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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화적 자유주의( 文 化 的 自 由 主 義 / Cultural Liberalism)는 어떤 사회 집단의 문화적 규범 혹은 금기보다 개인의 인권이나 자유를 중시하는 사상, 혹은 그러한 성향이 인류 공익에도 좋다고 보는 기류를 뜻한다. 사회보수주의, 문화적 보수주의, 전통적 보수주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이 개념이 처음 언급된 것은 1859년 발매된 존 스튜어트 밀의 저서 《 자유론》이라고 알려져있다.
2. 특징
표현의 자유[1], 안락사/ 존엄사, 동성결혼, 모병제 허용, 대마초 합법화, 포르노 규제 완화, 상호합의된 BDSM,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낙태를 포함한 생식권 등을 옹호하는 기류가 있다. 반대로 문화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나 관습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국내로 치면 게임, 성 산업 등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나 내국인 성본변경 제한, 검열 등 시민 개개인의 문화적 자유를 부정하는 제도나 관습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역사적으로 보면, 근대 유럽의 반교권주의, 라이시테, 공화주의 등도 문화적 자유주의와 어느정도 연관이 있었다. 기독교가 지배하던 중세 시절 유럽에서 사회, 정치, 문화적 규범이란 종교적 규범이 많을 수 밖에 없었고, 이런 규범들이 교조화, 보수화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문화적 자유주의가 반교권주의로 표출된 것. 그래서 이런 반교권주의, 공화주의의 선두권에 있던 근대 프랑스의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은 라이시테를 중시했다.
현대 서구권에선 진보주의와도 연계되어, 진보 진영의 어젠다 중 하나인 정체성 정치, 페미니즘, 정치적 올바름 등도 문화적 자유주의에 포함되기도 한다. 문화적 리버럴들은 정치적 올바름이 제도적 검열로 이어지는 수준이라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문화적 리버럴(진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다양한 인종이 섞인 영미권에선 사회 안정과도 연관된 문제기도 하다. 덕분에 서구권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우파들이 소위 SJW라고 칭하는) 사회자유주의자, 현대자유주의자 등을 비판할 때 정치적 올바름, 정체성 정치 등 문화적 리버럴/진보적 이슈에만 집중하고 경제문제는 등한시한다는 식으로 공격하기도 한다.
물론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사회보수주의 성향을 보이거나 사회문화적 의제에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이 환경 문제나 여성 권리 문제 등에서는 더 급진적인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사회주의 이론가인 로자 룩셈부르크는 여성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유럽의 자유주의 페미니즘 운동을 '반동 진영의 유순한 양'이라고 칭하며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온건성과 타협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카를 마르크스와 같은 여러 사회주의 이론가/철학자들은 자본주의의 문제 중 하나로 환경 파괴를 지적하며 환경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68혁명 이후로 구좌파라고 칭해지던 서구권의 사회주의자들은 여러 사회문화적 진보 의제를 수용했다.
2.1. 사회자유주의와의 차이점
문화적 자유주의는 문화적 자유 추구에만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유주의자지만 경제적으론 뚜렷한 입장이 없는 경우 사용할 때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중도~중도좌파적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은 사회자유주의와 달리[2],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은 문화적 이슈 외 경제, 정치적 스펙트럼은 따로 놀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사회문화적 자유주의에 동의하면서도 사회적 자유주의 중에 포함되기도 하는 경제적 진보주의에는 반대하는 재정보수주의+문화적 리버럴들도 제법 있는데, 이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온건파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자유당에도 이러한 부류가 있다. 다만 이들 역시 기본적으론 권위주의적 사상들은 문화적 자유주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2. 문화적 자유지상주의와의 차이점
문화적 자유주의와 문화적 자유지상주의는 실질적으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구별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입장에서, 진보 성향의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은 제도적 검열이 수반하지 않는다면 (문화적 진보, 리버럴의 연장선상에서) PC 요소에 긍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문화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정치적 올바름에 부정적인 편이다.또한 온건한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은 대마초 합법화에는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형태의 표현의 자유, 모든 마약의 합법화,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모든 개개인이 안락사/존엄사받을 권리, 국가간섭없는 성매매 합법화, 강경 pro-choice[3]에 대해서는 유보적이거나 지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편, 좀 더 급진적인 문화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러한 것들도 포함하여 지지하는 경우가 있다.
