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2-15 13:16:54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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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의 노동법3. 각국의 근로기준법4. 수험과목으로서의 노동법5. 관련 문서

1. 개요

노동법이라 함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보통 노동법이라 하면 근로기준법과 소위 '노조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자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고, 후자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써 기능한다.

민법은 노동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노동관계에도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사회보장법과는 규율 범위가 일부 겹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대한민국의 노동법

우선, 대한민국 헌법의 노동조항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이 되며, 아래에 나열된 법률[1] 또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2]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로 표시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3]
  • 근로기준법(◎): 임금, 근로시간, 해고제한 등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진폐에 대한 예방과 진폐에 걸린 노동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에 대해 다룬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 보장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한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력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직업안정법: 근로자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기회를 부여하여 직업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 숙련기술장려법: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그들을 우대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임금, 노동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를 증진시켜 근로자의 근로의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에 대해 다룬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 선원법: 선원의 근로기준, 교육훈련 등을 규정한다.[4]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체당금,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을 규정한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에게 적용할 노조법의 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에게 적용할 노조법의 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에 대해 규정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노동자를 다룬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그들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5]
  • 공무원연금[6]
  • 공무원 재해보상법[7]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산업현장 일병행학습에 관한 법률: 일병행학습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을 돕고 생활안전을 도모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연예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위 법률에 의해 어느 정도는 보호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별도 규정들을 두고 있다.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3. 각국의 근로기준법

4. 수험과목으로서의 노동법

4.1. 전문직 시험

4.1.1. 공인노무사시험

우리나라 노동법 시험 중 최고 난이도를 자랑하는 시험이다. 1차 객관식 시험에서는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개별적 노사관계법을 다루는 노동법 I과 노조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다루는 노동법 II를 치고, 2차 주관식 시험에서는 위 범위를 총괄한 노동법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른다. 당연히 양도 많고 공부할 범위 또한 매우 넓다.

자세한 내용은 공인노무사 문서 참고.

4.1.2.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중 하나로 노동법이 존재하며, 주관식 사례형으로 출제된다. 공인노무사 시험보다는 공부량이 적은 편이다.

4.2. 공무원 시험

4.2.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법무행정)과 검찰직 2차 주관식 선택과목 중 하나이다.

4.2.2.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고용노동) 2차 객관식 필수과목 중 하나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주요 범위이며 여기에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범위에 추가된다.

다른 시험 과목인 헌법이나 행정법과 비교하면 공부량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자잘하게 숫자 외울 것이 많아 휘발성이 강한 편이며, 매년 2~3문제씩 출제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범위가 매우 넓고 지엽적으로 나오는 편이라 100점을 맞기에는 힘든 과목이다.

4.2.3.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 객관식 필수과목 중 하나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주요 범위이며 여기에 최저임금법 정도가 범위에 더 추가된다.

7급 시험과는 달리 시험 범위에 악랄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빠르게 고득점을 딸 수 있는 혜자 과목이다. 사실 7급 노동법도 다른 과목이랑 비교하면 혜자긴 하다

5. 관련 문서


[1]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1: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 제1항 관련)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을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2] 해당 법률의 하위법령도 법원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4] 선원에 대해서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적용제외된다. 단, 선원법 제 5조에 의해 선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된다. [5]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건 중 노동 관계 사건만 해당한다 [6] 같은 법 제4장 급여와 제7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7] 같은 법 제2장 급여와 제5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