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7 12:14:00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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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독점의 유형4. 독점의 폐해5. 독점의 허가
5.1. 특허로 제한적 독점을 인정하는 경우5.2. 공기업과 민영화
6. 대한민국의 독점7. 유명 독점기업
7.1. 대한민국의 유명 독점기업
8. 게임의 독점9. 관련 문서10. 마을 이름

1. 개요

독점( 獨 占, monopoly[1])은 물건의 생산지를 혼자(獨) 차지한(占) 경우를 말한다. 원래 독점은 오직 하나의 회사만이 한 물건의 출자를 잡고 있는 경우를 뜻하고, 적은 수의 기업이 잡고 있으면 과점이라 한다. 과점은 담합 스킬을 사용하면 독점과 거의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고[2], 합쳐서 독과점이라고도 한다.

2. 역사

공급을 장악해서 폭리를 취한다는 발상자체는 시장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다만 기록상 나타난 가장 첫 사례는 기원전 600년에 활동한 서양 철학자 탈레스이다.

일화에 따르면 그가 천문학을 연구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비웃자 이를 참지못해서, 그 지식을 이용하여 올리브 농사가 몇년간 흉년이라는 것을 예측한 다음에 흉년기간에 올리브 압축기를 헐값에 대량 매입하고, 풍년일 때 올리브유 생산을 독점해서 폭리를 취했다고 한다.

중국에서 최초의 기록은 월나라 재상으로 유명한 범려이다. 전국책에 따르면, 그가 월나라의 재상직을 그만두고나서는 상인이 되었는데, 소금을 매점매석해서 폭리를 취했다 한다. 그리고 그렇게 발생한 이윤을 상당부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명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때문에 고대 중국에서 한동안 그는 상인들의 신으로 모셔졌다고 한다.

그러나 독점의 경제학적 의미를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아담 스미스이다. 국부론에서 그는 독점이 품질 저하와 가격상승, 혁신의 부재를 동반하게 되어 소비자에게 해가 된다고 평가하며 이를 경계해야한다고 했다.

3. 독점의 유형

특정 상품의 유통이 단 하나의 경로로만 집중되며, 그 외의 경로로는 거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그리고 많이 혼동되는 사항인데, 시장 전체에 수요자, 공급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얼마나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거래에 참여할 수 없는 수요자, 공급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 공급 독점: 수요가 많은 물건을 한 공급자가 독점으로 공급할 경우 공급독점이라 부른다. 대부분의 독점이 공급독점이다. 공급독점일 경우 경쟁이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라,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질이 좋다면 또 모르겠으나, 경쟁이 없기 때문에 차츰 질이 떨어지는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 괴악한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생필품일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나게 커진다. 한국이 갑자기 중국이나 유럽처럼 석회가 섞인 물을 마실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생각해 보자. 군납이면 더 심각한데 이것은 아예 이적행위에 맞먹는 일이다.
  • 수요 독점: 반대로 공급자가 여럿인 물건을 하나의 수요자만 구매할 경우 수요독점이라 부른다. 수요독점일 경우는 반대로 일부의 공급자에게 부가 쏠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급자는 공급 단가를 후려치기 당한다. 가장 알기 쉬운 예를 들자면 바로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1년 연봉이 몇 십억이네, 1년 동안 드라마와 광고 수입이 몇 십억이네 하는 뉴스는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최상위에 위치한 극소수를 제외하고 무명의 예능인들은 오히려 일반인보다도 더 힘들게 사는게 이 부류이다.
  • 쌍방독점: 공급자도 1명이고 수요자도 1명이라는 상당히 특수한 경우로 공급자가 되기에도, 수요자가 되기에도 대단히 까다로운 우주산업이나 첨단과학기술 및 군수산업(일반 군납품이 아닌 중공업, 함선, 항공기 등)에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며, 이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가 판매 가격을 놓고 서로 밀당과 가격 후려치기, 흥정이 장난 아니게 벌어지며 한 푼 한 푼으로 치열하게 다투게 된다.[3]

