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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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시간 관련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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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현황

2.1. 외국2.2. 대한민국

3. 여론4. 휴무일5. 기타

1. 개요

주 4일제는 일반적으로 주말에 더해서 월, 화, 수, 목, 금 중에 하루를 지정해서 추가로 쉬는 형태로 운영된다. 일주일에 4일을 근무하고 3일을 쉬는 형태다.

2. 현황

2.1. 외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있다. # 실제로 작업과 업무 능률이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

캐나다에서도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

2022년 2월 15일에 벨기에는 주 4일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 사실 법제화 이전에도 2000년대 중반부터 서유럽에서는 전반적으로 주 4일제가 보편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2022년에는 이를 임금 삭감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에 가깝다.

2023년 2월 21일, 영국의 61개 기업에서 주 4일제를 채택한 결과 자녀 돌봄시간이 71%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 이후 노동 형태의 유연화가 이루어져 많은 직종에서 주 4일 근무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자유롭다. 기업 내 근무시간 형태에 따른 차별이 1996년 금지되어 주 40시간을 일하든 주 20시간을 일하든 동등한 대우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근무 형태에 따라 주 3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봉급과 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개 고용주와 협상을 통해 자녀가 없는 경우 일 8시간/주 5일 근무나 일 9시간/주 4일 (주 36시간) 근무를, 자녀 양육이 필요한 경우나 취미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경우 하루 8시간/주 4일(주 32시간) 근무나 적게는 하루 8시간/주 3일(주 24시간) 근무를 택하는 식이다.

다만 주 4일 근무는 자녀 유무와 관계 없이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형태지만 주 3일 근무는 은퇴를 앞둔 고령 근로자나[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경력단절을 피하면서 자녀 양육을 위해 장기간의 육아 휴직을 대체하는 형태로 주 3일 근무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3] 주변 서유럽 국가들과 달리 근로 시간에 따른 봉급 삭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준 근로 시간을 줄이자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네덜란드 통계청의 근로 시간 통계

전 국민의 평균 근로 시간은 주 31시간이었다.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25-34세에서 가장 높았고, 34세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주 41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서는 자영업자(self-employed)의 3분의 1이 주 41시간 이상 근로한다고 응답한 반면 근로자는 3%만 그렇다고 응답했다.[4] 근로자 중에서는 농업과 관리직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IT와 공직에서 낮았다.

육아 휴직 기간이 서유럽 하위권(16주)인 네덜란드 사회의 이면으로 남성의 72%가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반면 여성은 26%에 불과했다. 여성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주 2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성별간 임금격차의 문제로 출산 이후 비교적 덜 버는 쪽인 여성이 근로 시간을 줄이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이후에도 가사노동과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5]

이는 네덜란드의 구인난과 맞물려 거꾸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보육원 비용이 미친듯이 비싸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정, 특히 둘 이상 딸린 가정에서는 32 / 24시간 혹은 주 24 / 24시간 근무로 보육원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네덜란드의 복잡한 보조금 시스템과 맞물려서[6] 분명 24시간이 아니라 40시간을 일했는데 막상 손에 들어오는 돈은 훨씬 적은 부조리한 시스템 때문이기도 하다.[7] 단시간 근로의 생산성이 높은 덕분에 구인난이 없던 시절에는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구인난이 심화되면서[8] 심각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공교육에 투자한 막대한 비용이 문제고, 그렇다고 애를 낳지 말라고 하기도 힘든 노릇이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3년 3월 23일 칠레 상원에서 근로시간을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주 4일제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 2023년 4월 11일 칠레 의회에서 주 노동시간을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

카자흐스탄이 2023년 7월부터 주 4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

2024년 3월 14일,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이 주4일제 법안을 발의했다. #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반대입장을 보였다. #

2.2.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경영진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주 4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극소수 뿐이며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0년 5월부터 자신의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이다.

