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공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8px"	사전투표일 : KST 2024년 4월 5일 ~ 6일 (매일 6시 ~ 18시) 투표일 : KST 2024년 4월 10일 6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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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지역구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비례대표 ( 후보)
결과 분석
정당별 결과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녹색정의당 · 새로운미래 · 개혁신당 · 자유통일당 · 진보당 · 새진보연합 · 조국혁신당
지역별 결과	수도권 ( 서울 · 경인) · 충청권 · 호남권 · 대경권 · 동남권 · 강원 · 제주
기타	연령별 결과 · 가상 시나리오
관련 문서
제22대 국회 · 제22대 국회의원 · 논란 및 사건사고		}}}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

1. 정당별 정책

2. 10대 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정당별 10대 공약들이다. 사이트 참조

2.1. 원내정당

2.1.1. 더불어민주당

#	분야 및 정책
1	건설교통, 과학기술정보통신, 노동, 재정경제, 보건복지, 교육, 여성, 농림해양수산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 청년·국민 어르신 패스로 교통비 절감,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 모든 경로당에서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을 제공 ○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전국민 자산증식 지원프로그램 마련 ○ 주4일(4.5일) 도입지원 등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평균 이하로 단축 ○ 비정규직·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차별을 해소 ○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취업단계별 지원을 대폭 강화 ○ 여성청년의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관행을 근절 ○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가격·재해·인력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 ○ 국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 ○ 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 제재를 강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이행방법 ○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정권에 흔들림 없는 공공임대 공급로드맵 법정화, 2040세대·4050세대·6080세대 맞춤형 주거정책 시행 ○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선보상 방식의 피해자 일상회복 추진 ○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없는 지하화, 지하화한 상부는 주변지역과 통합개발하여 지역내 랜드마크화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공간 확충 ○ 월3만원청년패스, 월5만원국민패스, 무상어르신패스 도입 ○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병사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율 20%에서 50%로 인상,'내돈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 도입 ○ 가계대출 이자에 법적비용 등 불필요한 가산금리항목 제외,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 의무화 ○ 중앙정부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주5일 점심밥상 제공 ○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기준 및 한도를 물가연동하여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 ○ 주 4(4.5)일제를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처우 법제화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정규직'고용 및 채용 원칙 명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 대폭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준비 지원, 윤석열 정부서 중단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도입, 대학미진학 청년에게 '청년역량개발카드' 지급 ○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면접심사 공정성 강화, 현행 500만원에 불과한 채용 성차별 처벌규정 강화 ○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체계 개편으로 지원금액 및 대상 대폭 확대 ○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가격폭락시 농가손실보전, 생산비가 급등한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이상기후 따른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 먹거리 기본법 제정 및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및 강화, 천원의 아침밥 확대 및 취업전 청년 취약계층에 먹거리바우처 지원 ○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권한 강화, 양육비 불이행·감치명령 집행회피 위한 주소 허위신고 제재 방안 마련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제도개선과 함께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은 주택도시기금, 지방비 등을 활용 ○ 철도지하화 비용은 민간투자 및 상부 및 인접지역 개발이익 재원으로 조달 ○ 그 외 소요비용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준),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 등으로 충당
2	보건복지, 건설교통, 노동, 여성, 교육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결혼-출생-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 실현 □ 이행방법 ○ 우리아이 보듬주택 마련 - 2자녀 가구에게 24평형, 3자녀 자구에게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 ○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출생기본소득) - 결혼·출산지원금 :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첫 자녀 출생시 무이자전환, 둘째 출생시 무이자+원금50% 감면, 셋째 출생시 무이자+원금전액 감면 - 우리아이 키움카드 :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바우처 지급 - 우리아이 자립펀드 : 18세까지 월 10만원 자녀 펀드계좌에 입금(부모 월 최대 10만원 입금가능, 성인되기 전까지 인출 불가) ○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기준 전면 폐지(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가능)' 및 본인부담금 20% 이하로 대폭 축소 -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및 미혼모·부와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특별(무상)바우처 지원) ○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 - "중소기업 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지원 도입 -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보장 추진 - 부모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 출산 및 육아 관련 휴직기간 및 급여보장 확대 ○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 ○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볼봄재능학교 도입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 개선 □ 이행기간 ○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연간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23조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생 대책 재원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준)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 등으로 충당
3	산업자원, 환경, 농림해양수산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추진으로 산업 경쟁력 향상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실현 ○ 脫플라스틱 대책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여 ○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 이행방법 ○ 국제사회(COP28)와의 약속 이행(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 기업의 RE100 이행 적극 지원을 위해 RE100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 대전환 지속 추진 ○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으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 송배전 설비의 적기 건설과 신규 전력망 인프라 확충 및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보장 등 으로 재생에너지 계통연계의 안정성 강화 ○ 脫플라스틱 대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 설치 및 플라스틱 원료를 일정량 이상 사용 및 생산하는 사업자는 재생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 ○ 친환경유기농업 비중 확대 및 친환경직불제 인상, 한우 등 축산업이 환경 친화적이고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전환되도록 촉진하는 제도 마련 및 지원 ○ 마을공동체 주도 태양광, 농림어업 부산물 활용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및 확대, 농업인·주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 지급 및 농촌 난방 문제 해결로 농촌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제도개선과 함께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소요재원(연평균 5조원 예상)은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재원 및 연간 총수입 증가분(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으로 마련
4	과학기술정보, 통신, 교육, 건설교통, 산업자원, 행정자치, 농림해양수산, 문화관광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혁신성장> ○ 국가연구개발(R&D)예산 국가예산의 5% 수준 확보로 지속적 R&D 투자 ○ 과학기술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젊은 과학기술 인력 양성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및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 인공지능(AI), IT·SW, 미래 모빌리티 新강국으로 도약 ○ 중소·벤처스타트업, 콘텐츠 산업, 스마트 미래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균형발전> ○ 5권3특 구현 및 광역행정청 설립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달성 ○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 지역대표 전략산업, 지역혁신을 주도한 스타트업 육성 ○ 서울 보다 살기 좋은 지방,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신도시 조성 ○ 5060세대 웨라벨 지원 및 소멸위기 농산어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전환, 청년의 어촌정착 촉진 □ 이행방법 <혁신성장> ○ 국가연구개발(R&D) 예산 지출한도를 재정당국과 협의로 설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예산대비 5% 수준으로 안정적 확보 ○ 범부처 국가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추진하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국가 과학기술 연구·산업 현장의 인적 수요에 적극 대응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 ○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디스플레이, AI, 바이오, 지능형 로봇, 수소 등 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지원 ○ 종합 반도체생태계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확대 ○ AI 기술 중심의 전문 벤처·스타트업 등 활성화 및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 국내·외 IT·SW 인재 역량 강화 기반 조성, 규제 혁신 ○ 무선급전트램 상용화·자율협력주행·UAM 조기상용화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 ○ 콘텐츠 R&D와 제작비, 콘텐츠 생태계 조성 및 저작권 보호 등 집중 지원 ○ 중소·벤처스타트업 전용 R&D 예산 대폭 확대,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으로 생산·유통·소비 디지털 혁신 등 <균형발전> ○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특별지자체 구성,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광역행정청 설치 ○ 9개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자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및 발전기반 구축,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스타트업 지방 비중 대폭 확대 ○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자족기능을 갖춘 지방 성장거점 육성 ○ 1기 신도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교통이 편리한 2기 신도시 및 자족기능을 갖춘 3기 신도시 건설 ○ 소멸지역 농어촌주민수당(기본소득) 단계적 지급,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단계적 확대 및 공공형 버스·맞춤형 택시 확대, 5도(都)2촌(村) 세컨하우스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 연안어선 청년임대사업 및 청년어촌정착자금 지원 확대 □ 이행기간 ○ 관련법 제·개정 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지속 추진 ○ 재정사업의 경우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투자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소요재원(연평균 6조원 예상)은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재원과 재정지출 구조조정 및 연간 총수입 증가분(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으로 마련
5	보건복지, 노동,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으로 어르신 간병 부담 경감 및 간병 서비스 질 개선 ○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재추진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최후의 생활안전망 대폭 강화,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으로 삶의질 개선 ○ 장애인 권리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실현으로 고용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 '전국민 산재보험제', '산재보험 국가책임제' 실현으로 산재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직장 복귀 지원 ○ 국민휴가지원 3종 세트로 국민의 관광 지원 및 국내 관광수요 촉진 ○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창작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 국가 구현 ○ 국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문화권 확대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 □ 이행방법 ○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하여 간병 질 관리 제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확장을 통한 공적 돌봄 대상 어르신 확대 ○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인 증원계획 마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및 간호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기준 및 보장수준을 중위소득 32%에서 50%로 단계적 상향,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 ○ 외로움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급 직제 신설 및 정부 전담조직 설치, 청(소)년,중장년, 노인, 1인가구 등 주요 외로움 경험 집단별 대응 정책 마련 ○ 조속한'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장애인 권리 보장 기반 마련,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적 생활 여건 개선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고용안전망 '전국민 고용보험'조기 실현, 실업급여(구직급여) 보장성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단계적 해소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으로 "산업재해 국가책임제" 실현 ○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칭) 신설, '1박2일 숏컷여행(가칭)'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 정부의 창작권리 개입 금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의 원칙 준수,문화예술 인력양성 지원법 제정, 보편적 문화향유 실현을 위해 문화재정을 국가예산 대비 2.5% 단계적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확대 ○ 생활밀착형·장애인형·여성형 등 체육시설 지속 확보 및 시설 개량 지원, 생활체육 종목·장소별 체육지도자 교육 지원, 근로소득자 본인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세제혜택 신설 ○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민법」 개정을 위해 노력,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및 '가짜 동물보호소' 금지,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복지 개선으로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 □ 이행기간 ○ 관련 법 제·개정 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관련 재정사업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투자 □ 재원조달방안 등 ○ 연평균 10조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소요 비용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준)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 등으로 충당
6	환경, 사법윤리, 행정자치, 노동, 여성
	국민 안전을 최우선 챙기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오송 지하차도 같은'도시침수 예방'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 ○ 통합기상재난예보 실현으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 ○ 범죄대응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엄중히 대응 ○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고,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사용 ○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 ○ 사이버 보안 강국 구축 □ 이행방법 ○ '도시침수(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추가지정하고, 기존 중점관리지역의 규모를 확대·재설정, '대심도 하류 저류시설(빗물터널 및 방수로)' 대폭 확충,도시지역 불투수 면적 줄이기 사업추진 ○ AI 홍수예측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산사태 사전예측 시스템 강화 및 서비스 제공, 지진관측 후 통보시간 획기적으로 단축 ○ 묻지마 범죄를 포함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경력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체계 강화, 범죄예방특별법 제정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폭행 또는 협박'에서'동의 여부'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 데이트 폭력 범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대처 및 보호 강화, 스토킹 범죄행위 범위를 포괄적 규정으로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 실효성 강화 ○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 추진, 가정폭력 현장 대응조치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휴가신청권 보장 ○ 보행자 안전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보호의무 확대, 사람이 우선인 교통약자 보호 강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신설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 교육 확대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충 ○ 「산업안전보건법」을'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후진적 산재예방시스템 전면 개편,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 신유형 사이버 공격 대응 보안기술 고도화,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확대,정보보호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 이행기간 ○ 관련 법 제·개정 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안전관련 재정사업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투자 □ 재원조달방안 등 ○ 연간 3조원 소요되는 재정사업 재원은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재원과 연간 총수입 증가분(23~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으로 마련
7	중소벤처, 산업자원, 재정경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 온라인 플랫폼 시장 개선 및 대리점주·가맹점주가 대기업본사와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공정 시장 조성 ○ 격차해소와 상생으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환경 확립, 중소기업 부담경감,기술보호 강화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활로지원과 수출증대 지원 ○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대폭 확대로 제3의 벤처붐 조성 □ 이행방법 ○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부담 경감,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 소상공인·자영업자 상가 임대차 보호 강화 등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 골목상권 도·소매업 퀵커머스 서비스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권르네상스 2.0'추진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혜택(복지) 확대 ○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규율 법제 구축,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다크패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단체 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로 합리적인 거래계약 유도 ○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예산 확대, 중소기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재추진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업무에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팩토링 도입,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 위한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추진 ○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여 수탁기업 부담 완화, 에너지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중소기업 에너지 저소비 및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사업 확대 ○ 중소기업의 공동교섭권 보장,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 제도 강화로 중소기업 공정 안전망 구축,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벤처 기업 기술보호 강화 ○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해 벤처투자 20조원 달성 □ 이행기간 ○ 재정사업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관련 법 제·개정 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소요재원(연평균 2조원 예상)은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재원과 재정지출 구조조정 및 연간 총수입 증가분(23~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으로 마련
8	통일외교통상, 국방
	전쟁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평화와 경제적 국익을 확보하는 외교,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당당한 대일 외교 실현 ○ 전쟁위기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 장병복지여건 개선, 신속한 무기체계 획득, 방위사업비리 근절 □ 이행방법 <외교> ○ 주변 4강외교의 재편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외교 구현 ○ 초당적 대북정책의 틀을 마련해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실질적 성과 도출 ○ 역사를 직시하는 당당한 대일외교 추진 <통일> ○ 군사적 긴장 조성 중단, 평화 분위기 조성 촉구 ○ 남북 보건의료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을 통해 남북 신뢰 조성 ○ 남북 문화, 체육, 역사 과학기술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 재개 추진 <국방> ○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장기근속자 종합검진비 지원, 군 장병 복무 중 교육여건 개선, 군 사병 통신비 할인율 20% -> 50% 상향 등 ○ 청렴서약서 대상 확대 및 구체화, 방산 비리 업체 입찰 참여제한 기간 확대 ○ 무기체계 도입 과정에서 중복된 시험평가 간소화 및 분산된 무기체계 획득절차의 통합시험평가 조직 일원화 □ 이행기간 ○ 외교, 통일분야 :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국방분야 :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통일 분야 소요재원은 납북협력기금 활용 ○ 국방 분야 소요재원(25~28년간 970억원 예상)은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23~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으로 마련
9	사법윤리, 과학기술정보통신, 행정자치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검찰 개혁 완성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 주요 과거사의 진정한 명예회복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 이행방법 ○ 수사·기소권을 분리,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등 검찰개혁 추진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경찰국 폐지를 통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노근리사건, 여수 순천사건 등 주요 과거사에 대한 배 보상 적극추진 ○ 시청자 중심의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제도 도입,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의 자격요건 엄격 법정화, 보도·제작·편성권과 경영의 분리·독립과 위반 시 처벌 강화 등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선,심의 기능의 개선, 심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주요 과거사 배·보상은 피해자 및 유족 인정범위 및 보상수준에 따라 변동,재정 지출구조 조정 및 세입증가분 등으로 재원 충당
10	사법윤리, 정치, 행정자치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87년 헌법,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게 개헌 추진 ○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 ○ 청년들의 국회 진출 확대 ○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도 강화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 이행방법 ○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대통령 재의요구권과 사면권의 헌법적 한계 명문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등 개헌 추진 ○ 국회의원에 대해 성과급제 도입,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기능 강화,국회의원 징계시 벌금제 신설, 국민입법청원 요건 완화 및 상임위 내 지원 조직 신설 추진 등 ○ 청년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조정 ○ 지방의회 사무 인사 권한 독립 및 인사청문회, 감사청구 등을 제도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의무 이행 강화, 공직자의 부패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행정조사시 조사대상자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 이행기간 ○ 개헌 추진 및 법률 제·개정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개헌 등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수입 증가분(23~27년 연평균 증가율 3.7%,2025년 49조원 증가)으로 충당

2.1.2. 국민의힘

#	분야 및 정책
1	재정경제, 보건복지, 노동, 여성
	일·가족 모두 행복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여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 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원->210만원) 및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 배우자에게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 ③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 등 정기적 공지 의무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하는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 재원조달방안 - 고용부의 고용보험기금 재원 활용 (2024년 현재 고용보험기금 현금성자산 보유액 7조원 규모, 이 중 모성보호급여가 포함된 실업급여계정의 현금성자산은 4조원)
2	보건복지, 교육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 돌봄 격차 해소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정부 안심 보증 추진 -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 ②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시행 - 방학 중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방학 중 초등돌봄 및 급식문제 해결 - 고퀄리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늘봄학교 시설 대폭 확충 ③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 산업단지 및 지역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 - 보육인프라 취약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수당 지급 □ 재원조달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과 일반회계 재원 활용 (2024년 예산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68.9조원)
3	재정경제, 산업자원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취약계층 상대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 -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개선 - 원스탑 대환대출시스템 활성화와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추진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회복 지원 -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 2배 상향 - 다단계 형태의 PG를 단순화하여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 온누리상품권 활용 골목상권 확대 및 발행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 -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추진 -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 지원 ③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확충 - 전통시장·상점가 경영혁신지원 대상 확대 및 상품권 환급 등 판매촉진행사 매년 추진 - 100년 전통시장 브랜드화 -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 재원조달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2023년·2024년 예산안 편성시 각각 20조원대 구조절감 실시)
4	재정경제, 산업자원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 ○ 규제개혁으로 신산업 육성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 비수도권, 뿌리산업, 인력 수요 등 감안하여 외국인 고용한도에 대한 탄력성 강화 -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 - 수출중소기업도 이용가능한 수출팩토링 서비스 개편 - 경쟁력·생산성제고 위한 R&D 및 스마트화·디지털화 지원 확대 ②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글로벌 창업허브로 조성 -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정부가매칭 지원 ③ 산업단지 규제개혁 통한 규제 대못 뽑기 - 신산업분야 규제제로박스 신설 - 지역 토지규제 전면 재검토 □ 재원조달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5	안전, 사법윤리, 여성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흉악범죄·민생침해범죄 무관용원칙 -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도입 -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 -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자 대상 사기범죄 가중처벌 및 범죄수익 박탈 ② 1인가구 등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 -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 범죄 예방 위한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및 안심 무인 택배함 확대 설치 -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CCTV 연계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 - AI기반 맞춤형 CCTV 확대 설치 ③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대폭 증원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여성까지 확대 -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재원조달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6	보건복지, 산업자원, 문화관광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지역만들기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 ○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 함께 누리는 문화 생활 기반 마련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지역의료격차 해소 -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 고려하여 지역의대 신설 추진 -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 지역 공공병원 육성하여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과 원격협진 체계 등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 - 이동식 스마트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국 확대 - 소아응급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②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대폭 확대 ③ 만족도 높은 지역 문화·스포츠시설과 프로그램 구축 - 노후화된 공공 체육시설을 문화·스포츠 복합시설로 업그레이드 - 국립문화예술기관·시설의 지역 분관 확대 및 순회 전시·공연 확대 - 전국 문화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 재원조달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과 지속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일반회계 사업 실시 및 응급의료기금 등에 지원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2023년·2024년 예산안 편성시 각각 20조원대 구조절감 실시
7	건설교통, 주거복지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 ○ 노후화된 구도심 개발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 및 상부 공간 적극 활용·개발 - 경인전철(인천역~구로역) 지하화 추진 - 서울 강변북로 등 전국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②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 1시간 생활권 조성 - GTX A, 운정∼서울∼삼성∼동탄∼평택 - GTX B, 인천∼부천∼서울∼청량리∼춘천 - GTX C, 동두천∼양주∼수원∼천안∼아산 - GTX D,김포, 인천공항 ∼부천∼광명∼삼성∼ 하남, 원주 - GTX E, 인천공항∼연신내∼남양주 - CTX, 대전정부청사∼세종정부청사∼충북도청∼청주공항 - 대구경북신공항철도 GTX 급행철도차량 투입 -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구축 ③ 노후화된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 통합개발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거·상업·녹지 등 복합공간 조성 □ 재원조달방안 - 철도 상부 민간개발로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지하화 사업비용 충당 (필요시 설계비 등에 국고보조금 지원) - 신규 철도 도입 등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완료사업에 따른 재원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으로 충당
8	재정경제, 건설교통, 문화관광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청년 문화생활 지원 ○ 청년 근로환경 개선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청년·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마련 등 지원 강화 - '청년 내 집 마련 1·2·3'의 가입 대상 및 지원요건 확대 - 예비부부·혼인 1년 내 부부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마련 지원 - GTX노선 주요 거점 역세권 민관도심복합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공공분양(뉴:홈) 주택 등으로 공공기여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등으로 환수하여공급 -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표준약관 도입,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증보험제도 추진 ② 미래세대의 문화 생활을 촘촘하게 지원 -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대상을 만19세->24세까지 단계적 확대 ③ 청년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 허위 채용광고 사례별로 법 질서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채용갑질 근절 - 인턴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져 채용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근무기간 명기 및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등 금지 ④ 청년·대학생의 학자금,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경감 -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 범위 확대 - 대학 기숙사 지속적 확충 및 기숙사비 현금분할 납부·카드납부 활성화 -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 대폭 확대 -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부담 경감 및 청년요금제 적용 확대 □ 재원조달방안 - 국토부의 주택도시기금 재원 활용 (2024년 예산상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예탁규모 10.3조원)
9	보건복지, 주거복지, 문화관광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신뢰할 수 있는 간병 환경 구축 및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 어르신들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 확대 ○ 어르신들의 주거 지원 확대 ○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 간병인 등록 및 자격관리제 및 간병비용 연말정산 세액 공제 - 재택의료센터 및 서비스 적용 확대 ②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 - 경로당·노인복지관 통한 점심 제공을 주7일까지 단계적 확대 -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절감분은 부식비에 사용토록 유연한 집행체계 구축 - 중점돌봄군(약 6만명) 대상으로 어르신 생활지원서비스(이동·세탁·가사 ·청소·취사 등) 제공량 확대 - 재택의료서비스 확대 통한 재가 요양 서비스 개선 -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 보급 추진 ③ 어르신들의 주거 지원 확대 -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 위한 특별법 제정 - 주택연금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 확대 ④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 공원 등 유휴부지 활용해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 설치 확대 - 파크골프 등 시니어 친화 종목 시설과 건강증진시설 접목한 체육시설 설치 확대 -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 및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 도입 □ 재원조달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10	재정경제, 환경, 산업자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 생활속 탄소감축 실천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 기후위기대응기금 규모 두배로 확대 - 확충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 ② 저탄소 전환 촉진 - 원전·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상향 및 유상할당 확대 -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③ 기후산업 및 녹색금융 성장 지원 - 지역기반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디지털 탄소중립 솔루션 전문기업 육성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 활성화 제도 및 지원방안 마련 ④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 녹색생활분야 인센티브를 연간 50만원으로 상향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 무더위·한파로부터 기후취약계층 보호 □ 재원조달방안 -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기후위기 대응기금에 전입금 확대 (2023년·2024년 예산안 편성시 각각 20조원대 구조절감 실시) *2024년 예산 기준 기후위기대응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1.1조원 규모

