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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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선고일	2023년 3월 23일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2022헌라2)
청구일	2022년 4월 29일
청구인	유상범, 전주혜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A] 국회의장[A]
결과	일부인용 · 기각[3] 법사위서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법사위·본회의 의결 및 입법은 유효함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2022헌라4)
청구일	2022년 6월 27일
청구인	법무부장관 한동훈[4] , 검사[5]
피청구인	대한민국 국회[6][7]
결과	각하[8] 검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권 인정 검사의 헌법상 권한 훼손 불인정 법무부장관 당사자적격 불인정

1. 개요

2. 상세

2.1. 2022헌라2 사건

2.2. 2022헌라4 사건

3. 심판대상

3.1. 2022헌라2 사건

3.2. 2022헌라4 사건

4. 주장

4.1. 2022헌라4 사건

4.1.1. 청구인 주장

• 검사는 헌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서 영장신청권을 부여받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당사자능력이 있고[9] 법무부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있다.

•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절차 위반, 본회의 무제한 토론 형해화,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수정동의안 제출ᆞ표결 등으로 헌법상 다수결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고, 복수정당제도의 취지를 잠탈하여 입법절차의 위헌성이 크며, 이를 통해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였다.

• 헌법상 검사의 소추권은 소추와 재판의 분리, 국가소추주의, 소추권자인 국가기관으로 법률전문가인 검사 이외의 다른 기관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인정되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은 강제수사 활동에 대한 법관의 허가장이라는 점, 수사는 본질적으로 사법작용으로서 치안전문가인 경찰의 고유 영역이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인 수사주재자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인정된다. 헌법상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에 대하여 국회도 입법으로 그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는 입법형성의 한계가 있다.

• 검사의 원칙적 수사개시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대부분의 범죄 영역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선별송치가 가능한 상황에서 검사가 범죄에 관한 단서를 발견하더라도 경찰의 수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소추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 ‘수사개시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규정의 신설’은 헌법이 예정한 형사소추기관으로서 단독관청인 검사의 권한을 훼손하고, 검사로 하여금 직접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한 온전한 소추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며, 헌법과 검찰청법 등에 따른 검찰총장의 지휘ᆞ감독체계에 반하고, 개념의 모호성에 따른 혼선의 우려가 크다.

• ‘검찰총장의 직접 수사 부서 현황 국회 보고의무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고, 해당 수사 부서에 대한 정치적 외압의 위험으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며, 권력분립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 ‘이의신청 송치사건 등에 대한 수사범위 제한’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발견되는 범죄들 중 동일성의 개념에 포섭할 수 없는 유형에 대해서는 헌법상 검사의 소추권의 본질적 권능으로서의 수사권의 일부가 침해 된다. 사법경찰의 1차 수사과정에서 부실수사 또는 위법수사 등이 의심되는 사건 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검사의 수사권이 더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함 에도, 오히려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유형의 송치사건보다 더 많이 제약되므로, 이는 기본권 보호의무에도 역행한다.

•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 규정은 고발 사건에 대한 ‘불기소의 종국적 결정’을 사법경찰이 하도록 하여, 형사소추권 중 기소 여부의 결정을 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는 검사가 아닌 비법률전문가로 하여금 주관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반하여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을 침해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이 보장하는 재정신청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체계정합성에 반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고소인 등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며, 피해자성 고발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반헌법적 절차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소추수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을 가결시킨 것으로,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국회의 자율적 시정 조치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권한침해를 확인하고, 해당 개정 법률의 무효도 확인하여야 한다.

4.1.2. 피청구인 주장

• 검사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없고,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내지 소추권 자체 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으로서, 법률의 개정으로 침해될 수 없고, 수사권 내지 소추권에 대하여 헌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수사 및 공소제기의 주체, 그 권한의 범위, 절차 등은 입법정책으로 결정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입법사항이다.

