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위 사진 왼쪽부터 \ [[틀:깃발|]][[틀:깃발|]][[독일|]]의
앙겔라 메르켈[1], \ [[틀:깃발|]][[틀:깃발|]][[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2]. 아래 사진 왼쪽부터 \ [[틀:깃발|]][[틀:깃발|]][[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3]. \ [[틀:깃발|]][[틀:깃발|]][[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4]. |
[clearfix]
1. 개요
自 由 保 守 主 義 / Liberal conservatism자유보수주의는 자유주의에 강한 영향을 받은 보수주의 분파로, 경제적으로는 고전적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경제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지지하고, 사회적으로는 개인주의에 기반하여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법과 질서의 유지를 강조하며 법치주의를 통해 강력한 국가와 사회의 질서 및 안정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진보적 보수주의 이념을 의미한다.
2. 상세
| 자유주의적 패권 | 어퍼머티브 액션 | 소수자 권리 | 자유시장 | 양심의 자유 |
| 자유주의(국제관계학) |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 | 폐지주의 | 모병제 | 객관주의 |
| 민권 운동 | 세계화 | 부르주아 정당 | 현대자유주의 | 자결권 |
| 친선택 | 해방 신학 | 무기소지권 | 사회자유 보수주의 | 세속주의 |
| 시니스트리슴 | ||||
| 관련 단체 | ||||
| 자유주의 인터내셔널 | 자유지상당 국제동맹※ | 나우만 재단 |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 진보동맹※ |
|
주요 3대 이념의 분파 (
사회주의 · 자유주의 ·
보수주의) · 기타(
내셔널리즘 ·
생태주의 ·
포퓰리즘) 자유주의와 관련된 다른 틀 ( 사회민주주의 · 신자유주의 · 자유지상주의 · 진보주의) ※ 넓은 의미의 자유주의 단체; 각각 자유지상주의, 진보주의에 속한다. |
||||
자유보수주의와 보수자유주의의 차이점이라 한다면 자유보수주의의 경우 에드먼드 버크의 철학과 고전적 자유주의의 요소를 수용했다고 보고있으며, 보수자유주의의 경우 주로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철학을 계승했다고 보고있다.[5] (참고문헌) 하지만 자유보수주의 또한 에드먼드 버크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며, 두 이념 모두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이념적으로 유사한 편이다.
하지만 자유보수주의 정당과 보수자유주의 정당들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세부적인 정책의 지향성이나 지지층에서 꽤 차이가 나기도 한다.[6] 특히 자유보수주의/보수자유주의 정당들이 기독교 민주주의, 우파 자유지상주의, 우익대중주의 등 다른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서로 차이가 꽤나 두드러지기도 한다.
3. 성향
자유보수주의를 주창한 최초의 근대 정치인으론 에드먼드 버크가 거론되며, 실제 정치학계에서도 버크는 자유보수주의의 아버지로 본다.[7]자유보수주의는 중도우파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형태의 중도우파가 자유보수주의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8] 유럽에서 자유보수주의는 사회보수주의를 어느 정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9]
3.1. 경제
기본적으로 재정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지향하며, 자유방임은 거부하면서도 어느 정도 규제된 자유시장과 자유무역, 세계화를 지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질서자유주의를 비롯한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자유보수주의자들도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중도우파 ~ 우파 성향을 띈다.3.2. 사회
한국이나 중남미 등 일부 지역들에서는 자유보수주의를 경제적 자유주의 + 사회보수주의 정도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보통은 영국 보수당, 캐나다 보수당, 호주 자유당, 뉴질랜드 국민당, 독일 기민련 같은 정당을 의미하며 경제적 자유주의 + 사회보수주의 입장을 자유보수주의라고 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경우도 있다.대표적인 사례로, 영국 보수당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동성결혼에 부정적인 태도가 주류였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소수자의 시민권 존중 차원에서 이를 점진적으로 수용해온 것을 들 수 있다. 자유보수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보수당의 총리를 역임한 데이비드 캐머런의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 보편적 인권, 모든 사람의 평등 같은 견해를 융합한 근력 자유주의라는 철학을 통해 자신의 재임 기간에 동성결혼 합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시민 내셔널리즘에 기반하여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를 결합한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를 주장하며 개방성과 포용성을 보여준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자유보수주의자들은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이나 법 앞의 평등에는 우호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물론 자유보수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동성결혼 등에 사회문화적 이슈에 대해서 무조건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상기 언급된 동성결혼의 경우도 적어도 당 주류는 반대 입장을 취하는 자유보수주의 정당들도 적지 않다. 다만 일단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안정을 위해 변화를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민결합 제도에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자유보수주의 정당들이 많다. 호주 자유당[10], 노르웨이 우파당, 스웨덴 온건당의 경우에는 동성결혼을 지지하지만, 영국 보수당, 뉴질랜드 국민당의 경우 반대 목소리가 더 많았지만,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11] 반면 폴란드 정당인 시민 연단의 경우에는 동성결혼 법제화를 반대하였고[12] 포르투갈의 자유보수주의 정당인 사회민주당 역시 동성결혼에 반대했다. #[13] 독일 기독교민주연합의 경우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수였으나, 합법화 결정 이후에는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14] 루마니아 국민자유당의 경우도 반대 입장이 주류이다.[15][16] 프랑스 공화당 역시 동성결혼 합법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절대 다수였으며[17],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에도 불복하는 목소리가 한동안 나오기도 했으나, 이내 수그러들었다.