2.1.3. 더불어민주연합

#	분야 및 정책
1	[정치]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민생입법의 재추진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확립-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자 권리보호 -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 -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 김건희특검법 제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 -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제정으로 화천대유 50억클럽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 및 국민 의혹 해소 ○ 이행방법 : 각 개별 입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2	[정치]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3	[보건복지]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난임지원 확대 등 생애주기별 대책 강화 - 지역에서도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마련. 양질의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확충 - 혼인·출산 비용의 국가 지원 강화. 주거 마련 비용, 자녀 양육 비용 등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 누구나 육아휴직 권리를 사용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환경 조성, 권리 보장.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간 확대 등 추진 - 신혼부부 자산형성 지원, 아동과 청년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 아동수당 수급연령 확대 및 수당액 인상, 자산형성 프로그램 대상 및 지원 확대 등 추진 ○ 이행기간 - 2024~2025년 : 법률 제·개정 등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2025년 ~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한 단계적 정책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지출 구조조정 및 부자감세 철회 통한 확보
4	[환경, 산업자원, 농림해수]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산업자원 분야)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 이행기간 - 법률 제정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법률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후 국비 등 예산 반영 (조세 분야) ○ 목표 -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개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전환 추진 ○ 이행방법 -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개편)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나뉘어 있는 에너지 관련 세제를 탄소세법 체계로 전환하되, 국제동향과 국내 산업현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전환. 탄소세로 마련된 재원은 장기적으로 기후취약계층 에너지전환 지원 ○ 이행기간 -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개편) 22대 국회 말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개편) 탄소세는 세입사항이므로 재원조달이 문제되지 않고, 탄소세 세수로 마련된 재원에 대한 지출 문제는 탄소세체계로 전환이 완료된 뒤에 탄소세 세입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출하게 되므로 별도의 재원조달 불요 (농림해양수산 분야) ○ 목표 - 전국민 햇빛 바람 연금 도입 ○ 이행방법 - 재생에너지 공공투자 확대, 발생한 수익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발전이익공유제로 주민연금 지급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 : 2025년 예산 심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신재생에너지 기금 활용(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5	[안전, 해수 법사, 노동]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법안 제정 -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정적 집행 유도 및 정부조직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상반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없음
6	[경제]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조건 협의 등 공동행위시 공정거래법 적용 완화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및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성 - (디지털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국내외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 행위 및 독과점 폐해 방지 법적 근거 마련 ○ 이행기간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 2024년~2027년까지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2024년~2027년까지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 2024년~2027년까지 - 디지털플랫폼 독과점방지법 : 2024년~2027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소진기금 등 정책자금 활용 및 개별 법률 개정 추진
7	[노동]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일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사각지대 없이 일하는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직장내 괴롭힘 방지 법안 마련 □ 고용, 승진에 있어 지역·경제상황·성별·병역여부 등에 따른 차별 금지 방안 마련 □ 성별 임금차별 완화를 위한 임금공시제 법제화 및 단계적 의무화 추진 □ 임금공시 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 원·하청에 따른 차별을 막고 산업안전에서 원청 책임의 강화 ○ 이행기간 - 제22대 국회 임기 내 입법 추진 및 예산 확보 ○ 재원조달방안 등 - 해당 없음
8	[농림해수]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표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주요 곡물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직불제 대폭 확대, 친환경유기농업의 비중 확대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 : 2025년 예산 심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정부 예산 확대분으로 충당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및 지방비 활용
9	[복지, 금융, 국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10	[산업, 농림해수, 외교]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회복하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산업자원 분야) ○ 목 표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이행방법 - 녹색·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확대 추진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산업의 체질 개선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제도개선,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등 예산 반영 (농림해양수산 분야) ○ 목 표 - 농축수산업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 이행방법 - 식량자급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제 및 생산비 안정제·농어업재해보상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 강화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및 재정 투입 관련하여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외교 분야) ○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이념 편향적 '가치외교'노선의 수정 - 실리 추구적 균형외교 노선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 ○ 목 표 - 윤석열정부의 이념편향적 가치외교 수정하여 실용 균형 외교 추진을 통해 경제적 안보적 국익 확보 ○ 이행방법 - 지속적으로 정부에 정책수정 요구 ○ 이행기간 - 윤석열 정부 기간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없음

2.1.4. 국민의미래

#	분야 및 정책
1	[교육/보건복지/과학기술정보통신/안전/사법윤리]
	희망차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면 확대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교원 역량 강화 - EBS 우수 강사진 확보 및 맞춤형 고품질 프로그램 개발 -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한 개인별 멘토링 전국 확대 -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 2)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 - 학교폭력 제로센터 전국 확대 -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 조치 - 학교내 마음건강 진단 및 전담병원 연계 등 전문적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3)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우선 추진 - 단계별 유보통합 추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시·도, 시·군·구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관리체제 일원화 추진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학시스템을 통합하여 학부모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재원조달 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일반회계 재원 활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운용기한 연장 추진(2024년 예산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68.9조원)
2	[보건복지/재정경제/건설교통/청년]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 첫걸음 지원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실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2) 언제나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3) 주거지원 확대 - (LH) 전세임대 지원한도 상향 및 지역별 차등 추진,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 - (LH) 주택물색 시 계약서 작성 등 주거분야 교육 강화 및 도우미 지원 -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확대 및 자립준비 청년 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모기준 개선 - 자립준비 청년 임시거처 지원 근거 마련 4) 자립준비 청년 개인상담사 지원제도 활성화(1:10명) 5)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취업·심리지원 등 원스톱 지원 6) 17개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지자체, 보호시설 간 정보시스템 구축 7) 시설 퇴소 5년 후 상황·욕구에 따른 자립지원 차등화 방안 마련 ■ 재원조달 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3	[보건복지/여성/사법윤리/안전]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단계적 인상 -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증명서 발급기준과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 기준 완화 - 청소년 (한)부모 1세 이하(24개월 미만)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2)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양육자에게 선지급하고, 이후 악질적인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징 - 법적 양육비를 악질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의 신상공개 추진 -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강화를 통한 양육비 이행지원 사업 실효성 확보 3)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 위기임산부 조기발견 및 맞춤형 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 소득기준 폐지 -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상향 및 24세까지 단계적 확대 - 보호출산을 선택한 산모가 원하는 경우에 미혼모시설을 이용토록 관련 제도 정비 - 보호출산 아동(신생아) 위탁보호기관 설치·지정 및 보호비용 지원 ■ 재원조달 방안 -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2023년 · 2024년 예산안 편성시 각각 20조원대 구조절감 실시)
4	[보건복지/과학기술정보통신/건설교통/문화관광]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체계 추가 확대 -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확대 2)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등을 통해 확대 및 소득기준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하고, 자격제도 정비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추진 3) 장애인 보조견 및 도우미견 제도 확대 - 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해 보조견 종류를 구분하고 지원체계 정립 - 사회 전반의 장애에 대한 도우미견 지원제도 확대 - 은퇴견 사후지원제도 4) 장애인의 관람 환경 개선 - 지체 장애인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 강화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가치봄(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확대 -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기술센터 등과 연계한 지도·감독 강화 5) 디지털 격차 해소 - 디지털 촉각·점자 디스플레이, 장애물이 없는 보행정보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등 전용제품 출시 지원 -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보급 대폭 확대 - 방송사와 OTT의 프로그램에 대해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 재원조달 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5	[통일외교통상/보건복지]
	따뜻한 동행, 북한이탈주민 두텁게 지원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 이행방법 및 기간 1)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개인의 적성을 반영하여 구직 준비과정 등 맞춤형으로 지원 - 북한이탈주민 수요맞춤형 멘티-멘토 사업 지원 - 주거지원금 및 지방거주장려금 인상·현실화 및 영농정착성공패키지 적극 실시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확대 및 취업 지원 2)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 전국 광역시·도에 북한이탈주민 전담 전문심리치료기관 확대 3)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 재원조달 방안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 매년 평균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000억원 규모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6	[보건복지/재정경제/사법윤리/안전/문화]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잘사는 동행사회 만들기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 이행방법 및 기간 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추가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족 추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확대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및 스포츠 신체적 적합성 등을 개발하여 미래·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2)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여성' 피해자 지원 기능을 '모든 피해자' 지원으로 확대 - 공공부문 성폭력사건 대응체계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확대 - 성범죄자 신상정보 정확성 제고 및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개선 3) 위기 청소년의 자립 지원 확대 -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위기 청소년 파악 - 학교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고립·은둔청년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적응을 위해 실태조사 매년 실시 - 청년미래센터 전국으로 확대 - 가정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확대 및 상담·멘토 프로그램 확대 4)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 반려동물 생체정보 확대 및 등록, 진료부 공개 의무화, 진료항목 표준화 등 추진 -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추진 -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광견병 등 필수 예방접종 무료화 등 진료비 부담 완화 - 반려동물 입양자, 보호자 교육센터 설치 추진 - 공공 차원의 장례시설 신설 추진 ■ 재원조달 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7	[국방/보건복지/재정경제]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군 장병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군 안전관련 총괄센터 설립 추진 -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체계, 정신건강센터 인력보강 및 인프라 확대 - 군인 상해보험제도 전면시행 추진 2)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군 장병 급식비 지속 인상 - 군 급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 - 군 장병의 이사화물비 현실화 - 군인부부 자녀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대상으로 지원 - 군무원 근무 수당 인상 및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게 주거시설(관사 또는 간부숙소) 지원 ■ 재원조달 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8	[안전/사법윤리/제정경제/노동/보건복지]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소방, 경찰, 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 제·개정으로 공권력 바로 세우기 2)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 3) 제복공무원 부부 및 다자녀 가정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4) 제복공무원 수당 등 처우 현실화 - 소방공무원 : 특수성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출동수당 현실화 - 경찰공무원 : 스토킹 전담 경찰관 수당 신설, 성과상여급 지급 현실화 등 - 해양경찰공무원 : 사기진작 위한 수당 인상 및 처우개선 등 5) 제복공무원 인력 증원과 임무수행 시 필요 장비에 투자 확대 6) 제복공무원들의 건강 의료지원 확대 -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 소방심신수련원 확대 - 경찰공무원 : 비수도권 경찰병원 분원 건립 ■ 재원조달 방안 -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2023년 · 2024년 예산안 편성시 각각 20조원대 구조절감 실시)
9	[산업자원/노동/안전/재정경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근로환경 격차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신보, 기보, 중진공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속 공급함으로써, 고금리 부담과 자금 애로를 완화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2) 근로환경 격차해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시행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 - 중소기업 재직 중장년(35세~60세) 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공휴일 적용방안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추진 - 중소·중견기업의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연장 등) 도입 활성화 - 중·장년층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과 채용서비스 제공 등 직무전환을 지원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대 ■ 재원조달 방안 -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2023년 · 2024년 예산안 편성시 각각 20조원대 구조절감 실시)
10	[환경/재정경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1)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 탄소중립포인트 전용통합 앱 기반으로 전환 2)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추진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 폐자원 순환경제망 구축 3)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적응 인프라 설치 확대 - 강한 호우 등 위험기상 예상 시 재해현장 주민에게 재난문자로 긴급 기상정보 전달 - 살얼음, 안개 등 국민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기상서비스 강화 - 국립 기후변화홍보체험관 건립을 추진하여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프로그램 개발하고 탄소중립 체험 확산 ■ 재원조달 방안 - 기후위기대응기금에 전입금을 확대 하고, 기존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신규 사업 추진재원 확보