4. 독점의 폐해

독점은 자유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나타낼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사례 중 하나로 독점이 발생하게 되면 경제 전체를 기업 하나가 좌우할 수 있게 되어 시장 전체가 기업의 이익 하나만을 위해 굴러가는 기형적 형태로 변질되어 시장경제 내 비효율성이 급격히 커지게 된다. 즉 개인의 욕심에 따라 경쟁이 발생하고 이것이 사회 전체를 부유하게 한다는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가 뿌리부터 부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독점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의 경우는 이미 1890년에 매우 강력한 반독점법[4]을 제정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예시로 옛 AT&T는 1983년에 독점금지법을 얻어맞고 8토막으로 조각났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의 경우는 경쟁사 주유소 옆에 개점해서 경쟁사보다 싼 가격으로 일단 후려치며 경쟁사의 고객을 빼오고 경쟁사가 이에 맞서 마진율을 줄이며 가격을 낮추면 덩달아 낮춰서 누가 먼저 망하나의 치킨게임 끝에 경쟁사가 망하면 헐값에 사들인 뒤 값을 급격히 높이는 식으로 문어발 확장을 하다가,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철퇴를 맞고 34조각으로 해체되었다. 하지만 반독점법 자체가 별 효과 없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도 예시로 든 두 회사 모두 셰브론과 엑슨모빌, 그리고 신 AT&T와 버라이즌의 양강 과점체제가 되면서 원상복귀한 격이 되었다.

또 아마존닷컴의 대두 이후로는 기존 독점법의 독점 평가 기준이 아마존에 대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면서, 독점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규모의 경제가 크거나 진입비용이 너무 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 자연독점의 가장 대표적 사례로 이런 경우는 어차피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민영화를 하건 분할을 하건 크게 효과는 없다. 그래서 그냥 국가가 독점운영 하는 것이 나은 예가 많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대기업이 특정 품목의 독점을 목적으로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덤핑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대기업의 물량공세에 버틸 만한 힘이 없는 경쟁업체는 모조리 고사해버리고 독점이 손쉽게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삼성과 D램 시장. 당연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근데 이 독점을 법으로 금지한 게 외환 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으니 참 아이러니하다.

반대로 시기적 행운을 받아서 시장을 먼저 과독점한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이 카카오로 스마트폰 도입과 함께 데이터를 소비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이 한국 기본 프로그램 수준으로 격상되자 게임 퍼블리싱, 웹툰, 은행 등 사업을 확장하더니 2020년에는 더더욱 몸집을 불려서 185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가진다. 결국 2022년 10월 초에 벌어진 서버실 화재로 서비스가 정지되자 대국민 혼란이 일어날 정도로 영향을 끼치면서 독과점에 대한 국가 규제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들 경로 의존성과 호환성 문제 때문에 독과점이 되기 쉽다. OS와 브라우저, 메신저와 각종 디지털 콘텐츠 스토어는 하나만 쓰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한 경우가 많고, 개발자 입장에서도 유저가 많은 플랫폼만 지원하는 것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 때문에 후발주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성공을 거두기가 힘들다.

또한 독점하의 가격규제는 한계비용가격설정과 평균비용가격설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전자는 P = MC로 독점가를 규제하며 생산량, 경제적 효율성으로 완전경쟁수준의 자원배분을 달성한다 다만 정부의 적자 손실 보전에 있어서의 전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평균비용가격설정은 P = AC로 독점가를 규제해 전보 발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낮은 생산량, 경제적 비효율성, 그리고 높은 가격대 등의 요소를 단점으로 들 수 있다.

이것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허생이 있다. 정확히는 매점매석이지만.[5]

그래서 콜렉터들은 이런짓거리를 잘 하는 전매상을 매우 싫어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재판을 노리거나 전매상이 조장한 프리미엄을 주고 정가보다 휠씬 비싼값이 물건을 구입한다.

오용하기 쉬운 표현인 애덤 스미스의 '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이 독점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표현이다. 애덤 스미스가 활동하던 시절은 중상주의가 대세였고, 중상주의 체제에서 상공업자들은 국가와 결탁해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했다. 따라서 애덤 스미스는 국가가 시장에 간섭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 곧 독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본 것. 그러나 본격적인 산업혁명의 시대가 찾아오면서 상공업자들이 국가 지원 없이도 대규모 자본을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며 트러스트가 출연하면서 오히려 국가가 개입 안 하는 쪽이 더한 독점을 낳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자본주의자 찬양자들은 그의 말에서 앞뒤 문맥 다 자르고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부분만 따다가 기업 규제하지 말라는 뜻으로 써먹고 있다.

