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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 : KST 2024년 4월 5일 ~ 6일 (매일 6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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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치3. 경제4. 사회
4.1.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4.2.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4.3.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시도4.4.
2023년 남성혐오 표현 연쇄 파동4.5.
이선균 사망 사건4.6. 정치인 피습4.7.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4.8.
2024년 연평도 해역 포격 사건4.9.
입틀막 경호
5. 지역별 이슈4.9.1.
강성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제 퇴장 사건4.9.2.
분당서울대병원 민생토론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퇴거 사건4.9.3.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4.9.4.
진보당 김선재 예비후보 한국과학기술원 강제 퇴거 사건
4.10.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갈등4.11. 늘봄학교4.12. 의정갈등4.13.
황상무 언론인 테러사건 언급 협박 논란4.14.
김진 MBC 100분 토론 출연 막말 논란1. 개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주요 변수를 정리한 문서다. 해당 이슈에 대한 직접적인 유불리 예측은 선거 2개월 전(2024년 2월 10일)부터 서술이 가능하며, 특정 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옹호와 비판은 서술하지 않는다.2. 정치
2.1. 선거제 개편
선거제 개편이 무산됨에 따라 사실상 제22대 총선도 제21대 총선과 비슷한 선거제가 실시되었다.
2.2. 정계 개편 여부
2.2.1. 제3지대론
2.3. 공천 취소
후보들의 과거 막말이나 경선 중 부정 행위 등이 공천 전후로 재발굴되는 사례가 많았다.중앙당 지도부의 결정으로 선거 도중에 공천이 취소된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지역구 후보 기준 공천 취소자 (9명)
| 이름 | 지역구 | 취소 결정일 | 취소 사유 | 소속 정당 | 후속 공천자 |
| 김현아 | 고양시 정 | 2월 21일 |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모금 논란 |
|
김용태 |
| 박일호 |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3월 8일 | 금품수수 혐의 |
|
박상웅 |
| 도태우 | 대구 중구·남구 | 3월 14일 |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성 발언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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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
| 정봉주 | 강북구 을 | 'DMZ 발목지뢰 목발 경품' 발언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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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1] | |
| 정우택 | 청주시 상당구 | 돈봉투 수수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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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우 | |
| 이기원 | 보령시·서천군 | 3월 15일 | 평화의 소녀상 폄훼 발언 논란 |
|
무공천 |
| 장예찬 | 수영구 | 3월 16일 | SNS 막말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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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
| 손훈모 |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 경선 부정 이중투표 유도 혐의 |
|
김문수 | |
| 이영선 | 세종시 갑 | 3월 23일 | 재산 보유현황 허위 제시에 따른 공천 업무 방해 |
|
무공천[2] |
3. 경제
3.1.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5일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별한 사건[3]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무차입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린다는 명목 하에 2024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키며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킨 바 있기 때문에 금융정책 수립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2023년 이차 전지 관련주의 가격 폭등을 주도한 개인투자자들은 인터넷 네트워킹을 통해 집단적인 성향을 띄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공매도 전산화, 대차연장 제한 등을 주장하고 있다.[4]
2023년 12월 25일 무차입 공매도 주문과 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은 홍콩 HSBC와 더불어 BNP 파리바 홍콩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약 26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BNP파리바와 HSBC는 무차입 공매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사후 차입 방식으로 위법 행위를 방치하면서 사실상 불법 공매도를 했다고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겠다며 기존 공매도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기도 하다. 상술된 외국계 투자은행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은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괜찮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 총선 전까지 공매도 제도 개선의 방향성에 따라 표심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3.2. 2023년 태영건설 부도 위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야의 경우 2022년 레고랜드 사태와 고금리 기조 장기화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동안 유동성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2023년 12월 태영건설이 채무 상환에 실패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위기설이 본격적인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후 2024년 1월부터는 롯데건설 등 건설 업계 전반으로 연쇄 도산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태영건설이 사재 출연 등 당초 약속했던 자구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받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채권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유동성 경색, 반등하나 싶었던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가능성 등이 생기면서 주된 변수로 남게 되었다. 대한민국 가계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중산층의 자산을 지탱해주는 부동산 시장과 더불어, 노동소득이 낮은 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의 청년층, 은퇴한 이후 불로소득 중요도가 높아진 중장년층 등의 비중이 높은 주식시장이 하방압력을 계속 받을 경우 관련 정책에 따른 표심 이동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5]
3.3. 식료품 인플레이션
2024년 2월 작년 대비 과일류 상승률은 41.2%로 32년 5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사과는 71.0%, 귤은 78.1% 껑충 뛰었다. 농산물도 20.9% 치솟아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채소류 물가지수는 작년 대비 12.2% 올랐다. 채소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파 50.1%와 토마토 56.3%의 물가상승률이 특히 두드러졌다. # 2024년 3월 작년 대비 사과가 88.2%, 배가 87.8% 상승하여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4월 10일 총선에서 물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사괏값을 비롯한 물가 문제가 민생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다른 이슈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
3.3.1. 윤석열 875원 대파 논란
3.4.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역시 총선 공약으로 폐지를 공약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참조.4. 사회
4.1.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터진 초대형 파문인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 그러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엄청난 불수능이었고 정부가 학생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해당 시험의 주 응시층이었던 24학번, 2005년생들이 선거권을 갖게 된 만큼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6]
4.2.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
군 문제에 민감한 이대남들과 해병대 예비역 등의 민심 동요 등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 등 사건 관련자들이 공천을 받고 출마하면서 해병대 예비역들이 낙선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4.2.1.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논란
4.3.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시도
엑스포 유치 시도 실패가 PK 지역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4. 2023년 남성혐오 표현 연쇄 파동
혐오 표현과 관련하여 2023년 11월에 8개에 달하는 이슈가 터졌다. 여전히 지속되는 젠더갈등이 지난 대선처럼 선거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다.