2.1.5. 녹색정의당

#	분야 및 정책
1	[산업자원, 건설교통, 환경, 재정경제] <기후>
	탄소중립경제로 전환, 22대 국회 제1과제로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기후위기 대응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 - '1만 원 기후패스'로 시작하는 2030년 무상교통 ○ 이행방법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 □ 기후위기 국가 최우선 과제 수립 - 행정부처에 기후위기 대응 총괄 지휘하는 기후경제부 신설 -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 - 탄소세 부과하여 탄소배출 감소, 기후배당으로 저소득층 불평등 해소 - 국토와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각종 지역 개발 중단 - 소형모듈원전(SMR) 사업과 공항 항만 등 좌초 인프라 예산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 -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회계) 도로 건설 비중 대폭 축소로 도로변 태양광 사업으로 전환 □ 재생에너지 2030년 50%, 2050년 100% 추진, 탄소중립경제 실현 - 탄소중립산업전환지원법 제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산업 촉진 -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 녹색 금융 지원 및 활성화 특별법 제정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한 국가 전략 수립과 대응 체계 구축 -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 건설 중단 □ 기후위기 대응 지역공동체와 지역일자리 100만 개 조성 - 공유지에 재생에너지 확대 법제화, 1가구 1태양광 설치 지원하는 녹색일자리 - 집수리, 단열 등 에너지 효율 그린 리모델링 100만 호 지원 녹색일자리 - 공공교통·녹색교통 활성화로 녹색일자리 조성 □ 녹색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여 기후재난에 취약한 주거지 개선 -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제 도입 - 난방 연료 탈탄소화 로드맵을 구상 - 폭우와 장마 대비 반지하, 폭염과 한파 대비 옥탑방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 이행 - 국가 정의로운전환위원회 출범 - 중앙, 지역별 주민참여 탈석탄준비위원회 구성, 탈석탄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 친환경 농어업을 위한 기후생태직불제로 전면 개편, 기후재난 대응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 - 내연 자동차 연관산업(주유소,자동차정비 등) 지원, 지역 기후재난 인프라 구축, 예산 투입< 1만원 기후패스로 시작하는 2030년 무상교통> □ 2030년 무상교통으로 가는 '1만 원 기후패스' 도입 - 수송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30년 무상교통 국가계획 수립 - 노인, 청소년, 장애인, 소규모 지자체 무상교통 우선 도입 및 월 '1만 원 기후패스' □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기본법 제정 - 교통기본법 제정. 교통약자 등 보편적 이동권 보장, 공공교통 수송분담률 목표 및 이행 의무화 조항(2030년까지 30%에서 60%로 2배 확대), 자가용 수송분담률 감축 목표 조항(2030년까지 현재의 50% 감축) 명시 -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 노동자 등이 참여하여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숙의형 통합 교통 행정기구(가칭 시민교통정책위원회)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확대·개편 □ 온실가스 '배출 제로', 안전한 '비전 제로' -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교통 체계 중심의 도시기본계획 편성 - 신규 공항 건설 금지 및 이용률 하위권 공항 통폐합 추진, 태양광 발전및 숲 부지 조성 - 광역 철도를 확대하고 철도-지역 공영버스 연계로 광역-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 신규버스 100% 전기버스, 2030년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영업용 화물차 전기차 전환 지원 □ 버스·지하철 통합형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추진 - 버스 노선 운영을 통한 사기업의 약탈적 운영 방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개선 □ "자전거면 충분하다" 자전거 생태교통 활성화 -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에 자전거 정책 포함, 자전거기본법 수송분담률 목표 10% 명시 - 정부 내 자전거 전담 총괄부서를 통해 자전거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추진 - 자전거 전용도로·태양광 발전 연계 '태양광 자전거 도로' 대폭 확대 - 자전거 주차장을 공공교통과 환승이 편한 거점 터미널로 확대하는 등 인프라 개선 □ 사회연대 재정원칙과 기업교통세로 재정 마련 - 고용 규모에 따라 기업에 부과하는 기업교통세 신설, 전부를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 -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 공공교통 확충에 투입(도로, 공항, 항만 계정 비율 30%로)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제도 개선, 일반회계 등으로 조달
2	[보건복지, 교육, 여성, 노동] <저출생>
	주거, 교육, 돌봄, 시간 불평등 극복으로 저출생 해결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저출생 5대 요인인 '고용불안, 주거부담, 출산 및 육아부담, 교육경쟁 심화, 일·생활 조화 어려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삶의 질 개선 ○ 이행방법 <저출산 5대 핵심 정책> □ 10년+10년 집 걱정 해소 - 함께 살면 10년, 아이가 태어나면 10살이 될 때까지 공공주택과 주거지원비 제공 - 대상: 혼인 및 동거 이후 10년 이내 가구, 만10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 기간: 아동이 없는 경우 입주 후 10년까지, 아동이 있는 경우 만10세까지 -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신도시 재건축시 공공주택비율 20% 의무,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적용) 및 주거지원비(월 60만원) - 3자녀가구 무상주택: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중 3자녀 가구에게 무상매입임대주택 제공 □ 임신·출생 사회책임제로 무상 임신·출생 실현 -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전액 지원, 원스톱 상담창구 및 지원체계 마련 - 청소년, 미혼부모, 외국인, 노숙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특화서비스 마련 - 공공병원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설치, 재가 산후조리 시 출산가정 전문간호사 방문 □ 눈치 안보고 사용가능한 육아휴직, 성평등 돌봄 -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 분할 사용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한제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 중소기업 등 대체인력 지원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대체인력' 소득 보장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생활 조화 - 주4일제 도입과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로 몰아쓰기 노동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실시 - 근로시간단축 청구제 사유·기간 폐지, 전일제 복귀 청구권 부여. 연간 30일 유급 돌봄휴직으로 일과돌봄시간자유선택제 도입 - 연차휴가 5일 추가, 1년 중 최소 1개월 휴가 부가. 연차휴가 발생기준 6개월로 축소 □ 사교육비 경감 - 국가책임 돌봄과 제대로 된 유보통합으로 돌봄 부담 경감 - 대학 상향평준화 및 학벌 차별금지법으로 입시경쟁 완화 - 한반 20명과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으로 맞춤교육 <안심 보육, 아동 기본권 보장> - 18세까지 아동수당, 어린이·청소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아동치과주치의제 실시 -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50%, 보육교사 확대와 처우개선, 아동전문상담가가 찾아가는 '금쪽이보육' 실시, 아동학대 전담인력 확대 및 처우개선 - 아이돌봄 3종 세트 - 키움센터, 아이돌보미, 장난감 도서관 확대 - 대규모 양육시설 일몰 선언, 해외입양 일몰 선언, 지역사회 아동보호인프라 확대 - 다문화, 외국인아동, 가족 돌보는 아동 지원 강화, 기후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장 -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가족예산 2배 확대 <국가책임 돌봄, 대학평준화로 사교육비 경감> □ 맞춤형 미래교육 / 아동돌봄 국가책임 - 초1부터 한반 20명, 수업 바꾸는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서울대 10개 및 지방 강소대학 육성 등 대학 상향평준화, 지방대부터 무상 - 제대로 된 유보통합 및 영유아학교,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국가책임 돌봄 시스템, 돌봄전담사 확충 및 노동권 보장 □ 입시 사교육비 경감 / 모두의 배움 책임지는 학교 -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대학 상향평준화, 대입 절대평가, 사교육 선행학습 조치 - 핀란드식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 학생 맞춤지원 확대, 코로나 결손 지원, 생태교육 등 미래 녹색교육,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또는 추첨제 □ 노동 주도 직업교육 / 교육재정 확충 - 노조 참여 산업별 직업교육위원회, 정부부터 고졸채용,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격차 해소, 전문대 일반재정지원 확대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고른 대학지원, 총액인건비제 개선 □ 학교구성원 권리 증진 / 서민 위한 평생교육 - 학생인권법 마련, 교원 교육활동 보호, 학교 행정직원 충원, 학부모회 법제화, 교육공무직 법적 투명인간 해소, 성과급제 폐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 시민학습공동체 지원, 지역 밀착 고등평생직업교육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내 실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조달
3	[보건복지,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돌봄>
	돌봄복지국가 -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통합돌봄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전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 보장 ○ 이행방법 □ 전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존엄한 삶 보장 - GDP 대신 '국민 삶의 질 지표' 예산 편성 의무화 - 돌봄부총리제 도입으로 중장기 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예산편성권 보장 -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에게 돌봄 기본권 전면 보장 - 시도 시군구까지 사회서비스원 확대. 요양, 돌봄, 보건의료, 주거 등 종합지원체계 마련 - 어르신,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등 특화 지원 맞춤형 체계 구축 - 시군구마다 돌봄플래너 도입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읍면동마다 '공공돌봄센터' 설치. 24시간 돌봄, 긴급돌봄, 요양,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통합 제공, 서비스 종사자는 센터가 직접 고용 - 아동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상담서비스 제공. 시군구마다 마음건강상담센터 설치 - 전국민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쉴 권리 보장 □ 건강하고 존중받는 노후 보장 - 노인최저소득보장제(보충급여, 월 최대 30만원)로 후기고령층의 노인빈곤(54%, 22년) 해소 - 노인맞춤형 사회적경제 지원, 정년 연장,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 - 편의시설과 의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실버아파트, 원룸형 실버주택 확대 - 국공립 장기요양 30% 확대, 방문재활급여 등 급여 다양화, 장기요양보호사 종합대책 마련 - 시군구마다 공공병원 착한 장례식장 운영, 장례서비스 표준비용 발표로 반값 장례비 실현 □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로 지역소멸 방지, 건강도시 실현 - 지역인재 60% 선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 공공의대 설치 - 70개 중진료권마다 500병상 이상의 현대식 공공병원 설립 - 100병상 규모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국가표준 선도, 국립대 의대 증원 - 전국민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시. 건강보험 보장률 80% 확대, 혼합진료 금지 및 적정수가로 비급여 해소 - 상급종합병원, 공공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병원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실시로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 - 모든 병원 산재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청구권 대행 등 전국민 산재보험 - 나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 지역 격차 없는 건강복지도시 실현.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 강화 □ 예술노동의 권리 보장, 지역마다 '문화마을' - 예술인 산재보험 전면 적용,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 동의 없는 창작품 인공지능(AI) 학습 금지, 창작자의 저작권 강화 - OTT 콘텐츠쿼터제 도입, 콘텐츠 발전기금 징수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표현의 자유 보장 - 기초자치단체마다 문화재생 통한 기반시설, 예술인 창작공간, 예술인 공공 임대주택 조성 - 완전도서정가제 시행, 동네서점·도서관 지원 확대, 사서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 이행기간 - 22대 임기 내 실현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제도 개선사항, 일반회계, 사회보장기금 등으로 조달
4	[노동] <노동>노동시간 불평등 해소, 일하는 시민들을 지키는 노동 중심 사회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노동시장 격차해소,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 돌봄시간 보장, 노동자 고용보장과 정의로운 전환 ○ 이행방법 □ 노동시장 격차해소 - 국가임금격차해소위원회 설립, 22대 국회 내 공공기관부터 임금격차 30%이내로 해소. 지불격차 해소를 위해 적정납품단가 개선, 공정거래법 개정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명문화 및 근로기준법 6조의 차별처우 금지 대상 및 비교대상집단 업종 내 유사동종의 업무까지 확대 - 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을 통해 하청 및 특수고용노동자와 원청의 직접교섭제도 활성화 - 산별교섭 법제화를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확립 □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시장 계약형태 다원화를 반영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최저소득 보장 등 명문화 - 재능마켓 등에서 일하는 플랫폼 프리랜서. 지역배당대행업 등 일자리 중계거래 수수료 5% 상하제 - 초단시간 노동자 주휴 등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통해 주 15시간 이상으로 유도 □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 돌봄시간 보장 - 일하는 생애 전체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전일제 복귀 청구권 부여. 일과 돌봄시간 자유선택제 도입 / 돌봄휴직 연간 90일 중 30일 유급화 - 주4일제 및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심야노동의 단계적 폐지 □ 노동자 고용보장, 정의로운 전환 -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특별법 제정,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신재생에너지 등 신규에너지 사업으로 우선재고용 명문화/ 원거리 고용시 5년간 주거, 교통비용 지원 - 우선재고용 어려운 경우 전환수당 지급. 지역공동화 막기 위해 발전소 폐쇄시 지역경제영향평가 실시. 영향받는 자영업자 등에게도 전환수당 지급 - 노정교섭 활성화 □ 최저임금 정상화, 노동시장 약자보호 -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 장애인, 수습기간 최저임금 전면적용. 최저임금 연대책임 프랜차이즈 대기업까지 확대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2024년까지 해고의 제한, 연차휴가, 유급공휴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적용/2027년까지 전체 적용 - 초단시간 계약금지(갱신기대권 법제화) □ 직업훈련제도 개편 - 현행 공급자 중심의 직업훈련제도(내일배움카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19세 이상 은퇴 전까지 연간 120만원/총 1,000만원 한도 개인직업훈련계좌 제공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회계, 고용보험, 기금설치 및 기존사업 변경
5	[여성] <성평등>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폭력 처벌 강화로 거침없이 성평등 사회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여성의 기본권 보호, 성차별.폭력 없는 성평등 대한민국 실현 ○ 이행방법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 -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헌법에 남녀동등권의 명문화 -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 정부 지자체의 성주류화 정책의 전담 추진 기능 강화 - 성별영향분석 평가 업무 전담 인력 확보 및 모든 부처 및 기관에 성평등 담당관 채용 - 동수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마련, 정당명부 비례제 확대를 통해 여성의 대표성 강화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로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 확대 및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할당제 도입 □ 차별없는 성평등 일터,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페널티 강화 - 채용 성차별 기업 벌칙 강화, 성평등 담당관 선출, 성차별 의심기관 불시 감독 제재 강화 - 직장내 괴롭힘에 성차별적 괴롭힘을 포괄하여 피해자 구제, 직장내 성폭력의 사용자 벌칙조항 확대, 이차피해방지법 마련, 피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 부처 협업 통한 고용단절여성 맞춤형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성평등 돌봄, 일.생활 균형 실현 - 돌봄휴가 확대, 출산전후휴가(현행 90일 ->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현행 10일 -> 30일),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육아휴직 3개월 할당, 유연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분할 확대 - 직장 복귀 후 지원하는 사후지급금 25% 규정 폐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상한 인상) - 중소기업 등 대체인력 지원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대체인력' 소득 보장 - 육아휴직 등 법 준수 여부 감독 강화 및 위반, 반복시 가중처벌 등 관련 법 감독 강화 - 특수고용, 플랫폼,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대상 확대,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 회계 분담비율 확대로 국가 책임 강화 □ 젠더 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여성 안전 사회 구축 - 비동의 강간죄 도입부터 젠더폭력 관련 법제 전면 제·개정(성적괴롭힘도 성폭력으로 포괄, 스토킹 교제폭력 규제 강화,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전면개정, 성착취·성매매·인신매매 근절 위한 법률 등 제·개정) - 성폭력 범죄 처벌 규정 및 수사 지침 재정비, 피해자 인권에 기반한 안전망 마련 - 디지털 성차별·성폭력 대응 강화(적극적 국제공조 체제 마련, 수사기관부터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 디지털성범죄 삭제전담반 확대,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서비스지원 확대)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성매매 성산업 확산 방지(온라인 그루밍 현장점검 강화, 디지털기술제공자 강력처벌, 채팅앱 규제 등) -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환경 설계시설 신설 시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부여, 최저 주거기준에 '안전 기준' 포함, 여성 홈방범서비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위기 상황시 즉시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 여성건강과 성·재생산 권리 보장 - 임신중단 상담 서비스 표준화,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접근성 보장 - 임신중단 약물 도입을 통한 선택권 확대, 임신중단 시술 방법과 지침 마련, 응급 피임을 포함한 피임 건강보험 적용, 비용 장벽 제거 -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원, 안전한 월경권 보장, 건강정책 우선순위 및 예산배분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적용, 여성 건강 종합프로그램 구축 및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 여성의 몸과 성을 상품화 하는 여성인권 침해성 광고 및 방송 규제 등 몸 다양성 보장 - 성적 동의 및 성적 의사소통 등 성적 권리에 대한 생애 전반에서의 정보 제공과 교육 □ 한부모 가족, 이주여성 등 맞춤형 지원 강화, 모두의 기본권 보장 - '건강가정' 용어를 삭제하는 건강가정 기본법 전면 개정,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확대 - 한부모 임신-출산-산후조리-육아-구직 종합지원체계 마련, 양육비 이행 강제 강화, 대지급제 개선 - 장애 여성 자립생활 기반 마련,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등 의료체계 확립 - 폭력·인신매매·성매매 피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수용,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취업 교육 지원 강화, 취업이주여성의 노동권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등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중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제도 개선 사항, 일반회계 등으로 조달
6	[행정자치, 재정경제] <지역소멸, 민생>
	지방대무상교육, 부채탕감으로 지역소멸-민생위기 대응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유출 방지 -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 지차제 재원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부 유출 방지 -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100조 탕감 ○ 이행방법 □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유출 방지 -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립 등 지역 공공의료 강화, 2028년 30만원, 2030년 50만원 농어민 기본소득 통한 청년, 노인 등 지역 인구유출 방지 □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한국형 지역재투자 및 지역재투자 평가법'제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조달사업법'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해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사랑상품권 2차사용 확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지자체 재원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부 유출 방지 - 지방교부세율 내국세의 22%까지 상향해 재정분권 강화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통합해 '지역균형발전교부금' 설치·운영하고 배분내역 및 성과분석 공개 -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법인사업소득의 납세지를 발생지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 □ 「긴급금융회생기금」 30조 원을 기반으로 채무조정 대상 부채 100조 원 매입 - 금융기관 출연금 15조 + 정부 국채 발행을 통한 출연금 15조로 30조 조성 - 채무조정 대상: (1단계) 코로나19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 (2단계) 제2금융권·대부업체 이용 다중채무자, 채무상환비율 고위험군 차주 □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과 현행 채무조정 제도개선 - 3개월 이상 연체, 협약채권회사에 대부회사 제외 등 까다로운 신청조건 완화 - 한계 상황 몰린 차주 원금·이자 감면 및 10년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 대환대출 자격 기준 금리 7% 이상에서 중저금리로 인하 - 채무자 맞춤형 워크아웃을 도입하고, 패스트트랙 제도 활성화 □ 「부채탕감 통합조정기구」 설치 - 정부(중기청, 금융위 등), 소상공인, 금융 전문가, 시민사회, 정당 등으로 구성 - 저소득 소상공인 부채탕감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시행관리, 재생 프로그램 개발 □ 폐업 및 파산·재생 지원 프로그램 도입 - 대출자 폐업 시 일시상환 중단·유예. 노동 시장 편입 프로그램 참여 강화 - 전국 지자체 채무조정 담당 부서 신설 및 회생전문법원 추가신설 - 노동시장 편입이 어려운 경우, 재창업 전환프로그램 참여 지원 □ 서민정책금융 확대 - 빈곤층을 위해서 2천만 원 한도에서 압류금지 통장 개설(행복지킴이 통장) -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 도입 - 파산 후 당연 면책, 파산 후 당연복권 기간 5년으로 단축, 조세도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 - 약탈적인 대출 관행 규제 -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이행기간 - 22대 국회 내, 농어민 기본소득은 22대 국회 내 입법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지역소멸) 국고, 일반회계, 기금설치 및 기존사업 변경 - (부채탕감) 금융회사 출연금, 국채 발행 등으로 기금 조성
7	[행정자치, 보건복지, 사법윤리, 노동, 재정경제] <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청년,청소년>
	다시, 차별금지법, 이주사회기본법, 탈시설로 모두가 공존하는 인권 사회정책 내용 접기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공존을 위한 이주사회 기반구축 -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 성소수자 인권 선진국 실현 - 청년, 청소년이 내일을 상상할 수 있는 사회 ○ 이행방법 □ 공존을 위한 이주사회 기반구축 - 이주배경시민청(이민청) 설치,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 노동비자영주제도 도입과 인권친화적 고용허가제 - 인권을 존중하는 난민법 개정 -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의 인권 증진 - 문화 다양성 증진 -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장 □ 장애인 권리 보장 - 친환경 저상버스 100% 도입과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 장애인콜택시 2배 확대 및 지자체 직접 운영 - 탈시설 및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유형·성별에 따른 장애인정책 마련 -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활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 2인 1조제 도입, 신체활동보조 추가 가산금 인상,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동료지원센터 설치, 보호의무자에 의한 사실상의 강제 입원제도 폐지 등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와 인권 기반 지역사회 실현 - 농학교 수어교육 및 교사 수어자격증 의무화, 지상파 및 종편, 영화관, 공연장 화면해설 확대 및 지원 등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 □ 성소수자 인권 선진국 실현 - 차별금지법 제정 - 다양한 가족 구성을 위한 동성혼과 생활동반자관계 제도화 - HIV 감염인 인권보호 - 성별 변경 성소수자 인권보호 - 공공기관 인권교육 및 국가인권위원회 강화 □ 함께 사는 사회, 함께 사는 청소년 - 학생인권법 제정, 인권·노동·민주시민·경제·성·환경 교육 활성화 등 청소년 인권 보장 - 청소년 승차권 발급, 버스·고속열차·고속버스비 지원 등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무상화 - 노동인권조사 정기 실시, 지자체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특성화고 현장실습 안전 강화 - 선거권 16세로 연령 하향,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등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 - 청소년부부 지원 확대, '모두를 위한 화장실' 확대 등 소수자 청소년도 함께 사는 사회 - 청소년 쉼터 확대, 꿈드림센터 예산 확대 등 학교 밖, 탈가정 청소년의 인권 보장 □ 청년, 내일을 상상할 수 있는 나라 - 청년 부채 해결. 중위소득 100% 이하 학자금 대출 전액 탕감 및 구간별 대상 확대 검토, 소득 상관 없이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청년신용회복기금 조성, 청년 맞춤형 금융복지상담센터 전국 설치 - 월 20만 원 청년 주거수당 지급(최대 3년), 지방대부터 무상기숙사 실시, 청년 보증부월세대출 기준과 지원 한도 상향, 청년 1인 가구 맞춤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20대 청년에게 연 10만 원 문화이용권 지급 - 청년의회 설치 및 시범 운영, 지자체별 청년자율예산제 실시 의무화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제도 개선 사항, 일반회계 등으로 조달
8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생태,농어업,먹거리>
	사람과 농어업, 동물, 자연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생태계 복원 국가책임, 생태학살범죄 처벌 강화 - 기후위기 대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농어업 먹거리 - 동물권 보장과 동물 공존 사회 ○ 이행방법 □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 그린벨트 해제 반대 및 보전, 자연복원 법제화 -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상 보호 지역 각각 30% 이상 확대 추진 - 난개발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 플라스틱 생산·소비 감축 및 공공기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 모든 공공기관 및 매장의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과 종이컵 사용 금지 - 공공기관, 공공장소에 식수대 회복, 설치 확대 - 국내 석유화학업계 화석연료 사용 규제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강화 □ 후쿠시마 원전 폐수 해양 투기 금지를 위한 국제법상 요구 및 모니터링 실시 □ 자연의 권리 법률 제도와 환경범죄 및 생태학살(Ecocide) 처벌·예방 - 제주남방큰돌고래 등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 - '생태학살 처벌 특별법' 제정 및 로마규정 개정을 통한 에코사이드 처벌 찬성 - '환경범죄 합동수사단' 확대·개편 및 환경범죄 관련 총리실 산하 범부처 TF 신설 - 새만금(수라갯벌), 가덕도와 제주 신공항, 설악산 케이블카 등 생태학살에 준하는 개발 사업 중단 및 재야생화하며, 4대강 복원 - 환경공익소송, 환경범죄소송에서 자연의 대리인 참여 보장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농어업먹거리 - 기후생태직불금, 농작물재해보상제도로 기후위기 대응 - 220만 농어민기본소득으로 소득안정화, 1인당 월 30만 원 지급만원 확대 - 농지확보, 식량자급률 60% 달성, 먹거리기본권과 농민권리 보장하는 식량주권법 제정 - 친환경쌀 100% 생산으로 친환경농업 50% 달성 - 190만 지방대학 학생들부터 대학생 '반값 밥상'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 직거래 공공도매시장으로 농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 보장 - 산재보험 받는 농어민, 산업폐기물 없는 농어촌 - 농어업 예산 비율 6%, 기후생태정책실 및 여성농민정책관 신설 □ 동물권을 보장하고, 동물들과 공존하는 첫걸음 - 동물 번식업의 금지 및 새로운 동물등록제 도입 - 자치구별 동물종합돌봄센터 및 동물보건소 설치 - 동물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동물청 신설 - 야생동물 살해 방지와 삶터 존중 정책 실시 -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축제 폐지와 동물학대 예방 -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 '동물실험 폐지 및 대체시험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학교에서의 동물실험 금지 및 민관협력기금 조성하여 대체 실험 기술 활성화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제도 개선사항, 일반회계 등으로 조달
9	[건설교통] <주거>
	영끌 시대 끝내고 시작하는 녹색공공주거 시대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 종합부동산세,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로 녹색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보 - 기후재난에 안전한 그린리모델링 실시 -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깡통주택 공공임대 전환 ○ 이행방법 □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 수도권에서부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 금지 법제화. 세 번째 주택부터 국가수용 실시하여 10년 이내에 공공임대주택 물량 100만 호 이상 확보 - 공공주택에 단열공사, 재생에너지 냉난방 시스템 시공 등을 포함한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키고, 대규모 건설 사업 없이 10년 내에 무주택 서민들에게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저렴하게 공급 □ 종합부동산세,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로 녹색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보 - 다주택자에 대해 기본공제 폐지 및 특례조항 축소하여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평균 3% 수준으로 강화하고 1.2~6% 누진적 중과세 실시 - 모든 부동산 개발 사업에 누진적 개발이익환수제 전면 실시하고, 개발이익 최대 80%까지 환수 - 종합부동산세와 개발이익환수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10년 이내에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예산 300조원 확보 □ 기후재난에 안전한 그린리모델링 실시 - 공공부문부터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실시해 탄소배출 감축과 주거 안전 확보 - 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기준을 1인 기준 10평. 1.5룸 기준으로 상향하고, 적정온습도 및 적정 크기 창문 규정 등을 추가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은 임대 금지 - 건물주의 그린리모델링에 대해 임대료 5년 동결 조건부로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과 옥탑방, 고시원, 반지하, 비닐하우스 등 비적정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이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즉시 입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저소득층 세입자 주거 임차료 지원, 임대료 인상 제한 강화 - 월 주거 임차료가 월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30만 원 한도 내에서 월 소득의 30% 초과분에 해당하는 임차료 지원 - 임대료 5% 인상 제한을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여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 개정 □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깡통주택 공공임대 전환 -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 구제 후 건물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 - 구상권 행사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해당 건물 몰수하여 단계적으로 그린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 이른바 깡통주택 전수 조사 후 적합한 건물에 대해 공공선매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그린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제도 개선 등으로 추가 세수 확보
10	[정치, 행정자치, 사법윤리, 통일, 외교. 과학기술정보통신] <개헌,사법,언론,남북,외교>
	개헌을 통한 강한 시민공유민주주의 실현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개헌을 통한 대의민주주의와 시민공유민주주의를 융합하여 강한 국민주권 시대 실현 ○ 이행방법 □ 제7시민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융합 -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융합하는 제7시민공화국 개헌 - 국민이 개헌, 법률안 제정과 개정의 최고 입법권자가 되는 국민법안발의권 도입 - 국가의 중요 정책 및 조약의 체결·비준, 대통령 및 국회의 의결, 부결, 재의 법률안에 대한 최종적으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국민투표발의권 도입 - 국민이 대통령,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적으로 소환할 권리를 가지는 국민소환권 도입 - 범국민참여예산협의회를 신설하여 예산에 국민이 개입할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 제7시민공화국 정치개혁 - 국회가 국무총리를 결정하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 대통령 비서실 축소, 내각 중심 정부 운영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 2인 이상 시민이 모이면 누구나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정당 설립 자유화, 지역정당 허용 - 100% 연동형비례대표제, 완전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 - 교섭단체 5~10석 요건 완화로 국회운영 다원화, 민주화 □ 법 앞의 평등, 사법정의 실현 -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정년제 도입과 법원민주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다양성 보장 - 국가수사체계 개편 완성 - 민주적 군사법제도 실현과 군인권리 보호 -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비리 척결 - 피의사실 공표 제한적 허용 등 인권존중 수사과정 정착 - 재벌 총수 사면, 황제노역, 유전무죄 특혜 근절 □ 국회의원 기득권 타파로 정치신뢰 회복부터 - 국회의원 세비 및 고위공직자 급여 최저임금 3배 연동 - 개헌 및 국회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 특권 제한 -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현금, 1주택 제외 전재산 백지신탁 의무화, 직계가족 재산변동 신고 의무화 - 선거법 등 국회의원 신상에 관한 결정은 모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평의원 제도 결정 - 국회 윤리위 구성에서 국회의원을 배제하여 실질적인 국회의원들의 부패와 비리 엄단 - 국회의원이 회기 중 결근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급여 삭감 - 국회의원 후원회 추가 모금은 총선에만 한정,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 추가 모금 금지 □ 언론의 독립성,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 - 방송보도 심의 전면 폐지, '언론 자율규제기구' 통한 자율규제 전환 - 공영방송 이사 국민이 추천, 공영방송 사장 및 보도·제작·편성 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 미디어 정책기구 재구성과 통합 미디어법 제정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로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 방송산업, 출판산업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 근절,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지속 확대,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으로 미디어 노동자 노동권 강화 -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미디어바우처 도입, 언론진흥기금 등 활용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확대 - '마을공동체미디어 기본법' 제정, 기초자치단체마다 '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센터' 설립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 진흥 □ 녹색 평화를 위한 한반도-동아시아-세계의 다차원 협력, 남북평화공생 - 전쟁 방지-기후협력을 위한 '녹색 평화 6자회담' 추진 - 평화·공생·기후협력 '국제기후평화연대회의'와 '진보정당 인터내셔널' 추진 -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평화 공존 제도화 - 군비증강 등 남북 군사적 대결 정책 중지-상호군축 선도 -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재생에너지·생태 협력 추진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법 제도 개선 사항, 일반회계 등