5. 독점의 허가

5.1. 특허로 제한적 독점을 인정하는 경우

특허가 인정받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출원자는 합법적인 독점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행법상 최대 20년까지이지만, 3년차부터 특허 유지에 필요한 납부액이 수직상승하여 늘어나므로 출원투자 대비 효과를 잘 측정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다만 특허의 효용성과 독점 인정 범위에 대해서 점차 논란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삼성 vs 아이폰 사건에서 나온 것처럼 디자인 특허를 클러스터 형식으로 수십 개를 묶어 후발주자를 아예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식으로 간다든지, 반대로 특허괴물 처럼 특허를 사들여 사방팔방에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시비를 거는 형태로 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많은 비판이 야기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아이폰의 밀어서 잠금해제와 디자인 자체를 특허로 선점하고 틀어막은 사례, 트위터의 아래로 내려가면서 로딩하는 기능 등을 디자인 특허로 인정한 것 같은 사례. 이런 것은 보편적인 사용방식의 변형 디자인에 가까운 것이고, 이런 걸로 후발주자를 틀어막을 게 아니라 마케팅이나 미적 요소, 컨텐츠의 충실성 등으로 경쟁해야지 너무 특허를 오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들이 계속 치솟고 있다.

더구나 BM(비즈니스 메소드)이라 불리는 특허에서는 독과점 문제가 더욱 불거진다. 그 이유는 업무 프로세스를 특허로 20년간 보장해 독점하는 방식이므로, 이건 사실상 후발주자는 시작도 하지 마라 수준의 특허이기 때문. IT나 제약처럼 발전이 빨라 기술 수명이 10년도 안 가는 분야에서 20년 동안 특허를 준다는 것도 실용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제기되는 중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 문서를 참조.

5.2. 공기업과 민영화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들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가 독점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특허 등으로 일시적인 독점을 허용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제도들 역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국가가 독점한 산업은 독점과는 반대로 낮고 안정적인 가격을 가지지만, 여전히 경쟁력 저하라는 문제점이 있고, 특허는 너무 오래 유지될 경우 반대의 효과만 나게 된다. 또한 전기, 물, 수도 등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산업들은 일반적으로 지나친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독점으로 운영한다. 이게 적자가 난다고 함부로 민영화하다가는… 민영화 문서 참조.

6. 대한민국의 독점

대한민국에서 특수한 독점시장의 예는 케이블방송과 코믹월드 주도의 동인시장을 꼽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독점의 해악이 얼마나 큰지 보여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 보도를 잘 살펴보면,(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식료품, 기계 등 사실상 거의 독점이나 다름없는 점유율을 가진 분야가 매우 많다. 1위와 2위를 합치면 90%가 넘는다든지 뭐 그런 분야. 캐시카우라고 불리는 품목 중에도 그런 게 많다.

문화컨텐츠나 방송 등에서 판권 등을 수입할 때에는 90% 이상 독점 계약 형태로 수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독점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이 제도를 악용하여 SBS는 2010년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전 국민적인 행사까지 중계권을 독점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욕설을 먹었으며,[6] 애니플러스 역시 2010년대 초반 일본 애니메이션 신작을 대량 독점하여 한국 성우팬들에게 욕을 먹은 적이 있다.(더빙을 잘 안 해주므로)

또 자동차 시장에서는 자동차공업 통합조치로 현대자동차 밖에 제조사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30년 넘게 수입차 시장이 개방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전체 시장에서 60% 이상, 수입차를 제외하면 8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국산차 기업들의 영향력이 크지 않고[7], 현대기아차와 해외에서 경쟁하는 폭스바겐, 토요타 등의 대중 브랜드 역시 관세와 수입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경쟁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 사실상 독점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현대차그룹 산하에는 철도차량 제조사 현대로템도 있는데, 이 분야 역시 경쟁사들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게 현실이라서 로템까지 포함할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땅 위에서 굴러다니는 바퀴 달린 것들은 전부 현대차그룹이 과점하고있는 셈이 된다.[8]

운송업계에서는 공기업 코레일이 전담 운영하는 철도,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가 많이 생긴 항공 분야는 그렇다쳐도 버스 운송은 처음부터 민영으로 시작했기에 독점이 가히 환상적이다. 시내버스 쪽은 사실상 공영제이거나 전 회사 공동배차제 등으로 좀 낫지만, 시외버스 쪽은 독점 노선이면 웬만큼 잘 나가는 노선이 아닌 이상 호구 취급하는 경우가 잦다.

