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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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에벤에셀 프라자 지하주차장에서 30대 남성 김씨가 자신을 데이트 폭력 혐의로 신고한 애인을 보복 살인한 사건.2. 상세
살인 용의자 30대 남성 A씨(33, 김씨)는 1년여간 교제해 오던 연인 B씨(47)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의 자택 근처를 배회하다 2023년 5월 26일 오전 4시경 B씨가 있던 PC방을 찾아갔다.PC방으로 간 A씨는 B씨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고 오전 5시 37분경 B씨는 A씨를 데이트 폭력 혐의로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지구대에서 조사한 뒤 당일 오전 6시 11분경 조사를 끝내고 A씨를 귀가시켰다. 15분 뒤 경찰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물었고 A씨는 파주에 가는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자택으로 가서 흉기를 챙기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 있던 B씨의 차량 뒤쪽에 숨어 있다가 당일 오전 7시 17분경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당시 현장에 목격자가 2명 있었지만 목격자들이 영문을 묻자 A씨가 여자친구와 다투다 다쳐서 병원에 가려 한다, 임산부다 등으로 둘러대었고, 목격자들이 구급차를 부르려 하자 내 차가 더 빠르다며 거절하였다.
이후 A씨는 B씨를 렌터카에 태워 경기도 파주시로 이동하였고 B씨는 범행 이후 1시간 40분 가량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일 오후 3시 25분경 A씨의 거주지가 있던 경기도 파주시 소재 야산 공터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28일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230620_보도자료(서울_금천구_교제폭력_보복살인_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pdf
2023년 6월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3부장 권현유)은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청구했다.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
- 재판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2023년 7월 11일, 김씨는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고 밝혔다. #
8월 7일, 1심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자신은 사형을 받아야한다고 최후변론에서 밝혔다. #[1]
8월 31일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고, [2] 15년간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명령도 내렸다. 이에 김씨는 항소했다.
2023년 12월 7일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
참고로 이사건은 잔혹한 보복살인사건 임에도 이사건의 범인은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그이유가 어이없게도 피의자에 대한 무분별한 인권침해 소지 및 당사자가 신상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신상공개 불가 판정으로 나왔다.
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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