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1. 公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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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소의 원칙

1.1.1. 국가소추주의

1.1.2. 기소편의주의

1.2. 공소의 효력 범위

1.3. 공소권(公訴權)

1.3.1. 학설

• 추상적 공소권설 :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검사는 형사사건 일반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건의 유죄의 가능성과 관계없이 검사는 포괄적으로 공소권을 갖게 된다.
• 구체적 공소권설(다수설) : 구체적 사건에 대해 유죄의 판결을 받기 위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공소권으로 본다. 보다 직관적으로 유죄판결 청구권설이라고도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형식적 공소권과 실체적 공소권으로 구별하며, 형식적·실체적 면에서 유죄판결의 개연성이 높을 때에 관할권이 보장된다고 본다.
• 실체판결청구권설 : 위의 구체적 공소권설과 유사하지만, 형식적 공소권이 아닌 실체적 공소권 측에서 무죄의 실체판결을 청구하는 권리로 보는 입장이다.
• 공소권이론 무용이론 : 공소권이론은 소송조건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공소권이라는 개념을 따로 둘 필요는 없다는 이론이다.

1.3.2. 공소권 남용

1.3.3. 공소권 남용의 유형

1. 혐의없음 : 혐의없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가장 많은 불기소처분의 유형이다. 다만, 법원이 혐의없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 남용을 발견한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학설이 나뉜다.
2. 공소기각결정설 :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않아 결정형식으로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본다.
3. 공소기각판결설 : 위의 구체적 공소권설에 기반한 입장이다. 따라서 구체적 공소권설에 의하여 일반적인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4. 무죄판결설(다수설) : 혐의없음은 별도의 공소기각 사유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실체판단에 진입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일사부재리의 효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 기소되지 않는다.

1.4. 공소시효(公訴時效)

2. 控訴

3. 公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