있다.
또 김상곤 혁신안 정국에서 비주류 측은 그동안 줄곧 문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해왔음에도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을 물어서 물러나라는 의견이 더 많으면 사퇴하겠다고 했을 때엔 정작 재신임 표결을 반대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줄곧 보여주었으며, 19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최재천 의원과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당무를 거부하고 나서서 문재인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려면 자리를 내려놓는 게 맞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최재천 의원이 맡았던 당 정책위의장 자리는 강성 개혁파이자 노동 전문가인 이목희 의원이 이어 받았으며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무에 정상 복귀하라는 의원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 원내대표의 긴 당무 거부에 제1야당의 내분을 반기던 새누리당조차도 이제는 여야 협상에 방해만 된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지경이다. #. 결국 1월에 당무에 복귀하였다.
8. 지지도
[1]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는 일에 합의해 준다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적은 있다. 근데 이건 오랫동안
날치기에 당해온 현 야권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2]
김종인 위원장이 이끌 조기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선거에 관한 당무를 조기선대위에 넘기고 문재인 대표는 야권 통합을 위해 2선으로 물러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최고위원들과 함께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3]
그동안 박영선 의원은 수도권 의원들의 탈당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인사로 꼽혀왔다. 지금까지 탈당이 호남과 非호남 일부 지역 의원들로 그친 것은 박영선 의원이 쉽게 움직임을 선택하지 않았던 탓도 한 몫을 했다.
[4]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내일 본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는 초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를 해산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적이 있었다.
[5]
하지만 실제 선거 결과
광주광역시 8개 선거구 모두에서 전패해서 체면을 제대로 구겼다.
[6]
정동영 전 의원이 두 시간 내내 마이크를 잡고는 호남정치, 영패주의, 친노 청산을 주장했다.
[7]
특히 이곳은 전주 3곳 중 가장 큰 표차로 패배했다.
[8]
국민의당으로 넘어간 김한길 & 안철수 체제가 그랬다. 그러나 문재인 체제로 넘어가면서 당대표의 인사권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해놓는 바람에 문재인 대표는 과거 김한길 & 안철수 시절 만큼의 권한은 누리지 못했다.
[9]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채무 권리를 사들여 빚을 탕감해 주거나 조정을 돕는 비영리 시민 단체다.
[10]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11]
국방위, 안행위, 정보위, 외통위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상임위는 집권 여당이 가지는 편이 맞다고 생각해서 애초부터 요구하지 않았다.
[12]
'을의 길'(乙之路)이라는 뜻이다.
[13]
새누리당은 배치 찬성,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14]
베이징대를 졸업하였으며 중국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중국통'이라고 한다.
[15]
'추가경정예산'의 준말로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한 예산.
[16]
전해철 경기& 인천 최고위원(전남 목포), 김춘진 호남권 최고위원(전북 부안), 송현섭 노인 최고위원(전북 정읍), 양향자 여성 최고위원(전남 화순), 김병관 청년 최고위원(전북 익산)
[17]
사실 야당이 '적극적으로 안 한다'라기 보다 '힘이 부족해 못한다'고 해야 정확하다.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야권의 의석을 모두 합하면 171석이다. 과반인 151석을 가뿐히 넘기는 숫자지만, 국회선진화법의 문턱인 180석에는 9석 이상 모자라다. 강경한 사람들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180석의 문턱을 150석으로 낮춘 뒤 통과시켰던 사례를 들며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도 그렇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 비상 사태'에 해당되는지 부터가 논쟁의 여지가 많다.
[18]
그리고 설령 직권상정해 본회의에서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던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우리나라 국회법상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간 법안은 다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재의결될 경우 청와대에서 다시 거부할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국회선진화법보다 더 높은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
[19]
예전 민주당은 계파별 안배를 위해 1인 2표제를 활용했고, 이를 통해 비주류는 못해도 지도부에 한 자리는 마련할 수 있었다.
[20]
권오병 문교부장관과 오치성 내무장관이다. 권 장관은 사임했고 오 장관은 해임됐다고 한다.
[21]
9월 29일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원회는 국정감사가 열렸다고 한다. 그런데
김영우 의원도 상임위를 열기까지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에게 꽤나 시달렸던 걸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3시간 20분 동안 감금당하기까지 했다.
[22]
지난 2014년 도입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검사'를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3]
국회의장이 법무부 차관 등 7명이 참여하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대통령이 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추천위는 그로부터 5일 이내 15년 이상 검사 경력의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되어 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24]
당시 한나라당과 더불어 국회 양대 산맥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은 순식간에 9석으로 쪼그라 들었고 추미애 의원도 재선까지 했던 자신의 지역구에서 30.1%의 득표율로 낙선하고 말았다.
