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1. 개요

2. 역사

3. 무단횡단에 대한 법 규정

3.1. 대한민국

보행자 통행금지 표지판[7]

•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의 예시(서울특별시)
•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의 예시2(서울특별시)
•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의 예시3(대구광역시)
•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2차로 도로의 예시(대구광역시)
•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2차로 도로의 예시(전라북도)
• 횡단보도가 없는 시골 교차로(전라북도)

3.2. 해외

• 유럽에서는 공공 시설물인 차도(자동차전용도로 제외)는 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 차도 다닐 수 있게 만든 도로로 보며, 보행자가 차도를 횡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무단횡단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독일[13], 헝가리, 폴란드[14]와 같이 무단횡단 개념이 존재하는 국가들도 횡단보도 주변 일정 거리 이내에서는 횡단보도를 사용하도록 하는 수준이다. 그런 국가들도 보행자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 문화와 법적 보호 덕분에 사고 시 과실은 운전자가 진다. 따라서 규정된 도로 외의 장소에서 건너는 것을 규제하는 국가는 있어도 횡단보도 밖에서 건너는 모든 행위를 무단횡단으로 보는 국가는 유럽연합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과 함께 길을 건너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무단횡단이 아닌 일상적인 통행으로 인식된다. 횡단보도를 찾아 두리번두리번 거리고 있으면, 왜 저러지? 슥 쳐다보곤 그냥 도로를 건너는 수많은 행인들을 만날 수 있다. Vision Zero의 발상지인 스웨덴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등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국가들은 모두 무단 횡단이란 개념이 없거나 이에 대한 처벌이 없는 국가들이며, 도로 안전 관련 통계에서 항상 상위권에 드는 국가들이다.
• 한 예로 벨기에의 경우 제한 속도 30 km/h를 넘는 도로에서 20 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서도 운전자가 모든 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5]
• EU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 발생이 가장 낮은 네덜란드는(10만명당 0.26 명 / 한국 3.3명) 벨기에와 같은 법적 권고 사항 역시 없다. 오히려 한국과 반대로 도시 가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로를 자유롭게 횡단하도록 독려하는 표지판을 만들고 있다.[16] 네덜란드는 심지어 1995년 법 개정으로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인근 30미터 이내에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마저 폐지했다. #
• 영국 역시 법적으로 무단횡단이라는 개념이 없으나,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아동과 작업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내에 보행자가 발견되는 경우 인근을 통행하는 운전자는 30 mph(48 km/h)로 감속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 일부 국가에서는 횡단보도로 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 있어야 하거나, 대각선 횡단이 아닌 최단거리 직선 횡단을 규정하거나, 프랑스와 같이 3차로 이상의 교차로의 경우 차량의 신호에 맞춰서 가야하는 경우도 존재하나 실제로 해당 규정이 집행되는 경우는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도 보행자가 위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서도 책임을 운전자가 진다.
• 다만 동유럽 구 공산권 국가들의 경우 소련의 영향으로 도시 내에 자동차 중심으로 과도하게 넓게 설계된 길이 많이 존재하고, 법률적 및 사회적 후진성으로 인해 무단횡단을 처벌하거나 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아 유럽 내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EU에서 10만명당 보행자 사망률이 2.0명 이상인 국가는 동유럽에만 존재한다.