2.3. 문화적 진보주의와의 차이점
문화적 진보주의는 민권 운동, 페미니즘, 퀴어 운동, 낙태권, 다문화주의, 반전운동, 환경주의 등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화적 진보주의는 문화적 자유주의의 갈래에 속하지만, 모든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이 문화적 진보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일부 보수 진영의 문화적 자유주의자들 중에서는 정치적 올바름, 캔슬 컬처, 사회 정의 등에 대한 입장에서 일부 문화적 진보주의자들과 견해차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관점은 문화적 진보주의와 구분지어 문화적 자유지상주의라 지칭하기도 한다.문화적 자유주의자 중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혐오나 증오발언 또한 표현의 자유라고 보는 편이라면, 문화적 자유주의자들 중 진보주의자들은 정치적 올바름이 소수자나 약자의 실질적 자유, 행복도를 증진시킨다고 보는 편이다. 사회적으로 혐오, 증오가 만연하는 사회를 방치할 경우 유태인 학살처럼 파시즘화되면 됐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로 갈 수 있겠냐는 것. 물론 이쪽도 과한 검열을 긍정하진 않고, 반대로 상당수 문화적 자유지상주의자들 또한 혐오 자체를 긍정한다기보단 검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 정치에 적용하려면 일관된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쉽진 않은 문제긴 하다.
3. 한국에서의 문화적 자유주의
서구권 대비 상대적으로 문화적 보수주의가 강한 편인 한국에서 문화적 자유주의는 공론으로써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그리 많진 않았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이러한 논의가 점차 확대되면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추세다.2010년대까지 대체적으로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적으로 비주류에 가까웠고[4],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은 민주당계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이시기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동성애나 낙태 허용 문제 등 리버럴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허나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문화적 보수 성향이 강한 보수정당과 기독교[5] 세력이 주요 지지층 중 하나라 서구권 수준으로 리버럴화되진 못한 한계도 있던 민주당계 정당의 문제도 겹쳐, 구조적으로 급진적인 리버럴 논의는 사회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2020년대 들어 보수정당에서 30대 이준석이 당대표로 당선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일자 반페미니즘 기류 속에 일부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이 있는[6] 20~30대 남성층에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정치적 보수 청년층은 기존에 ‘보수’라고 지칭되던 정치문화적 보수주의와 자신을 차별화하면서도 경제적 보수주의를 견지하며 기존 정치지형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고 있다(하상응‧이보미 2017)는 의견도 있다. 성년이 되기 전 성장기에 이미 외환 위기를 경험한 세대인 2~30대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에 익숙하고 경쟁과 규칙의 공정성에 민감한 세대이기도 하다. 요컨대 기존의 ‘보수’, ‘진보’ 양자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중도 혹은 경제적 보수 집단을 형성한 것이라는 주장이다.[7]
이런 현상은 2010년대 후반 무렵부터 관찰되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청년은 진보주의, 노년은 보수주의 성향이 강하다 혹은 그래야만 한다.' 식의 사회적 고정관념도 있어서였는지 일부 청년층의 일탈 정도로 평가절하되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양쪽 진영 모두 다 문화적 자유주의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문화적 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허나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나름 리버럴한 성향이 있던 이준석이 1년도 안되어 계파 갈등으로 대표직에서 쫓겨나고, 보수정권이 그냥 예전마냥 노년층 중심으로 보수화되어버리면서 이런 기류도 많이 꺼졌고, 젊은 남성층의 보수정당 지지세도 확 꺾였다.
4. 사례, 사건
4.1. 한국
4.1.1. 논쟁
-
모병제 도입 찬성
징병제 국가인 한국에선 문화적 자유주의 관련해 가장 논의가 오래 이어진 주제 중 하나기도 하다.
