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6-22 11:55:4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출입국·외국인청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
,
,
,

파일:정부상징.svg 파일:대한민국정부 흰색 글자.svg
중앙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및 본부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iki style="margin:0px"
차관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혁신본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재난안전관리본부 통상교섭본부 }}}
{{{#!wiki style="margin-top:-30px"
고공단 가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우정사업본부 남북회담본부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산업안전보건본부 }}}
{{{#!wiki style="margin-top:-30px"
✯✯✯✯ 대장급
장관급 차관급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
{{{#!wiki style="margin-top:-30px; font-size: 0.8em; letter-spacing: -0.5px; word-break: keep-all"
※ 둘러보기 : 중앙정부부처 산하본부장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出入國·外國人政策本部 | Korea Immigration Service
파일:출입국본부로고.png
설립일 2007년 5월 4일
본부장 이재유
주소 정부과천청사 1동 6층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중앙동)
상급 기관 법무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파일:카카오톡 아이콘.svg

1. 개요2. 역사3. 업무4. 역대 기관장5. 소속 기관6. 사건 사고7. 외국의 비슷한 조직

[clearfix]

1. 개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 법무부의 하부 조직으로. 본부는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1동 6층에 있다.

보통 출입국관리청처럼 외국인을 담당하는 부서는 내무부 산하[1]에 있거나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처럼 치안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거나 아니면 미국 CBP 국토안보부와 같이 정보기관을 상급기관으로 두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만 법무부 산하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16년 만에 청 승격 가능성이 확실시 되었다. 만약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청으로 승격될 경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캐나다 국경관리청, 호주 국경경비대와 같이 될 가능성이 높다.

2. 역사

1961년 출입국, 국경 관리 외국인등록, 영주권 업무가 외무부 여권과에서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검찰국 출입국관리과로 시작하였다. 1970년 출입국관리국으로 승격하였고, 2007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른다.

3. 업무

한국에 출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출입국심사, 국경경비대 업무, 외국인에 대한 비자 관리, 영주권 귀화 업무, 국적 업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등록 및 동향관리, 통계 업무,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과 수사 업무, 난민 업무, 다문화 관련 업무들을 담당한다.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인에 관한 업무[2] 외교부가 담당한다면, 한국 내에 있는 외국인[3], 영주권자와 관련된 업무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총괄한다. 비자 발급 업무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업무이다.[4] 비자의 수요가 많은 19개 해외 공관에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3~5급의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주재관으로 파견되어 비자업무를 전담한다.

캐나다 국경관리청, 호주 국경경비대와 달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무장력을 보유한 직속 경비대가 없기 때문에 국경경비대 업무, 출입국 심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밀입국 관리 및 단속 업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등 통관항에서 출입국 사범들을 단속해야 할 사항이나 밀입국 관리 및 단속업무를 수행할 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과 한 차례 더 연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평을 듣기도 한다.

한국 내에서 한국 영주권자 외국계 한국인 등 이민자들이 증가하기도 하고 유학생, 이주 노동자 등 비이민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출입국심사, 국경경비대 업무, 외국인에 대한 비자 관리, 영주권 귀화 업무, 국적 업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등록 및 동향관리, 통계 업무,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과 수사업무, 난민 업무, 다문화 관련 업무와 외국인 수용소 관리 업무 및 기타 관련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이민청 신설 요구 또한 존재한다.