모기업 발 유동성 위기로 채권단 체제로 운영중인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로의 매각이 무산되자 2020년 말, 정부와 산업은행의 주도하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간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1988년 이래 복수민항 시대가 시작된지 30여 년 만에 다시 대한항공 독점 체제로 돌아가게 되어 운임비 인상 등이 우려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아시아나항공이 뚫지 못한 인천발 캐나다 노선 및 인천-애틀란타 등지에서는 그동안 대한항공이 비슷한 미주노선보다 운임을 비싸게 받아먹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인천발 울란바토르의 경우 30여 년간 대한항공이 몽골 정부 및 미아트 몽골항공과의 로비로 2016년 에어부산이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을 가까스로 뚫기 전까지 다른 아시아 노선들에 비해 기본 2배 이상은 받아먹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현재도 이러한데, 복수 국적사 체제가 다시 단일 체제로 돌아간다면, 언론에선 아닐꺼라는 희망고문을 하고있지만 모든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국 소비자들에게 득이 될게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스타얼라이언스라는 막강한 혜택 덕에 일부러라도 아시아나를 이용하는 고객도 상당한데, 상대적으로 스얼에 비해 메리트가 떨어지는 스카이팀으로 그들의 멤버십이 강제로 편입이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울며 겨자먹기로 그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어드밴티지를 잃게 되는 셈이다. 국내에서 공기 취급 받고있는 원월드까지는 아니겠지만, 스타얼라이언스 입장에선 인천 노선에 대한 메리트도 아시아나가 존재했던 시절에 비해 큰 비중을 두지 못할 점 역시 어느정도 예견 될 일이다. 결론적으로 소비자, 종사자[9] 모두 득이될 건 없다.