•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신대륙 국가들은 무단횡단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지역인 만큼 법적으로 무단횡단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국가들이 많고, 또 실제로 이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선 구석진 시골이 아닌 한 신호등이 아주 잘 배치된 한국과는 다르게, 1960년대 자가용 중심으로 도로 설계가 변경되고 이에 따른 교외 개발이 이루어져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신호등이 없거나, 굉장히 띄엄띄엄 존재하여 현대에는 자가용 의존을 심화시키고 보행권을 침해하여 무단횡단을 강요하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7]
• 다만 뉴욕이나 워싱턴 D.C., 보스턴 같은 동부의 역사 깊은 대도시들은 도시의 도로망 자체가 유럽 대도시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4차로 이상의 대로가 아닌 이상 무단횡단이 일상적인 편이다.
• 북미의 교통법은 상당히 엄격한데, 스쿨버스가 정차 후 빨간색 스톱 표지판을 펼치면 양방향 모두 차량 통행이(출동중인 긴급자동차 제외) 전면 금지되며, 보행자들의 무제한적인 도로횡단이 허용된다. 하지만 주마다 이 규정이 다를 수 있으며, 교통정체 최소화를 위해 모든 도로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18] 한국도 어린이 통학버스 앞 일시정지 의무 자체는 존재하나 미국과 달리 수많은 학원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 등하교시간대/휴일/방학을 불문하고 도로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교통정체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미국처럼 잘 지켜지게 하려면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을 제외한 기타 학원들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을 제한하는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횡단보도에서 30미터 이상 떨어진 경우 합법이다. 도심 내에서 개를 끌고 도로 중심부에서 건너기도 하는데 차가 서행하거나 멈춘다. 교통법상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배려심+차량의 과실 리스크가 더 크므로 도심에서 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또한 북미가 유럽보단 무단횡단에 엄격한 편이라곤 해도,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려고 대기중인데 차가 슝~ 지나간다면 어디선가 경찰차가 튀어나와서 바로 딱지를 뗀다. 심지어 이런 함정수사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과는 다르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우선권이 매우 철저하게 지켜진다. # #

• 일본의 경우 한국과 동일하다. 보행자 보호 위주의 입건 사례 또한 일맥상통한다.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특가법 등을 일본 법령을 참조하여 좌우반전한 채 가지고 온 조항이 많기 때문이다.

4. 위험성

4.1. 버스

4.2. 철도 건널목

5. 특정 연령층의 무단횡단

5.1. 노인

5.2. 어린이와 청소년

6. 사고 예방하기

6.1. 보행자의 주의점

• 중앙분리대나 화단, 보도 난간을 넘어가지 말 것.
  보도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분리대가 설치 되어 있고 도로가 화단 등으로 막힌 경우 설령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더라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행자가 횡단할 것을 예측할 수 없다. 애초에 이런 곳에서는 건너면 안 된다. 판례상으로도 이런 곳에서 횡단할 경우 법적인 무단횡단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을 50% 야간일 경우 60% 이상으로 일반 도로에 비해 높게 잡는다.

• 사각지대에서 횡단하지 말 것.
  앞뒤의 차가 가려져 차량이 보행자를 시인할 수 없는 장소에서 횡단하면 차량 입장에서도 방어운전을 할 수 없다. 횡단하는 보행자 입장에서도 차를 볼 수 없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다. 반드시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를 시인할 수 있는 곳에서 횡단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에서도 차의 앞 혹은 차의 뒤에서 횡단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아무리 법적인 무단횡단이 아닐지라도 차와 차 사이에서 튀어나와 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이 높다고 판단한다.

• 좌우의 차량을 반드시 확인할 것.
  많은 사고가 좌우를 살피지 않아서 생긴다. 당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무단횡단 사고 영상들만 봐도 좌우를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건너다 사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횡단보도도 아닌 일반 차로를 횡단할때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좌우만 잘 확인하다면 사고는 거의 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단 대부분의 경우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일정한 주행 속도를 유지하므로 좌우를 확인해서 도로에서 차량들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파악했다면, 해당 차량의 주행 속도로 미루어봤을 때 몇초 정도를 지나야지 자신의 위치까지 오는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차량들의 간격이 짧아서 건널만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차량이 적당히 없어질 때까지 횡단 시도를 미룬다면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고를 보면 무슨 패기인지는 몰라도 횡단 전 좌우를 전혀 보지 않고 앞만 우직하게 보고 건너다가[28][29] 자신쪽으로 차량이 달려오는지도 모른 채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길건너 친구들만 바라보며 튀어 나온다든가, 중앙선을 넘는데 반대쪽 방향을 보지 않는다든가, 정체된 차량 사이를 건너다 마지막 차선에서 방심한다든가.