4.5. 이선균 사망 사건
총선을 3개월 반 정도 앞둔 2023년 12월 27일에 배우 이선균이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번 총선의 중대한 이슈 중 하나가 되었다.
이선균의 죽음은 연예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애도를 표한 만큼 다른 연예인들의 자살과는 다르게 파장이 매우 컸으며 이로 인한 영향이 22대 총선까지 직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 게다가 각 정당들의 후보 선출 과정 중에 그의 49재( 2024년 2월 13일)[7]와 겹치게 되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4.6. 정치인 피습
극단적인 팬덤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면서 선거를 3개월 앞둔 2024년 초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정치인들의 피습 소식이나 각종 위협이 잇따르고 있다.4.6.1. 이재명 피습 사건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동의 가덕도신공항 부지를 방문하던 중 피습을 당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정치적 신념에 의한 극단적인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4.6.2. 배현진 피습 사건
이재명 피습 사건이 일어난 지 23일 후 배현진 의원이 서울 강남구에서 피습당했다. 경찰 수사결과 정치적 목적이 아닌,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한 범행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4.7.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과학기술계를 키우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4조 6000억의 R&D 예산이 삭감됐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삭감하지 않았던 과학기술 R&D 예산이라 반발이 크다. 이공계 학생들과 더불어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연구자들도 당연히 이번 R&D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98%의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정부 R&D 예산 삭감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 *
참고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연구자 숫자는 70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 이공계 학생 숫자는 8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
특히 이 이슈는 연구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전권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 만큼 대전, 충청권의 표심이 어디로 움직일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 기조를 참고하자.
이후 2월 16일 카이스트 졸업생 강제퇴장 사건이 발생했다.
4.8. 2024년 연평도 해역 포격 사건
안보 불안은 대체로 보수정당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어왔지만,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는 북한 관련 이슈를 이용한 쪽이 오히려 선거에서 불리했던 사례가 자주 나온 만큼[8] 선거에 미칠 영향은 확실하지 않다.
4.9. 입틀막 경호
4.9.1. 강성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제 퇴장 사건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로 뒤늦게 원내에 입성해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진보당이 논쟁의 중심에 서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강성희 의원과 진보당의 인지도가 크게 올라간 점 등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몰라 여야 모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강성희 측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터라 특히 이재명 피습 사건과 더불어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결집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4.9.2. 분당서울대병원 민생토론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퇴거 사건
4.9.3.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
4.9.4. 진보당 김선재 예비후보 한국과학기술원 강제 퇴거 사건
4.10.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갈등
그동안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꾸준이 높고 날이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노년층의 눈치를 보느라 정치권이 손도 못 대 왔던 뜨거운 감자였는데, 2024년 1월 1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상 최초로 이 이슈를 건드렸다. 이에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이 대표를 향해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키워봐서 세상물정을 모른다는 폭언을 퍼부으면서 노년층과 청년층 간의 세대 갈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4.11. 늘봄학교
2022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이 일선 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는데, 2024년부터[9]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아동들을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가 시행된다고 하자 업무가 과중될 학교 교사들[10], 자칫 실업자 신세가 될 지도 모를 학원 및 돌봄시설[11][12]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다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때와 달리 학부모층은 늘봄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봐주는 점 때문에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이며 일각에서는 설익은 정책으로 학부모 표심을 노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 * 무엇보다 아직 가정의 품이 그립고 부모의 사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초등학생들을 하루의 절반 넘게 학교에 붙잡아두겠다는 정책이다.[13]
4.12. 의정갈등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었던 의사들과 강남3구 고소득층의 표심이 흔들려 보수 결집이 약화되고 보수 스피커들도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국민 여론은 초기에 정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으나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별개로 정부의 타협 없는 태도에도 염증을 느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4.12.1.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
4.12.2.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4.12.3.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4.13. 황상무 언론인 테러사건 언급 협박 논란
4.14. 김진 MBC 100분 토론 출연 막말 논란
2004년 정동영의 60~70대는 투표일에 집에서 쉬셔도 된다는 발언의 완벽한 리버스 버전으로 가뜩이나 영남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크게 고전하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그야말로 2020년 차명진 망언을 아득히 초월하는 망언이다.
