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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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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808080> 일생 | <colbgcolor=#ffffff,#1f2023> 정치경력 ( 2016년 · 2017년 · 2020년 · 2021년) | |
| 평가 | 평가 | ||
| 비판과 논란 | 비판 및 논란 ( "후보는 연기만 좀 해달라" 발언 논란) | ||
| 가족 | 할아버지 김병로 · 아버지 김재열 · 매형 박봉환 | ||
| 관련 단체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국민의힘 · 개혁신당 |
1. 개요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총선 체제와 과정, 결과를 서술한 문서다. 상위 문서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하위 항목으로 분리해 서술하였다.2. 2016년 4.13 총선 후보 공천 현황
- 2월 24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활동 성적이 좋지 않은 의원 10명을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지역구 의원으로는 5선의 문희상 의원, 4선의 신계륜 의원, 3선의 노영민, 유인태 의원, 초선의 송호창, 전정희 의원이며, 비례대표 의원은 김현, 백군기, 임수경, 홍의락 의원이다. #
3선의 노영민 의원은 일찍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 관계가 없고, 유인태 의원은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제 물러남이 당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말과 함께 당의 결정을 순순히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
4성 장군 출신의 백군기 의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당 결정 수용의사를 밝혔다
#. 비례대표 임수경 의원도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 5선의 문희상 의원은 이의신청을 하라는 주위의 강력한 권유 때문에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당원으로서 선당후사를 어긴 적이 없었다"며
당의 결정에 승복했다. 반면 비례대표 김현 의원은 이의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 대구 출마를 준비하던 홍의락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 대구 수성갑 지역에서 돌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김부겸 후보도 홍의락 의원의 컷오프 확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익산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었던 전정희 의원도 탈당했다.
국민의당에서 제안이 온다면 그쪽으로 건너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 3월 7일, 국민의당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도 공천을 못 받았다.
- 3월 10일 2차 공천 배제 대상으로 정청래, 부좌현, 윤후덕, 최규성, 강동원 이상 5명의 의원이 결정되었다. 이들의 지역구에는 다른 인물들이 전략공천될 예정인데 이중 정청래 의원은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선두를 고수하는 데다가 젊은 지지자들 사이에 매우 평판이 좋았던 인물인지라 온오프를 막론하고 비판 여론이 뜨겁다. 부좌현 의원은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아 당선된지라 천 공동대표의 복당을 위해 희생되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밀실 공천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강 의원의 지역구는 전북 남원 * 순창 * 임실로, 더민주 지도부는 이곳에 남원 출신으로 24년 동안 판사 생활을 거쳐 문재인 대표에 의해 영입된 박희승 전 수원지법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하였다.
- 3월 11일 3차 공천 배제 대상으로 전병헌, 오영식 의원이 선정되었다. 전 의원은 친인척 관계였던 자신의 보좌관이 비리 혐의로 실형을 산 것 때문에, 그리고 오 의원은 지역구 평판이 나쁘다는 점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와 더불어 친노계의 투 탑인 이해찬 의원, 더민주 내 유일의 동교동계 의원인 설훈 의원 등 7명도 공천 보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이해찬 의원은 공심위가 OK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대표의 뜻에 따라 공천이 보류된 걸로 알려졌다 #. 한편 김한길 의원의 복당을 염두에 두고 서울 광진구 갑 선거구에 출마할 후보를 결정하는 일이 무기한 보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의당을 비토하던 민주당 지지층 커뮤니티들은 파이어되었다.
- 그리고 공천에 있어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추구하던 상향식 공천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이 많다. 실제로 단수 공천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선 지역이 거의 없다. 거기다 이른바 당무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대위, 선대위에 속한 사람들이 죄다 단수 공천, 전략공천 받았다는 점에서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내리꽂기 공천이 또 다른 의미로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은 김종인 단독 지도체제라는 소리가 언론을 통해 대놓고 나올 정도다.[1][2] 3월 11일까지 공천 확정 명단
-
2016년 3월 14일 4차 컷오프 및 공천 확정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친노계 좌장인 이해찬 의원의 지역구인 세종시와 이미경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갑, 정호준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을 지역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돼 이 세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됐다. 다만 이른바 '3철'로 불리며 문재인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전해철 의원, 문재인 전 대표의 마지막 영입 인사였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포함해 총 12명이 단수 추천 및 전략공천을 받아 후보로 확정됐다. 동교동계 막내인 설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을을 포함한 6개 선거구는 경선을 치러 후보를 뽑기로 결정이 내려졌다.