• 보행신호를 준수할 것.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반드시 녹색 신호에 건넌다. 녹색 신호로 바뀌자마자 무작정 건너지 말고 좌우를 한번 더 살피는 게 좋다. 녹색점멸 신호라면 언제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뀔지 모르므로 차라리 건너지 않아야 한다. 타이머가 있어 횡단하기 충분한 시간이 확인될 때에는 건너도 괜찮다.[30]

• 횡단 도중 다른 행위를 하지 말고, 건너고 있는 차선의 주행 방향을 주시하고 건널 것.
  위의 좌우 확인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곳을 건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일부러 도로 방향 반대편을 보며 달리면서 건너는 사람이 있다. 이유는 차를 보면 멈춰야 하니까라는 생각으로. 당연히 자살하고 싶은게 아니라면 절대로 하지 마라. 이 두 행위는 판례로서 보행자 과실 100%를 물리는 경우도 있는 중대한 과실이다. 횡단 전과 횡단 중에는 반드시 차량이 오는 방향을 보며 건너면서 최대한 신중해라.

• 1차선과 2차선 사이에서 런다운에 걸렸을 경우, 흰빛 차선으로 돌아가 세이프한다.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차량은 차선을 밟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이다. 차가 일으키는 바람에 휘청일 수 있으니, 여차하면 앉았다 일어난다.[31]

• 트럭이나 버스 같은 큰 차 앞에서 절대 횡단하지 않거나 또는 지나가자마자 횡단하지 않을 것
  이런 차량들은 매우 무겁기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아 봐야 제 때 멈추지도 못하고, 혹시라도 멈췄다면 버스의 경우 서 있던 승객들이 넘어져서 다칠 수 있고 트럭의 경우 짐들이 앞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어느 정도냐면 당신을 그냥 치고 가는 게 싸게 먹힐 만큼. 이는 절대 농담이 아니다. 중형을 넘어서 버스나 대형 화물차류는 승객이나 화물이 꽉 차 있는 경우 제동이 더더욱 어려울 뿐더러 설령 당신을 보고 멈춘다 해도 뒤이어 이어지는 2차 사고가 더더욱 심해진다. 버스 같은 경우는 내부 승객이 위험하고, 화물차의 경우 화물이 도로에 낙하해 자신+주변 도로에 지옥이 펼쳐진다. 유튜브만 조금 둘러봐도 화물차 급정거로 인해 화물이 운전석을 후려치고 도로로 쏟아지는 영상이 많이 있다.[32] 무엇보다 저런 대형 차량들에 치이는 순간 사는건 고사하고 굉장히 끔찍하게 죽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한편 맨 인 블랙박스에 출연한 한 관광버스 기사는 이렇게 말했다.[33] "한순간에 내 버스에 타고 있는 40명을 살릴지 앞의 생판 모르는 사람을 살릴지 결정해야 하는 거에요." 너무 심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 상태가 안 좋아지며 안의 승객들은 불편 민원을 넣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고 해당 기사의 경우 너무 급히 제동장치를 밟아 차 시동이 꺼졌다.[34]또한 지나가자마자 건너는 것도 위험한데 버스나 트럭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서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허나 관광버스는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미착용 하는 것도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모두가 벨트를 착용한다면 급정거해도 (차에 치이는 것에 비해서는) 크게 다치지 않음으로, 전복이 우려될 정도로 극단적인 게 아닌 이상에야 기사 입장에서 생명의 무게를 놓고 고민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엄밀히 말하면 위급상황에서 급제동을 하여 날아가는 등의 사유로 다치는 건 벨트를 안 맨 승객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차 상태나 불편 민원, 손해배상의 경우 결국 기사의 이익 및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임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공감은 해 줄 수 있으나 제동하지 않고 무단횡단자를 받아야 되는 정당한 사유는 되지 못 한다.[사실]

• 음주 횡단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당연히 음주 횡단은 매우 위험하다. 심지어 만취 상태에서 횡단하다가 길 한복판에 쓰러진 상태에서 그저 지나가던 차량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특히 시골 등에서 거하게 취한 노인들이 시골길을 걷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극히 위험하다. 심지어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 하고 가버리기라도 하면, 여러모로 모두에게 슬픈 일이 생길 확률이 높으니 평소에 머리에 새겨두자.