결론적으로, 같은 자유보수주의라고 하더라도 문화적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수준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전통과 현상 유지를 옹호하고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더라도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는 수용적인 경우가 많고, 일단 변화가 이루어지면 이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인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른 보수주의 이념보다는 상대적으로 온건하거나 진보적이다.
4. 대한민국에서 자유보수주의
국내에서 이 용어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나무위키나 일부 커뮤니티에서 추상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언론 등에서는 거의 사용된 바가 거의 없다. 대다수 언론 등에서는 보수 소장파들의 성향을 지칭할때, 자유보수주의나 보수자유주의 대신 중도개혁 또는 중도실용 또는 온건 보수성향으로 표현한다. # #한국의 경우엔 사회적 측면에서 자유보수주의적인 관점을 논한다면 2000년대 호주제 폐지를 받아들이고 동성동본 결혼 합법화를 인정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간통죄 폐지 등의 사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경제적 자유주의의 모습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럽 등 타 선진국의 자유보수주의처럼[18] 시민결합에 우호적인 모습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유승민의 경우에는 자유보수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인물로 사회 부분에 대해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공화주의에 기반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지지하고 있어 일국 보수주의에 더 가깝다. 또한 사회적, 문화적으로 보수 성향이 뚜렷하기에 자유보수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편이다. #
과거 한나라당 시절의 개혁파, 소장파 의원들 모임이었던 미래연대[19]의 경우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그리고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모병제 문제는 개인의 군대 입대 자유를 이유로 모병제 도입을 지지했다. # #
그 중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공동체 자유주의[20]를 주장했다. 즉 자유주의에 우선을 두면서 공동체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을 지지했다. 여기서는 유승민과 비슷하지만 남경필은 사회 부분에서 더 진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 #
오세훈과 원희룡은 성소수자 차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정병국이 자유보수주의에 가깝다. # #[21]
현재는 사라진 바른미래당은 온건 보수주의 정당인 바른정당과 극중주의/ 중도개혁주의 정당인 국민의당의 합당으로 창당된 정당이였는데, 당시 대한민국 외교부[22]에서 만든 영어 pdf 자료인 South Korea Government and Politics[23]에서 Baraunmirae Party: Liberal Conservatism라고 나와있다. 그 외에도 제도권 언론인 연합뉴스와 CNN에서도 liberal conservative 정당이라고 표현하였다. # #[24]
5. 여담
- 미국에서는 자유보수주의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는다. 이는 미국의 보수주의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나 서유럽 국가들과 달리 미국의 보수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철학이며, 버크의 철학에서 일부분은 가져왔으나, 일부분[25]은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공화당 내의 중도세력 및 중도우파에 대하여 자유보수주의로 부르기보다는 온건주의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 영문으로는 한국 보수정당들만 보수주의(conservative)라고 한다. 보수진영을 가짜보수라 비방하고 자신들이 진짜배기 보수라고 주장하는 일부 민주당계 지지자들의 선동과 달리 김진표 등 극소수 인물을 제외하면[26] 민주당계 인사들은 절대로 conservative라고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외신에서는 민주당계 정당들만 자유주의(liberal)이라고 하며, 이쪽도 민주당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소위 합리적 보수 운운하는 이들이 자유주의를 외친다고 해도 외신에선 한국 보수주의 진영 내의 온건파 인물들을 절대 자유주의라고 지칭하지 않는다.[27]
6. 자유보수주의 성향의 정당 목록
7. 관련 문서
- 자유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
- 보수주의
- 보수자유주의
- 경제적 자유주의
- 국민자유주의
- 사회보수주의
- 진보적 보수주의
-
베를루스코니주의 - 국내에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극우 성향이라고 잘못 알려져있는데 물론
우익대중주의 성격은 분명 존재하지만, 시민결합, 친이민,
친유럽주의 등 온건한 형태의
문화적 자유주의를 지지하며 경제적으로도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등 극우와는 거리가 멀다.