- 컷오프 대상이 되었던 윤후덕 의원의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윤후덕 의원은 딸이 취업할 수 있도록 부당한 청탁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컷오프 대상이 된 걸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했던 대한민국 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 사건 보도는 오보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또 윤 의원의 지역구인 파주가 북한과 인접해 있어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수년 간 활동하면서 지역을 갈고 닦은 사람을 함부로 컷오프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는 재심 요청을 승인해달라는 재심위원회의 요청을 승인하였다. #
- '막말 논란' 등으로 컷오프되었던 정청래 의원이 "당의 승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겠다"며 당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하였다. 정청래 의원은 3월 16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를 철회하라는 정 의원 지지자들의 항의 농성장에 찾아와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자신의 컷오프에 반발해 탈당하거나 다른 정당을 찍겠다는 지지자들의 행보를 만류하기도 했다. #
- 같은 날, 민주당이 경선 지역으로 확정된 12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연설을 방해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한편, 연설하는 의원들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으로 ' 힐러(Healer)리(Lee)'라는 별명을 얻은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추미애 전 최고위원, 도종환 의원, 홍익표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금천구와 전북 익산 등 모두 11곳의 경선 결과를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물갈이된 현역 의원은 총 31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은 3월 셋째 주 안으로 당내 경선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 당 지도부가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부좌현 의원의 재심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부좌현 의원이 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부좌현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이적하는 쪽을 고려 중에 있다고 한다. # 결국 탈당 후 국민의당으로 이적했다. #
-
3월 17일, 3차 안심번호 국민 경선 결과가 발표됐다.
고용진(서울 노원갑), 진성준(서울 강서을), 진선미(서울 강동갑), 이학영(경기도 군포을), 이춘석(전북 익산갑), 허동준(서울 동작을), 이용빈(광주 광산갑), 조승래(대전 유성갑), 박영순(대전 대덕구), 김한정(경기도 남양주을), 이렇게 10명의 예비 후보들이 승리해 본선 진출의 자격을 얻었다. 비례대표인 장하나, 최동익 의원은 경선에서 떨어졌으며, 서울 금천구의 이목희 전 정책위의장은 득표율 1위는 하였으나 득표율이 50%를 넘기지 못해 2위 후보인 이훈 후보와 결선 투표에서 재대결을 하게 됐다. #
-
3월 18일,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되면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마포을 지역에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전략공천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에
영입된 인사들
손 위원장도 엄연히 외부 영입 인사이긴 하지만이나 기존 의원들 중에서 등판할 선수가 뽑힐 거라 예상했는데 상당히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당 홍보위원장으로서 홍보 업무에 집중해야할 사람을 후보로 등판시키면 당 홍보 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는 것과 손 위원장이 마포을 지역과 무슨 연고가 있느냐는 점을 들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손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출세하겠다는 야심이 없는 사람이라 이번에 당선돼 4년 후 임기를 잘 마치면 정청래 의원에게 지역구를 다시 부탁하는 '역할 맞교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손 위원장이 일부 국회의원들처럼 '금수저' 출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밑바닥에서부터 자신의 능력만으로 네이밍 업계의 Top으로 올라온 사람인데다 정계 입문 후 여러 사람들에게서 '정치를 해도 잘할 것 같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가능성'이 엿보이는 사람이라는 점, 무엇보다도 정청래 의원 지지자들이 가장 거부감을 덜 느끼면서 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들어 영리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사실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그동안 당에 기여하고 헌신한 바를 인정받아 '무조건 당선권'인 비례대표 1번 후보로 내정된 상태였다고 한다. 그냥 비례대표 1번 자리를 고수했다면 국회의원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당선이 불투명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선당후사라고 해야하겠다.
#
-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9개 선거구의
전략공천 및 단수 추천 후보들을 발표했다.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다.
손창완(경기 안산 단원을), 윤후덕(경기 파주갑), 강희권(충남 홍성 * 예산), 변재일(충북 청원), 최진(광주 동남갑), 이병훈(광주 동남을), 정준호(광주 북구갑), 김윤태(전북 군산) #
-
3월 18일, 제4차 안심번호 국민 경선 결과가 발표되었다.