-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 통행허용을 촉구하는 자유주의자와 금지를 유지하려는 보수주의자간의 논쟁. 보수주의자들은 사고위험이 크므로 국민을 지킬 책임이 있느 국가가 이를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것이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국가의 책임이 아닌 전적으로 운전자 개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딱 8개국뿐이며 그마저도 OECD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 딱 한 곳 뿐이다. 문화적 보수성이 강한 북한마저도 허용국가다.[8] 한국에서는 문화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에서마저도 이륜차 통행 권리에 대해선 미온적이나 쉬쉬할 정도로 좌우 가릴 것 없이 이륜차에 대해선 강경한 보수주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 무단횡단 비범죄화 - 무단횡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독일 등 일부를 제외하면) 많은 유럽 선진국에서는 없거나 적용되지 개념이며, 무단횡단이라는 개념 자체부터가 미국에서 자동차 회사의 로비로 생긴 개념이다. 해외에서 많은 자유주의자나 좌파들은 무단횡단 자체를 비범죄화하거나 합법화자는 견해를 내놓거나 심지어 그렇게 시행되는 국가가 적지 않다.[9] 도로가 보행자들이 아닌 운전자만의 것인가, 오히려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걸어갈 길을 마차나 자동차의 이동을 배려해준 것인가의 관점에 따라 다른데 한국은 전자의 관점이 주를 이루지만 유럽 등 문화적 자유주의적인 나라들은 후자의 관점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고의적 교통사고가 아닌 한 많은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보행자에게 관대하고 운전자에게 엄격하다.[10]
- 문신 시술 합법화 지지 - 현재 의사 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인 국가는 전세계에서 이란과 대한민국 뿐이다. 그나마도 이란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 여성만 불법이고 남성은 합법이다. 영상. 웃긴건 타투 시술이 의외로 대중화되어있다보니 오늘날 많은 대중들은 한국도 의사 외 문신 시술도 합법 아니냐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현실은 불법으로 암암리에 행해지는(...) 판국이라 타투 시술사들의 합법화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주요 논리는 문신 새기는 것도 엄연한 기술인데 다른 일 하기도 바쁜 의사만 합법화하는게 의사한테나 고객한테나 비효율적이라는 것. 이런 쪽에선 차라리 타투 시술사들에게 안전 관련 유의사항들을 시험 보게 하고 자격증을 주는게 맞다고 주장한다.
- 개고기 금지법 반대 - 2024년 1월 8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바로 다음날 99%의 찬성으로 빛의 속도로 가결되었다. 하지만 여러 설문 조사에서 반대가 50%에 육박, 심지어 찬성보다 높게 집계되었으며 # 그 이유도 ① 이미 개고기는 혐오식품으로서 사장되어가는 시장이다.[11] ②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고기를 먹을지에 대해 국가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있다.[12] ③ '개'에게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중심적인 관점으로, 기타 동물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이다. ④ 상기한 바와 같이 곧 사장될 시장이나 해당 법안 시행시, 기존 식당, 판매, 유통업자들에게 보상할 비용이 수 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13][14] 등으로, 불과 수개월 전까지도 공론화해서 논의하겠다고 해 놓고서 토론이나 공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 포르노 합법화 지지 - OECD 34개 국가 중 포르노가 전면 불법인 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다.[15] 어느 정도까지 합법화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16]
-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포르노의 수위는 당연히 아동 포르노나 리벤지 포르노처럼 애초에 범죄성을 띈 영상을 말하는게 아니다. 포르노를 허용하는 국가에서도 성인이 봐도 되는 성인물과 미풍양속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물은 구분한다. 포르노의 수위는 서사가 존재하는 성인영화, 그리고 성인영화와 거의 동일한 성기 노출이 없고 실제 삽입이 묘사되지 않는 소프트코어 포르노, 그리고 실제 성기삽입을 보여주는 하드코어 포르노로 나뉜다. 한국에서는 사람들 인식과 달리 소프트코어 포르노 자체는 규제가 없으며, 음모 노출부터 규제가 시작된다. 그러나 그 인식 때문에 최근까지는 성인영화만 제작되어왔다.[17]