•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로 착각하지 않도록 한다.
  얼핏 봐선 생긴 게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용도이다. 대부분의 경우 무단횡단이 되므로 그냥 횡단보도로 가자. 다만 과속방지턱 겸 고원식 횡단보도는 진짜 횡단보도이므로건너도 상관없다.

• 서유럽, 남유럽, 동남아시아라던지 스페인어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온 사람들의 경우, 무단횡단과 관련한 생활 습관을 고칠 것.
  서유럽, 남유럽, 동남아시아 그리고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가들 상당수가 무단횡단에 대해 관대한 편이며, 특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 더 그렇다. 만약 서유럽, 남유럽 지역과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가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경우에는 무단횡단하는 습관이 몸에 베어있어[36] 한국에 들어온 뒤에도 (일시귀국이건 완전히 귀국하는 것이건 상관없다)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보행자 중심의 번화가나 유흥가, 재래시장의 경우는 가끔 자동차가 지나다니지만 철저히 보행자 중심이라 무단횡단과는 상관없으며[37] 차선이 없는 골목길도 좌우 주시, 사각지대 유의 정도만 준수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큰 도로에서는 한국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6.2. 운전자의 주의점

• 마을이 가까운 곳, 교차로 근방에서는 서행하며, 방어운전에 유의한다.
  마을 근처 혹은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아무렇지 않게 도로를 건너는 사람도 많다. 도시인 경우는 대부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해당사항이 없으나, 시골길의 경우 횡단 보도도 없이 그저 중앙선과 교차로만 그려진 채 수백 미터씩 나가는 길들이 수두룩한데 이런 길들은 갓길 보행자나 횡단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조심해야 할 곳이 마을 근처와 교차로로 이런 시골길에는 길따라 바로 건물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마을 진입로를 들어가기 위해 횡단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교차로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마을 근처나 교차로, 특히 시골길에서는 특히 유의하면서 방어운전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도로는 차가 다니는 곳이라는 인식으로 무단횡단이라고 항변해도 이 경우는 보험사나 판례로 기본적으로 보행자 20:차량 80으로 보며, 애초에 무단횡단이 아니다. 특히 노인보호구역이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 100:0도 각오해야 한다.[39]

• 가능한 한 상위 차선으로 주행한다.
  최우측 차선으로 계속 달리다보면 막 뛰기 시작한 사람들을 치기 딱 좋다. 사람이 다닐 수 있다고 예측되는 곳에서는 웬만해서는 최우측 차선은 안 달리는 게 좋다. 달리는 게 보이면 그만큼 멈출 시간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갑자기 인도나 갓길에서 튀어나온 사람들을 치어버릴 가능성도 줄어든다. 특히 이런 길은 보도공사, 건물철거등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로 사람이 걸어다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최우측 차선은 피해라.

• 읍·면의 4차선 이하 시골길에서 과속하지 않는다.
  읍·면지역의 국도나 지방도 등 4차선 이하 도로의 경우 통행량은 적으면서 노선은 매우 잘 닦여 있고 횡단보도나 신호등도 없이 수백 미터씩 쫙 뚫려있는 길들이 많다. 이런 길들에서는 무심코 운전자도 규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흔한데[40], 시골길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주민들이 아무렇지 않게 갓길로 보행하거나 도로를 횡단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시골길 사고의 대부분이 부주의한 운전자와 차량을 신경 쓰지 않는 보행자 사이에서 발생한다. 시골길에서는 항상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무리 카메라나 횡단보도 등이 없는 시골길이라도 주행 속도를 지키며 다니도록 한다.