국회에서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2020년 12월 '주 4일제 돌아보기'세미나 시리즈를 시작하며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였다. 주4일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주 4일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당시 슬로건은 '주 4일은 던져졌다' 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주 4일 내지 4.5일제 시범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대형병원에서는 처음으로 주 4일제를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원격근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자녀 양육을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 등 이른바 '원격근무 2법'을 대표발의했다. 완전한 주4일제 근무로 가기 위한 과도기 성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

2023년 3월, 카카오가 주4일제를 폐지했다. # 비슷한 시기에 에듀윌도 주 4일제를 폐지했다. # 그러나 이에 반발하여 직원들의 노조 가입이 눈에 띄게 올라가거나 퇴사율이 높아지는 등 괜히 사내 갈등만 부추긴 꼴이 되었다. 즉 주 4일제 시행 같은 근무형태 변경은 일개 회사 차원에서 하는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5일제 법안을 발의했다 #.

주 4일 근무 제도를 택한 기업에서 매출은 20% 상승, 채용 경쟁률은 3배 증가하였고 퇴사율은 낮아졌으며 직원들의 94%가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

어찌되었든 여러 문제점에도 긍정적인 면이 많은 건 사실이라 일부 기업들이 주 4일제를 시범적으로 도입 중이다. 2024년 1월 19일, 포스코에서 격주4일제를 실시한다고 선언했고 # 같은 달 29일 TSN랩에서도 주4일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 다만 위에 사례에서도 보듯이 국가시책이 아니다 보니 지속성이 낮을 수 밖에 없으며 제도 유지 여부가 전적으로 기업의 상황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즉, 기업이 어려워지면 언제든 주 4일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이다.

3. 여론

한국리서치가 2021년 10월 15일 ~ 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만 업무 유형 별로는 차이가 컸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찬성 의견이 절반 이상인 반면 자영업자는 32%만이 찬성한다고 답해 격차가 컸다. 그런데 본인의 임금이 줄어든다면 주 4일 근무제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4%로 나타나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주지 않는 이상 주 4일 근무제 도입이 쉽지는 않음이 확인되었다. #

글로벌리서치가 2024년 8월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63.2%가 주4일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 64.5%(비정규직 55.3%) △20대 74.2%(50대 55.3%) △보건복지업 69.5%(건설업 47.7%) △여성 65.2%(남성 61.5%)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 4일제 도입 시범사업을 정부와 노사정이 추진할 경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곳으로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환경 사업장(교대제) 60.2% △산업재해 및 위험성 높은 사업장 42.6% △저임금 중소영세 사업장 28.7% △돌봄 및 사회서비스, 복지서비스 사업장 20.5% 등을 꼽았다.

4. 휴무일

주 4일제는 휴무일을 언제로 정하느냐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 6일에서 주 5일로 넘어가던 시기에는 애초에 '주 6일'도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하는 반공일(半空日)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논의 없이도 토요일이 두 번째 휴무일로 합의될 수 있었다. 하지만 주 5일 제도에서는 현재 월~금을 전부 만근하기 때문에 어떤 요일을 골라야 하는지 변수가 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주 4일 근무 제도 도입시 적절한 휴무일로 수요일, 금요일, 월요일이 꼽히는 등,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꽤 여론이 갈린다. 앞서 말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외에도 잡코리아에서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 그 예시로 일부 근로자들은 '수요일'을 휴무일로 택하는 안건을 지지하기도 한다. 수요일을 휴무일로 택할 경우 모든 근무일이 전날 또는 다음날이 휴무일이 되어 업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것이 그 이유. 또한 몇몇 업종들은 주기적으로 근무일이 끼어있는 형태가 더 편한 경우가 많아 3일을 내리 쉬는 금토일 휴무 보다는 수요일을 쉬는게 낫다고 보기도 한다. 현재는 일부 시범 시행하는 곳도 정식 법제화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알아서 휴무일을 정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나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공식적인 세 번째 휴무일을 정할 필요성이 생긴다.