- 게임 검열 - 글로벌 시장에선 민간이 게임 심의기구를 맡으며, 심의를 받지 않는다 해도 유통에 어려움을 겪을 뿐 판매를 금지하지는 않는 것과 다르게, 대한민국은 국가기관에서 사전에 모든 심의를 받아야만 게임의 판매가 가능하다. 음악과 영상물이 이미 자체등급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18] 특히나 영상물등급제도와 비교해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구시대적인 검열기준과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국가차원의 심의와 검열은 오직 호주, 그리고 중국과 한국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민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이슬람 신정 국가들조차 한국 정도로 강제적이지 않다. 그리고 호주 역시 같은 국가 심의라고 하더라도 성인물이면 사실상 등급거부와 차단을 하는 한국에 비하면 당연하게도 성인물에 더 개방적이다. #
- 동성결혼 - 2016년 김조광수-김승환이 혼인신고불수리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각하되었다.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2023년 한 조사 기준 찬성 약 40%, 반대 약 51%로 반대가 좀 더 높은 상황. 애시당초 한국은 동성은 커녕 8촌 이내의 결혼 금지는 합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2022년에 나오는 보수적인 상황이라서 #[19] 그보다 더 어려운 동성결혼은 문화적, 관습법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요원하다. 이 때문에 시민결합과 같은 대체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2010년도 전후에서야 논의되고 미국이 2015년, 영국이 2020년에서야[20] 합법화 된 상황이다. 다만 동아시아권에서 2019년 최초로 동성혼이 합법화된 대만도 있는만큼 너무 늦다가는 글로벌 트렌드에 뒤쳐진다는 인상을 줄지도 모른다.
4.1.2. 사건
- 낙태죄 폐지
4.2. 세계
4.2.1. 논쟁
- 낙태 - 낙태가 비범죄 혹은 합법인 국가들
- 대마초/국가별 현황 - 대마초가 비범죄 혹은 합법인 국가들
- 동성결혼/국가별 현황 - 동성결혼이 허용되는 국가들
- 사형/국가별 현황 -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들
4.2.2. 사건
동성결혼, 대마초, 낙태 같은 이슈들은 모든 국가의 사례를 일일이 다 적으려면 끝이 없으니 최초의 사례나 엄청난 대표적 사례가 아니면 위에 논쟁 항목에 가급적이면 포괄적으로 적도록 한다.- 1964년 미국 연방 민권법
- 1969년 6월 28일, 미국에서 성소수자 탄압에 저항한 스톤월 항쟁
- 1973년 1월 22일, 미국 헌법재판소에서 로 대 웨이드 판례
- 1983년 2월 28일, 미국 헌법재판소에서 허슬러 잡지 대 제리 팔웰 판례
5. 문화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조직, 정당
범우파 정당들은 △ 표시.- 네덜란드 - 특이점으로 상당수의 우파 정당들도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을 보인다.
- 포르투갈
- 자유 이니셔티브△ -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우파 자유지상주의 정당으로, '중도우파' 자유보수주의 정당인 사회민주당(포르투갈)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오른쪽이라 '중도우파~우익'정당으로 평가받지만 정작 문화적으로는 자유주의를 넘어서 아예 진보주의적(progressive)적이라는 평가까지 받기도 한다. 즉 경제적으로는 매우 강경한 우파, 사회적으로 중도좌파인 정당이라고 보면 된다.
6.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국내 인물들
1987년 민주화 이후 '주요' 정치인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넣지 않는다.- 금태섭 - 검찰 개혁 문제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뒤로는 범중도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으나, LGBT 권리 등의 이슈에서는 민주당 주류보다도 리버럴한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 김수영 - 20세기 중반 사회주의와[24] 문화적 자유주의를 끊임없이 추구한 시인으로, 이런 정체성 덕에 4.19 혁명에 관한 시를 많이 썼고, 표현의 자유 관련한 김일성 만세라는[25] 시를 발표한 적도 있었다. 탈민족주의자기도 했다.