2.1.6. 새로운미래

#	분야 및 정책
1	[정치/사법윤리]
	정치·사법·언론개혁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양당 독과점 체제 개혁 ○ 포용과 상생의 정치 실현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편,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편을 위한 개헌 추진 ②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 헌법 제44조, 제45조(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개정 - 국회의원의 구속 기소 시 세비 지급 중단 ③ 경쟁적 정당 민주주의 구현 - 「공직선거법」 제150조의 '기호순번제' 규정을 '추첨제' 방식으로 개정 -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장기적으로 2:1 비율까지 확대- 정당 국고보조금제 전면개편 -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지급 ④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 추진 -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에 판사, 검사의 경우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선출직에 도전할 수 없도록 규제 - 전관예우 및 법조비리 변호사를 형사 처벌하도록 「변호사법」개정 ⑤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 수신료 결정·운용에 시민참여제도 도입 6 3대 위원회 설치 - 일자리, 주택, 교육, 돌봄, 노후 등 대표적인 민생과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제 실현을 논의하는 '민생대타협위원회'를 구성, 사회 양극화와 지방소멸 등 중장기적 국가 전략을 논의할 '국가미래위원회' 구성, 정치 개혁과 사법 개혁 등 권력 민주화를 추진하는 '정치선진화위원회' 구성 □ 재원조달방안 - 법률 제도 개선
2	[재정경제/산업자원]
	경제 금융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경제 주체들의 권리 보호 ○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금융정책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6개월 단위 정책숙려제도 도입 - 상장사의 이사 선출 시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 M&A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100%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② IPO 제도의 투명성 강화 - IPO때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시 배상을 의무화 - IPO를 형식심사 후 처벌이 아닌 사전실질심사로 전환 ③ 상장사 주식 관련사채 공모발행 우선제도 도입 - 상장사가 주식관련사채 발행 시 먼저 공모로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실패한 경우에만 사모로 발행을 허용 ④ 유니콘기업·아기유니콘 기업 발굴 및 지원 -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강화 - 신구산업간 상생 방안 모색을 포함한 '갈등조절 컨트롤타워' 구축 ⑤ 기업 혁신을 위한 '특허박스제도' 도입 - 특허박스제도의 적용대상 지식재산권을 특허권, 실용의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에 우선 적용 추후 확대 □ 재원조달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에 따른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3	[노동/보건복지/여성]
	노동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한 가치 수호 ○ 안전하게 일할 권리·임금·처우 등을 보장하는 사회 구축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노동관계법 정비 -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범위 확대 -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재추진 ② 임금 하락 없는 주35시간 노동 - 법정노동시간 기존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 - 법정 연차휴가 15일에서 25일로 연장 ③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돌봄권 보장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가 있음에도 3년 연속 사용자가 없을 경우 특별근로감독 감시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신청을 노동자가 사업장과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신청 ④ 보편 육아휴직제 도입 및 대체인력지원 - 예술인,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까지 포괄 -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로 확대 - 인재채움뱅크(대체인력지원센터) 전국 확대 운영 □ 재원조달방안 -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재원 활용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에 따른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4	[과학기술정보통신/농림해양수산/환경]
	과학·기술·미래 먹거리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튼튼한 연구 생태계 조성 ○ 과감한 연구지원 및 인재양성 지원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친환경선박 전환에 정부 지원 확대 - 대규모 조선소 중심에서 중소 조선소 지원으로 지원 방향 전환 -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양성사업 확대 - 정규직 고용 확대, 하청노동자 기본급 인상과 불합리한 임금 고용구조 개선 ② 분산에너지 활성화 -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17개 광역 지자체의 탄소중립실현과 에너지 전환 역량 강화 - 통합발전소 사업 지원 ③ 기후위기 시대 신산업 분야 R&D 지원 - 2025년 R&D 예산 30조 원 수준으로 회복. 매년 10%씩 증액시켜서 8년 안에는 50조 원까지 증액 - 공정한 경쟁과 중소기업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징벌배상·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④ 도전적 연구 가능 생태계 조성 - R&D 실패율을 20% 이상으로 상향 - 성실실패 R&D 적극적 자산화 및 후속지원 □ 재원조달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에 따른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5	[보건복지/건설교통/안전]
	생명과 안전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국민의 생명 안전 최우선 ○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 아동·청소년,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 적정수가 및 지불보상체계 개편 - 의료기관 전달체계 개선 ② 소방의 완전한 국가직화 - 인사·예산권을 소방처에 부여 - 일사불란한 재난현장지휘체계 확립 ③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다양화 -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6%에서 20%(450만호)로 확충 -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지원 (지방채에 대해 정부가 지급 보증, 발행 금리를 국채 금리 수준으로 유도) - 사회주택 지원 강화 ④ 국민 교통권 확대 - 대중교통 월6만원 무제한 이용권 전국 확대 - 노인무상교통 바우처 - 버스 완전공영제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활용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에 따른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6	[환경]
	기후 위기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환경 구현 ○ 모든 생명체의 위기에 적극적 대응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탄소중립 주무부처의 현실화 - 탄소중립 주무부처를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전환 - 기획재정부를 '경제기후부'로 개편 ②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40%로 상향 ③ 탄소세 도입, 기후배당 실시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에 탄소세 부과 -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기후배당 실시 ④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기후위기 시대의 주거권 보장 -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예산 및 민간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복구 - 전월세 거주자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금 제도 도입 -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하는 연간 20만 호 리모델링 계획 현실화 □ 재원조달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에 따른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7	[보건복지/여성]
	포용 복지·포용·돌봄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존엄이 보장되는 인간적인 삶 ○ 보편적 복지체계 수립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돌봄청 신설 - 돌봄청 설치 - 생애주기·생활양식·연령별 돌봄체계 구축 ② 복지 공공성 강화 -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 아동수당 확대 - 국가책임장례제 도입 ③ 어르신 건강 증진 - 장기요양보험 개편 - 치매가족 산정 특례 적용 - 어르신 돌봄노동자 확대 -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2개에서 4개 ④ 장애인 복지 강화 - 장애인 소득 보장 및 자립생활 강화 - 연령별·유형별 복지 확대(발달·정신·느린학습자·고령장애 등) - 이동편의법·편의증진법 개선 ⑤ 여성 권익 향상 및 안전 사회 구현 -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 성차별 없는 노동 사회 구현 - 여성 폭력 예방 및 안전사회 구현 □ 재원조달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에 따른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8	[미래/청년]
	미래·저출생·청년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 ○ 저출생 및 초고령사회 대비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 보험요율 상향 12~15%, 수급율 40% 유지 - 장기연체 및 납부예외자 두루누리 사업 적용 - 출산·양육 크레딧 개선한 '부모연금' 도입,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확대 ② 생활동반자법 및 1인가구 지원제도 도입 - 돌봄 중심 생활동반자법 제정 - 1인가구 컨트롤 타워 설치 ③ 청년 생활·주거 안전망 구축 - 청년 생애첫든든통장(이자 5~6%, 2년 만기시 저축장려금 4%) - 청년 기회금융통장(300만원 상당 소액대출·저축이 가능한 통장으로 금융안전망 구축) - 생애첫주택 대출 지원(디딤돌·버팀목대출 소득기준 확대) ④ 청년 노동·건강 안전망 구축 - 일하는 청년 목돈마련 지원 - 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 - 저소득 남성·청소년·청년 HPV 무료 백신 ⑤ 위기 청년 안전망 구축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확대(하한 1,000만원->1,200만원) - 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내 가족돌봄청년 가산 도입 - 이주배경 청년 지원 체계 구축 □ 재원조달방안 - 국민연금 연기금 조정 및 국고 지원 -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9	[행정자치/교육]
	인구소멸·균형발전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교육·문화·복지·경제, 전국민 기본권 보장 ○ 전 국가의 균형발전 목표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 개헌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명시 - 대통령실, 국회 세종시 이전 조기 완성 ② 선진교육체계 도입 - EBS기반 전국민 온라인 무상교육 - IB 커리큘럼 공교육 도입 확대 - 초·중·고 금융교육 의무화 - 지방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 설치 및 운영 확대 ③ 농업·농업인을 위한 지원 - 농어민수당 월30만원 - 직불제 전면개편 - 농업 유통구조 개혁 - 먹거리기본법 제정 - 권역별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 재원조달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및 일반회계 재원 활용 -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10	[통일외교통상/국방]
	외교·국방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실리 중심 외교 추진 ○ 선진국형 이주민 권리 보호 및 군 처우개선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새로운 공존공생의 외교전략 추진 - 한미: 글로벌 동맹 기반 주변국 협력 모색 - 한중: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프로세스와 경제번영 프로세스 병행 -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부터 시작 - 한국형 M5(Middle Power 5) 외교 추진 ② 이주민 권리 보호 - 행정안전부 산하 이민청 설립 추진 - 이주 아동 양육수당 지원 ③ 한·중·일 녹색기후회담 추진 - 한·중·일 정상회의 주제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은하수 복원 프로젝트' 추진 -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공동연구소 설립 -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깨끗한 바다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④ '한국형 모병제' (징·모 혼합제) 도입 - '장기 복무 전문 병사' 모병제와 현행 징집형 일반병제 병행 ⑤ 군인 및 군인 가족 처우 개선 - 군 숙소 대단지화 - 군인 자녀 기숙 중·고등학교 추가 설립 □ 재원조달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에 따른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2.1.7. 개혁신당

