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편의상 흔히 미디어에 관련된 여러 법들을 통틀어 미디어법으로 부른다. 주로 좁게는 방송법ㆍ신문법ㆍIPTV법, 넓게는 정보통신망법ㆍ언론중재법ㆍ디지털전환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대한민국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ㆍ종합편성채널 진출을 규제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명목 아래 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다. 각종 논란 끝에 2009년 7월 22일 '방송법'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IPTV법)' 등 3가지 미디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에 대한 지분소유 상한을 전면 금지하던 규제가 풀렸다. 이에 따라 신문사 및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의 10%,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각각 3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에 한나라당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였으나[1] 민주당에서 끝까지 반대하였고 결국 이른바 ' 날치기'로 우여곡절 통과되었다. 심지어 그냥 날치기도 아니라 대리투표+재투표까지 동원해서...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은 종합편성채널에서 보도 기능을 뺀[2] 이른바 '준종편'을 대안으로 주장했다. 현실의 방송국의 예로는 tvN이 '준종편'에 가장 가깝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
2009년 10월 29일에는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에 관련하여 절차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3]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리로 치러도 그 점수는 인정한다는 식이라고 이해하는 쪽도 있으나 엄연히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기준으로 재판하는 곳이고 국회법을 어기기는 했으나 그것이 위헌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법률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항간에서 나돈 패러디는 이 점을 간과한 듯하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적이 있지만 이때는 헌재의 판단 전에 여야가 재협상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이에 대해 여야간 의견대립이 격화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결과가 난 걸 건드리지 않겠다가 아니라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입법부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즉, 법률의 위헌과 법률의 제정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위헌인 법률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그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의 불법은 의회에 그 해결을 맡긴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럴 경우 의회 다수파가 모르는 척하면 그 뿐인지라 다수파의 횡포를 막을 길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해서 삼권 분립의 다른 정신인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를 퇴색시킬 수 있다.
스포츠로 치자면 경기가 불공정한 것은 맞지만 재경기는 없다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미디어법 관련 소수의견 재판관 중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도 있다.
가결선포행위의 심의·표결권한 침해를 확인하면서, 그 위헌성, 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는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질서에 맞추어 행사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거기에 국회에서 결론이 안 나서 헌재에 결론을 내달랬더니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니다라고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은 명백하게 헌재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다.[4]
날치기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해 결국 헌법정신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위헌도 맞다.
2.1. 상처뿐인 승리?
그러나 미디어법이 통과되었다고는 해도 종편 방송 기업 선정 문제와 지분 나눠먹기 문제 등이 겹쳐서 개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 언론에서도 통과되었다고 마냥 좋아하지는 못했다. 조중동도 이거 해봐야 언론계가 돈이 점차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속도가 약간 변하는 정도라고 자평하면서도 다른 방도가 없어서 기대는 수준의 실정이라서....특히 5년마다 일정 이상의 성적을 못 낼 경우 종편에서 퇴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종편을 따 내는데 성공한 기성 언론사들이 계속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지라... 아무래도 일단 통과시키느라 법안이 제대로 완성도 안 된 상태이기도 했고 정치인들은 원래 언론이 강해지는 것을 싫어하며 이에 대한 보답(?)인지 조중동에서도 미디어법 통과 후 이명박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까는 기사가 늘기 시작했다. 물론 종편의 다수가 보수적 색채가 강해서 진보 성향 국민들에게 정치적 편향이 너무 심하다고 불평을 많이 샀으나 (그들 입장에서는) 생각하지도 않은 아주 큰 보답을 했으니, 바로 JTBC가 폭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였다.
3. 관련 문서
[1]
다만 한나라당의
박근혜를 비롯한
친박에서는 직권상정에 반대하였다.
[2]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비유하면 정치글 게시를 금지하는 격이다. 정치글 하나로 얼마나 많은
키배가 오가는지 생각해 보면...
[3]
10년 후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도 같은 스탠스를 취하였다.
[4]
이는
통치행위 관련해서 사법부 자제설에 대한 비판이다. 대법원의 판결들이 '사법부는 3권 분립차원에서 사법부는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라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할 수는 있는데, 안 하겠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