-
3월 19일, 제5차 안심번호 국민 경선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결과 당 정책위의장인 이목희 의원(서울 금천구)과 초선의 박혜자 의원(광주 서 갑)이 탈락했다. 그런데 이목희 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받은 이훈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이 없으면서 # 여론조사 자기소개에 '노무현 정부 비서관'이라고 경력을 조작해 # 또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입당이 유력시 되었던 진영 前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당했다 #. 진영 前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당대표를 하던 시절 초대 비서실장으로 일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던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공약'을 당선되자마자 후퇴시켜버리는 걸 보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이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득하라는 말이냐. 양심의 문제다'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갈라섰다. 이것 때문에
청와대와 친박계에게 찍혀
20대 총선에서 공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었다. 결국 그 이야기는 현실이 되었고 진영 前 장관은 "국민 편에 섰다가 쓰라린 보복을 당했다"며 새누리당을 떠났다
#.
당을 떠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많았지만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것이라는 말이
김종인 대표의 루트를 통해서 나왔다.
김종인 대표는 진영 영입설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확답은 안 하되, 사실상 확정인 듯한 뉘앙스의 말을 여러차례 남겼다. 아마도 김 대표 또한 진영 前 장관이 숙청될 것이라 내다보고 영입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거 같다. 진영 前 장관이 내리 3선을 한 지역구인 서울
용산구는 보수 성향이 무척 강한 곳으로,
김종인 대표는 '
용산구에 내보내 이길 수 있을만한 마땅한 후보가 없다'는 전략공천위원회의 보고에 '
새누리당 공천을 보고 결정한다. 일단 비워두라'며 유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
진영 前 장관은 입당 인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잘 되기를 어디서나 기도하겠다며 덕담을 했지만 “저에게는 특정인의 지시로 움직이는 파당이 아닌 참된 정당 정치가 소중하다”라며 날선 여운을 남겼다. 진영 前 장관은 민주당의
용산구 후보로
전략공천된 것으로 전한다.
박주민(서울
은평구 갑),
김병기(서울
동작구 갑),
이지수(서울
중구 *
성동구 을),
최명길(서울
송파구 을),
한병도(전북
익산시 을). 서울
강북구 갑 지역은 비례대표였던
김기식 의원과 민주당 외부 영입 인사인
천준호 前 박원순 시장 비서실장이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
- 같은 날, 비례대표 관련 명단이 공개되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는데 우선 김종인 대표가 비례 2번을 받았다. 비례 1번은 여성에게 우선 배정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본인이 사실상 1번이나 다름없다. 당대표급이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은 이전 총선에도 있어왔지만 제도권 정당에서 이렇게 대놓고 당선권을 받은 것은 2004년 총선 때의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보는 듯하다. 김종인 대표가 이번에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비례대표 의원만 다섯 번 하는 진기록도 세우게 된다. 문제는 이미 본인이 이전에 비례대표에는 관심 없다고 한 인터뷰가 있었다는 점에 있다. 거기다 현재 나온 비례대표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딱히 민주당의 정체성에 걸맞은 인물들인지도 의문일 뿐더러 자질 논란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당장에 비례 1번 박경미 홍익대 교수는 제자 논문 표절 문제부터 시작해서[3] 박근혜정부 정책자문단으로 꾸준히 활동해왔고 며칠 전에도 정책자문단 2기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당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비례대표 순번을 다루는 중앙위원회에서 결국 반발이 생김에 따라 중간에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결국 정회되었다. #
- 3월 21일, 1차 컷오프에서 공천 배제되었으나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승복했던 문희상 의원과 4성 장군 출신 백군기 의원이 구제돼 각각 경기도 의정부시 갑(의정부 1~3동, 호원 1~2동, 가능 1~3동, 녹양동)과 용인시 갑(포곡읍,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에 전략공천했다. 이 두 사람이 각 지역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더민주 후보들이었다는 점을 정상 참작한 듯하다.
