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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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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조사에서 대규모 당선을 확인하고 환호하는 조국혁신당 지도부 |
2. 상세
2.1. 성과
종합적으로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비례대표 투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못지 않은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제3당으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의 통일국민당,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국민의당 이래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1] 특히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창당해 10석 이상의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한 것은 역대 선거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돌풍이다.[2]선거 내내 윤석열 정부 심판, 검찰독재 타파 등 하나의 이슈에만 집중한 정당이지만 이전 총선에서 꾸준히 비례의석을 차지해왔던 정의당 등 제3지대 정당의 비례대표 투표율을 거의 잠식하고, 심지어 더불어민주연합의 투표율까지 일부 뺏어오는 결과를 냈다. 비례대표 의석수 변화를 보면,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계 정당이 비례대표 47석 중 20석을 점유했지만, 22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합쳐 46석 중 26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결국 비례대표 부분을 놓고 보면 자연감소분 1석, 개혁신당이 차지한 2석을 제외하면 전통적으로 제3지대 정당으로 갔을 나머지 의석 6석을 모두 민주당계 정당이 탈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이는 이번 총선의 성격 자체가 정권심판론에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남았다.
다만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이기고 국민의미래도 이기는 결과가 나왔던 것과는 달리 출구조사와 실제 득표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보다는 비례를 많이 가져오지 못했고, 더불어민주연합과의 득표수를 합쳐도 비례의석 과반을 겨우 넘는 정도의 성과는 본래 예상되었던 30% 후반대 득표보다는 다소 낮은 정도의 성적인 것이 옥에 티이다. 다만 이것도 여론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얻은 의석이 저조해서 보이는 착시현상이지 기대에 비해 그렇게 부진한 성적은 아니다.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이른바 몰빵론 읍소전략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혁신당에 한참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이자 위기감에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사이에서 고민하던 일부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결집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당초 목표선으로 생각했던 단독으로 법안발의가 가능한 의원정수 10명을 무난히 확보하면서 외견상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하지 않고도 선명성을 드러내는 법안의 자체 발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검법안 발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보다 선명하게 각을 세우는 법안을 개원 초기부터 자체 제출하며 정국의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지위까지 올라서게 되었다.
2.2. 득표층 분석
더불어민주연합에 비해 호남 도시권 지역, 수도권 부촌 지역,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훨씬 많은 득표를 했고 부산 및 김해에서도 다소 많은 득표를 얻었다. 소득분위로 치면 주로 중산층이나 고소득층, 즉 비교적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선택받았다. 연령대로 보면 40~50대의 선택을 많이 받았는데, 이는 다른 연령 대비 비교적 고소득이고 검찰개혁 이슈에 관심이 많은 세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농촌 지역이나, 수도권 서민 주거 지역에서는 더 낮은 득표를 얻었다. 즉 소득분위로 치면 서민이나 저소득층, 연령대로 보면 20~30대 청년들은 검찰개혁이라는 어젠다와 상대적으로 공감대가 약하기 때문에 비교적 외면받았다.친문 지지층은 2021년 이후 이재명과 문재인 둘 다 지지하는 친문-친명, 이재명에 대해 비판적 지지를 보내는 친문-비명, 아예 이재명을 막기 위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뮨파(a.k.a. 혐명 또는 똥파리)로 크게 세 부류로 분화되었다.[3] 조국혁신당은 조국이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친문-친명 성향의 민주당에 충성스러운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막판 힘 실어주기로 친문-비명 성향의 유권자들까지 공략하며 결국 친문 지지층들을 완전히 흡수하는 데 성공하였다. # #
조국혁신당의 핵심 지지층도 과거 열린민주당과 정의당[4]에 표를 주던 교차투표층이라 舊 열린민주당처럼 민주당과 우호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5] 일단 그의 정치적 동지였던 문재인이 지속적으로 친명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과의 협치 가능성도 높고 대선 정국에 접어든 후에도 조속한 단일화를 통해 갈등의 여지를 차단할 가능성은 크다.
2.3. 의의와 과제
조국 대표가 당선됨에 따라 불체포특권을 얻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큰 의미는 없다는 평가가 많다.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해당하고 기소와 재판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체포와 구속 수사를 면하게 해주는 정도라서 생각만큼 강력하지는 않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하위호환 수준일 뿐이고 애초에 조국은 2심까지도 구속을 당한 적이 없다. 이제 3심만 남긴 상황이고, 3심 확정 유죄가 나오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면서 불체포특권도 사라진다. 조국 본인을 포함한 주변인들 모두 문재인 정부 기간이든 윤석열 정부 기간이든 단 한 번도 3심 통틀어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없다. 다만 조국이 구속되어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다음 순번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것이므로 얼마든지 막후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당장 확실한 건 현 정부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음가는 정적인 조국의 부활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마주하게 될 상황이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과거 조국이 윤석열을 만들었다면, 이번엔 윤석열이 조국을 만들었다"며 조국혁신당의 득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투표라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의 차기 목표는 교섭단체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하여 국회법 개정을 통해 현재 20석인 교섭단체 조건을 하향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원내 소수정당들과 연대하여 공동 교섭단체 구성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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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투표 정당별 비례대표 투표 정당(단위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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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후보 (→) |
더불어민주연합 | 국민의미래 | 녹색정의당 | 새로운미래 | 개혁신당 | 조국혁신당 |
| 더불어민주당 후보 | 49.1 | 2.9 | 2.4 | 1.7 | 2.8 | 39.2 |
| 국민의힘 후보 | 3.8 | 78.8 | 1.3 | 1.1 | 3.6 | 2.6 |
이번 총선의 핵심 전략인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투표) 전략이 잘 먹힌 것을 증명해준다.
[1]
다만 당시 국민의당은 범야권에 있긴 했지만 정작 범진보 진영의 최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호남지역 위주로 성공을 거뒀다. 이와 달리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만 출마했으며 민주당과 의제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민주당 2중대이다.
[2]
여태껏 총선을 앞두고 등장했던 신생 정당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냈던 정당은
정주영이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창당했던
통일국민당이었다. 국민당은 1992년 2월 창당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지역구 24석, 전국구 7석 등 31석의 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해 단숨에 원내 3당 자리에 올랐다. 아울러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25일 앞둔 상황에서 창당됐던
신한민주당도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지역구 50석, 전국구 17석 등 67석을 얻어
관제야당을 물리치고 일약 제1야당이 됐다.
[3]
뮨파의 대다수는
국민의힘과
새로운미래로 빠졌다.
[4]
그중에서는
참여계에 대한 우호도가 특히 높았다. 정의당내 여성주의•생태주의•환경주의 등 사회•문화적 진보를 표방하는 계파에 대해서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았던 편.
[5]
조국은 친민주당이긴 하지만 아직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적은 없다. 즉, 민주당 내부 분열로 탈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괜히 김어준의 유튜브에 나온 것이 아니다.
[6]
12석인 조국혁신당과 1석의 새로운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2석과 원 소속당으로 복귀할 3석(지역구 포함)의 진보당, 2석의 새진보연합까지 합치면 정확히 20석을 채울 수 있다. 개혁신당이 3석을 확보하긴 했으나, 두 당의 지향점과 지지 기반이 상당히 달라서 개혁신당과의 연대는 서로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