그 때까지는 법무부에서 외청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출입국 관리 및 국경경비 업무가 법무부의 직접적인 업무 소관이라는 논리 하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장관 한국의 이민 관리 및 국경 경비 업무, 국적 영주권 업무, 비자 업무,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등에 대한 공권력 행사 등 고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이민청 설립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었고, 출입국심사관의 권한 강화를 약속했다.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것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이 아니다. 한국은 헌법상 한반도 전체를 국토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남북출입도 국내이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지역 한국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남북 간 교류는 출경, 입경이라는 용어를 쓰며 관련 사무도 통일부 산하의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4. 역대 기관장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 이영환 (1970~1971)
    • 정익원 (1971~1972)
    • 안경열 (1972~1976)
    • 이길주 (1976~1978)
    • 정명래 (1978~1980)
    • 김용린 (1980~1981)
    • 김기춘 (1981)
    • 정구영 (1981~1982)
    • 박희태 (1982~1983)
    • 안태현 (1983~1987)
    • 조기현 (1987~1989)
    • 김우진 (1989~1991)
    • 김시평 (1991~1993)
    • 홍석종 (1993~1995)
    • 유병랑 (1995~1997)
    • 구창덕 (1997~1999)
    • 김수영 (1999~2001)
    • 최수근 (2001~2003)
    • 이민희 (2003~2005)
    • 강영득 (2005~2007)
    • 한상대 국장대리 (2007)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추규호 (2007~2009)
    • 석동현 (2009~2011)
    • 이창세 (2011~2013)
    • 정동민 (2013)
    • 한무근 (2013~2015)
    • 김영준 (2015)
    • 진경준 (2015~2016)
    • 김우현 (2016~2017)
    • 차규근 (2017~2021)
    • 이재유 (2021~ ) - 최초의 출입국관리직 출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이 부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외무공무원이었던 초대 추규호 본부장을 제외하고는 검사장이 부임해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과거 출입국관리국 시절에는 검사장이 국장으로 부임하다가 9대 박희태 국장 이후에는 한동안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국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민희 국장 제외) 그런데 본부 승격 후에는 초대 본부장(추규호)을 제외하고는 검사장이 부임해왔으며 자연스럽게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아무래도 업무가 독특하고 검찰·수사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시피해서 갑자기 수장으로 부임한 검사장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웠고, 업무를 조금이나마 파악할 만하면 떠나버렸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문재인 정부에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과장을 역임한 변호사[5]를 본부장으로 영입하여 탈검찰화가 이루어졌다.

법무부 내 모든 본부, 실, 국 중에서도 검찰·수사업무와 업무적 관련성이 가장 적어 이변이 없는 한 검사장이 본부장으로 낙하산 부임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7월, 행정고시[6] 41회(1997) 출신 이재유 출입국정책단장이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5. 소속 기관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아래의 기관들 중 분소, 분실(分室) 및 오산출장소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은데, 분소·분실은 출입국자가 비교적 적은 공항·항만에 설치된 곳으로 사무소 혹은 출장소의 직원이 파견 형식으로 나가서 출입국심사 업무만 하므로 민원 업무를 보지 않으며, 운영시간도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산출장소는 오산 공군기지 내에 위치하여 주한미군 한국군, 군무원 외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만 예외로 본소 외에 일반 민원업무는 종합민원센터를 별도로 운용하여 담당하고있다.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항공편을 이용해 출입국 하는 사람들을 심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 도심공항출장소
    • 서울역출장소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양천구 소재.[7]
    • 세종로출장소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 사무소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찾아가는 방법은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 14번 출구로 나와서 전방으로 약 200m가량 걸어가면 도착한다. 시내버스로는 영주동 정류장에 하차하여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나온다.
이 종합민원센터에서는 한국 비자 발급 및 연장, 변경 업무, 외국인 등록 업무, 영주권 발급 업무, 출입국 사실 확인, 국적취득 심사 업무,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관련 업무, 불법체류자, 다문화 관련 업무, 밀입국자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감천출장소
    감천항에 위치한 소규모 출장소이다. 주로 원양어선 등 어항 선박 선원들의 선박 입출을 관할한다.
  • 김해출장소
    2016년 9월부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 출장소가 신설되었다. 이전까지는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려면 부산까지 가야 했는데 이제는 김해시 내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 안산출장소
  •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항공편을 이용해 출입국 하는 사람들을 심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에 가덕도신공항 출입국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제주공항분실
    • 제주항만분실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 포항출장소
    • 구미출장소
    • 대구공항분실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천안출장소
    • 서산출장소
    • 당진출장소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광양출장소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고양출장소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울산항만분소
  •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목포출장소
    • 무안공항출장소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거제출장소
    • 사천출장소
    • 통영출장소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고성출장소
    • 동해출장소
    • 속초출장소
      • 양양공항분실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청주공항분실
  •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군산출장소
      • 군산공군기지분실
  • 화성외국인보호소
  • 청주외국인보호소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8]

6. 사건 사고

물리력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의 경우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권침해로 밝혀진다 해도 처벌된 사례는 없으며 2005년과 2017년에 직원이 형사입건된 사례가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 외국의 비슷한 조직


[1] 영국 국경통제국, 캐나다 국경관리청, 호주 국경경비대 등. [2] 여기서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업무도 포함된다. [3] 이중국적자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제외된다. [4] 처음 비자를 발급할 때는 해외 주재 한국 외교공관에서 발급을 하나 비자의 발급권자는 법무부장관이며 재외공관장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발급하는 것이다. [5] 비검사 출신 일반 변호사 [6] (출입국관리직) [7] 근처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있다. [8]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에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