7. 유명 독점기업

  • 구글: 2012년 10월 기준으로 구글이 검색부분의 반독점 조사가 거의 끝났다고 한다. 그 뒤로도 표준특허 남용등 아주 줄줄이 걸려있다. 분위기를 보니까 거의 인정한 상태라고 한다. Android도 점유율이 7~80%라서 사실상 과점상태이지만, 오픈소스여서 누가 마개조해서 쓰건 특허문제만 걸리지 않으면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으며 앱시장의 매출에서 iOS에게 밀리고 있는 관계로 문제가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참고로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16%가 구글을 사용한다.
  • 아마존: 2010년대부터 90년대 MS나 동년대 구글에 비견되는 독과점의 끝판왕. 애플이 독창성이나 차별성을 무기로 대부분의 사업에서 점유율 2~3위를 유지하는 대신에 엄청난 수익률을 얻어낸다면 아마존은 영업이익률을 1%이하로 유지하며 벌어들이는 매출을 신기술 개발, 경쟁업체 인수, 시장 점유율 강화에 몰아넣는다. 그 결과 이커머스로 불리는 전자상거래나 클라우드, 뉴미디어 등 다양한 사업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며 경쟁자들을 말려버리는 중이다. 특히 경쟁 업체를 몰락시키거나 인수하는 부분에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하지만 엄청난 로비력과 반독점법을 회피하는 ATI승인에 대한 높은 활용도로 반독점법에 아직까지 치명타를 경험한 적이 없다. 참고로 아마존의 이커먼스, 클라우드 시장은 60~70% 점유를 자랑하며 멤버십 시스템을 활용해 신사업에도 진출할때마도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는 중이다.
  • 어도비: 이들이 만든 PDF가 국제표준이 될 정도로 그래픽 툴을 독점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을 겸하지 않는 순수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서는 가장 매출이 높다.[14]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처럼 독점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도비 프로그램 끼리 연계가 좋다보니 다른 프로그램도 점유율이 매우 높다. 다만 프로그램 최적화가 부실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독점의 폐해로 꼽히고 있다.
  • 오토데스크: 이쪽은 3D쪽으로 독점을 하고 있다. CAD, 3d MAX, MAYA 등...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모조리 인수한 후 학생용 무료 프로그램을 3년 동안 배포하고, 가격도 몇 배로 내리는 혜자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프로그램을 제대로 못만들어서 이것도 독점의 폐해라고 꼽힌다. 그나마 2020년대 초부터 오픈 소스 프로젝트 Blender의 비약적 발전과 파이 차지로 인해서 조금씩 위기감을 느끼고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다.
  • 파이오니아 DJ: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투모로우랜드 등등 대형 페스티벌의 표준 규격이며, 그로인해 소형 클럽에서조차 이 기업 제품을 쓴다. 원래부터 독점적으로 쓰이던 제품은 아니었고 CD가 잘나가던 시절 CD가 안정적으로 재생되는 파이오니아 제품[15]을 클럽계가 서서히 선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독점까지 가버린 것.
  • ARM(CPU): 모바일/임베디드 CPU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그나마 팹리스에 여러 회사에 오픈적인 라이센싱으로 인텔에 비해 비난이 덜하다.
  • 밸브의 스팀
    빠들은 "수요의 증가로 인해 자연스럽게 우위를 점한 경우로 독점과는 관련이 없다, 게임 가격은 배급사가 정하는 것이지, 밸브가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게 아니며 스팀 등록과 삭제의 여부도 배급사나 개발자가 정할 수 있다"라 생각해서 독점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게임에 관한 권리는 개발자에게 있는것이 당연하고 얼마 주고 팔지도 개발자들의 권리다.[16]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의 앱 가격을 본인들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듯이. 다만 판매의 문제가 아닌 게임 유통망의 본질인 ESD 서비스로 바라본다면 이미 스팀은 독과점이다. 2009년 자료에 따르면 스팀의 게임 디지털 판매 시장 점유율은 70%대였다. 한때는 스팀이 독과점 논란에 휘말린적이 있었는데 때마침 다른 ESD 서비스가 많이 탄생함에 따라 요새는 힘이 약해져 이런 분쟁이 줄어들었다. 그래도 꾸준히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스팀의 점유율은 아직도 막강하다. 밸브는 경영 자료 공개를 안해서 현재 스팀의 점유율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스팀 독점 출시 게임을 제외하고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되는 대작 게임들의 판매량에서 스팀이 먹는 비율이 60 ~80%라고 하니 대충 이쯤 된다고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오히려 스팀이 아니라 경쟁사 플랫폼 오리진이 독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리진도 그냥 EA 자기네들 게임 팔려고 시작한 거의 자신들 전용 ESD 서비스이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유비소프트 커넥트를 운영하는 유비소프트나, 배틀넷으로 자기들 게임 파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나 다들 독점회사가 된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스팀이 이미 실질적인 독점의 단계에 들어섰다 분석한다. 스팀에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스팀의 DRM 사용을 강제하면서 시스템적인 독점이 이루어지며, 스팀의 API나 연동 프로그램도 게임 배급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실질적인 독점 영향력이 행사된다. GOG.com나 오리진이나 아마존닷컴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쟁쟁한 ESD 서비스를 모두 합쳐도 스팀 하나 못이긴다. 밸브가 흑화하지 않은 상태라 횡포를 부리지 않아서 소비자들 입장에선 독점의 순기능만[17]눈에 띄고 악영향이 보이지 않을 뿐, 사실상 독점맞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 참조. 그리고 폐혜가 적은 이유는 사실상 독점일 뿐 완전한 독점이 아니기 때문.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경쟁자인 다른 ESD 서비스가 건재하고, 그런 ESD 서비스를 제외해도 언제든지 ESD 서비스에 참여할 능력이 되는 잠재적 경쟁자들도 바글대는데다, 스팀이 다루는 상품이 하필이면 사실상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데이터가 온라인상에서 거래에 이뤄지는 형태다 보니 공급자 입장에서건 이용자 입장에서건 타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부담이 거의 없어서 이용자들의 허용치를 넘어서는 폐해가 발생할경우 이전해버릴게 명백하기 때문. 현재는 스팀이 독점중이지만 큰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플랫폼이 그 기회를 놓칠리 없다.
  • TSMC: 막강한 기술력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더리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현재 삼성과 파운더리 경쟁을 하고있지만 고객과는 경쟁하지 않는다는 모토를 달고있는 TSMC가 기업들의 신뢰와 선호를 받고있는편
  • 리얼텍: 얘들이 안 만든 내장 랜카드와 내장 사운드카드 찾기가 힘들 정도.[18]
  • 일부 공기업: 다만 이 경우는 국민복지, 재화의 특수성(공공재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등 민간이 생산·공급에 나설 유인을 갖지 못하는 재화) 등의 문제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독점을 하게 된다.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의 상당수가 이 경우.
  • 퀄컴: 모바일 네트워크 칩셋계의 넘사벽 1위, 경쟁업체들이 있긴 하지만 점유율만 보면 그냥 쩌리급이다. 가장 큰 건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을 이놈들이 주도한다는 것.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통신칩셋,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 300억 원 부과했다. #
  • AMOLED, 특히 모바일에서의 삼성D: 유달리 정보통신업계에서 독점이 많은 편인데, 기술/자본장벽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장벽이 없다면 독점자의 폭리보다 약간의 이득만 포기하면 충분한 이득을 얻는 시장에 누가 진출을 안 하겠는가.
  • OLED(WOLED), LG디스플레이: OLED의 대형화에 유일하게 성공한 기업이다. 전세계 OLED TV에 들어가는 패널을 독점공급하고 있다.
  • 도호: 한국 영화의 빅4따윈 씹어먹은 미친듯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도호 레이블을 단 영화가 일본 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70% 이상이다. 얼마나 심한지 영화관에서는 도호시네마의 시장점유율이 2016년에 이온시네마한테 역전당해서 2위로 내려선게 최후의 양심 취급받는다.
  • ASML: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한 대당 대략 1,500~2,000억짜리.