다만 그럼에도 주4일제가 본격 논의 된다면 일단은 금요일휴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주 4일제를 실시한 국가들이 대부분 금요일을 휴무로 하고 있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주 4일제의 중간단계로 금요일 오전 퇴근을 하는 4.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주 5일제 확대 과정처럼 휴무 예정일 오전근무 → 이후 전면 휴무 과정을 그대로 거치고 있는 것이다. 언급했듯 주 5일제 확대 시기에도 5.5일제, 즉 토요일 오전 퇴근제가 상당 기간 시행된 후[9] 전면 주 5일제로 이행되었다. 이후 근무여건등을 고려해 토, 일요일 휴무 외에도 일주일에 2회를 자유롭게 쉬는 형태도 생긴 것이다. 주 4일제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금요일 휴무가 자리를 잡은 뒤 일주일에 3일을 자유롭게 휴무하게 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5. 기타

RPA, OCR, AI, 챗봇, 로봇 등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결과에 따른 기술적 실업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기 위해 머지않아 전 산업에 걸쳐 주4일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10]

근무는 아니지만 대학생은 수강신청에 따라 주 4일 수업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주4파라고 칭하기도 한다. 대학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금요일 수업배치는 피하는 편이다. 반대로 수업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수들은 전공선택 과목을 일부러 금요일로 배치해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실제로 대학생들도 전술한 것처럼 월 수 금 중 하루를 공강으로 해놓는 것을 선호한다.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쉬게 되면 연속 3일을 쉬므로 놀러가기도 좋고, 연달아서 푹 쉴 수 있으므로 매우 선호되고, 수요일은 주중에 지칠만하면 하루를 쉬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다.

[1] 해외 한인기업 중에서는 라디오 코리아가 2022년부터 주4일제를 시행 중이다. [2] 네덜란드의 연금 수령 연령은 직군에 따라 72세까지 올라간다. [3] 물론 예외도 있어서 대우가 좋은 업계에서는 딱히 물욕이 없는 경우 절반만 일해도 남들만큼 벌 수 있으니 그냥 주 3일 근로를 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4] 네덜란드에서는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초과근무를 합친 총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걸쳐 60시간, 4주에 걸쳐 55시간, 16주에 걸쳐 주 48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계약된 근로 시간을 넘긴 시점부터는 수당이 무섭게 붙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초과 근로 시간과 동일한 양의 휴가를 제공하여 계약된 근로 시간을 맞춘다. [5] 남녀간의 가사 노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평등한 편인 스웨덴/덴마크와 달리 네덜란드를 포함한 타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남성의 두 배에 달한다. [6]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는 주거보조금, 보육원 보조금, 공공주택 입주 등 셀 수 없이 많다. [7] 중위소득 계층은 정말로 40시간 일하고 각종 보조금을 덜/못 받는 것보다 그냥 24시간 일하고 공공주택에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가 살면서 주거보조금도 받고, 자녀도 보육원에는 주 1회만 보내거나 아예 부부가 직접 키우는 게 실질 소득이 더 높게 나오는 현실이다. [8] 근로시간 = 생산성인 단순노무직이 특히 심하다. 재미있게도 네덜란드 화이트칼라 직종은 자녀를 가질 나이인 중간관리직에서는 대다수가 단시간 근무를 택하고 있어서 그 여파로 전 세계에서 인력을 모셔올 만큼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지만 정 반대로 대부분이 자녀가 없어 풀타임으로 일하는 신입 채용은 인력이 그야말로 넘쳐나는 상황이라 고학력자 과잉(...) 이 문제가 되고 있다. [9]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부터 주 5일제가 시범적으로 각 부문에 적용됐다. 시범 적용 시기에 등장했던 용어가 바로 격주마다 토요일에 학교가 쉬는 놀토다. [10] 단, 날짜를 다투는 물류, 운수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