-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순번을 2번에서 14번으로 조정하고 박종헌 前 공군 참모총장은 비례대표 후보에게 제외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 3월 22일, 비례대표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더불어민주당이 7시간 동안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당대표 권한으로 지목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로 김종인 대표 본인, 박경미 교수, 최운열 교수, 김성수 전 대변인을 확정하였다. 이들은 당선 안정권 번호를 받게될 것으로 보이며 순번은 김 대표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였다.
'당대표는 (비례대표) 후보자 중 100분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외는 중앙위원회의 순위 투표로 확정한다'는 민주당 당헌에 근거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노동, 취약지역, 청년, 당직자 등 4개 분야에서 각 1명씩을 당선안정권에 배치키로 했다. 13번에는 노동 1순위 후보가, 15번에는 취약지역 1순위 후보가 각각 배치된다.
# 민주당은 이날 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돌연 오후 3시로 연기되었고 김종인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날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자
문재인 前 대표가 직접 서울로 상경해 김 대표의 자택에서 서로 만나 약 50분 동안 대화를 나누며 설득을 하기도 했다. 덕분에 비대위가 정상적으로 열려 처리하기로 했던 의결 사항은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대표의 비례대표 공천 여부와 그의 거취에 대해선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대위가 김 대표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며 일괄 사퇴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비대위가 일괄 사퇴를 하는 '정성'을 보임에 따라 23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부분을 밝히겠다는 의사 전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비공개 기자회견에서 당대표직에 남아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여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끝까지 총선 승리를 위해 책임지고 일하겠다며 당에 남겠다는 뜻을 밝혔다.
-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국민의당에 들어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전남 영암 * 무안 * 신안 선거구 후보 경선에서
서삼석 예비후보에게 패배하면서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국민의당에 들어가 서삼석 후보와 본선에서 경쟁하게될
박준영 前 전남지사를 지원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기도 했다.
# 근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
기독자유당'이라는
사이비 냄새가 나는원외 정당에 입당하였다(...)[4]
- 3월 23일, 컷오프 된 이해찬 의원의 지역구인 세종시에 판사 출신인데도 대표적인 사법부 개혁론자로 알려진 문흥수 변호사를 전략공천하였다. 그는 법관 인사 시스템 개선을 통한 사법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해왔으며 2003년 대법관 제청 파문 때는 대법관 임명에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부장판사직 사퇴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문 변호사는 우리 사법부가 가진 전관예우라든가 유전무죄 유권무죄 등에 대해 상당히 개혁적 의견을 피력해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
-
비례대표 순번이 36번까지 발표되었다. # 1번은 박경미 홍익대학교 교수이며, 김종인 당대표는 2번 자리를 유지한다. 문재인 前 대표와의 불화설을 일축이라도 하듯 문 전 대표의 영입 인사들이 대부분 당선 가능권으로 올라온 것과, 장기 연체된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들의 빚을 줄여주거나 탕감해주는 은행인 '주빌리 은행'의 대표 제윤경 씨가 당선 가능권에 들어온 것이 눈에 띈다.
3. 2016년 4.13 총선 당 공약들
개별 후보의 공약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당 공약이다. 총선 공약의 세부적 내용은 이곳을 참조- 3월 2일,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당 차원의 총선 경제 공약인 'Three Seven(777) 공약'을 발표했다. 내용은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과 노동소득 분배율, 중산층 비중을 모두 7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총선정책공약단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사회 갈등의 진원지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상류층과 서민층의 소득 격차와 가계와 기업 간의 격차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부의 분배 기능은 크게 약해졌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불평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해 최저 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단계적 상향하고 재벌 총수 일가의 '꼼수 연봉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보수 공시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의 급여를 많이 올린 기업들에겐 세금 부담을 낮춰주고,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기업들에겐 그만큼의 책임을 물리는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 3월 4일, 민주당은 '''서민 주택 부족 문제와 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을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공약을 실현시켜 국민연금 공공 투자를 통해 임대주택을 142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5600개 이상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공공 투자는 연금 기금의 일부를 국가과 지자체의 공공 인프라 확충 사업에 빌려주고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돌려받는 투자 정책이라 투자 수익률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출산율 상승과 이에 따른 국민연금 제도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재고할 수 있게 되고 실물 경제를 부양하고 대규모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 복지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 3월 14일, 무려 1200조 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소액 장기연체 서민의 부채를 면제하고,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 제도를 정비해 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 3월 18일, 군 복무 중인 사병들의 월급을 19만 원 수준에서 월 30만 원까지 인상하고, 전역 퇴직금 제도 도입,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군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장병들이 민간 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확대하고 군 응급 전문 인력을 늘리는 등 의료 체계 개선, 사병들의 급식 개선, 사병 생활관 조기 개선, 군 인권보호 기능 개선, 격오지(본 부대에서 좀 떨어진 파견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 셔틀버스 운행, 복무 기간 중 취득할 수 있는 대학 교육 학점을 9학점에서 15학점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군 복무 장병들을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그 밖에도 청년 일자리 공약들도 여럿 내놓았다. 자세한 내용은 본 문단 첫 문단 링크를 참조.