7.1. 대한민국의 유명 독점기업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재 판매 공기업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민복지, 재화의 특수성(공공재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등 민간이 생산·공급에 나설 유인을 갖지 못하는 재화) 등의 문제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독점을 하게 된 것.
  • 각 지역의 도시가스 업체
    다만 이 쪽은 서비스 자체가 공공재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간다면 반드시 그 지역의 도시가스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남양주에 이사를 간다면 예스코에 안양에 이사를 간다면 삼천리에, 분당에 이사를 간다면 코원에너지서비스에, 일산에 이사를 간다면 서울도시가스에 신고를 해야 하는 식.
  • 금호고속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일부 전남 지역의 고속 및 직행 노선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광주는 중앙고속과 공동 배차를 하고 완도도 2022년부로 한일고속으로 면허권을 넘겼지만 현재도 일부 나머지 전남 연고 시외버스 회사와 공동배차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 전남 지역 노선 중심을 고속이나 직행 노선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센트럴 ↔ 목포 노선이 있으며 전북에서도 서울센트럴 ↔ 김제 노선이 있다. 그나마 천일고속과 공동배차를 하던 강진 노선도 천일이 철수하면서 금호가 이 노선도 독점하게 되었다.
  • 애니플러스
    2010년대 초반 일본 애니메이션 독점의 끝판왕이었다. 2009년 말 개국 이후 대부분의 일본 신작 애니메이션을 모두 자막으로 동시 방영했는데, 이로 인해 애니, 성우계에서 독점의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난 적이 있다. 다만, 이후에 애니맥스 코리아(2023년 애니플러스에 인수), 대원방송도 동시방영에 뛰어들고, 넷플릭스, 아마존에서도 일본 애니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초창기보다는 약해진 편.
  • TJ미디어
    사실상 한국 코인 노래방의 떠오르는 독점왕으로 볼 수 있다. 경쟁사인 금영이 횡령 등으로 삽질하는 동안 세력을 키워오다가 금영의 매각을 기점으로 TJ미디어의 점유율이 월등히 높아졌다.
  • 대한항공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되어 정부와 산은의 주도하에 양사 FSC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가 완료된다면 1988년 아시아나항공 창립으로 복수민항 체제에서 다시 이전의 독점 체제로 후퇴하게 되는 것이다.당연히 여론은 좋지 않다.
  • 한국철도공사
    한국의 유일한 간선철도 서비스 제공업체이며[22], 고속열차에서는 SR과 경쟁중이라고는 하지만 SR도 엄밀히 말하면 코레일 자회사이다.
  • 삼성전자
    한국에서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태블릿, 기타 가전기기 제조사로, LG전자의 모바일 사업 철수로 인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한정으로는 한국에서 독점하고 있다. 심지어 현지 업체가 난립한 중국 시장을 빼고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최고봉으로 군림하며 여러 국가의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과점을 시전하고 있다.
  • 스포츠토토(베트맨)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한 토토이다. 이게 왜 독점이냐면 이걸 제외한 사설 업체에서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면 불법이기 때문. 그러나, 국제적으로도 지나치게 짠 배당률로 인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이 판을 칠 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포츠토토 지원금을 둘러싼 경기단체 내외부적 파벌 싸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민국과 비슷한 체육복표 독점사업자를 꼽자면 노르웨이의 Norsk Tipping이 있으며, 2024년 아예 노르웨이 이외의 도박사이트에 대해 DNS 접속차단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 카카오톡
    SNS 업계에서 최악의 독점. 단순히 개인간 문자를 넘어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카카오톡 인증 등 카카오톡의 인프라에 기대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느끼는 독점의 정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더군다나 광고는 없을거라는 말이 무색하게 슬금슬금 광고를 넣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온갖 기능이 짬뽕된 거대 원 앱이 돼버렸다. 기술 장벽이 극히 낮은 메신저 앱인데도 불구하고 SNS 특성상 절대적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수준의 독점을 스마트폰 초창기부터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이유로 보낸 메시지 삭제, 입력중 표시, 다기기 지원, 전 종단간 암호화 등 여러 필수 기능은 없고 온갖 광고와 쇼핑앱으로 전락해버렸다. 기능만 따졌을 때는 디스코드가 명백한 상위호환임에도 국산앱인 카카오톡이 사용하기 더 쉽고 인지도와 접근성문제로 여전히 대체되기 힘든 안타까운 사례.
  • OGN
    다른 게임방송들이 철수하면서 독점이 된 사례
  • 한국방송공사
    우습게도 지상파 방송 중 코미디 프로그램을 독점해버렸다. 경쟁 지상파 업체들이 줄줄이 코미디 사업을 철수하면서 지상파 한정으로 독점한 사례.
  • HYBE

      • 대한민국 남자 아이돌 분야를 거의 여기에서 독점하고 있다.
민영화 이전에는 이름부터가 전매청이였다.