• 검사의 영장신청제도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법률 개정행위는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축소제한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축소조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법률 제·개정행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확인 결정을 함에 그치는 것이고 범규범 자체에 대한 무효(위헌)확인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의 무효확인[10]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입법절차상 하자는 그로써 절차적 권한을 침해 당한 국회 내 기관이 주장할 수 있을 뿐, 국회 밖의 국가기관이 법률의 제개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에서 독자적인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 입법절차상 하자로 국회 밖의 국가기관인 검사의 수사권이라는 실체적 권한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권한쟁의심판은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과는 그 제도의 목적과 본질, 기능이 다르다.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제안, 심의 및 표결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모두 준수하였으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및 숙의를 거쳐 법안이 의결되었다.

•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경우,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 및 위임범위에 반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령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권한은 확대된다.

•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다투지 않고 있다.

• ‘직접 수사 부서의 국회보고’에 관한 개정 검찰청법 제24조 제4항은 수사내용이나 수사기밀을 보고하라는 내용이 아니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검사의 소추권, 수사권, 수사지휘권과 무관하다.

• 별건수사 금지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은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당연히 이행되어야 할 내용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권한 침해와 명백히 무관하다.

• ‘이의신청 송치사건 등에 대한 수사범위’를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 하는 범위’로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및 별건수사 금지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고발인의 이의신청 제외’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의 경우 우리 헌법이 수사나 기소의 주체, 방법, 절차, 사후통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를 어느 범위로 제한할 지는 입법정책에 속하며,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한 사건의 재수사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불합리한 차별이 있거나 검사의 소추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 그 밖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형사피의자나 피고인, 피해자 등의 권리가 침해 된다는 사유는,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와 직접 관련된 검사의 권한과 무관하다.

•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적법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5. 경과

•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23년 3월,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정년이 4월까지라 임기를 마치기 전에 재판을 매듭지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후임 재판관에게 넘겨주게 되면 임명 절차나 기록 검토 등으로 절차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 이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를 맡은 노희범·장주영 변호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에서도 국회 측 대리를 맡게 되었다.
•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고려하여 2023년 3월 23일이 선고 기일로 공지되었다.[11]

6. 심리

6.1. 2022.9.27 변론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개 변론에 나섰다. 법무부 보도자료, 모두진술 법무부 보도자료

• 공개변론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헌법학 교수 중, 이인호 교수는 "우리 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공식 분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반면, 이황희 교수는 "헌법 해석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을 도출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

7. 결과

7.1. 2022헌라2 사건

【 법정의견의 요지 펼치기 · 접기 】

>이 사건 조정위원회 및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장내 소란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다수당에 유리한 일방적 의사절차 진행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고, 회의 당시 장내 소란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국회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위원들에게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곧바로 표결을 강행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고 중대한 공익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의 법사위 의결 절차는 그 위원장이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두고 법률안의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 토론의 기회를 형해화한 상태에서 표결에 부쳐 의결에 이르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규정하면서 국회 내 의결 절차에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이 2022. 4. 27.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검찰청법 개정법률안과 이 사건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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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의견 中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은 [...] 안건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될 목적으로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위원을 제1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조정위원으로 선임하였다. 이는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과 그 밖의 조정위원을 3:3 동수가 아닌 사실상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4:2가 되도록 한 것이므로,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의 수와 그 밖의 조정위원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 조정안 가결선포는 재적 조정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여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표결 결과는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에 반하여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민형배 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의결정족수 충족과정에 왜곡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결국 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국회법 제57조의2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이 이 사건 조정위원회의 의결과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의 표결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개정법률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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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미선의 의견 中

【 법정의견의 요지 펼치기 · 접기 】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결과 드러난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 피청구인인 국가기관에 여러 가지 정치적 형성의 여지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로서는 피청구인의 정치적 형성권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야기된 위헌‧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량적 판단에 의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권한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법사위 내 여러 회의에서] 위원들의 토론과 정부측 및 법원측 참석자의 의견 진술 등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고, 청구인들은 법사1소위 위원으로서 위 각 회의에 출석하여 법안심사에 참여하였다. 제6차 법사1소위에서는 이 사건 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청구인들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위 회의에도 참여하였으나 표결을 거부하여, 의결은 민주당 소속 위원들만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정위원회와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받았으나, 그 이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법안심사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았다. 특히 이 사건 개정법률안에 대해 청구인들의 참여 하에 축조심사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등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개정법률안 심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