• 길가장자리 구역(갓길)에 걸쳐 주행하지 말 것
  특히 시골길 왕복 2차선인 국도에서 오토바이나 대형차량이 자주 이런다. 오토바이는 차선을 달리는 차들을 앞지르기 위한 얌체운전으로, 대형 차량들은 차로 중앙으로 통행하다가는 커브 등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 날까 봐 가능하면 우측으로 붙어서 가는 차들이 꽤 있다. 특히 야간에 이러한 경향이 농후한데, 차를 피하려다가 밤중에 갓길따라 걷는 사람이나 횡단하는 사람을 치기 딱 좋다. 보차도 구분이 없는 국도의 길가장자리 구역은 얼마든지 보행자나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구역이며, 특히 이런 시골길은 길가장자리 구역이 잡초가 무성해서 실선에 걸쳐서 애매하게 걷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특히 야간에는 시야도 극단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마주오는 차라던지 (대형차 입장에서)저속으로 주행하는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는 차들이 부담된다고[41] 갓길에 걸쳐가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부르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하면 차로 중앙으로 통행하도록 한다.[42][43]

• 차량신호를 준수할 것
  차량 신호가 바뀌었다고 무작정 가지 말고 보행자와 똑같이 횡단보도 좌우를 살피고 통과한다. 만약에 신호가 노랑으로 바뀌면 앞차따라가지 말고 정지선에 멈춘다.[44]

• 불법주차를 하지말것
  주차비 내기 싫어서 주차장에 주차를 꺼리는데 이런 행위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무단이든 합법이든 횡단하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기 어려우며 보행자 역시 횡단이 합법이든 무단이든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마주 오는 차량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애초에 불법주차를 해서도 안된다. 그러니 돈 몇푼 아깝더라도 주차장에 반드시 주차해야한다. 특히 인도위에다 불법주차하면 보행자가 차도로 나와야 하므로 사고가 나기 쉽다.

•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후 통과할 것
  무신호 횡단보도의 경우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후 통과한다. 설령 앞차가 서행하거나 멈추더라도 당신의 운전석에서 보행자여부를 멈춰서 확인하고 가야한다.

• 골목길이 일방통행길인 경우 역주행 하지 말것
  돌아가기 귀찮다고 역주행을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건 보행자가 확인을 하든 갑툭튀를 하든간에 역주행 운전자에겐 엄청 불리하며 보행자가 아닌 운전자가 신뢰의 원칙을 깨는 행동이며 보행자가 확인을 하더라도 정주행 길을 먼저 확인하지 반대방향은 예측하기도 어렵다. 귀찮더라도 역주행 하지 말고 일방통행길로 돌아가자.

• 주변 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신호대기하던 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생각해볼 것
  횡단보도를 늦게 건너는 후발주자가 있을 수도 있다. 빨간불로 바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으나 # 법원이나 판사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블박차 주변에 버스와 택시가 출발하지 않아서 확인해보니까 후발주자가 나오기도 한다. #
  주변 차가 갑자기 멈추면 무단횡단자가 나오기도 한다. #
  늦게 건너는 후발주자가 없는데도 주변 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스마트폰 사용중이거나 졸음운전일 것이다.

7. 민사상 책임

7.1. 무단횡단 사고 과실 비율

사고 장소	사고 장소 특징	보행자	자동차	보행자 과실	차량 과실
횡단보도 없음	인도와 차도 존재	차도 횡단(1m 이상)	직진 중	30	70
육교 또는 지하도 부근	직선 도로	육교 또는 지하도 10m 이내에서 차도횡단		40[45]	60
신호 없는 횡단보도 부근	직선 도로	횡단보도 10m 이내에서 횡단		20	80[46]
신호 있는 횡단보도	자동차 교차로 통과 전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 시작, 적색 신호에 충돌[47] 적색 신호에 횡단 시작, 녹색 신호에 충돌		20	80
		적색 신호에 횡단 시작, 적색 신호에 충돌		70[48]	30

7.2. 과실비율에 대한 논쟁

7.2.1. 운전자 과실 위주

7.2.2. 보행자 과실 위주

8. 형사재판에서의 쟁점

8.1. 대전지방법원 2023. 2. 23.자 2022고단2857 사건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3. 2. 23.자 2022고단2857

8.2.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8.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25.자 2023고단3892 사건

9. 기타

• 1933년 일본에서는 무단횡단 하나로 군대와 경찰이 싸웠다.