- 마광수 - 보수적인 20세기부터 성해방 담론을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억울하게 구속되기도 하는 등 고초도 겪었다.
- 문유석
- 박명수 -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 #
- 서재필 - 자유연애, 반봉건주의, 반유교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미국식 자유주의 문화에 우호적이였다.
- 신동엽 - 성소수자, 다양성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
- 이영지
- 이태영 -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겸 사회운동가. 유교적, 문화적 보수주의에 기반한 가족주의 제도에 반대하였다.
- 이효리 - 환경 의제와 동물권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삶도 자유분방한 편이다.
- 홍세화 - 생전 대표적인 한국 진보주의 인사 중 한 명이었다.[26]
7. 여담
미국에서 'social liberalism'이라는 단어는 문화적 자유주의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liberalism'이 곧 현대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social liberalism'은 사회자유주의가 아닌 문화적 자유주의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정치학자 로버트 켈리는 한국이 저출산으로 인해 이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socially liberal한 정당은 경제적 필수요소(economic necessity)라고 표현한 바 있다. 즉, 주요 양당 중 '자유주의'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이 성소수자, 이민자 등의 이슈에서 더 문화적 자유주의 스탠스를 보여야 한다며, 2024년 총선 당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로 공천되었다 취소된 것과 관련해[27] "현대화된 자유주의 정당이 필요하다"(desperately needs a modernizing liberal party)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은 보수주의적 지지층을 기반으로 둔 정당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문화적 자유주의를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듯 하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2020년대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이재명 지도부 차원에서 꾸준히 문화적 자유주의를 긍정하는, 최소한 부정하진 않는 기류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 여론이 좀 더 바뀌어야 한다 운운하면서 일종의 블러핑만 계속 치고 간을 보며 동성혼 등에서 구체적인 입법 시도를 하진 않고 있다.[28] 대신 정권을 잡으면 사법부 법관 임명 등을 통한 사회 의제 통과를 노리는 모양새는 있는데, 호주제나 낙태죄 폐지 등이 이런 기류 속에서 통과된 바 있다.
8. 같이 보기
- 자유지상주의 - 좌파 자유지상주의와 일부 우파 자유지상주의 모두 포함된다.
- 성해방
- 민권 운동
- 차별금지법/미국
- 급진주의(역사적) - 덴마크의 급진좌파당 등이 내세운 문화적 급진주의 등.
- 성소수자 자유주의
- 핑크자본주의 - 사회주의자들이 친시장적인 문화적 자유주의자를 비판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다.
- 대한민국/문화 검열 - 문화적 자유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볼 수 있다.
- 자유주의 페미니즘
- 성 긍정 페미니즘 - 성적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도 한다.
- 경제적 자유주의
- 신고전적 자유주의 - 경제적 자유주의와 문화적 자유주의를 결합시킨 이념. 'Bleeding heart libertarianism(뜨거운 심장 자유지상주의)'이라고도 불린다.
- 딕 체니 - 네오콘이지만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을 보였다.
- 사회자유주의
- 진보주의 - 문화적 자유주의를 수반하는 사상.
- 문화전쟁
- 대마초/논쟁 - 찬성 측이 문화적 자유주의의 입장이고 반대 측이 문화적 보수주의의 입장이다.
- 자유제국주의 - 문화적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비서구 우파들이, 자유주의적 서구 문화 가치가 비서구 사회에 돌아오는 것을 경계하며 반대 드립을 칠 때 자유주의+제국주의 드립을 친다.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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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인 비판의 자유에 가깝다. 증오발언의 경우는 문화적 자유주의자 사이에도 이견이 갈릴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보단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것도 예외는 존재해서, 대표적인 예시로 일본의
레이와 신센구미, 프랑스 뉴딜당 등 사회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하면서 사회민주주의보다 더 좌파적인 정당들도 있다.