#	분야 및 정책
1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향한 도전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첨단산업벨트'K-네옴시티'건설 일자리 창출 ○ '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한 전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 R&D 사업 계속비 제도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인 R&D 사업 유지 지원 ○ 국민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 중인 시대착오적 HTTPS 차단 정책 등 위헌성 인터넷 검열 정보 통제 정책 폐지를 통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 이행방법 ○ 첨단산업벨트'K-네옴시티'건설 일자리 창출 첨단 특화단지(7개) : 용인평택·천안아산·청주·새만금·구미·포항·울산 소부장 특화단지(10개) : 용인평택·천안아산·청주·오송·전주·광주·안성·대구·창원·부산 1) K-첨단벨트 광역 거점 도시에 6대 정주여건(일자리·교통·의료·문화·교통·교육) 갖춰진 미래형 정주 도시 'K-네옴시티' 건설 2)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은 국가가, 기업은 사용료만' - 내년부터 매년 1조 원 이상 인프라 국비 편성 - 총 인프라 12조9106억원, 2024년 1조3762억원 필요(현재 392억(2.8%) 편성 ○ '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한 전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1) 각'K-네옴시티'주력 첨단산업군 인력 양성 교육기관 설립 - 계약형 거점 마이스터 교육기관 설립 - 거점 국립대학 해당 첨단산업 학과 국내 1위 수준으로 전폭 지원 - 퇴직 인력 활용해 거점별 첨단산업 아카데미·창업센터 설립 2) 기초 교육의 과학기술 비중 확대 - 초·중·고 교육 과목에서 과학 교과목 비중 확대 - 심화 수학, 인공지능, 물리2 등의 이공계 입시 반영 - 기초연구 R&D 예산 비중 50% 확대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1) '과학기술부총리'신설 - 과학기술 정책 결정 프로세스에서 전문가 상시적 참여 제도화 - 과학기술인에 대한 명예 고취 및 인식 전환 캠페인 추진 2) R&D 예산 삭감 원상복구 + R&D 예산 GDP 대비 6%로 확대(선진국의 2배) - 25개 출연연 연구자 처우 개선 + 연구 성과별 포상금 제도 도입 - 대학 기초과학 연구개발비 OECD 평균 수준 확대 3) 연구과제 중심 제도를 임무 추동형으로 전환 - 대규모 임무 중심 R&D 예산 배정(예 : 차세대 SMR, 초전도체 등) - 연구 자율성 최우선 보장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 대학과 출연연 R&D 사업부터 계속비 제도 적용 의무화 - R&D 투자 및 연구 환경 안정화를 통해 인재 유출 최소화 ○ HTTPS 차단 정책 등 위헌성 인터넷 검열 정보통제 정책 폐지 위한 법안 발의 추진 - 현행 HTTP 차단의 근거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와 제4호, 동법 시행령 제8조 개정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안 발의를 통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2	[사법윤리]
	국민들의 삶을 뒷받침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사법개혁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대통령의 부인 및 가족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 최소화 ○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입법부 본연의 역할 회복 ○ 헌법 개정을 통한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 도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특수부 축소 ○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 ○ 민법 개정을 통한 파탄주의 규정 및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 □ 이행방법 ○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의 권한 축소 및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 -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법부 고위 인사의 범위에 헌법재판관을 포함 - 대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국회 동의 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개정 - 형해화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화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관련 대상과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추진 -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의 결선 투표제 도입 -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4년 중임제로 개헌 ○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설 - 영부인의 법적 지위 규정, 공직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 지원 근거 마련 - 대통령의 직계존비속 및 광역단체장 배우자에 관해서도 추가 반영 추진 - 관련법 개정으로 영부인의 활동자료 국가기록물로 보존 ○ 입법개혁을 통한 입법부 본연의 기능 회복 - 국회의원 임기 동안 총 50건의 입법총량제 도입으로 입법권 남발 방지 - 위헌법률 발의자에게 법사위 및 법안소위 보임 금지 페널티 부여 - 비용추계 보고 의무화 등 국회의 입법 심사 절차 강화 - 특별법 발의 및 심사 요건을 강화하여 포퓰리즘 입법 제한 ○ 고위공직자 및 사정기관 직위자의 사퇴 시기 조정 -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 기준, 현행 90일 전에서 1년 전 사퇴로 조정 - 현직 근무 중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실시하는 모순을 제거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직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예방 - 입법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 기관과 직위 범위 확정 ○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비례대표 후보자 필수 등록제 도입 -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필수적으로 등록하게 하여 거대양당의 꼼수 비례 위성정당 난립 제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 설치 후 3년간 예산과 인력, 정치적 에너지 낭비하고도 실적 없음 - 수사 대상 8,000여 명 중 2/3가량이 판사와 검사 - 실패에 대해 무책임. 세금 낭비 공수처 폐지 필요 ○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 법무부는 행정수반이 임명하는 정무직이라도, 정치적 중립 필요 - 최근 대통령의 측근 등 정치적인 인물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 대법관이나 현법재판관 수준의 품격을 갖춘 사람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토록 '정부조직법' 개정 ○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특수부 축소 -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 경찰의 수사 지연 및 수사 기피 문제 발생 - 축적된 사법 지식을 통해 고도화된 범죄 수사 및 단죄 ○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 - 특수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 정부 적폐청산에 이용 -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호위대처럼 이용 - 검찰개혁을 통한 중립성 확보 시까지 특수부 축소 및 통제 필요 ○「책임있게 헤어질 자유법(가칭)」도입 - 민법 개정을 통해 파탄주의 규정 도입으로 새로운 삶의 출발 기회 부여 -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을 통해 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의 안전한 삶 보장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안 발의를 통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세출 구조조정, 고용보험 기금 확충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 대통령실 영부인 관련 예산집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재원의 투명성 확보
3	[재정경제]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경제 체력 강화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스피 5,000 & 코스닥 2,000 시대 기반 마련 ○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자기 권리 보장 방안 마련 ○ 주주 보호와 기업의 적정가치 인정으로 증시 부양 ○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일자리 진입 토대 마련 ○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국가 경제시스템 안정적 운영 ○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국가 경제 기초체력 유지 □ 이행방법 ○ 이사의 모든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 규정 -「상법」개정으로 이사의 법적 책임에 소액주주 손해 반영 ○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의 공개매수 의무화 - 회사 인수 시 적용되는 '경영권 프리미엄' 배제로 주주평등 구현 ○ 물적 분할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 예외로 매출의 10% 이상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는 경우 지배주주 지분의 투표권 불인정, 물적 분할 후 10년 이내 상장 금지 ○ 자사주 소각 의무화 - 현재 2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주환원율 상향 ○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 도입을 의무화 -「상법」개정을 통해 주주의 권리행사 보장 ○ 집단소송제도 개혁 - 잘못된 경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 요구절차 간소화 및 일반적, 전면적 집단소송제 도입 ○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도입 - 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시 소액주주 등이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출 의무화 ○ 거버넌스(GOVERNANCE)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 '증권선물투자자보호센터'(가칭) 설치로 소액주주 피해에 대한 법률상 자문 및 중재, 집단소송의 법률대리 기능 수행 ○ 기업 중심의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지원 - 로봇 및 인공지능 분야 확대에 따른 관련 일자리 육성 - 스타트업 등 초기 기업 세제 및 자금지원, 연구개발 기술지원 -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참여 유도 -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체제 기반 강화 - 국민개세주의 적용으로 모든 국민이 적은 액수라도 소득세 부담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포퓰리즘 정책 남발 보완 - 예타면제 금지를 위한 입법 논의 착수 - 예타 종합평가(AHP)의 가점 요소로 지역균형발전 등 보강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안 발의를 통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세출 구조조정 및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4	[보건복지·청년·여성]
	낡은 규제 및 복지 개혁으로 국민들의 든든한 미래 버팀목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대도시에 수혜자가 한정된 교통복지 정책을 전 국민으로 확대 ○ 폐교에 공공요양원 설립을 통한 초고령사회 대비 ○ 빈집활용 플랫폼 구축으로 임대-주거 희망자 간 미스매치 해소 ○ 한부모가정 재정적 지원 확대로 자립기반 마련 ○ 국민들이 기금고갈 걱정 없도록 국민연금 기금운용 시스템 개선 ○ 진로 및 사회진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청년의 미래설계 지원 ○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 고용 문턱을 낮춰 청년 일자리 확대 ○ 청년의 도전을 장려하고 성공을 지원하는 청년 벤처생태계 강화 ○ 국가표준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공신력있는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으로 저출산 문제 개선 대책 마련 ○ 우리 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도입으로 심화되는 저출산 및 자산 양극화 대책 마련 □ 이행방법 ○ 만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연간 12만원 교통바우처 지급 -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적자 부담 완화 및 교통복지 형평성 확보 - 바우처 지원액 소진 시 청소년 요금제 적용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 무임승차비용 국가 부담 근거 마련 ○ 폐교 공간을 이용한 공공요양원 설립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 폐교 인근 고령층 지역주민 대상 입주 수요조사를 통한 시범사업 지역 선정 -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자 중 지방에 있는 공공요양원 입소 시 추가 혜택 부여로 지역으로 인구 분산 유도 ○ '빈집뱅크'운영으로 빈집 소유주와 입주희망자 연결 - 2년 이상 빈집의 경우 리모델링 비용 자금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 빈집뱅크 입주 청년층, 고령층, 3인 이상 다자녀의 경우 임대료 지원 - 임차인 희망에 따라 공동거주 형식 임대 허용 ○ 한부모가정 '양육비 국가보증제 도입' - 정부가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를 최대 100만원 선지급 - 비양육자의 각종 수입원 등을 파악해 자동으로 원천징수 되도록 양육비 지급 시스템 선진화 ○ 국민연금 재원 고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한국연금투자위원회'(가칭)를 설립 추진 - 기금운용본부를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형태로 독립화 - 독립된 자산운용 주체로 국민연금공단과 연간 운영수익률 목표 계약을 맺고, 자율적으로 기금을 집행해서 수익을 내는 전문기관 기능을 수행 - 기금운용 전문인력 확충에 전권을 부여해 국내외 인재 영입 ○ 입시 및 취업에 있어서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확대 - 국공립대 정시 100% 반영으로 투명한 평가제도 운영 - 공기업 또는 정부 관계기관 채용 시 전형 간소화 및 공정경쟁 확보 ○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편 등 유연근로 확대로 청년 일자리 확대 - 최저임금제도 지역별·산업별 차등 적용 -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및 주 52시간 예외 사례 현실적 반영 ○ 청년 벤처 생태계 강화로 도전하는 청년의 경제기여 지원 - 전 부처에 분산된 스타트업 지원사업 통합 및 접근성 개선 - 청년 스타트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 설치 및 전문가 집단 구성 ○ 고용노동부 산하에 '국가표준경력관리원'을 설립 후 '국가표준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 - 모든 개인사업자나 법인으로 하여금 고용이나 해고하는 인력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 -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당사자 동의 시 과거 경력을 열람 가능하도록 제도 도입 ○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 -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 최대 210만 원, 즉 최대 630만 원 지급 (유산, 사산 포함) - 현행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고 노동자, 파트타임 등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 보장 ○ 0세부터 20세까지 가입자에게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우리 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설립 -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4인가족 기준, 월 5,729,913) - 액수는 월 최대 20만원, 연 240만원. - 월20만원 x 12개월 x 230,000(신생아 수, 2023기준) / 2 (기준 중위소득 이하) = 연 2,760억 가량 펀드 조성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안 발의를 통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세출 구조조정, 고용보험 기금 확충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5	[통일외교통상·국방]
	동맹 강화와 병역제도 개혁으로 미래 안보 환경 대비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안정 유지 ○ 군 기지 메가캠프화를 통한 기동성 강화 및 북한의 위협에 대응 ○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 한민고등학교 추가설치 및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 ○ 군 계급 정년제도 폐지로 안정적인 장기 복무가 가능하도록 개선 □ 이행방법 ○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 안보를 비롯한 경제, 문화, 기술 분야로 포괄적 동맹으로 확장 - 한미 연합훈련의 실질적 이행 및 연합 기동훈련 확대 ○ 군 기지 메가캠프화 - 북위 36도 선상 동해안 인근 1곳을 지정해 '캠프 험프리스'와 유사한 한국군 전용 메가 캠프 시범 운용 - 향후 전국 5곳을 메가 캠프로 구성하고 기동성 확보 및 북한의 위협에 대응 ○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 신규 공무원(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임용 시 병역필 의무화 - 남/여 구분 없이 군 복무 이력은 공무원 임용 시 호봉에 반영 -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일반병으로 복무 후 해당 직렬 공무원 지원 ○ 한민고등학교 추가 설치 및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 - 파주 이외 춘천, 용인, 창원에 추가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교 설립 ○ 군 계급 정년제도 폐지 - 현재 운영 중인 계급 정년제도 폐지를 통해 군의 안정적인 장기 복무를 보장하여 군 복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재원조달방안 등 ○ 세출구조조정, 남북협력기금 활용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6	[교육]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과학기술패권국가를 위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구축 ○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사가 만족하는 교육시스템 구축 ○ 학부모의 교육 부담은 낮추고 학생의 교육환경은 개선 ○ 지방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 이행방법 ○ 초/중학생 대상 수학과목 수업 강화 및 수포자 방지법 추진 - 초/중 대상 수학 성취도 평가 의무화 및 수학과목 개별화 수업 실시 - 수학포기자(수포자)방지법 추진 - 초/중/고 수학 시수 확충 및 심화 수학 과정(기하학, 미적분 등) 강화 ○ 부모의 교육부담 완화 및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 - 수행평가제도 폐지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 부담 완화 - 폐교 위기 학교 적극 통합, 교육환경의 질 제고 및 스쿨버스 적극 활용 ○ 대학의 자율성은 확대하고 학생에게는 공정한 경쟁 보장 - 사립대는 입시전형 자율성 보장 - 사립대는 대학별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입시제도 운영 보장 ○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문제 해소 - 국립대학 간 학점교환제 도입, 4년 중 1년은 타지역 국립대에서 공부 - 9개 지방거점국립대학 100% 정시선발 - 지방 기숙형 특수목적 공립중·고등학교, '책임교육학교' 확대 - 지방거점국립대 '예산 폭탄' 투입, 지역인재를 육성 및 수도권 유출 방지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립대학육성 사업 확대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규 편성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7	[미디어·문화]
	규제개혁을 통한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 차원의 낙하산 인사 방지 ○ 방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시청자의 만족도 제고 ○ 언론의 중립성 확보로 방송산업 현장의 정치적 갈등 타파 □ 이행방법 ○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전 임명동의제 시행 - 공영방송 사장 요건으로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 의무 반영 - 직무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 임명 원천 봉쇄 ○ KBS수신료 폐지 후 대체 재원 확보 -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 ○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 해소 - OTT와 방송사에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광고, 편성, 심의 불일치 해소 - 각종 심의를 통해 방송사 광고에만 적용되는 규제 철폐 ○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에 노출된 방송심의위원회 폐지, 자율규제 강화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송신료 조정으로 수신료 대체 재원 확보 ○ 법안 발의를 통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세출구조조정, 국비와 지방비 및 기금 매칭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8	[행정자치]
	지방소멸 시대, 규제개혁으로 국가 균형 발전 도모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지방주택 보유 관련 규제 완화로 지방 부동산시장 숨통 확보 ○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 ○ '온동네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스타트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이행방법 ○ 수도권 시민의 지방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정책 보완 대책 마련 -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액을 현 3억원에서 수도권과 같은 6억원으로 상향 - 복수주소제 도입 검토 ○ 의료 소외 지역에 대한 의료복지 기반 마련 - 2·3차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확대 - 의료진의 분원 근무 시 인센티브 제공 의무화 - 분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품질평가 제도 도입 ○ '온동네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스타트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최장 10년까지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지역별 구도심 빈집, 지식산업센터 장기 공실 등을 이용 □ 재원조달방안 등 ○ 건강보험기금 여유 재원 활용 ○ 세출구조조정, 국비와 지방비 및 기금 매칭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9	[건설교통·안전]
	국민 교통편의 도모 및 재난 안전 대비 강화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KTX와 SRT보다 40% 싼 LCC고속철을 도입 ○ 코레일과 SR로 분리된 고속철도운영사를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로 통합 ○ 제3의 우수 민간사업자가 LCC고속철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 ○ 112·119 긴급 신고 번호 통합으로 각종 재난 신속 대처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재난관리청 신설 □ 이행방법 ○ KTX와 SRT보다 40% 싼 LCC고속철 도입 - '서울-부산' KTX 가격 59,800원을 LCC고속철로 3만 원대로 가격 인하 - '서울-대구', '용산-광주송정' KTX 가격 4만 원대도 2만 원대로 가격 인하 ○ KTX-SRT 통합 - KTX 운영사인 코레일과 SRT 운영사인 SR(에스알)을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로 통합 ○ 제3의 민간사업자 면허 발급 정책 추진 - 김포-제주 노선 저가항공사 및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알뜰폰 공급 정책 벤치마킹 - 제3의 우수 민간사업자 경쟁을 통한 40% 저렴한 고속철 가격 서비스 도입 ○ 112·119 긴급신고 번호 통합을 위한 신고 전화 회선과 인력 규모 등 기본 인프라 대대적 확대 ○ 주요 선진국처럼 재난 전문 관제요원 육성 및 채용 - 전문 관제요원 교육프로그램 개설 추진 - 전문 관제요원에게 직접 해당 지역 경찰과 소방에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상설 조직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상황실」, 비상설 조직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통합 - 재해 · 재난의 예방부터 발생 시 대응까지 전담하는 기관으로 육성 및 지원 □ 재원조달방안 등 ○ 세출구조조정, 국비와 지방비 및 기금 매칭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10	[환경]
	탄소제로 및 미래 자원 소요에 대비하는 에너지정책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CF100(무탄소에너지) 구현을 위한 국가 차원 기반 마련 ○ 민간 주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확산 및 투자 유도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통한 친환경 원전 생태계 구축 ○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전력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로 미래 물 부족 대책 마련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 - CF100 / RE100 기반 구축 및 민간 주도 확산 지원 - 기후위기 대응 국제협력 확대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한중 협력 강화 - 미래차(수소, 전기)와 2차전지 분야 산업육성 지원 ○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전력소요 산출 및 에너지 기반 확보 - 국가에너지정책 재정립 및 현실성 있는 에너지 수급 계획 반영 - 디지털 전환, 전기차 보급 등 전력소요 확대에 선제적 대응 - 블랙아웃 제로 기반 마련 및 노후 전력 설비 교체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 - EU텍소노미 원자력발전소 친환경 분류 기본조건 확립 - 친환경 원전 수출 도모 ○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건설 - 현재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한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호남권과 영남권 모두에 공급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플랜트 건설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세출구조조정, 국비와 지방비 및 기금 매칭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2.1.8. 자유통일당