• 상술한대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여지없이 운전자는 처벌 받는다. 하지만 밤 10시경에 검은 옷을 입고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있었다. 보이지도 않으며 사람이 누워있으리라고 예상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례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 마찬가지로 밤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거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의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행자가 다치거나 죽더라도 참작될 소지가 있다.

• 경찰에 체포되어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벌의 범죄이다. 가장 무거운 처벌의 범죄는 연쇄살인. 처벌이 워낙 가볍다 보니 체포를 하는 경찰관도 있고 체포를 하지 않는 경찰관도 있는 등 개체차가 크다.[56]

•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경찰은 무조건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또는 치상 혐의로 입건하는 게 기본이지만, 최근 들어 법원은 운전자에게 무죄 선고를 자주 내리고 있다.[57] 그러나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운전자에게 유죄 판결을[58] 내리는 사례가 없지는 않다.

• 2022년 7월 12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는데, 우회전 시 이미 빨간불인데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경찰청의 발표로 인해 무단횡단을 보호한다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23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될 예정이다.

• 신호등 패턴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 예측출발하다가 무단횡단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 틈새가 있는 곳에서 튀어나오기도 한다. 중앙분리대가 끊어진 공간, #[59] 중앙분리대와 완충장치 사이로 무단횡단자가 나온 사례도 있다. #

• 신호등이 없어서 무단횡단은 아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춤추기도 한다. #