[25]
특별검사의 지휘 & 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일을 한다.
[26]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된다. 따라서 카메라가 있는 자리에선 국민 여론을 의식해 탄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작 익명이 보장되는 투표소에선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박 대통령에게는 쾌재를 부를 일. 고로 애초에 탄핵소추안 발의안에 찬성 서명을 받아서 혹시나 모를 '반란표'를 방지하자는 이야기다.
[27]
쉽게 말하자면 3~5세 유아 무상보육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지만 당선 후 사실상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28]
더민주의 직계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새정치국민회의 시절이다.
[29]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구성동(언남동, 청덕동), 동백동(중동), 수지구 죽전1동, 죽전2동
[30]
서현1동, 서현2동,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31]
이후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았다.
[32]
쌍문2,4동, 도봉동, 방학동
[33]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2동
[34]
군포1,2동, 산본1동, 금정동, 대야동
[35]
우제1동, 우제2동, 우제3동, 중제1동, 중제2동,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 송정동
[36]
신평제1동, 신평제2동,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37]
녹번동, 응암 제1~3동, 역촌동, 신사 제1~2동, 증산동, 수색동
[38]
아직 당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이날 합류를 결정했다고 한다
[39]
노량진 제1~2동, 상도 제2~4동, 대방동, 신대방 제1~2동
[40]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41]
송정동, 도산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동, 운남동, 동곡동, 평동, 산도동, 본량동
[42]
동면, 양주동,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43]
번제1~2동, 수유 제1~3동, 우이동, 인수동
[44]
금호 1가동~4가동, 옥수동, 중구
[45]
동춘 1·2동, 옥련1동, 송도 1·2·3동
[46]
2007년 당시 김한길 의원은 자기 계파 의원들을 이끌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중도통합개혁신당'을 거쳐 이인제 의원과 '중도통합민주당'을 창당했다.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김한길계 의원들이 자기들이 만든 중도통합민주당을 탈당한 후 고스란히 열린우리당과 합당해 '대통합민주신당'을 창당, 당내 입지를 다진 전력이 있다.
[47]
당시의 탈당 릴레이로 바뀐 것은 열린우리당의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바뀐 당명과 친노로 불리던 당 지도부가 분당 - 합당 이후 당권을 상실했다는 것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한길의 탈당은 친노로 분류되는 주류에게는 악몽의 재현 같은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48]
김종인 대표의 경우는 문재인 전 의원의 총선 유세가 수도권 등에서 지지자 결집에 큰 힘이 됐다고 감사함을 표했으나 호남 유세에 대해서는 그다지 효과가 있진 않았던 거 같다고 평한 바 있다고 한다.
[49]
민베충, 문위병 등
[50]
광주 29.8%, 관악 34.2%, 인천 42.9%, 성남 35.6%
[51]
경기 성남 중원은 야권 강세 지역으로 분류하는 시선도 있지만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 3선까지 하면서 지역구 관리를 잘해 이제는 야권 강세 지역이라 부르긴 어려운 지역이다.
[52]
이것은 친노계
서갑원 후보가 워낙 X판 5분 전인 사람이었던 탓도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때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리 전력이 있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의 공천을 취소해 버린 걸 감안하면 김한길 & 안철수 지도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53]
그리고 4.29 재보선에서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천정배 후보가 '호남'에서 '새정련 후보'를 이기고 당선된 것을 비판 2에서는 '새누리당 출신'이었던 이정현 후보가 '호남'에서 '새정련 후보'를 이기고 당선된 것과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듯한 시선이 있는데 두 경우는 비교할 수 없는 경우다. 대구에서 새누리당을 떠난 유승민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를 이기고 당선된 것과 처음부터 민주당이었던 사람이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대구에서 당선된 걸 비슷하다 볼 수 없는 것처럼. 천정배 후보는 4.29 재보선 시작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새정련 소속이었다
[54]
이것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는데, 아래에서 문재인 대표를 비주류측에서 흔들었다고 평했던 것처럼 친노계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공천 방식을 유리하게 바꾸었다는 분석이다. 당장 순천에서 여론조사 결과로 가장 우세했던 것은 야당 예비후보 중에서는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었으나, 팔마체육관을 걸어놓고 당원들만 상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여론조사에서 크게 밀리는 서갑원이 후보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략공천 운운하며 결국 친노계 인사를 안착시키는데 성공한 친노계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전략공천 돌려막기에 정신이 팔려 이런 불합리한 후보 선출을 막지 못한 김한길 & 안철수 지도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건 변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