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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Econom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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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
가격, 특히 시장에서 수요선과 공급선이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결정되는 가격. 균형가격이라고도 한다. 다만, 균형가격이라고 해서 기업의 독점 등이 작용하지 않는 이상적인 가격이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경제학적 의미에서 말하는 시장은 자유경쟁시장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모든 시장이 그렇지는 않다. 자유경쟁시장은 무수히 많은 공급자와 무수히 많은 수요자가 상호간에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거래비용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하는데, 즉 물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뉴턴의 운동법칙을 말할 때 가정하는 "중력 등의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완벽한 진공상태"와 같은 이상적인 시장이다. 이러한 진공에 여러 조건을 추가하며 더욱 심화된 물리학 법칙을 발전시켜 나가듯, 경제학에서도 자유경쟁시장에 여러 조건을 추가하며 더욱 심화된 균형조건을 탐구하는데, 이 중 독과점 시장은 고난이도의 조건도 아니고 매우 초보적인 조건이다.
자유경쟁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이 최적가격이 되는 이유는 시장참여자가 무수히 많다는 가정에 의해 그 어떤 시장참여자도 가격결정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적균형에서 벗어난 가격을 요구하는 참여자는 공급자든 수요자든 상관없이 시장에서 퇴출되며, 퇴출되지 않은 사람들만 시장에 남게 되고, 퇴출되지 않은 사람들끼리의 균형가격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균형이 된다.
반면, 수요자와 공급자를 불문하고, 균형에서 벗어난 가격을 요구하더라도 대안이 없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해당 참여자는 최적균형에서 벗어난 가격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가격결정력이라고 한다. 이런 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은 당연히 최적가격이 아니며, 가격결정력을 가진 주체가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가격이 된다. 물론 이는 독점기업이라고 원하는 가격을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데,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제품군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한 대에 1억원씩 받고 팔 수는 없는 것이 이해된다면 이에 대한 별다른 경제적 증명은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의 균형가격이 곧 최적가격이 되지 않는 시장을 불완전시장이라고 하며, 이런 시장에서 시장의 균형가격을 따를 경우 사회 전체의 총후생이 얼마나 감소하는가를 사중손실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균형가격보다 더욱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가격을 강제하여 사중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며, 이것이 최저임금제,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아무리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라 해도 정부의 시장개입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는 없다. 시장도 불완전하지만 정부가 개입하는 게 더 불완전하니 차라리 웬만해서는 시장이 알아서 하게 두라는 논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