[1] 마차에 치이는 것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엄연한 교통사고였다. 대표적으로 마리 퀴리의 남편으로도 알려진 피에르 퀴리가 마차에 치여 숨졌다. [2]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에 대한 주민 투표가 시행되자 차량을 가진 모든 유권자에게 법안에 반대 투표를 하라는 편지를 쓰고, 심지어는 미녀를 고용해 투표장으로 남성들을 불러모으는 저속한 전략까지 구사했다. [3] 사람의 이동만이라면 몰라도 도로는 물류 수송도 책임지고 있다. [4] 횡단시설이 근처에 있으나 그곳을 통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근처에 횡단시설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면 도로를 최단거리로 횡단할 수 있다. [5] 단 행렬하는 경우에는 차도 최우측부로 통행할 수 있다. [6] 단, 지체장애인은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육교 밑이나 지하도 위로 횡단할 수 있다. [7] 원래 보행금지 표지판과 횡단금지 표지판이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통합되어 있다. [8] 보행자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처럼 법적으로 보행자가 진입할 수 없는 곳 [9] "법적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4호에 따라 횡단보도 설치의 최소 간격인 100m~200m 내외로 해석한다. [10] 타고 있으면 도로교통법상의 차로 간주된다.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다녀야 보행자다. [11] 보험사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횡단을 예측할 수 없는 간선도로, 야간일 경우에도 6:4정도 나온다. [12] 무단횡단 과정에서 정차된 차 앞이나 뒤를 지나가면 대부분 거의 무조건이다. [13] 5유로(...) 낸다. [14] 한편 폴란드는 EU 내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악명높다.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9.7명으로 9.8명인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 폴란드의 암울한 교통 안전 수준에 대한 인터랙티브 웹사이트. [15] 단, 14세 이상의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예외로 처리한다. [16] 위: 1920년대 미국의 무단횡단 금지 광고. 아래: 위트레흐트 시의 각 교통수단별 거리 통행 다이어그램 (황색: 보행자). [17] 하지만 무단횡단이란 개념의 발상지인 미국에서도 보행자 사망 제로화 운동(vision zero)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 당초 미국은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는 개인의 책임이라며 무단횡단을 불법화하고 벌금을 물리면서 규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면서 점차 보행자 '사고'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인재'이며 결국 도로 설계와 자동차 운행의 문제라는 시각을 받아들이고 구조적 개선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 [18] 가령 극단적인 예시로 고속도로와 중앙분리대가 있는 대로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고속도로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보행자가 길을 건널 수 없다. [19]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7.1. 선고 88노2625 판결 [20] 위 영상에서 나오는 도로는 올림픽대로로, 해당 도로 문서에도 영상이 첨부되어 있다. 당시는 경기도 광주시와 하남시 일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이었고,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 자가용이 대대로 보급되기 전이어서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무단횡단이 가능했다. [21] 특히 대인 사고는 1인당 한 건으로 접수되는데, 당연히 자동차 보험 할증률이 높아진다. 특히 버스는 법인 명의로 등록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떠안아야 할 할증이 크다. 게다가 부상 인원이 많으면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도 벌점 처리를 받아 다시는 핸들을 못 잡을 수도 있다. [22] 열차의 경우 선로와 바퀴간의 마찰력에 비해 지나치게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주행중 즉각적으로 제동을 걸어도 최대 3.3km는 더 달린 다음에야 멈추게 된다. 현실적으로 급정지가 불가능하다보니 그런 상황에서 과실을 묻지 않는다. 한국의 철도건널목 사고에서 기관사 과실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 [23] 국내에서 사고 발생 시 기사 100% 부담없이 보험 처리로 인적, 물적 피해를 전액 보상해 주는 버스 회사는 손에 꼽는다. 대인, 대물의 과실이나 처리해줄까 형사 합의는 대부분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 오죽하면 영업용 운전자 보험이 존재할까... [24] 장수의자가 이런 노인의 특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25] 그래서 부모가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길 건너편에서 자식을 손으로 부르는 것도 안 된다. 어린 자식은 그러면 부모만 보고 무작정 길을 건너버린다. [26] 그런데, 사실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는 유유자적하게 길을 건널 때보다는 급하게 뛰어서 건널 때 더 많이 일어난다. 오는 차를 보면서 천천히 조심하면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을 쳐다보면서 달리는 차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27] 이는 횡단보도 주변보다는 육교나 지하도 주변에서 보행자 사고가 유독 많은 이유이다. 젊은 사람도 계단이 부담스러워서 무단횡단을 하는데 노인들은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곳은 운전자도 보행자가 육교나 지하도로 건너겠지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더 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28] 보통 술을 마셔 취한 상태이거나 급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 차가 알아서 피해가라 식 마인드로 이런 정신 나간짓을 자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29] 잘 생각해보면 이럴 수밖에 없는게, 무단횡단 중에 사고가 나려면 필연적으로 좌우를 살피지 않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고가 나고 그게 영상으로 올라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좌우를 살피는 무단횡단자면 사고가 날 확률이 적으니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일종의 생존자 편향인 셈. [30] 다만, 이 경우는 무단횡단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동차와 충돌 시 충돌 당시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점멸등이더라도 보행자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다. [31] 물론 이 행동 자체가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야간에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차가 있었다고 해보자. 