#	분야 및 정책
1	[문화관광]
	전국민 선진국 여행 견학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표 - 선진국 견학을 통하여 G2국가의 글로벌 인재로서 활동할 통찰력 배양 ○ 이행방법 ■ 담당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20-30대들이 여행하여야 할 국가를 국내 30대 여행사에 신청하면 2주일 내에 여행경비 1인당 오백 만원을 여행사로 지급 ■ 국내 30대 여행사 여행 가이드를 교육하여, 선진대국 여행을 통하여 공부함으로 대한민국이 G2국가로 갈 수 있는 교육 여행을 실행 ■ 전국민 여행 후 감상문 제출 ■ G2국가로 가기 위한 앙케이트 설문조사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500만원 x 100만명 = 5조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간 예산 5조를 집행
2	[보건복지]
	아파트 원가 공급 정책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표 - 집값과 서민 경제 안정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 ○ 이행방법 ■ 중산·서민·청년층에 25평 아파트 평당 700 만원 이하 원가로 국가가 건설·판매 ■ 건설사가 25 평 아파트를 지을 때 원가는 평당 500 만원 수준 ■ 정부가 아파트를 지어 공급한다면 25 평 아파트를 2 억원도 안되는 가격에 공급 가능 ■ 정부대출제도와 함께 이용한다면 자기 돈 5,000 만원도 들이지 않고 자기 명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음. 대출원금 및 이자를 합해 한달 30 만원 정도면 충분 ■ 실제 거제도에서 반값아파트 공급을 한 예가 있음 ■ 거제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2013 년부터 거제시 양정동·문동동 일대 2 만 4193 ㎡에서 당시 분양가의 절반수준인 평(3.3 ㎡)당 300 만원대 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에게 분양하는 이른바 '반값아파트 사업'을 추진 ■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을 용도변경해주면, 민간사업자는 이 땅을 매입해서 택지로 개발한 뒤 반값아파트 건립 예정터를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 일반아파트를 지어 이익을 챙기는 방식 ■ 거제시와 민간사업자인 평산산업㈜은 전체 사업비(3730 억원)의 10% 이상 개발이익금은 시에 기부하기로 약정 ■ 세부사항 : -자녀 수에 따른 우선 배정 -1 인가구 전용 주택 국가 판매 -LH 해체하고 국가주택청을 신설하여 주택 공급 및 시행 대행 ■ 보금자리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그동안 비슷한 정책들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예시들이 있음.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업체에게 위탁하여서 중간 비리가 발생하였고, 가격만 낮췄지 기존과 같은 분양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었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처음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 아파트가 결국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 것. 하지만 LH 를 해체하고 국가주택청을 신설하여 국가주도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과거 사례들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 국가주택청 신설 후 재원조달
3	[국방]
	전군 대학화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표 - 군부대 자살률을 줄이고, 전역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이행방법 ■ 담당 부처: 국방부, 교육부 ■ 각 군부대별로 강의실을 지어서 병력 기간 중 4 년제 학점을 취득 후 제대한다. ■ 각 부대는 오전 6 시에 기상, 조식 후 8 시부터 12 시까지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12 시부터 점심 식사 후 오후 1 시부터 저녁 9 시까지 학과별 강의를 수강한다. ■ 현 군 내무반과 생활관의 형편을 볼 때 각 대학에서 교수 및 강사만 파송하면 4 년 (8 학기) 학점을 취득하여 제대할 수 있음. ■ 병력 생활 기간을 원하는 대로 1 년에서 4 년을 선택할 수 있음. ■ 부대별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실시함 ■ 입대자들 중에 현 제도 18 개월을 선택하는 자들은 전방부대에 투입하여 선택 할 수 있도록 함 ■ 부대 선택은 컴퓨터가 추첨을 실행함으로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음 ■ 여자와 장애인도 얼마든지 전군 대학화에 지망할 수 있음 ■ 특수부대는 징집제가 아닌 유급 지망제로 전환함 ■ 이스라엘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 교육부 대학에 관한 예산을 전군 대학화로 지원 -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을 일부 교육비로 대체
4	[정치]
	동성애 법제화 반대 및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표 - 동성애를 옹호하는 각종 법률, 조례, 정책 폐지를 통한 동성애 법제화 저지 - 이단을 옹호하고 양심·표현·학문·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제정 저지로 신앙의 자유 수호 ○ 이행방법 ■ 동성애 법제화 반대 - 동성애(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 폐지 -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는 각종 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저지하고 ■ 이미 제정된 조례들을 폐지하는 법률 제정 - 성(Gender)주류화, 성인지예산(31조, 2020년) 포함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상의 성평등(Gender Equality) 정책 폐기 - 각종 법률 및 조례상에 기재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회복 ■ 군복무 중인 자녀를 동성애(항문성교)로부터 보호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유지 ■ 「차별금지법」의 위헌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입법기관을 포함한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하여 「차별금지법」시행 중인 국가들이 겪는 양심·표현·학문·종교의 자유 침해 실제사례 교육 및 홍보 ㆍ영국의 Trayhorn v. The 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 사건 (2014년 5월 영국 교도소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구절 인용한 목사님에게 동성애 혐오발언이라는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경고 조치한 사건) ㆍ캐나다의 Saskatchewan Human Rights Commission v Whatcott 사건 (2002년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고전6:9)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한 남성이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캐나다 대법원이 동성애 반대하는 성경을 표현한 것은 증오범죄라고 판결한 사건) ㆍ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v. Cathy's Creations, Inc.사건 (2017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동성커플이 결혼식을 앞두고 제과점에 웨딩케이크를 주문하였으나, 제과점 주인이 신앙을 이유로 주문을 거부하자 동성커플이 차별금지법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한 사건 ■ 「차별금지법」 입법저지 활동 - 「차별금지법」정부안, 국회의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입법감시 활동 - 발의시에는 모든 기독 국회의원 및 한국교회와 연합하여 입법저지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 재원 필요 없음
5	[보건복지]
	낙태법 개정 및 생명보호법 제정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표 - 생명을 지키는 낙태법(형법)으로 개정하고,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특별법 제정하여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확립 ○ 이행방법 ■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개정 -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자, 가장 약한 존재인 태아를 살인으로부터 보호하여 생명을 살리는 개정안 마련 ■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특별법(약칭:생명보험법) 제정 - 임산부가 임신갈등상황, 태아생명보호, 비밀출산 지원을 상담할 상담기관 설치·운영 규정 - 비밀출산 보호시설의 설치 및 지원 규정 - 낙태가능 의료기관의 지정·관리 규정 - 의사에게 낙태수술 거부권 인정 규정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 재원 필요 없음
6	[교육]
	종교사학의 자율성 보장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표 -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자율성 보장 ○ 이행방법 ■ 「사립학교법」개정 - 종립학교의 설립과 종교교육의 자유 보호규정 신설 - 「국가공무원법」제59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제51조의2에도 불구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가능한 예외규정 신설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 필요 없음
7	[통일외교통상]
	탈북민 인권보호 및 통일인재 육성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표 ■ 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은 탈북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통일인재를 육성하여 통일의 일꾼 양성 ○ 이행방법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전면 개정 - 자활능력이 결여된 사각지대 탈북민인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에 대한 실효적 복지지원대책인 한성옥 모자법 신설 - 탈북민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 신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탈북자 위주로 조직 구성 ■ 통일인재 육성방안 -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통일법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통일법 전문가 양성 - 탈북민 기업인을 통하여 통일에 대비한 기업 및 시장경제를 이해한 통일경제 지도자들을 양성 - 통일된 북한의 행정구역 200개 시군에 자유주의를 전파할 탈북인사들 양성 ■ 남북하나재단의 개편 - 남북하나재단을 정치적 영향력이 덜 미치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탈북민 정착 및 자활지원 재단으로 명칭을 개칭 - 탈북민 정착 및 자활지원재단의 이사장, 사무총장을 비롯한 운영진은 물론이고 인력구성을 80%이상 탈북민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추진함. ■ 북한 인권법을 부활시키고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 자유화 및 민주화를 촉진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활동을 적극 지원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재정 지원으로 조달 가능
8	[안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수호청 설립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표 -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국가기관으로 '헌법수호청' 설립 - 헌법수호청을 통한 헌법질서 교란세력에 대한 감시 및 정보수집과 분석 ○ 이행방법 ■ (가칭) 「헌법수호청법」 제정 - 헌법수호청 조직 및 직무범위 규정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용제시 - 대내정보활동은 '헌법수호청' 담당 ■ 헌법수호청의 대표적인 임무 - 정보수집 및 분석과 평가 - 국가방첩 및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국가안보 위해 방지 - 보안감사를 통한 인적·물적 기밀보호 및 사회기간시설 보호(사보타주 방지)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후 예산 재원조달 - 국가정보원과의 직무조정으로 국가정보원예산 재배정
9	[교육]
	젠더평등이 아닌 양성평등 실현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표 - 성해방 사상을 가르치는 젠더평등 또는 성평등교육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남녀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출산, 생명의 가치 수호 ○ 이행방법 ■ 「양성평등기본법」에 '성별'에 관한 정의 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의 요건 신설 ■ 「양성평등기본법」개정으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정책을 폐기하고, '출산주류화' 또는 '출산영향평가' 실시 ■ 성경적 가치관을 담은 성교육 교재편찬 및 성교육 교사 양성 - 유초중등학교 단계별 성교육 교재 전수조사 및 전면 재개편 - 교육부 주도 성경적 가치관 성교육 교사 양성과정 개설 ■ 여성가족부 사업 중 일부를 '생명존중 성교육 사업'으로 재편성 - 각종 문화센터, 청소년센터에서 시행되는 성교육 교재 전수조사 및 전면 재개편 - 성경적 가치관 성교육 교사 양성과정 이수한 교사를 통한 성교육 실시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정책국 예산 등 불필요한 사업 예산들을 삭감하여 재원조달
10	[국방]
	월남 파병 유공자 보상특별법 제정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표 -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 ○ 이행방법 ■ 월남참전의 희생과 위훈을 기리고 후대에 이를 전승하기 위해 월남 참전 기념일을 지정 ■ 월남전쟁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정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가칭) 「월남 참전유공자 보상특별법」 제정 - 2020년 2월 현재 월남 참전유공자의 수는 196,372명이며, 당시 정부는 파월 장병들에 대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10분의 1을 지급 -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산정이 필요. 이를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 월남전쟁 참전 군인 및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있던 자를 포함), 자녀, 손자녀, 부모 등 유족에게도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지급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 6.25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이 중단되는 재정을 재배정

2.1.9. 진보당

#	분야 및 정책
1	[정치]
	검찰개혁 정치개혁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검찰개혁, 정치개혁 ○ 이행방법 ① 검찰청 해체, 기소청 전환, 수사청 신설 - 검찰청 해체, 기소청 전환 및 수사청 신설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 검찰청 해체하고 기소청 전환 관련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 독립적 '수사청' 신설. 현재 검찰의 2대 중요범죄 수사업무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행하는 수사업무를 이관받아 담당 ② 검사장 직선제 -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 - 검사장 직선제 도입 관련 법 개정 : 18명의 지방검사장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검사동일체를 만들었던 대점-고검-지검이라는 피라미드 구조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지방분권도 강화. - 지방선거와 동시에 현행 교육감 선거에 준하여 시행하고 임기는 4년 ③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 공직선거법 개정 :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는 경우, 상위 2명의 후보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 진행(신설) - 헌법 개정 : 헌법해석의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헌법에 결선투표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④ 국회의원 3대 특권 폐지 - '최저임금 3배 이하'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제2조) : 국회의원 수당은 '최저임금 3배 이하'로 명시하여,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생활 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함. -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으로 공직사회 개혁 -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공직자윤리법 개정 :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 확립 및 투기 방지 ○ 이행기간 - 임기시작 상반기
2	[재정경제]
	가계부채 해결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가계부채 해결 ○ 이행방법 ① 은행 횡재세(초과이윤세)로 서민부채탕감기금 조성하여 서민 부채탕감 -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은행 횡재세(초과이윤세) 신설, 금융회사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 초과이익시, 초과이익의 50%를 부과징수 - '서민부채탕감기금'을 조성하여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과감한 채무재조정(원금·이자 조정 및 탕감) 실행 - 1단계 시행 대상으로 DTA(자산대비부채비율) 100% 이상, DSR(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70% 이상 가구 중 저소득(소득1~3분위) 위험가구로 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등에 집중 지원 ※ 법인세법 및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개정 ② 법정 최고금리 연 15%로 낮춰 대출금리 인하 -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15% 이내로 제한하여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 해결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③ 대출금리 원가 공개로 금리부담 완화 - 은행법 개정으로 △가산금리 별도 공시 △가산금리 산정 세부항목 공시 △예대금리차 증가시 개선을 명문화하여 대출금리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 합리성과 적정성을 확인- 은행 횡재세 산출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를 강제함 ※ 은행법 개정 ④ 불법 대부계약 및 불법사금융 원천 무효화 - 현행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계약을 체결하면 최고금리 초과금만 무효로 규정함. - 대부업법을 개정, 불법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이자는 물론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 불법사금융의 불법채권추심 근절 ※ 대부업법 개정 ○ 이행기간 - 임기시작 상반기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은행 횡재세(초과이윤세) 신설, 금융회사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 초과이익시, 초과이익의 50%를 부과징수 - '서민부채탕감기금'을 조성하여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과감한 채무재조정(원금· 이자 조정 및 탕감) 실행
3	[재정경제]
	초자산가 부자증세, 자산재분배로 불평등해소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초자산가 부자증세, 자산재분배로 불평등 해소 ○ 이행방법 초자산가 부자 증세 ① 자산 100억 상위 0.1% 초자산가 부유세 도입 ○ 자산 100억 이상 2%, 자산 300억 이상 3% 부유세 부과 - 2023년 금융자산 100억 이상은 3만 2천명 총자산 558조, 300억 이상은 9천명 총자산 1,128조 - 자산 100억 이상 2% 300억 이상 3% 부과 시, 연간 44조 이상 재원 확보 ②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 ○ 은행 및 에너지 기업의 초과이윤에 횡재세 부과 - 은행(금융회사)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20% 초과분, 초과이익에 단일세율 50% 적용 - 석유·가스 등 에너지 기업 5년 평균 수익 대비 20% 초과분, 초과이익에 단일세율 50% 적용 ③ 상속세 강화 ○ 상속세 최고구간 세율 인상 - 현행 상속세 세율 ▽과표구간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를 적용. 이 중 최고구간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 90%의 세율 적용 ○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하향 2. 자산재분배 공약 ① 0세에서 18세까지 아동수당 월 30만원 지급 ○ 아동수당 0세 18세까지 월 30만원 지급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7세→18세 확대, 학생이나 직업훈련 중이면 20세까지 지급 -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현행 10만원 → 30만원 상향, 저소득층은 '아동수당 보조금' 추가 지급 ② 청년, 신혼부부 주거 보장 ○ 인구소멸 위험지역은'만원 주택' 공급 : 보증금 0원, 월 임대료 1만원 공공임대 ○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공급 : 보증금 및 임대료 시세 30% 수준 공공임대 ○ 신혼부부 특화 공공자가 공급 : 토지는 공공소유 건물만 분양하는 20평 1억대 건설원가 아파트 ○ 첫아이 가족주택 공급 : 첫째 아이부터 24평형 공공임대 ③ 1주일에 3일을 잘 놀고 쉬자 ○ 주4일제로 일과 삶의 균형 실현 -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시행 ○ 내일배움카드(500만원) + 내일휴식카드(500만원) 지급 - 내일배움카드 : 직업 훈련 간 연계, 계좌 발급 후 5년 간 500만원까지 사용 가능 - 내일휴식카드 : 문화 예술 여행 간 연계, 계좌 발급 후 5년 간 500만원까지 사용 가능④ 노인에게 월 50만원 지급 ○ 65세 이상 기초연금 월 50만원까지 지급 - 소득 70% 이하 노인 40만원, 소득 40% 이하 50만원 지급 ○ 이행기간 - 임기시작 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초자산가 부자증세(고자산가 부유세·상속세) - 은행 및 에너지 기업 초과이윤 횡재세 부과로 재원마련
4	[환경·산업자원]
	기후, 생태, 민생을 위한 사회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공공성 강화로 기후위기 대응 및 민중이 주도하는 기후정치 대전환 ○ 이행방법 ① 물·전기·가스 필수에너지 이용권 - 에너지법 개정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 에너지기본권 보장, 재생에너지 전환 위한 지원 명시 · 필수에너지량 무상공급 위한 필수량 산정 · 에너지위원회에 이용자 및 노동자, 공급시설 주변주민, 지자체 참여 - 전기사업법 개정 · 전기사업 공공성 확보 방향 명시 · 산안부장관이 필수전기량 산정, 전기사업자에 필수량 무상공급 의무 부과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 산안부장관이 필수가스량 산정, 도시가스사업자에 필수량 무상공급 의무 부과 - 수도법 개정 · 수도 민간위탁 요건 강화 · 환경부장관이 필수수도량 산정, 일반수도사업자에 필수량 무상공급 의무 부과 - 주거기본법 개정 · 최저주거기준에 한파·폭염 등으로부터 안전 확보 수준 명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을 최저주거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할 의무 부과 · 임차주택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계약시 알리지 않으면 차임 1/2 감액청구 ② 화석연료·핵발전 퇴출,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 2029년 석탄발전소 퇴출 - 노동중심 산업전환 실현 · 탈탄소 전환 과정의 모든 노동자 '기후일자리'보장 · 노사 공동결정제도 도입, 노조법 개정을 통한 산업별·업종별 협약 실현 등 - 탈핵기본법 제정, 원자력 진흥법 폐지, 핵발전소 조기 폐로 -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2050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 실현 - 발전공사법 제정, 5개 발전공기업 통합 및 민간협력업체 재공영화 추진 ③ 청소년 무상교통 실현, 대중교통의 단계적 공영화 추진 - 청소년 무상교통 전국적 실현 - 교통기본법 제정, 교통체계 통합, 공공교통 대전환 ④ 신공항 건설 반대, 공공철도 강화 - 신공항 건설 추진 중단, KTX-SRT철도 통합 공영화 실현 - 전국 모든 신공항 건설 전면 재검토 및 건설 중단. - KTX-SRT 통합, 수서발 KTX 도입, 철도민영화 시도 중단 ⑤ 탄소세가 아닌, 조세개혁과 공공성 강화 - 온실가스 주범인 기업에 법인세 추가 부과하여 책임을 강화 - 세수의 활용이 '보편적 복지'와 '민중으로부터의 전환'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도록함. ⑥ 동아시아 평화구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⑦ 2030년 폐기물 50% 감축, 발생지 처리원칙 강화 ⑧ 난개발 저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선 ○ 이행기간 임기시작시부터~
5	[보건복지]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전국민 4대보험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전국민이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전국민 4대보험 실현 ○ 이행방법 ① 국민연금 : 누구나 노후 보장 1인1연금 ○ 전 국민 국민연금 당연 가입 추진 - 18세가 되면 누구나 국민연금 당연 가입 : 일용 또는 초단시간,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가입, 기본 가입기간 10년 보장 ○ 노무제공자, 에술인, 프리랜서도 4.5%만 부담 ○ 모든 노동과 사회적 기여에 가치 인정, 크레딧 소급 인정 - 양육크레딧 : 현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전환, 자녀당 최소 3년 크레딧 인정- 돌봄크레딧 : 가족 돌봄자는 돌봄 책임으로 인해 불안정한 일자리와 무급 돌봄의 불이익을 겪고 있어, 이들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돌봄 트레딧 신설(최대 10년 가족중 1인/평균 소득월액 기준 보험료 국가 지원) - 국민연금법 시행 이후 군복무, 양육 등 크레딧 소급 적용 ○ 혼인 중에도 분할연금 수습, 유족연금수급자 재혼시에도 수급권유지 ○ 적정 수준이 보장되는 수급액으로 지원 - 기초연금 인상 및 저소득층 추가 지급, 생계급여 산정시 기초연금 전액공제 -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장애연금 확대, 외국인도 반환일시금 지급 ○ 국민연금 예상 보험료 수입의 50%, 기초연금의 70% 이상 국고 투입 - 사업장 가입 지원,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 지원 ② 건강보험으로 상병수당, 간병비 지원 ○ 직장가입 사각지대 해소 -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을 모두 직장가입으로 포괄하는 근거 조항 신설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의무, 불이행시 제재 규정 마련 - 피부양자 자격범위에 사실혼 배우자, 생활동반자 관계 포함 ○ 상병수당 실시 - 가입자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지급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외 - 사업장에서 상병휴가를 쓸 수 있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유급 상병휴가 기간 종료 후부터 지급 - 직장가입자는 평균임금(보수월액)의 60%,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의 60% 지급 - 위 금액이 최저임금 이하면 최저임금의 80% 지급 ○ 돌봄지원 제공 : 미성년 자녀, 장애인, 중증환자, 노인 등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돌봄지원제공, 돌봄서비스 또는 돌봄대체수당 지급 ○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추가: 요양급여에 간병비 항목 추가 ③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보험 ○ 사각지대 해소 : 노무제공자, 예술인등 자영업자도 동등 보장 ○ 구직급여 수급자 확대 - 일반 근로자, 36개월 동안 120일 보험료 입입으로 요건 완화 - 초단시간 노동자,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비례적 보장 취지에 맞게 조정 - 자영업은 기준기간만 현재 24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 ○ 가족돌봄휴직 등 급여 신설 ○ 이직과 충전을 보장하는 신설 - 부분실업급여 도입, 자발적 이직에 대한 실업급여(이직준비급여) 허용, 사용빈도 제한- 청년 이직준비급여 보장(수급기간 연장, 횟수제한 없는 이직준비급여) - 재충전 급여 신설(8년마다 90일씩, 기초일액 90% 고용보험에서 지급) -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 발생시, 소득지원급여 지급 ④ 일하는 모든 사람 적용받는 산재보험 ○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 산재보험 포괄 : 직종 구별없이 적용대상으로 포함 - 피보험자격에 관한 확인청구절차와 불이행시 제재규정 마련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부담 제외, 휴업급여 최저임금액만큼 보장 ○ 적용제외 대상은 없애고 적용대상은 확대 - 가구내 고용 제외 조항의 삭제, 농어업, 산림업 등 개인 고용 5인 미만 사업자 제외 규정 삭제, 사업주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당연 가입대상으로, 자원봉사자 특례조항 신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 중 재혼 또는 사실혼의 경우도 포함 ○ 요양 후에도 온전히 일터에 복귀 ○ 이행기간 -임기시작시부터 단계별 추진
6	[보건복지, 노동, 교육]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국가책임제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돌봄국가책임제 시행 ○ 이행방법 ①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규정 -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의무 규정 - 돌볼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돌봄휴가 보장 - 가정 내 돌봄책임 분담을 유도하며 돌봄차별 금지 - 돌봄민주주의 실현 ② 돌봄자지원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을 할 권리에 대한 인정과 지원체계마련 - 돌봄자(공식, 비공식)를 구분하여 상황에 맞는 경제적· 정서적 지원체계 마련 - 돌봄수요자 지원 및 권리 : 어르신 이동지원 확대, 치매가족지원센터 확대 등 - 돌봄노동자 지원 및 권리 : 돌봄노동 적정임금 보장 규정, 돌봄노동의 경력 인정, 최소 근로시간 보장, 유급휴가와 퇴직급여 보장, 야간근로 제한과 휴게시간 보장, 노정교섭 법제화, 업무상 재해 및 인권보호 - 비공식돌봄자 지원 및 권리 : 비공돌봄자수당 현금 지급 및 비공식돌봄자 연금. 휴가지원 ③ 생애주기 맞춤형 지역통합돌봄 ㉠ 전국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 건립 -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 법률 개정 : 중진료권별 지방의료원 설립 의무화 - 대통령령 개정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공공병원 추가 - 광역·기초 공공병원 설립·운영 조례 제정 - 광역 시·도별 공공요양병원, 공공재활병원, 공공어린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건립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으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전국의 시군구에 한 개 이상씩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산모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 -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상담과 준비 -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전문인력 및 감염예방 교육 강화 - 젠더관점을 가진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별위원회 설치 ㉢ 국공립보육시설 50%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 국공립보육시설 단계적으로 50%까지 확충, 신축 및 지역 유휴 시설 활용, 지역별 편차 해소 위해 신축시 지원되는 비율을 차등 지원 - 보육교사 처우 개선 ㉣ 온종일 돌봄체계 확대로 초등돌봄사각지대해소 -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와 열악한 아동복지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편성, 아침돌봄, 방과후돌봄, 저녁돌봄, 방학 중 전일제 돌봄체계 구축,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 아동수당 만18세까지 확대 및 월 30만원으로 증액 ㉥ 20~40대 1인가구 맞춤형 돌봄 체계 - 사회보장체계 개선으로 1인 가구 사회보장제도 강화 - 긴급호출서비스 확대: 긴급상황(안전, 건강위기) 시 호출기 누름으로 주민센터와 연결 경찰, 구급대 동시 출동 - 주거지 중심 공동생활 서비스 확대 : 지역주치의제도 도입으로 주거지 가정의학과 연계 육체뿐 아니라 정신건강 수시로 상담, 주민센터와 연계 함께 쓰는 부엌, 반찬 나눔, 공동세탁소 등 1인 가구 공유 서비스 활성화 ㉦ 사회서비스원직영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확충 - 사회서비스원 직영 노인, 장애인, 아동 돌봄시설을 전 시설 대비 30% 확충 - 민간위탁 종료 시설 우선적으로 직영 전환 ㉧ 노인돌봄체계 강화 - 생계급여 수급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 - 수요자 기준 30%의 공공요양시설 설치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충 - 요양 돌봄 서비스, 일상 생활지원 서비스, 거주지원 서비스 확충 - 지역사회 거주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 장제비 지원과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공상조회 설립 ○ 이행기간 임기시작시 상반기
7	[행정자치 건설교통 보건복지]
	집 걱정 없는 나라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주거 불안 해결 ○ 이행방법 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하고 건설원가아파트와 장기공공임대 100% -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택지의 50% 이상을 민간에 매각.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으로 원천적으로 토건세력과 부동산투기카르텔 근절 ○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만원주택' 공급 : 보증금 0원, 월 임대료 1만원 공공임대 ○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공급 : 보증금 및 임대료 시세 30% 수준 공공임대 ○ 신혼부부 특화 공공자가 공급 : 토지는 공공소유 건물만 분양하는 20평 1억원대 건설원가 아파트 ○ 첫아이 가족주택 공급: 첫 아이부터 24평형 공공임대 제공, 생활동반자에게도 공급 ○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비율 지정(20%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보 의무화) - 서울, 경기도, 광역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함 - 미분양 아파트 및 전세사기 주택 국가매입 후 공공임대로 제공 ② 완전한 민간임대주택 세입자 보호 3법 ○ 공정임대료 제도(최초 공정임대료 산정, 매년 도시별 인상률 상한제 실시) - 직접 거주하지 않는 모든 임대용 주택에 대해 등록과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제도처럼 전월세 가격도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산정하고, 건물주가 마음대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함. - 지역별 공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임대료를 결정 고시함. ○ 전월세 평생계약갱신청구권제 ○ 모든 주거용 건물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 모든 임대주택은 (재)계약시 해당기간 전월세 인상률 범위내에서만 전월세 가격을 정하도록 함. - 임대료 인상률은 전월세가격, 물가인상률, 소득증가 등 지역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임대료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함(시도 의회에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③ 주택거래허가제_다주택자 주택취득제한 ○ 주택거래허가제 - 주택거래허가제를 통해 다주택자 주택 취득제한, 공공기관 주택선매권 행사 - 갭투기 금지 ; 주택구입자금중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비중 50% 이상인 경우 거래 제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화, 토지취득자금 조달.이용계획 신고 ○ 다주택자 주택취득제한 - 주택거래허가제를 통해 수도권과 대도시 주택에 한해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취득 제한 - 1가구 1주택인 경우 이사, 세대분리를 위한 증여 목적으로 신규주택 취득은 주택거래허가제를 통해 구입 ○ 다주택자, 미성년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다주택자 담보대출 금지 특별법 제정 ○ 다주택가구 조세감면 제도 전면 폐지 - 모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정비 ○ 이행기간 임기시작시 ~ ○ 재원조달방안 - 토지임대부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대료 받음. 이 경우 임대료 책정은 이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의 '해당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은행의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할 금액'을 준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출 - 신도시는 공영개발로 상업용지, 업무용지만 일부를 매각한 후 조성 비용을 조달하되, 주거용지는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과 국가가 참여하는 방식.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되 건물만 분양(토지임대부 건설원가아파트)하거나 건물도 임대(장기공공임대), 즉 '건설원가아파트+장기공공임대=100%공공주택'공급 - 필요한 부지 연 100만 평, 2010년 이후 LH공사가 매각한 공공택지 총1,270만평으로 연간 140만 평 수준.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으로 공공보유 토지에서 중심적으로 공급. - 현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 중에서 공공분양주택 및 민간분양 주택 용지와 부지가 확보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등을 전환하면 연간 10만호 공급 가능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정부의 재정지원, 및 금융지원제도 마련 - 장기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에 충족한 지자체나 공공임대주택 공가가 많은 지역에서는 의무비율을 완화할 수 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지역에서는 각종 재개발, 개건축사업 인허가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제도화함. - 지자체 등 공공기관 주택선매지역 지정을 통한 공공주택확보
8	[안전, 여성, 노동, 과학기술정보통신]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모든 국민의 인권, 평등권을 보호·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 ○ 이행방법 ① 성평등노동기본법으로 첫 노동에서 퇴직까지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 채용성차별 금지 ㉡ 배제없는 육아휴직제와 남성육아휴직할당제 도입 ㉢ 출산과 육아휴직 후 '바로복직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바로복직제'실현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 100인 이상 기업부터 '성평등지표'평가 시행, 기준 점수 미달 시 총급여액의 1% 벌금 징수 ②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및 여성폭력방지법 개정 ○ 젠더 기반 폭력(권력에 의해 신체적·성적·심리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에 대한 국가책임 원스탑 시스템 ○ 위계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가해자 분리 및 피해자 지원을 종합적으로·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 ○ 여성폭력방지법 개정 ○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 법률 개정 ○ 혐오표현방지법 제정 ○ n번방 방지법 개정 - 디지털성폭력 범죄 인식 교육의무화 및 디지털성폭력피해지원 체계 개선 - 사이버성폭력 산업화 문제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강화 ○ 그루밍 성범죄(성인) 신설 ③ 차별금지법, 평등법, 생활동반자법 제정 ○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서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동반자법 제정 : 민법.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가족'을 언급하고 있는 240여개 현행법 정비, 특정인 1명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을 '생활동반자'로 규정, 법률혼과 같은 관계로 인정하고 지원정책 대상에 포함, 주택지원 정책에서 법률혼과 같은 지위 부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가구당 지원기준 적용하여 지원 - 파트너 인증서 발급 : 동일한 주소지 내에서 거주하는 성인 2인의 결합 관계 대상, 주택, 의료 혜택 등에 활용, 성별 표기를 하지 않도록 해 아우팅으로부터 보호 ○ 성소수자 인권보장, 공공기관 인권교육 의무시행 강화, 민주유공자법, 노동허가제, 동물권·채식권 보장 등 ④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안 마련. ○ 생명안전기본법 등 안전 패키지 법안 제정 - 평상시 재난·참사를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구축 - 사회적 참사가 일어난 경우, 조사·진상규명 등 프로세스가 신속히 작동하는 안전체계 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 - 오염수 방류로 피헤가 예상되는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 ○ 산업안전청 설립 - 노동자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청 설립 추진 ○ 이행기간 임기시작 즉시
9	[노동]
	일과 삶의 균형, 임금삭감없는 주4일제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임금 삭감없고, 차별없는 주 4일제 전면적 도입 ○ 이행방법 ○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 - 노사정 동수로 노동시간 단축위원회(+산업별 위원회) 구성, 종합적 수립·집행 - 법정근로시간 주 32시간, 연장근로 5시간 제한, 연 1700시간 초과 금지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교대제, 야간노동 최소화 및 일자리 확대와 연결(100만 일자리 창출) -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 폐지 ○ 포괄임금제 폐지, 특별연장 근로 인가 규제 ○ 5인 미만, 민간 중소기업에 임금보전 지원 - 300대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하는 등 재원 마련 - 근로시간 단축이 절박한 5인 미만 사업장 및 민간 중소기업에 임금보전을 지원하여 임금 삭감없는 주4일제 우선 도입 ○ 5시 퇴근법으로 점심시간, 휴게시간 유급화 ○ 내일배움카드(500만원) + 내일휴식카드(500만원) 지급 - 내일배움카드 : 직업 훈련 간 연계, 계좌 발급 후 5년간 500만원까지 사용 가능 - 내일휴식카드 : 문화 예술 여행 간 연계, 계좌 발급 후 5년간 500만원까지 사용 가능 ○ 이행기간 임기시작시 ~
10	[행정자치, 재정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심장정책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내 순환경제 구축 ○ 이행방법 ①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공은행 설립 - 지자체금고 역할을 기반으로 지역 내 신용창출을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에 주력하고, 사회적기업 등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재투자 확대 - 제2~3의 금융중심지인 부산과 전북에서부터 지역공공은행 설립 추진 ※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이후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공공은행 설치 및 운영 ② 지역재투자법 신설로 지역내 순환경제 구축 - 지역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 지역 저소득층 및 소기업 대출수요 적극 대응하도록 의무화한 지역재투자법 제정 -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은 개별 금융기관의 지역내 대출, 투자, 금융서비스 정도 평가반영하여 국내지점 설치, 본점, 지점 이전 합병 통합 인허가 기준제시 ③ 재생에너지 '지역공영화' 촉진법 -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방향이 이용,보급의 촉진에서 공동체, 생태계 공존의 방향으로 공영화 원칙 수립.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함을 목적으로 분명히 한다. - 재생에너지 '지역공영화'실현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기본법 마련. ○ 이행기간 임기시작 상반기