[1]
제8대 연방총리 (2005년 ~ 2021년).
[2]
제23대 대통령 (2007년 ~ 2012년).
[3]
제75대 총리 (2010년 ~ 2016년).
[4]
제50대 각료평의회 의장 (1994년 ~ 1995년 / 2001년 ~ 2006년 / 2008년 ~ 2011년).
[5]
Martin Fitzpatrick; Peter Jones, eds. (2017). The Reception of Edmund Burke in Europe
[6]
대표적으로 노르딕 국가들의 경우 보수자유주의 정당들은 소상공인 및 자영농들, 평민층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자유보수주의 정당들은 다소 엘리트주의적이고 친중상류층적인 색체가 있다.
[7]
다만 항목에도 있듯 정작 버크는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라고 자처했다.
[8]
아르헨티나 민주당도 자유보수주의 정당이고 사회보수주의적 성격이 약하지만 빈곤층의 생존권마저 부정할 정도로 우익~극우로 분류된다. 또한 중도우파 중에서는 자유보수주의 철학과 일정 부분 충돌하는
기독교 민주주의자나
가부장적 보수주의자인 경우도 있다.
[9]
다만
문화적 자유주의에 대한 입장은 자유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리는 편이며,
문화적 자유주의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현대 좌파의
정치적 올바름,
정체성 정치,
캔슬 컬처 등에는 회의적이다.
[10]
그러나 자유당 내부에서도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적지않게 있었다.
[11]
두 정당 모두 동성결혼 합법화 표결에서 과반수 이상의 소속 의원들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했으나, 적지 않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특히 영국의 경우 동성결혼 합법화가 보수당 소속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집권 하에 이루어졌다.
[12]
다만 시민결합에는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13]
사회민주당의 당수였던 마누엘라의 경우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었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카바코 실바의 경우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비준에는 승인했으나, 이후 동성결혼자의 입양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포르투갈 의회에서 이 거부권을 무산시켰다.
#
[14]
2017년
당시 표결 그래프 표결 자체에서는 표결에 참여한 기민련 소속 의원들 300명 중 225명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앙겔라 메르켈 역시 반대표를 던졌고, 자신은 결혼이 여성과 남성의 결합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15]
당시 당 대표인 크린 안토네스쿠는 동성결혼에 대해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주장했다.
#
#
[16]
하원의장이었던 루드빅 오르반[28] 또한 "시민의 권리에 대해 존중하지만 나는 전통적 가족의 지지자"라는 발언을 하였다.
#
[17]
소속 의원 194명 중 찬성한 의원은 6명에 지나지 않았고, 절대 다수인 183명이 반대, 나머지 5명은 기권했다.
[18]
위에서 설명했듯 유럽이나 선진국 자유보수주의자들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사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시민결합에는 지지한다.
[19]
남경필,
김부겸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당시 주요 정치인으로는
오세훈,
원희룡,
정병국,
김영춘,
정두언,
김성식,
권영세,
김기현이 있었고, 이들 중 진보적 성향이 강한
김부겸,
김영춘은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바꾸었다.
[20]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은 아니다.
박세일이
공동체 자유주의에 대하여 먼저 주장을 했다.
[21]
21대 총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성결혼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지지했다.
[2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outh Korea)
[23]
원본 자료가 아니라
웨이백 머신으로 박제된 아카이브 자료다.
[24]
그 외에 나무위키에서 인정되는 제도권 언론은 아니지만, 코리아헤럴드에서도 liberal-consevative라고 언급하고 있다.
#
코리아헤럴드는 제도권 언론인
헤럴드경제와 같은 헤럴드사 계열이다.
[25]
국가 권력에 대한 회의, 평등보다 자유, 애국심에 관해서는 버크의 철학을 일정부분 승계하였으나, 엘리트주의, 진보에 대한 회의론, 전통적 체계와 위계질서 존중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않았다. Wooldridge, Adrian; Micklethwait, John (2011). The Right Nation: Why America is Different. Penguin Books Limited.
참조문헌
[26]
김진표는 재정적으로도 온건 보수적이고 사회문화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이라 해외에서도 conservative 또는 conservative democrat라고 칭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대북정책만 제외하면 국힘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정치인일 정도.
[27]
한국에서 보수정당과 민주당계 사이에서 중도적 성향을 보이는 인물들은 영어로 보통
온건주의(moderate)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국민의당 시절 안철수와 안철수 지지자들은 무슨 한국 위키에서나 통용될 독자연구에 가까운 자유보수주의나 보수자유주의라고 지칭하기 보다는 그냥 온건주의(moderate)라고 표현한다.
영문 중앙일보
영문 한겨레
알자지라
로이터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