- 3월 28일, 국정원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 일반인 스마트폰 해킹 의혹 등의 사건을 거치면서 '정권의 무기로 전락했다'는 일각의 비난을 듣고 있었던 국가정보원을 대북 첩보와 해외 정보를 취급하는 가칭 '통일해외정보원'이라는 정보 기관으로 개편해, 국가정보원이 전신이었던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 전두환 정권의 안기부처럼 변하는 걸 방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공약이 인터넷 기사에서는 '국정원 폐지'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어 민주당이
종북몰이에 악용당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건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이 추진했었던 정책이기도 하다.
2003년 4월 30일 SBS 뉴스
- 3월 30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현행 8개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단순화해서 소득 수준에 따른 실질적인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보장성을 높여 건강보험 제도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의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 체계 사례로 ▲퇴직해서 소득이 없어졌는데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오른다[5]거나,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반면,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극빈층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현실을 제시했다.
김종인 대표가 보건복지특보로 영입한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모든 보건의료복지 정책은 건보제도로 수렴이 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된다"며 "건보 혜택은 동일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으면서 건보료 기준은 전부 다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건보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은 "민생의 핵심인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꾸면서 복지를 민주화하겠다"며 "이는 경제민주화와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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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 기간을 늘리고 교복 값을 내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과 체험학습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 부담을 날리겠다고도 약속했다.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이미 성남시에서는 이와 비슷한 '무상 교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가 물론 재정 상황이 여유로운 지자체인 것도 맞지만, 이재명 시장 취임 이후 쓸데없는 토목 공사를 중지하고 의미 없이 줄줄 새던 세금을 틀어막으면서 예산이 풍부해져 그 예산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이재명 시장은 "지자체도 이러한데 국가 예산은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다. #
4. 2016년 4.13 총선 당 홍보 영상
1. 블루오션 편
2. 새빨간 거짓말 편
3. 20대 총선 당 공식 응원가인 '더더더 송' 뮤직비디오. 새정치민주연합시절부터 당원이었으며 과거 문재인의 선거 로고송을 작곡해주기도 했던 김형석 작곡가가 작곡한 노래다. 신나는 분위기의 곡이라 반응은 좋은 편. 다만 '더더더'가 반복되는 가사에서 음주 단속의 '더더더'가 연상된다는 의견도 종종 올라온다(...)
4.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TV 광고(15초) - 2번 찍어찍어.
5. 결과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정당별 결과/더불어민주당 항목도 참조하자.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했으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승자가 되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12년 만에 원내 제1당 등극.
기적적인 선전을 거두었지만, 절반의 승리와 한계도 발견했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12년 만에 원내 제1당 등극.
기적적인 선전을 거두었지만, 절반의 승리와 한계도 발견했다.
한 줄 요약 : " 새누리당을 깔고 앉았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을 준비하면서 국민의당, 정의당 등 다야(多野) 구도와 컷오프 & 비례대표 파동 등으로 대내외적 여건이 너무 나빠지는 바람에 개헌저지선(101석)만 얻어도 성공하는 것으로 데드라인을 정해놓았던 상태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조차도 당이 100석 이상을 제대로 얻을 수 있을지는 다들 반신반의하면서 몹시 불안해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보니 희망사항이었던 개헌저지선 확보는 물론이고, 아예 지역구 선거의 절대 강자인 새누리당을 제치고 가장 많은 후보를 당선시키면서 2016년 4월 14일 기준으로 12년 만에 원내 제1당으로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수도권 전체 122개 지역구 중 무려 82개의 지역구에서 승리를 거뒀고 충청권에서도 복당을 미리 선언했던 무소속 이해찬 前 총리까지 포함해 13석을 얻고 새누리당과의 막상막하 체제를 지켜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거지 호남에서 국민의당에게 완패하는 충격을 맛봤다. 하지만,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영남에서 무려 9석( 부산광역시 5석 + 경상남도 3석 + 대구광역시 1석)을 얻어내면서 낙동강 벨트를 구축해내는 자존심을 지켜냈다.