2.1.10. 조국혁신당

#	분야 및 정책
1	[정치]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선균법 제정 · 인권보호 수사준칙, 형사사건 공보 규정 등 관련 훈령을 입법으로 격상 ·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 확대로 국가권력의 과도한 인권침해 견제ㆍ감시 - 공수처 실질화 및 특정 수사를 전담하는 전문수사청 설치 · 공수처의 기능, 역할 등을 제한한 공수처법 개정 추진 ·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경제범죄수사청 등 설치 - 검사장 직선제 도입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 강화 · 검찰의 중앙집권적 피라미드 권력 구조 해체 · 검찰권의 분권화 및 개혁 경쟁구조 마련 · 기소 여부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의한 통제 제도 도입 · 검사 탄핵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당내 상설조직 신설 ○ 이행기간 - 수사기소권 분리 및 전문수사청 도입: 2024년부터~2026년까지 단계적 추진 - 이선균법 제정: 2024년 발의 및 입법 추진 - 공수처 실질화, 전문수사청 설치, 검사장직선제 도입: 2026년까지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 지출 구조 조정과 부자 감세 철회 등 세입 확대 통해 마련
2	[정치]
	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7공화국 헌법 개정 - 독재회귀 방지,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 계승, 정치교체,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 평화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 -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 이행방법 -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민의가 최대로 반영되는 국가권력구조 개편 · 국민주권과 민주적 참여,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전문에 명시 · 직접민주적 권리(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저항권 명시 · 검찰권 축소와 사법권에 대한 통제 강화, 사법의 민주화 명시 ·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축소 명시 ·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조 및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국회 권한 강화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 환경파괴 방지 및 기후위기 극복을 국가적 핵심과제로 부각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가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전문에 명시 ·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환적 노력을 헌법적 책무로 명시 ·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의 노력을 강조 -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선진복지국가, "사회권 공화국" 건설을 국가적 목표로 강조 ·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외에도 생명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소비자권리 등을 명시하여 사회권이 폭넓게 보장되는 헌법 근거 마련 · 사회권 보장, 사회복지 및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명시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개원 직후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신설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공약은 아니나, 정부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부수적인 재정 조달
3	[환경]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샵 시스템 구축 · 관련 기술 개발에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매칭펀드 확대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는 정부 부처 조직 ·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 기후관계장관회의 신설, 효율적 안건 협의를 위한 실무조정회의 조직 ·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와의 역할 조정 합리화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재생에너지정책 예산 합리적 조정 - 탄소세 등 도입을 통한 외부 재원 조달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 비과세 조정 등에 따른 세입확대 전략을 통한 재정 마련
4	[보건복지]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 · 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 여성·청년세대 고용, 주거, 양육, 부양 부담 감소를 통한 육아친화사회 구축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 이행방법: -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 · 부처별 저출생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저출생대응 예산 도입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서비스 제공과 평등한 생애 출발 지원 · 국공립보육·교육시설 확충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확대 · 긴급 육아공백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바우처 보편 지급과 시간제보육 확대 · 육아취약가구 특별지원을 통한 모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 보장 - 여성·청년세대의 삶과 육아를 지원하는 육아친화사회 구축 · 공공부문-민간기업의 청년 일자리 제공과 육아기 여성경력단절 대책 수립 · 남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와 유연근무 등 워라밸 직장문화 확산 · 모든 신혼부부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제공 또는 주거마련 지원 ·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지원과 육아공동체 활성화 지원 · 가족돌봄 등 부양 부담 청년들의 생애주기 이행 지원 - 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보장 시스템 구축 · 공공 주야간보호센터 설치, 기존 어르신·장애인 돌봄기관 서비스 질 획기적 향상 ·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행정전산시스템 구축 및 공동주거모델 연구 ·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노케어 기반 통합돌봄모델 입법 · 간병비 건강보험 편입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젠더폭력 근절 · 30여년째 OECD 1위인 성별임금격차 및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입법 · 젠더폭력 피해자 중심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활성화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저출생·돌봄 예산 합리적 조정 및 지출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5	[교육]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포용성, 다양성, 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 -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 이행방법 -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 제고 · 일반고,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특화 및 지원 강화 ·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등 사회통합형 입학전형 추진 · 학급 규모 중심의 교사 배치가 아닌 교육과정 실행수준에 적합한 교사 배치로 전환 · 특성화고 '직업교육 르네상스'를 통해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인재 육성 - '사회배려선발', '지역균형선발' 가치를 반영한 대입전형 설계 · 학교 내신만으로 평가받는 대학 입시 전형 확대 · 의대, 로스쿨의 경우 사회배려선발과 지역균형선발 비율 최소 30%로 확대 · 대기업 및 로스쿨 적성검사에 대한 합리적 개선 - 돌봄전담기구신설 및 지역·마을 돌봄 기능 강화 · 국가돌봄청 신설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나뉜 돌봄 제도 일원화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협력을 통한 학교 내 돌봄기능 강화 · 놀이, 휴식, 안전, 학습, 체험이 있는 양질의 돌봄체계 구축 · 지역 맞춤형 다양한 돌봄 모델 운영(학교운영형, 지역거점형, 사회적경제형, 시민단체위탁형, 마을교육공동체형, 공동육아형 등) · 학교 돌봄과 마을돌봄을 통한 진로, 학습멘토, 개별 과외 등 지원 -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 개발, 관리, 적용 · 사회이동성 관련 데이터 생성, 현황 모니터링, 정책기획 및 관리 · 대학 및 주요공공기관의 계층이동성 지수 및 지표 항목을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사회적 책무성 강화 ·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기초로 제도 개혁 추진에 필요한 정부 조직 신설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개원 직후 당내 '한국형계층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 조직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 비과세 조정 등에 따른 세입확대 전략을 통한 재정 마련
6	[과학기술]
	과학기술정책의 과감한 개혁으로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완성하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초과학 연구 체계 확보 -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 이행방법 - 국가 R&D 예산의 연동 비율 체계화 ·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감된 국가 R&D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복원 및 획기적 증액 ·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하기 위한 순차적 증액 · 정부 예산의 0.65% 이상을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단계적 배정 - 국가 R&D 거버넌스 정립 · 과학기술자가 직접 참여·논의하는 과학기술혁신 조직 신설 · 국가 R&D 관리체계 혁신적 정비 -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임명 · 정보·기술 관리를 주관하는 정부 차원의 최고정보관리책임 조직 신설 추진 · 정부, 지자체, 공공, 민간 IT서비스의 정보 관리 및 책임 역할 배분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 R&D 예산의 최근 5년간 집행 및 불용 현황 분석을 통한 재원현황 분석
7	[행정자치]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투자 할당을 통한 지방투자 예산 대폭 확대 - 공공기관 이전 논의 및 4대 메가시티 전략 공론화 추진 ·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이전과 메가시티 추진을 논의하는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거버넌스' 구축 ·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논의하는 '시민공론위원회' 구성 · 공공기관 이전 논의와 메가시티 공론에 대한 시민 공개 시스템 및 시민 의견 개진 플랫폼 구축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획기적 확대와 및 합리적 개선 · 2009년 이후 GDP와 통합재정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의 전환기적 확대 추진 · 균형발전펀드 조성과 획기적 투자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 육성 본격화 ·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재원 배분 정보 공개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정부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8	[경제]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 ·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기반 창업의 발굴 및 육성 · 혁신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확대 및 운영 효율화 · 중소기업과 자영업 대상 정부 지원금 및 융자 확대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프로그램 대폭 확대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계층별 다양한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민생경제의 안정적인 회복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및 안정화 · 노동시장 안정화 및 강력한 청년일자리 촉진 사업 추진 ·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 등 사회 안전망 확대 ○ 이행기간 - 산업구조와 에너지체계 전환: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중소기업 지원 및 민생경제 회복: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9	[재정]
	기획재정부 개혁으로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을 통해 정책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 각 부처 예산자율성과 국회의 예산편성 심의권 강화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 이행방법 - 예산처 독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 ·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강화한 예산처 신설 · 정책평가 전문성 강화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조직 신설 · 기획재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간 협력과 연계구조로 재편 - 각 부처 예산 편성 권한 확대 및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 기능 강화 · 각 부처의 예산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 · 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 증대 · 국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강화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구조 정착 · 중소기업 지원 세제와 누진세 강화 및 소득 재분배 정책 확대 · 저소득층 지원 정책 대폭 확대 · 예산 편성·집행 과정 정보 공개 및 시민참여 확대 제도 마련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능 분할은 부처간 기능과 역할 조정으로 비재정 정책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10	[통일외교]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여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열어가겠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목 표 - 협력과 연대에 기반으로 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 -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주도하는 외교·안보정책 구현 ○ 이행방법 - 외교질서 정상화를 통한 평화번영 토대 마련 ·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추진 ·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 역사문제 해결과 실질협력 도모를 통한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 ·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계승을 통한 외교다변화 복원 - 남북합의 사안에 대한 완전한 법제화 이행 및 남북 대화 창구 복원 · 4.27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합의 사안에 대한 국회 비준 · 남북직통전화 복원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건 - 한반도 단일경제권 형성을 통한 경제공동체 본격 구성 · 동해북부선, 동해중부선, 동해남부선 연결 · 남북 보건의료협력,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한반도 산림 생태계 복원 등 남북협력 확대 -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남북간 외교관계 수립 · 남북기본조약 체결 · 남북 외교관계를 뒷받침하는 '대표부', '협력부' 형태의 서울·평양 동시 설치 · 기존 통일부의 역할 및 기능 확대개편 -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반환 공론화 ·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및 평가 이행을 통한 환수연도 구체화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2.2. 원외정당

원외정당들 중 선관위에 정당정책을 미제출한 정당은 아래와 같다. 단 일부 정당은 원내정당 범위에 있거나 선거연합체로 합류[1]한 경우도 있다.

정책목록 카테고리가 [정치 경제 사회] 로만 지정되어 있다.