8. 게임의 독점

게임에서는 독점작이라는 개념이 있다. 특정 콘솔에서만 즐길 수 있도록 발매하는 게임들을 지칭한다. 독점작들은 자사의 콘솔에 유저들을 유입시키고 기기를 보급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IP의 영향력이 막강하거나 게임의 질이 상당한 경우가 많다. 플레이스테이션 진영은 갓 오브 워 시리즈, 라스트 오브 어스, 언차티드 시리즈, 닌텐도 진영은 슈퍼 마리오 시리즈, 젤다의 전설 시리즈, 포켓몬스터 시리즈, Xbox 진영은 헤일로 시리즈, 포르자 시리즈, 기어스 오브 워 시리즈가 대표적이며 대부분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게임들일 것이다.

독점작은 어디까지나 자사의 콘솔에 유저들을 많이 유입시키고 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다른 콘솔이나 플랫폼으로 발매가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으나, 2020년 이후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 # 첫 번째 요인으로는 시장의 방향이 폐쇄적인 구조보다 개방적인 구조로 흘러가고 있으며, 두 번째 요인으로는 PC와 모바일 기기의 성능 향상으로 인해 이식이 훨씬 수월해졌고 해당 플랫폼들의 시장 규모도 큰 폭으로 성장하여 다른 플랫폼으로 이식할 경우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세월이 흐르면서 기술력 및 개발력이 상승하였고, 개발 인원도 늘어나기 시작하며 덩달아 개발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 즉, 게임을 팔아도 흑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장 비싼 AAA 게임들의 가격도 평균 6만원 대에서 7~8만원 대로 상승하였고, DLC가 포함되어 있는 에디션은 이미 10만원 선을 돌파한지 오래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가격이 너무 비싸진다는 의견이 주류이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게임 가격을 무턱대고 올릴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상황인 것이다.

처음부터 새로운 IP로 시작하는 게임이라면 첫 주 10만 장 기준으로 괜찮게 팔린 것이며, 기존에 영향력이 괜찮은 IP를 지닌 게임들도 최종적으로 300만 장 이상은 팔려야 개발 비용 회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문제는 독점작을 즐기려면 콘솔과 게임을 같이 사야 하는데 이에 최소 5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꽤 부담스러운 가격이 된다.[23] 이러한 진입 장벽 때문에 100만 장 이상 팔리면 많이 팔린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2020년 이후에는 독점작의 경계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공통적으로 자사의 콘솔에 독점을 하되, 일정 기간만 독점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출시하는 '기간 독점'의 형태가 나타났으며, 경쟁사의 콘솔에는 이식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PC나 모바일로는 이식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플레이스테이션 진영이 가장 대표적으로, 기간 독점의 형태로 출시한 후 기간이 끝나면 PC로 이식한다. # # 닌텐도 진영은 아직 IP의 영향력이 탄탄한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3사 중 독점작의 영향력이 가장 잘 유지되고 있는 편이지만, 지속적으로 IP의 영향력을 유지하여 수익을 꾀하기 위하여 새로운 게임들을 개발하며 성공과 함께 IP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피규어 사업에 더불어 닌텐도 스위치 이후로는 휴대용과 거치형 게임기의 중심점이라는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Xbox 진영은 일찍이 독점 정책을 폐지하고 경쟁사를 제외한 다른 플랫폼으로 게임을 이식시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24] 클라우드 게이밍과 게임 패스를 중심으로 사업 노선을 바꾸어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하고 의미있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독점작의 개념이 아닌 독점도 존재하는데 바로 장르의 독점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시티즈 스카이라인, 피파 시리즈 등이 존재한다. 물론 장르의 독점이라고 해서 다른 개발사들이 해당 장르로 개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단지 기존 게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유저 수를 보유하고 있거나,[25] 구현이 힘들거나, 라이센스 문제 등 다른 개발사들이 섣불리 개발에 도전하기 힘든 장르들을 일컫는다.