수도권의 경우 총선이 실시되기 전에는 다야(多野) 구도 때문에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어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중도층과 민주당 지지층 등이 지역구 후보는 가장 경쟁력이 강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고, 정당 투표는 다른 당에게 주는 '전략적인 투표'를 한 덕택에 절망적인 조건 하에 치러진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거뒀다. 서울특별시는 전체 49개 지역구 중 35곳에서 이겼고, 경기도는 전체 60개 지역구 중 40곳에서 이겼다. 인천광역시는 13개 지역구 중 7곳에서 이겼다.
특히, 부자 동네이자 새누리당의 아성으로 유명한 "경기도의 강남"으로 불리는 성남시 분당구에 출마한 2명의 후보들이 모두 당선됐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는 3개 지역구 중 2개 지역구에서 예상 밖의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서울의 대표적인 부자동네이자 서울에서 새누리당 지지세가 제일 강력한 강남구에서도 전현희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당의 결정에 따라 긴급 투입된 김성곤 전 의원도 강남구 갑 선거구에 출마해서 무려 45%나 되는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김성곤 전 의원이 강남구와 특별한 연고가 없는 여수 다선 의원이라는 점과 당의 결정에 의해서 긴급하게 투입된 후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전했고 꽤 높은 득표율이었다.
호남권에서는 전체 28개 지역구 중 불과 전북 2개, 전남 1개, 도합 3개 지역구에서만 승리하면서 호남 민심의 심판을 제대로 받았다는 평가다. 참고로 그 새누리당이 전북 1석, 전남 1석을 가져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단 1석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광주광역시에서는 8석 모두 국민의당에게 전패하면서 체면을 크게 구겼다. 앞으로 "떠나버린 호남 민심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그리고 이번 패배로 무너진 기반과 조직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가 큰 숙제로 남을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심장인 영남권에서는 대단한 선전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의 승리가 확실해 보였던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10석을 목표로 잡고 그토록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3석 밖에 얻지 못했던 곳이 영남이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여건이 나빴던 20대 총선에서는 무려 9석을 얻어내면서 영남이 문을 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1~2위 후보가 모두 영남에서 나왔다. 1위는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62.4%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된 김경수 의원이고, 2위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출마해 새누리당의 대권 잠룡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62.3%의 득표율로 누르고 당선된 김부겸 의원이다. 특히, 김부겸 의원은 이번 승리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당대표 주자이자 대권주자로 거론될 만큼 그 입지가 크게 상승했다.
영남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부산광역시는 연제구에 출마한 김해영 후보를 빼면 나머지 후보들이 오랜 시간 지역을 일구며 정성을 들인 점을 유권자들이 높게 사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상구에서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배재정 후보와 마린시티, 센텀시티로 대표되는 고급 주거 지역으로 인해 서울 강남에 필적하는 수준의 부유층의 표심, 부산 지역에서도 특히 고령화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라는 점[6] 등이 크게 영향을 끼쳐 부산광역시에서 새누리당 지지세가 제일 강한 곳 중의 하나이자 거물 하태경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해운대구 갑에 처음으로 출마해 41%라는 괄목할 만한 득표율을 기록한 유영민 후보는 20대 총선에선 고배를 마셨으나 충분히 희망을 가질 만한 미래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7]
또한 영도구 & 중구 선거구에서는 칠전팔기 중인 김비오 후보가 대권 주자급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상대로 40%를 조금 넘게 득표하기도 했고 부산에서 가장 새누리당 지지세가 강한 서구 & 동구 선거구에서 이재강 후보가 3선 의원인 유기준 의원을 상대로 35% 이상 득표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다.