1. 국무총리를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국회의원의 200여 가지나 되는 특권 전부를 폐지한다.
2.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정당공천을 폐지한다.
3. 서민생활보장 및 식료품 가공을 위법한 범죄자 엄벌에 처한다.
4. 75세 어르신들에게 월150만원 포상을 지급한다.
5. 농,어민 가구당 월 5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6.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에게 월급여 300만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
7. 사기범죄 연루자를 원천 봉쇄 하기위해 전화번호가입 명의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한다.
8. 부정부패 공직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공직퇴출을 가하며 정치인의 재판절차를 초고속으로 추진한다.
9.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기본적 도덕의식과 인성교육을 의무화 한다,
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세금으로 지방 또는 국가정책을 정할시 반듯이 시민사회단체 또는 여,야. 및 군소정당의 대표자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공청회를 열도록 의무화 한다.

2.2.2.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1. [정치] 정치혁명
2. [종교] 종교혁명
3. [경제] 과학 기술의 첨단화,세계화 등
4. [사회] 국민건강,영토권확장,국토개발,복지대책
5. [문화, 예술, 교육, 언론] 한민족의 정신문화 계승과 강국 육성
6. [안보] 국가 안보의 실질적인 선진화
7. [윤리]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8. [외교] 외교 안보 및 세계화
9. [근로] 소득평균화와 근로(서민)정책
10. [통일] 국민단합과 세계주도

2.2.3. 반공정당코리아

1. [행정, 사법, 검경, 국방, 감사] 멈춰버린 대한민국 규제 조폭 악법 대개혁으로 다시 뛰는 성장동력을 준비하자
2. [국방, 안전, 외교, 통상, 분야] 대한민국 힘, 세계의 힘의 원천, 반공, 문화문명경제를 준비하자.
3. [경제, 일자리, 노사, 세금, 금융] 대한민국경제주식회사 설립으로, 세금으로 투자한 국민에게, 매년 주식배당금을 지급하겠습니다.
4. [입법, 대통령, 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탄핵규정 명문화, 면책규정명문화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으로부터 독립 국회, 통일헌법제정위원회가동
5. [보건복지] 인건비로, 사회복지단체로 줄줄 새는 복지재정, 국민께 직접지출하고, 결혼하는 젊은이에게 공무원, 공공단체직원으로 우선 채용 및 각종 복지를 제공겠습니다.
6. [보건의료] 의료 조직을 대개혁 하자 / 병원만 돈벌어주는 의료제정, 다시 원상 복구 시키겠습니다.
7. [재경, 세무, 행정자치] 세계경제위기대응센터설치, 세계적 기업인 면책조항 도입, 조폭정당 기업탈취범 특별법제정하겠습니다.
8. [교육] 모든 교육, 단계적 교육제도 철폐, 국민 누구나 초중고대학을 자유롭게 입학할 수 있는 개방교육제를 신설하겠습니다.
9. [특수사회, 시민, 정당, 중앙정부지방행정청설립, 지방행정개혁] 공산화, 조폭이 된 공무원노조 조직, 공무원 탄핵조항 삭제, 징계 해고 규정 완하로 공공조직 대변혁을 시키겠습니다.
10. [국가연구대통령실] 대한민국만년역사위원회,대한민국미래문명위원회, 대한민국악법철폐위원회,대한민국 반공, 문화문명경제위원회 설치

2.2.4. 가자환경당

정당명에서 보듯 [환경] 카테고리로만 지정되어 있다.
1. 탈이념·친환경·친경제 온-오프라인 캠페인 정책연대정당으로 한국정당사의 새지평
2. 비닐플라스틱 쓰레기 100% '재활용'
3. 무본드 무라벨 페트병 100% 재활용
4. 전국의 235개 120만톤 쓰레기산 100% 제거
5. 수돗물 음용율 현 5%에서 50%로 제고(OECD 수준)
6. 과대포장 OUT - 무포장 OK
7. 미세먼지 OUT - 기후변화 대응
8. 바다살리기 - 아시아 및 태평양 연대를 통한 해양쓰레기 대청소
9. 감염병 질환 예방 및 치료의 고도화
10. 가자환경당 각지역 환경공약

2.2.5. 공화당

1. [노동] 최저임금 제도 개혁
2. [재정경제]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
3. [노동] 고용할당제 폐지
4. [교육] 중고등 학력검정제도 보편화
5. [행정자치] 광역지자체 개편 및 지방세 비율 확대
6. [국방] 안보·방첩역량 강화(007法)
7. [보건복지] 싱가폴식 임대주택제도 도입
8. [통일외교통상] 대북전단금지법 철폐
9. [통일외교통상] 북한인권재단 정상화 및 진흥
10. [행정자치] 국민의 4대 의무에 준하는 국적 취득기준 설립

2.2.6. 국가혁명당

1. [재정경제] ◆긴급생계지원금 1억 지급 및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2. [보건복지/행정자치] ◆결혼하는 부부에게 3억원 지급 ◆출산수당 5천만원 ◆전업주부수당 매월 100만원 지급 ◆연애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여성가족부 폐지, 결혼부 신설
3. [정치]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지자체 의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도 폐지
4. [국방] ◆징병제를 폐지 후 모병제로 전환 ◆기존 사병월급 매월 200만원으로 상향 지급 ◆월남·6.25참전 용사 및 파독(광부,간호사)각 5억원 일시불 지급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5. [교육] ◆중·고등 전공 1과목만 시험 그 총점으로 대학 진학
6. [행정자치/산업자원] ◆청년취업 국가책임제 실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월 100만원 지급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 창업 시 무이자·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3억원 융자 지원 ◆통일부 폐지 후 취업부 신설
7. [재정경제] ◆양도소득세,상속세,부동산·자동차 보유세 폐지 ◆증권거래세, 갑근세 폐지 ◆김영란법 및 금융실명제법 등 잘못된 악법 폐지 ◆국민연금 페지 ◆건강·고용보험료 중산층 이하 면제
8. [건설교통] ◆용산 미군기지와 성남 서울공항 부지에 100만호의 신혼부부 주택건설 무상 공급
9. [보건복지] ◆반려동물 무료진료카드, 안경무료카드, 청소년안심식사카드 무료 제공
10. [건설교통] ◆한반도 외곽 순환도로,수도권 순환 고속전철 건설 ◆BV벨트인(부산-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원산시 50년 임대 개발,연해주 코리아 자치주 건설

2.2.7. 국민주권당

1. [정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
2. [정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치테러 특검
3. [국방, 통일외교통상] 한반도 전쟁 방지 입법
4. [정치] 제2반민특위로 검찰·언론독재 청산
5. [재정경제, 보건복지, 건설교통] 기본소득, 기본주택 실시
6. [교육] 국공립대 통합 및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실시
7. [재정경제, 보건복지, 건설교통] 노인·영유아·아동·고아·장애인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돌봄제 추진
8. [노동] 최저임금 1만 2천원에 국가보조 4천원으로, 소상공인과 알바 노동자의 상생
9. [국방, 통일외교통상] 군사작전권 즉시 환수, 전쟁 완전 종식
10. [정치] 소속 의원 월급 300만원 등 기득권화 방지

2.2.8. 노동당

1. [정치] 시민권력 강화-전면 정치개혁으로 노동자-시민 중심 정치 실현
2. [경제] 국가투자은행 설립으로 민주·생태·돌봄 중심 공공경제 실현
3. [환경] 기후정의법 제정으로 기후정의 실현
4. [보건/복지] 읍면동 공공통합돌봄센터 설립으로 국가책임 돌봄사회 실현
5. [보건/복지] 공공 복지체계로 기본권 보장
6. [노동/안전] 노동·고용정책 대전환으로 노동권-일자리-생활임금-생명안전권 보장
7. [여성] 여성 차별과 폭력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8. [기타(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평등사회 실현
9. [행정/자치] 지역격차 해소-지방자치 강화
10. [통일/외교] 한반도평화협정 채결-한반도 비핵지대화

2.2.9. 노인복지당

1. [정치분야]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계승
2. [고용복지분야] 노인들의 노후가 행복한 세상
3. [보건복지분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세상
4. [과기부, 한국지능정보진흥원] 스마트 경로당 활성화
5. [보건복지분야]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
6. [국토복지분야] 노인들의 주거가 안정된 세상
7. [보건복지분야] 노령연금 지급 및 경로당 회장 업무추진비 현실화
8. [보건복지, 교육, 건설교통분야] 저출산 해소 및 행복한 주택, 유아, 교육정책
9. [교육, 국방, 건설교통분야] 청년이 마음껏 꿈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나라 건설
10. [건설교통분야] 노인에게 필요한 정책 정책분야 재정경제

2.2.10. 대한국민당

1. [국방] 육해공우주사이버 국가안보체제 강화
2. [행정자치] 국가정체성 및 공직기강 확립
3. [보건복지] 전국민평생연금복지제도 실시
4. [국제] 한반도 유엔 제5본부 설립
5. [과학기술정보통신] KBS 혁신으로 세계공영방송시스템 전환
6. [기타(국내보훈)] 8백만징용피해자 국가유공자등록
7. [기타(해외보훈)] 유엔군 참전용사 보훈사업 강화
8. [통 일 외 교 통상] 한미일동맹체제 강화
9. [교육] 대한민국만년역사대관 편찬
10. [정치] 22대 땀흘려 일하는국회만들기 국민공감운동

2.2.11. 대한민국당

1. [복지, 건강, 의료] 대한민국당은 150세 건강장수장생의 새시대를 열고 돈걱정 하지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수있는 복지대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 [문화,예술,체육] 대한민국당은 세계인류 지구촌 대축제를 문화, 예술, 체육, 음식 올림픽으로 주최하여 우리나라를 세계중심국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3. [교육] 대한민국당은 신인류창조의 최첨단 교육시스템으로 행복한 학교(happy school)를 만들고 부모조상 유통역사교육부터 행복한 사후 교육까지 평생교육 첨단대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4. [홍익금융, 조세] 대한민국당은 악덕금융을 홍익금융화하여 세계경제를 살려나가는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5. [종교,국교] 대한민국당은 부모님 존영모심 운동을 통하여 경천 숭조 애인의 효문화를 이룩하고 종교문화가 아름답게 상생되는 나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6. [통일, 외교, 국방] 대한민국당은 심정교류를 통한 평화화합통일과 함께 DMZ를 세계평화교육장화하고 유엔본부 및 각국 박물관유치로 전쟁종식 세계평화의 지구촌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7. [국토교통, 산업, 경제,] 대한민국당은 만주, 간도, 연해주 고토 회복과 유라시아 횡단철도망 및 AI인공지능 로봇자동화시스템으로 노동없는 행복한 4차산업의 첨단국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8. [언론, 사회, 환경] 대한민국당은 신문고 암행감찰제도를 도입하여 엄격하게 실행하고 세계네트워크 총본부 설립으로 다단계 피해자를 구제하며 무한에너지 실용화로 깨끗한 지구환경을 만들고 자연치유 신물질로 전염병없는 나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9. [사법, 정치, 외교] 대한민국당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적폐청산을 시작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 영역에 혁신적인 정책으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0. [4차산업경제, 재외동포] 대한민국당은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국가유공자님들과 유족님들께 충분한 위로금을 드릴것이며 국민보호 제도를 도입하여 마음놓고 국ㆍ내 외활동을 하는 국민보호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2.12. 미래당

1. [보건복지] 국가발전에서 국민행복으로(1): 일과 삶의 균형과 국민정신건강 보장
2. [보건복지] 국가발전에서 국민행복으로(2): 공동체 돌봄과 사회적 포용 증대
3. [재정경제] 성장경제에서 균형경제로(1):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전략과 재분배
4. [재정경제] 성장경제에서 균형경제로(2): 디지털·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경제
5. [정치] 승자독식정치에서 합의민주주의로(1): 국민주권 개헌과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
6. [정치] 승자독식정치에서 합의민주주의로(2): 정치개혁과 디지털 민주주의 확대
7. [통일외교통상] 전쟁체제에서 평화체제로(1): 전쟁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 [통일외교통상] 전쟁체제에서 평화체제로(2): 한반도에서 시작하는 세계 평화
9. [환경]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1):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 인프라 확대
10. [환경]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2): 재생에너지 기반 순환경제로의 전환

2.2.13. 새누리당

1. [정치]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을 없애자!
2. [행정자치] 지방자치제를 중앙집권제로 바꾸자!
3. [정치] 국회의원제도를 변경하자!
4. [교육]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함부로 바꾸지마라!
5. [경제] 자유시장 경제정책를 함부로 건들지마라!
6. [정치] 선심성 정책을 만들지 마라! 우리의 아들, 딸이 짊어질 빚이 된다.
7. [예체능] 축구협회를 특검하라
8. [국방] 민주화라 말하는 5.18을 정확히 조사하라!
9. [정치] 박근혜대통령님을 청와대로 복귀
10. [보건, 외교 전정권의 행정자치] 문재인의 정부의 실패한 정책의 배경과 결정과정을 조사하라!

2.2.14. 새진보연합

1.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자원·환경] 재생에너지 전환과 '햇빛바람연금'
2.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자원·재정경제] 디지털 산업 혁신
3. [재정경제·보건복지] 다양한 기본소득으로 소득 안정성 강화
4. [보건복지·재정경제] 필수 사회서비스 부담 완화와 공공성 강화
5. [보건복지·재정경제] 가계부채 축소와 금융소외 해소
6. [노동·안전] 보편적 노동권과 인권의 보장
7. [여성·보건복지] 성평등·돌봄사회 실현
8. [정치·사법윤리]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
9. [통일외교통상] 한반도 평화와 균형·실리 외교
10. [정치·사법윤리] 헌법 개정

2.2.15. 여성의당

1. [안전] 여성혐오범죄 근절! 성범죄자는 잘리는 나라
2. [노동] 임금차별, 채용차별, 승진차별 3대 차별 철폐! 여자 못 거르는 나라
3. [건설교통] 여성 1인 가구도 내집 마련! 여자도 사람답게 사는 나라
4.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관광] 악성 여혐 유튜버 수익 몰수! 여성혐오로 돈 못 버는 나라
5. [사법윤리, 기타] 가족 중심의 여성이 아닌 여성 중심의 가족으로
6. [교육] 딸들도 안심하고 학교 다니는 나라
7. [여성] 유사 성매매 산업 박멸! 여자 파는 전단지 없는 나라
8. [정치] 여남동수제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9. [보건복지] 내 몸에 남의 동의 필요 없는 나라
10. [행정자치] 여성가족부 위상 강화, 성범죄자는 나랏일 못하는 나라

2.2.16. 우리공화당

1. [보건복지] 노인연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2. [보건복지] 태어나서 19세까지 월 50만원 지급(총 1억2000만원)
3. [청년] 청년 세대용 '반값아파트' 100만호 건립
4. [지방자치] 혁신적 국토균형발전정책 추진, 4+3메가시티 추진,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실현
5. [교육] 교육제도 혁신
6. [정치] 선거제도 개혁 및 사이버테러 적극대응
7. [국방] 첨단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한미동맹의 기술동맹으로의 업그레이드
8. [보건복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9. [산업자원] K-방산·우주항공, 뷰티·의료관광 등 10대 산업 육성
10. [노동, 교육] 민노총·전교조 해체를 통한 청년세대의 기회균등 확대 및 일자리 창출

2.2.17. 케이정치혁신연합당

1. [정치] 디지털 민주주의를 통한 대중주도 사회 실현
2. [정치] 국민 참여 K-오디션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 조성
3. [노동]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차별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4. [통일외교통상] 상호이익이 되는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준비
5. [보건복지] 차별없이 모두가 신명나게 누리는 복지
6. [과학기술정보통신] IT·BT 세계일류국가 도약과 모두를 위한 과학
7. [환경] 기후보호와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
8. [교육] 민주시민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하는 정의로운 교육
9. [안보] 국제사회 균형외교와 강한 안보
10. [여성] 여성이 주역이 되는 평등한 시대

2.2.18. 통일한국당

1. [재정경제] 세계 5대 경제강국
2. [국방, 통일외교통상] 강력한 안보와 동북아 평화시대
3. [보건복지] 따뜻한 복지, 행복한 국민
4. [보건복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5. [정치] 공정과 정의, 희망의 나라
6. [사법윤리] 성숙한 법치주의와 상식이 존중받는 나라
7. [교육]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강국
8. [문화관광] 세계인의 문화를 창조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9. [통일외교통상]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국가
10. [통일외교통상] 통일한국을 위한 준비된 나라

2.2.19. 한국농어민당

1. [농림해양수산]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지키겠습니다.
2. [농림해양수산] 기후위기시대 식량주권을 지키겠습니다
3. [농림해양수산, 통일외교통상] 수입 농축수산물로부터 농어업을 지키겠습니다.
4. [농림해양수산] 농어업재해, 농어업산업재해 걱정없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5. [농림해양수산, 보건복지, 교육] 농어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겠습니다.
6. [농림해양수산, 환경, 문화관광, 산업자원] 농산어촌을 쾌적한 국민쉼터로 만들겠습니다.
7. [농림해양수산, 보건복지, 건설교통] 청년농어민이 살 수 있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8. [농림해양수산, 보건복지, 안전, 교육] 국민 밥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9. [농림해양수산, 보건복지, 노동, 여성] 성평등한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10. [정치, 행정자치] 농어민의 정치적대표성을 확대하겠습니다

2.2.20. 한류연합당

1. [행정자치, 재정경제, 농림해양수산] 국가 대변혁
2. [통일외교통상, 건설교통, 문화관광] 미래를 선도하는 한류
3. [정치, 행정자치, 사법윤리]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4. [사법윤리] 국가진단위원회 구성
5. [행정자치, 재정경제, 보건복지, 농림해양수산]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6. [국방, 안전, 통일외교통상] 튼튼한 안보, 실리외교
7. [보건복지, 여성] 요람에서 무덤까지, 희망을 주는 사회정책
8. [안전, 보건복지] 예방 시스템 구축
9. [교육, 보건복지] 새로운 100년,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세계시민 양성
10. [환경] 함께 사는 지구, 환경

2.2.21. 한반도미래당

1. [정치] 국가명제 3대원칙 세부강령
2. [재정경제] 유엔세계재활은행(UNWRB) 세계금융시스템도입
3. [보건복지] 국가무상복지 전환시대 구현
4. [통일외교통상] 국민과 소통하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TOP 10 정치 구현
5. [과학기술정보통신] 세계위성통신경제혁명
6. [농림해양수산] 배타적경제수역 200해리 확보
7. [건설교통] UNWRO유엔우주화성정착이주 스토리텔링단지
8. [문화관광] 세계문화국가건설 실현
9. [산업자원] 1백만청년일자리고용창출
10. [기타] 서해안(전라도권역통합)시대개막

2.2.22. 홍익당

1. [정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하겠습니다!
2. [사법윤리] 강력 범죄에는 강력 처벌로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3. [사법윤리]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미성년자의 범죄를 적극 예방하겠습니다!
4. [교육]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양심지능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5. [교육]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6. [과학기술정보통신] 인공지능(AI) 기술과 산업 분야 생태계를 확립하고 관련 산업·기술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7. [보건복지] 국민의 경제적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8. [문화관광] 한류 문화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한류를 활용한 관광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9. [통일외교통상]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10. [통일외교통상] 한국·일본·대만 및 아세안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거대 경제블록에 대항하는 대규모 경제시장을 형성하겠습니다!

[1] 통합, 연대 구분 무관

가락특권폐지당	가자!평화인권당	국민대통합당	국민통합연대
금융개혁당	기독당	기후민생당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내일로미래로	녹색당	대중민주당	대한상공인당
민중민주당	사회민주당	새로운선택	소나무당
신한반도당	열린민주당	자유민주당	자유의새벽당
중소자영업당	친박신당	태건당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한나라당	히시태그국민정책당

1. 정당별 정책

2. 10대 공약

2.1. 원내정당

2.2. 원외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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