5. 지역별 이슈
5.1. 수도권[14]·강원권
- 수도권 매립지 한도 초과(매립기한 연장) 여부
- 수도권 전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연장 또는 중간역 증설 요구
-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논란 및 서울 인접 도시들의[15] 서울 편입을 통한 메가 서울 계획
-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16]
- 김포국제공항, 수원비행장 이전 여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쓰레기소각장 건설 논란
- 기후동행카드 도입
- 경기도 분도 추진
-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 철거 및 잠실 돔구장 건설
- 2024년 서울 시내버스 파업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최 여부
5.2. 충청권[17]
- 중부내륙특별법 관련 요구
- 충북혁신도시 및 내포신도시 활성화
-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 충남 서해안권 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른 후속대책 요구
- 서산공항
-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
- 2024년도 R&D 예산 대폭 삭감
- 공공기관 대전 이전 무산 및 탈대전 현상[18] #
- CTX
5.3. 호남권[19] · 제주권
- 5·18 민주화운동, 여수·순천 10.19 사건,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요구
- 광주공항 이전 여부
-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유치 논란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진상규명 요구 및 추모사업
- 새만금 활성화
-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
- 제주 해저터널
- 제주 제2공항
-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제주 4.3 사건 추념식 불참
5.4. 영남권[20]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 월성 원자력 본부의 기간 연장
- 구미 반도체 클러스터 실패 논란
- 부산항 북항재개발과 원도심 지역 기초지자체(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통폐합 여부
- 조선업 활성화
-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및 산은법 개정
-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시도 실패
- 부울경 메가시티 백지화
- 가덕도신공항 개항 및 김해국제공항 폐쇄 여부
[1]
조수진도 과거 논란에 발목을 잡혀 후보자 등록 마감일 새벽에 자진사퇴했고, 민주당은
한민수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2]
공천 취소가 된 날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지난 후라 다른 후보를 낼 수 없었다.
[3]
기존에는
대침체,
유로화 사태,
팬데믹까지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세 차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4]
송언석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이번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을 장동혁 의원에게 보내려는 듯한 사진이 언론에 의해 포착되면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매우 강해진 상황이다.
[5]
태영건설이 채권자들을 상대로 워크아웃 설명회를 벌인 날인 1월 3일에 외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한 반면, 개인이 순매수를 통해 태영건설 우선주와 티와이홀딩스 우선주의 상한가를 이끄는 등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현상에 기여한 점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관련 사안에 대한 참여도가 높으며 매우 민감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6]
단, 2005년생들은 2016년 이전 출생자들 중 최저 출산율 세대라 이들이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으면 선거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수도 있다.
[7]
이선균이
개신교 신자였기 때문에 49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8]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는 선거를 불과 9일 앞둔 동년 5월 24일
5.24 조치를 발표하는 등 천안함 사건을 대놓고 선거에 이용했으며 후보들 역시 북풍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하지만 결국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이 참패하는 결과가 나왔다.
[9]
당초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10]
현재도 학교 교사는 자신이 지도하는 아동에게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면 자칫
아동 학대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이로 인해 직위해제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그런 와중에 아동들을 더 오랜 시간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해질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교사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누군가의 부모일 수 있다는 것이다.
[11]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등
[12]
기존 돌봄시설 입장에서는 늘봄학교 실시가 그리 반갑지 않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종료 후 학교 울타리 안에서 돌봄교실로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위험한 외부인의 침입과 교통사고로부터 거의 100% 안전하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 그동안 돌봄시설이 해 오던 역할을 학교로 이관한다는 점에서 돌봄시설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늘봄학교가 그리 달갑지 않은 것이다.
[13]
대학입시라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는
고등학생들도
0교시부터
야간자율학습까지 하루의 절반 이상 학교에 붙잡혀 있기 힘들어한다.
[14]
서울, 인천, 경기
[15]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등 서울에 인접하면서 서울 생활권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들을 지칭한다.
[16]
선거가 치러지는 2024년 4월은 세월호 참사 10주년이 되는 달이다.
[17]
대전, 세종, 충북, 충남
[18]
국방기술진흥연구소(경남 진주) 대전 이전 무산, 원자로설계개발본부(대전)→김천, 국기연 혁신기술연구부(대전)→경남(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공기관의 충청권 이전을 균형발전을 위배한 '수도권 이전'으로 취급했다.)
[19]
광주, 전북, 전남
[20]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