영남권에서의 선방과 호남권에서의 참패로 인해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호남보다 영남 의석이 더 많은 매우 재미있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 결과에 지지자들 중 한쪽은 "지지 기반을 잃어버려서 불안하다"는 초조함을 표시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전라도당이라는 멸칭으로 불리던 과의 지역 정당색을 벗고 전국 정당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다"라면서 좋은 징조로 보기도 한다.
다만, 이렇게 지역구 성적이 좋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을 묻는 비례대표 선거 결과에서는 의석 수는 동일하지만 오히려 득표수 및 득표율이 국민의당에게 미세하게 밀렸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VS 새누리당의 양당 체제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위에 언급한 것처럼 '사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구 선거에선 대체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힘을 몰아줬지만 사표가 없는 정당 투표에서는 양당 체제를 비판하며 3당 체제를 강변한 국민의당에게 기회를 줬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듯하다.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를 내세워 중도파 제3당 노선을 강조한 것이 양당 체제에 싫증을 느끼던 유권자들의 환심을 샀을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파동으로 인해 원래 더불어민주당으로 왔을 표가 국민의당으로 넘어간 것이 합해진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외국에서 살고 있는 재외유권자들에게서는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20대 총선에서 투표한 재외유권자들 중 무려 60%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역구 투표에 참여한 재외유권자 51,797명 중 59%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고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투표에 참여한 전체 재외투표자 63,797명 중 37.4%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 새누리당이 26.8%로 2위를 기록했고 정의당이 16.5%로 3위, 국민의당이 13.2%로 4위를 기록했다.
국외부재자들은 대체적으로 기업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으로 학력이 높고 소득도 괜찮으며 연령대도 대체적으로 젊은 편인 사람들이 많다. 이런 부류가 전통적으로 민주 & 진보 진영에 속한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이 정설인데 이들의 표심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쏠린 건 새누리당의 승리를 막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
그리고 이 승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게이트를 밝혀내는 계기가 되었다. 만약 이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혀졌을지도 모른다.
[1]
단수공천은 원래 한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가 한 명 뿐일 때 그 후보에게 공천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러 예비후보가 있음에도 그 예비후보들의 경쟁력이 '안 봐도 비디오'일 경우 가장 경쟁력이 높은 후보(대체로 현역 의원)에게 그냥 단수 공천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런 케이스라고 하는데 정작 이 원내대표의 지역구에서 실시된 다수의 여론조사 중엔,
강득구 전 경기도의회 의장이 이종걸 원내대표보다 지지율이 더 높은 조사 결과가 몇몇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사실 여론조사는 결과 조작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 신뢰성이 그리 높진 않다. 정당들도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쓸 뿐이다.) 이 원내대표가 단수공천으로 확정이 되었다.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
[2]
그리고 전략공천은 한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후보가 여러 명이 있는데도 당 상층부가 판단에 따라 특정 후보를 경선 없이 후보로 내리꽂는 것을 말한다. 주로 신망과 인지도는 높으나 정치 경력과 동원할 수 있는 조직력이 없어 국회의원 경선에서 몹시 불리한 신진 외부 영입인사들한테 전략공천을 많이 준다.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신진 영입 인사들 중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한 후보가 꽤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략공천, 단수공천이 해당 지역 예비후보들을 죄다 무시할 정도로 너무 마구잡이로 이루어질 경우다. 김한길 & 안철수 공동대표가 전략공천을 마구잡이로 했다가 7.30 재보선을 시원하게 말아먹은 사례가 있다.
[3]
이 문제 대해서는 이미 소명이 다 끝난 문제라고 해명하긴 했다.
[4]
기독자유당은 이 의원의 입당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기독교 원내 정당이 되었다.
[5]
직장보험은 근로소득으로 산정하고 회사가 50%를 부담하는데, 지역보험은 재산으로 산정하고 전액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확 늘어난다.
[6]
해운대구는 휴양지라 보고 즐길 거리가 매우 많다는 특성으로 인해 전문 인력, 교원, 공무원 등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는 편이다. 특히
해운대 신시가지 등은 해운대라 할 지라도 집값이 마린시티에 비해서 비싸지 않고 공무원 퇴직금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주거공간이 많기 때문에 타 부산 지역과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노령 인구가 상당히 많이 거주하는 편이다.
[7]
다만, 사상구의 경우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와 새누리당을 탈당한 장제원 후보가 보수 표를 나눠먹었다. 단일 보수 후보가 나올 경우는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