[3]
pro-choice는 임신중단옹호를 의미하며, 낙태를 반대하는 pro-life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보통 낙태가 합법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고 무조건적으로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유럽국가의 경우 임신 3개월 전까지 낙태가 합법이지만 이후에는 제한된다. 다만, 그 국가들에서도 허용범위를 넓히기 위한 운동들이 있고,
캐나다 같은 낙태가 전면 합법인 선진국도 있다. 이런 것들은 강경파들이 주도한다고 보면 된다.
[4]
그나마 이것도 민주화된 90년대 이후 많이 올라온거였다. 당장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패션에서 성인 민간인조차 두발, 미니스커트 규제 따위를 당하는 일종의 병영국가였고, 90년대까지도 각종 문화적 검열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2000년대
호주제 폐지를 이뤄낸 것도 이런 흐름 속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5]
국내 가톨릭계가 일반적으로 보수정당보단 민주당계에 우호적이라는 인상이 있고, 텃밭인 호남에도 개신교 신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들이 문화적으론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경우도 있고 특히 노년층일수록 더 그렇다 보니, 민주당계의 진보적 시각은 젊은 당원이나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6]
허나 이것도 허상이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젊은 남성층이 바라는 문화적 자유주의는 성 관련 검열, 규제 철폐 등 그들이 원하는 항목에 대한 선택적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일뿐 나머지 사안에선 이들 역시 보수적 시각을 가진 경우가 제법 많다는 지적이 있고, 심지어 젊은층에서도 이런 지적에 공감하며 '선택적 리버럴'이라고
조롱하는 분위기가 있다.
[7]
한국인의 정치적 이념의 분화 56쪽 참조.
[8]
물론 기 들릴의 '평양'에서 묘사된 것처럼 북한은 오랜 기간 고속도로에서 차 한대 보기 힘들 정도였던 적이 있어서 허용을 하건 말건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기도 하다.
[9]
민식이법 논란 등을 보아도 한국 대중들조차 무단횡단해서 사고나면 보행자 책임이고 운전자는 잘못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오히려 문화적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해당 법이 운전자에게 불리하다고 보수적 입장과 정반대로 적용대상을 어린이뿐 아나라 모든 보행자로 확대해야 옳다.
[10]
사실 유럽 정도는 아닐지라도 한국도 사람과 차량간의 교통사고 발생시 보통 자동차의 과실로 판단하고 설사 보행자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는 보통 자동차 보험사에 물리는 등 보행자에게 더 관대하긴 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잊을만 하면 자동차에 일부러 뛰어들어 부딪히는
보험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11]
당장
쓰론 앤 리버티 등의
NC소프트 게임을 '
개고기 탕후루'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젊은 층의 인식이 어떤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앞선 설문조사에서 보듯 젊은 층에서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해 반대가 훨씬 더 높았다. 50대 이상에서 찬성 40%에 육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12]
당장 이러한 문제로 인해 법학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상황이었다.
#
[13]
특히 토지보상 등을 노리고 사용하지도 않는 땅에 촘촘히 나무를 심듯이 보상금을 부풀리기 위해 일부러 개들을 더 브리딩해 늘릴 가능성도 있다.
[14]
2024년 9월 기사에 따르면 400마리를 키우는 농장주는 최대 2억 4천만원을 보상으로 받으며, 업종 전환자들에게도 150~250만원을 지원하여 총 2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기에 정부에서 이렇게 회수된 개들을 안락사 시키지 않겠다고 한 만큼, 분양이 안된 이들을 보호소에서 돌보는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한다.
[15]
그것도 2024년 기준 부분허용인 일본, 영국, 호주나 자료가 없는 에스토니아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허용이다. 물론 후술되어있듯 한국도 의외로 소프트코어 포르노는 이미 허용하고 있다.