차선변경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이드미러를 잠깐 체크하게 되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맞아 떨어져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했다면? 그대로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치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행동은 운전자의 안전 또한 위협하는데, 야간에 중앙선도 아니라 흰 차선에 사람이 서있는 모습이 불쑥 보이면 운전자가 크게 당황하게 되고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부득이하게 건너게 된다면 한 번에 건널 수 있게 하도록 하자. [32] 일부 선진국에서는 적정 중량과 올바른 화물 적재 방법을 지키기 때문에 급제동을 해도 화물이 밀려나올 위험은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대형 화물차들은 열에 아홉이 과적 상태이며, 화물 고정 방법을 지키는 차량도 거의 없다. 특히 밀려나올 위험이 큰 철근이나 석재류의 무겁고 위험한 화물들이 심하다. [33] 다만 무단횡단은 아니고, 가다가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가 무단 출입한 뒤 단속 카메라를 보고 그대로 급정지를 해 뒤에서 추돌한 사건이다. [34] 수동 차량을 운전하거나 이걸로 면허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다. [사실] 이건 전세버스보다는 오히려 막장 화물차들이 이런 마인드인 경우가 많다. 받아버리는게 무리하게 제동해서 화물이나 차가 망가지는 것보다 이득이라면서 밀어버리는 경우. 물론 그렇다고 너무 노골적이면 살인죄로 잡히긴 한다. [36] 엄밀히 말하면 그 나라에서 "무단횡단"하는 행위는 무단횡단이 아니다. 도로는 보행자와 같이 쓰는 것으로 가치관이 박혀있어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길을 아무렇게나 건너는 것은 정상적인 횡단으로 간주, 사고가 나면 특별한 참작사유가 없는 한 운전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 애초 안전속도 5030 또한 미국 색깔이 강했던 한국 교통문화를 유럽식으로 바꾸려다가 논란이 된 것이다. [37] 다만 고의적인 사고의 위험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38] 그리고 운전자 과실이 1%라도 잡히면 보행자의 대인 치료 비용은 약자보호의 원칙에 따라 전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이 부담해야한다. [39] 참고로 보험사 과실 기준 상으로 횡단보도가 없는 노인 보호구역 혹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 사고의 과실 비율은 차량 95:보행자 5다. [40] 일반적으로 따로 표시가 없다면 60km/h이다. 그러나 이런 도로에서 특히 야간에는 10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차들이 수두룩하다. [41] 고속화도로가 아닌 이상 과속과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고속화도로가 아니면 황색 점선이 없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42] 대표적으로 경차들이 좀 넓은 2차선 도로에서 추월할 공간이 나온다고 뒤에서 끼어들다가 사고가 나거나 중앙선을 걸쳐서 추월하다가 마주오는 차량과 박는 경우도 많고,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서 오토바이가 갓길로 계속 달리다가 사람을 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43] 이것도 상황마다 다르다. 자동차전용도로 등 고속화도로에다가 황색 점선으로 추월할 공간이 있는 경우 소형 차량들의 추월을 위해 대형차들이 갓길로 물고 다니는 게 권장되기도 하지만 고속화도로가 아닌 곳은 길가장자리의 공간이 매우 좁다. [44] 단 딜레마존에 빠지거나 빠질것 같은경우 신속하게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를 통과해야한다. [45] 주변에 육교나 지하도가 있었음에도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늘어난다. [46] 진행방향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늘어난다. [4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녹색 점멸 신호 중에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되며, 이미 횡단 중이던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하거나 다시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점멸 신호 중에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48] 무단횡단 사례 중 자동차 전용도로 무단횡단과 더불어 보행자 과실 비율이 더 높은 사례 중 하나. 교통신호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49] 한문철 변호사가 자주 말하는 몇대몇 [50] 자신의 위험보다 타인에게 위험을 더 많이 줄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과실과 피해의 책임을 지게 되는 원칙. 성만규(2013). [51] 우자부담의 원칙은 보행자와 운전자 사이에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이륜차와 자동차, 일반차량과 대형차량 사이에도 적용된다. [52]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53] 다만 해당 운전자가 과속한것을 감안해야 한다. [54] 이 정도 수치는 100일간 면허정지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55] 이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범위 내에서 약간 감형한 것이다. [56] 하지만 요즘은 무단횡단자를 체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57] 참고로 2022년 7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는데, 바뀌는 법에 맞춰 보행자의 무단횡단에 대한 범칙금 액수를 늘려 무단횡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58] 보통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59] 사고지점에 공사장이 있었지만 무단횡단자는 공사장 인부가 아니었다. 그리고 파출소에서도 담당 경위가 블박차 잘못이 거의 없는 불가항력 같다고 말할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