‘국회의장 여야 합의문’은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당의 의원총회를 거쳐 작성된 것이고, 법사1소위에서는 각 당이 위 합의문을 토대로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청구인들은 그 심사 과정에 참여하여 각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등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비록 이 사건 조정위원회의 의결 과정과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을 침해받기는 하였으나,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의 행사가 전면 차단되는 등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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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미선의 의견 中

【 법정의견의 요지 펼치기 · 접기 】

>[국회법은 무제한토론에 있어]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나 회기가 종료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무제한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국회법 제106조의2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종결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무제한토론이 신청된 본회의 당일로 회기가 종료되거나 당일 하루만 회기로 정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가결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제한토론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의 범위는 결국 검사의 보완수사의 범위와 관련이 있고, 이 사건 개정법률안[원래 법률안]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형사소송법 수정안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된 부분으로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수정안은 이 사건 개정법률안과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수정동의로 볼 수 있다.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서 출석하여 법률안 심의ㆍ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하여 이 사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ㆍ표결에 참여하였다. 다만, 청구인 유상범 의원이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과 그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출석기회를 보장받고도 스스로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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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의견 中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받았다. 그런데 위원회의 법안심사는 국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위원회 심사보고와 수정안 제안설명, 무제한토론 등 적법하게 의사절차가 진행되어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를 보장받은 이상,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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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미선의 의견 中

7.2. 2022헌라4 사건

•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수사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것이다.
• 수사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로 언급이 없다.
• 효율을 위해 수사와 영장 신청을 한 기관이 전담하는 식으로 입법할 수도 있다.
• 그러나, 수사하는 측이 영장 신청까지 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8. 반응

8.1. 결정 전 반응

8.1.1. 국제기구

• 2022년 7월 20일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은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s)'를 재차 표명하면서,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 개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

8.1.2. 법조계

• 법률신문 기고를 통해, 김성훈 검사(연수원 29기)는 경찰 독자수사의 위헌성을 주장한 반면, 이지은 총경(변시 6회)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 검찰의 수사권이 관습헌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주장했다. 현직 검사 "檢 수사권은 '관습헌법'…법률 아닌 헌법 개정 필요", 강수산나 검사에 대한 소개

8.1.3. 정치권

8.1.3.1. 더불어민주당

8.2. 결정 후 반응

8.2.1. 법조계

8.2.2. 정치권

8.2.2.1. 더불어민주당

8.2.2.2. 국민의힘

8.2.2.3. 정의당

8.2.3. 여론조사

9. 여담

• 청구인 측 대리인 중 한 명인 강일원 변호사는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을 맡은 바 있다.

• 헌법재판소는 과거 신한국당의 노동법 개정안[24], 한나라당의 미디어법[25][26]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도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
• 애초에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날릴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과 달리 귄한쟁의심판에서는 법률을 날릴 수 있다는 명문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며, 헌법재판소도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을 날릴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떠한 긍부도 하지 않는다. 때문에 권한 침해만 인정했을 뿐 직접적으로 법률을 날린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 몇몇 기사에서 주장하는 "한표 차이로 검수완박에 대한 법률이 유지됐다"는 주장은 명백히 틀린 주장이다. 먼저 바로 위에서 언급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가 법률을 날릴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그러고나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 1호[27]에 명시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정족수인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사위원장의 안건 가결선포행위의 효력 분류에 대해서 찬성한 재판관은 4명에 불과하며, 재판관 1명이 더 찬성했다고 한들 5인의 찬성으로 법사위원장의 가결만 무효가 될뿐 법률은 유지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법률 공포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력에 의해' 대통령의 법률 공포 효력은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효하며 그렇다면 법률 또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28][29] 만약 한 표 차이(5:4)로 권한쟁의심판에 청구인 측에 인용 결정이 내려질 때의 법률의 효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교수인 김하열은 본인의 저서에서 '국회에 새로운 입법을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는다면 그 부작위가 위헌이므로 그것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렇게 된 전례가 없기에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논의이다.[30]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수사권 및 소추권(기소권)은 헌법으로부터 자연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입법 기관(국회)에서 법률을 통해 부여해준 권한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회가 법률 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 및 기소권을 회수하고 다른 기관에 부여해도 헌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이 된다.[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