[16]
여담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 영상물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쪽에선 오히려 포르노가 불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불법 다운받은 주로 일본쪽 포르노도 볼 수 있다고 긍정하는 경우도 있다.(...)
[17]
참고로 일본의 검열법도 애초에 성기 노출이 안되는 소프트코어 포르노까지 허용이지만, 일본 특유의 룰치킨적인 면모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합법이라고 판정한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렵지만, 일본에서는 만약 모자이크가 없는 영상이 유포되면 일본의 음란물 유포죄에 걸리는데, 그 경우 한국의 음란물 유포랑 비교도 안되게 심각하게 다뤄지며 경찰이 출동하고 제작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
[18]
다만 콘텐츠관리위원회를 통해 일부 자체심의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이 위원회도 다른 기관들과 인사이동이 빈번하여 사실상 하위 국가기관이나 다름없는 상태이며 게임위에서 자율심의를 하겠답시고 프로그램 구성 외주를 맡겼다가 50억대의 비리가 발견되는 등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2024년 들어 민간에 심의를 이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막상 그 민간기구라는 것이 상기 언급한 콘텐츠관리위원회로 기존 게관위 관련 인물들이 그대로 인사이동하는 곳이라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한 상황이다.
[19]
실상 이는 조선시대보다도 더 보수적인 기준으로, 조선시대때도 8촌 이내 결혼이 금지였지만 어디까지나 친가 기준이며, 외가쪽까지 8촌을 적용하진 않았다. 이는 1990년대까지 조선시대와 동일하게 친가 8촌, 외가 4촌 이내 금지였으나 남녀평등을 적용해야 한다며 외가까지 8촌으로 수정해버린 것. 때문에 북한의 경우 상기와 같이 조선시대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대부분 사촌결혼이 가능한(2024년 기준 부분허용인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 중에선 한국이 유일한 금지국이다. 물론 허용이 된다고 해서 외국에서도 사촌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진 않지만.) 해외 기준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20]
사실 본토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는 이보다 몇년 전에 통과되었으나 북아일랜드까지 합법화가 된 시점은 2020년이다.
[21]
이걸 무제한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합법 불법 이전에 관련 법안이 사라진 것이다. 당장 위헌을 내린 헌법재판소조차 22주 내에서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낙태를 허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며 위헌판결을 냈지, 무제한으로 낙태를 허가한 것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국가들도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통 10~24주)[29] 이렇게 붕 떠버린 탓에 의사가 낙태 수술을 거부해도 문제가 없으며, 건강보험 적용도 불가하다.
[22]
마인크래프트 19금 사태로 인해 촉발되었다. 여성가족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선택적 셧다운제 안을 제시하며 이를 대체하려 하였으나, 반발에 부딪힌 이후 여야 합의하에 반대 0표로 폐지. 다만 문체부 게임산업법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부 셧다운제와 유사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다.
[23]
자유지상당도 미국 정치 맥락에서 진영을 나눴을 때 현대자유주의 계열보다는 보수주의 계열에 더 포함시키는 편이다. 실제로 우파 자유지상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24]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애초에 포로 수용소 이전에도 강제 억류 당한 적이 있는, 남로당원이었다.
[25]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진짜 김일성을 찬양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최대의 금기인 김일성 만세까지 허용할 수 있어야 진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라는 사고를 내포한 일종의 풍자시이다.
[26]
진보주의(progressivism)는 영미권뿐 아니라 대륙유럽에서도 자유주의 이념으로 분류된다.
[27]
국민후보 추천 문자투표 1위였음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였다 보니 일각에서 병역기피자로 몰려 최종적으로 컷오프되었다.
[28]
문재인의 경우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 그런지, 2017년 대선 토론 기간
홍준표의
동성애 혐오적 발언과 질문에 자기도 차별은 안되지만 동성애 개인적으론 좋아하지 않는다며 2010년대 활발하던 더불어민주당내 동성혼 합법화 의제를 집권기간 묻어버린 바 있었다. 물론 군복무기간 축소처럼 다른 부분에선 리버럴한 정책도 시행하긴 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