9. 관련 문서

10. 마을 이름

성남시 갈현동에 독점마을이 있다.
[1] 수요 독점은 'monopsony'라고도 한다. [2] 특히 그 적은 수의 기업이 모두 한 기업의 계열사 관계라면 더더욱. [3] 가격 안 낮춰? 아 안 사 or 이 가격에 안 사? 아 안 팔아 [4] 셔먼 반독점법이 1890년에 제정되었고 그뒤를 이어 클레이턴 반독점법이 1914년 제정되었다. [5] 물론 저러면 나라를 말아먹는다고 말한다. 허생 曰: "이는 백성을 못살게 하는 방법이야. 뒷세상에 나랏일을 맡은 이들이 행여 나의 이 방법을 쓰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말 걸세." [6] 현재는 다시 중계권을 나눠서 KBS, MBC도 올림픽, 월드컵을 중계한다. 2026년부터는 JTBC가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볼 일. [7] 그나마 현대차 이외에 많이 보이는게 기아차이긴 한데, 기아도 현대차그룹 계열사라서 별 의미는 없다. [8] 굳이 교통수단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현대로템에서는 교통수단이 아닌 전쟁병기인 전차(戰車)도 만들기 때문이다. [9] 양사가 통합되면 중복 인력이 발생되기에 인수자 입장에선 쓸데없는 인력을 둘 필요성이 없다. 이것 역시 산은과 한진 측에서는 무분별한 구조조정은 없을거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양사 임직원, 대중의 여론 모두 회의적인 반응. 암묵적으로 구조조정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다. [10] 이 때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MS를 존 데이비슨 록펠러의 스탠다드오일에 비유해 비판하기도 했다. [11] 물론 이후 애플은 스티브 잡스, 팀 쿡 체제를 거치며 MS가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성장을 이루었다. [12] 대표적인 예가 Windows의 K, KN, N, E 버전인데 K, KN, N 버전은 Windows XP SP3 출시 무렵에 한국과 유럽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조치로 인하여 출시된 버전이고 이로 인하여 Windows XP 컴퓨터는 구입 시기에 따라 논K 버전과 K버전으로 갈리기도 하며 N 버전은 미디어 플레이어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버전이다. [13] 다만 한국 한정으로, 워드는 한컴오피스 한글과 경쟁하고 있으며, 한글쪽이 점유율이 높다. [14] MS는 하드웨어, 클라우드 사업 등이 있어서 순수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다. [15] 그당시에는 하나의 기업이었으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DJ장비 부문을 매각했다. 따라서 현재는 별개의 회사이다. [16] 애초에 해당으로 든 예시는 독점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폐해중의 일부일 뿐이지, 그 폐해중 일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독점이 아닌 것이 아니다. 대우의 예시를 잘못든 케이스. 독점이 있다고 해서 폐해가 반드시 있는 것도 아니며,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여러방면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독점임과 아님을 확인하는 지표는 점유율이지 폐해가 일어난 상태가 아니며 폐해는 독점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 [17] 독점에 순기능이 있다는 말에 의문이 솟을지도 모르지만,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편리성은 독점의 순기능이긴 하다. 애초에 정부가 개입하는 한 독점에 순기능이 없다면 독점될 일도 없다. 유튜브가 저렇게 악명이 높은데도 왜 여전히 독점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면 뻔하지 않은가? 유튜브같은 시스템은 결국 보는 시청자가 많아야하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여러 플랫폼을 굳이 이용하지 않고 독점된 플랫폼은 오히려 시청자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기에 유튜버들도 광고수익을 얻기 좋기 때문이다. [18] 얘네들은 그냥 가성비로 물량공세를 한 것이다, 나름 중급 이상에는 아날로그 디바이스, 퀄컴 아제로스, 인텔, 3coms(브로드컴) 등이 사용된다. 툭 까서 리얼텍 칩셋이 들어간 공유기/랜카드는 타 제품의 절반 이하 가격부터 나온다. [19] 쟈니스 사무소는 예전만은 못 한다고 하나, 여전히 남자 아이돌 중에서 탑을 달리고 있었지만 2023년 쟈니 키타가와의 성착취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 해체되었다. [20]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는 시외부 입금 1위였다. [21] 모두 그렇지도 않다. 광주시 신현동, 능평동 일대의 버스는 극히 일부 버스를 제외하면 타 지역에서 쓰던 버스로 차돌리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22] 선로는 국가철도공단 소유 [23] PC를 마련하는 것에 비하면 싸다는 입장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고, 게임이라는 취미에 진심 어린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진성 게이머가 아니고서야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최소 50만원 이상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히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한국 직장인 평균 월급의 1/4을 지불해야 하며, 경제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은 돈을 꾸준히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가격이다. [24]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인지 기존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출시된 게임들도 여전히 상점에 입주해있는 상태다. [25] 실제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 흥행에 실패한 이유에 대한 블리자드 측의 분석은 '선점 효과'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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