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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國家主義 / Anti-statism
1. 개요
사회, 경제, 정치적 철학 등에 있어 국가( state)의 권위에 반대하는 것을 말한다. 반국가주의자들은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반국가주의 자체가 국내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라 사용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국가주의를 국가통제주의로 지칭하기도 하듯 반국가주의를 반국가통제주의로 번역한 사례도 있다. # #관련 이념으로는 반권위주의, 개인주의, 자유지상주의, 아나키즘 등이 있다.
2. 명칭 관련
이 문서에서 다루는 반국가주의는 'anti-statism'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티내셔널리즘(anti-nationalism)과 혼동하면 안된다. 한국에서 anti-nationalism은 맥락에 따라 '반민족주의', '반국민주의', '반국가주의' 등 다양하게 번역되기 때문이다.가령 한국에서 범좌파 세력에서 '국가주의에 반대한다'고 말할때 말하는 국가주의는 주로 statism이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 내셔널리즘, 즉 남한 중심 patriotism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범좌파 세력에서 박정희 등의 국가 기반 내셔널리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자신들을 반국가주의자라고 지칭하면서도, 정작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에서는 (좌파적인 목적의) 적극적인 개입, 즉 국가주의적 정책을 지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1]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보수우익들이 말하는 '반국가세력' 할때 국가도 남한을 중심으로 한 Nation을 의미하는 것이며[2],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말하는 anti-statism과는 거의 연관이 없다.
특히 미국에서는 반국가통제주의(anti-statist) 성향을 보이면서 동시에 국민주의(nationalist) 성향을 보이는 티 파티같은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3] 더더욱 statism과 nationalism을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3. 같이 보기
- 내셔널 아나키즘 - "반국가주의적 울트라내셔널리즘"이나 "반권위주의적 울트라내셔널리즘"이라고도 불린다.
[1]
이것은
국가주의 문서의 '오해' 항목에서도 다루고 있다.
[2]
국가보안법 할때 그 국가다. 영어로 National Security Act라고 하지 State Security Act라고 하지 않는다.
[3]
출처: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pdf) -
통일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