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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6월 25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6.25 전쟁 제73주년 기념식 참석 도중 휴대전화를 분실해 강력계 형사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진 사건. #2. 상세
경찰은 한 장관 측으로부터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접수하고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중부서 강력4팀 형사들을 투입해 체육관을 수색했다. 재향군인회 관계자가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인근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한동훈 측에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사건을 종료했다. #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한 장관이 앉아 있던 의자 아래 놓여 있던 휴대전화를 발견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휴대전화가 없어졌기 때문에 누군가 가져간 것으로 봤다”며 “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당일 형사당직팀이던 강력4팀이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
당시 서울중부경찰서장이 직접 현장 출동 지시를 했다는 점에서 경찰 내부에서는 부적절한 업무 지시라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휴대폰을 분실했다는 112 신고는 관할 지구대에서 출동하며 단순 분실/절도/점유이탈물횡령 등 사안을 판단하여 범죄 혐의가 있으면 형사과로 이관된다. #
경찰은 "통상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없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팀이 출동한다"고 밝혔지만 일반 시민으로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일반인은 휴대전화를 분실하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분실물 신고 접수를 하고 수사가 진행되기까지 한참 기다리기 때문에 특혜로 볼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3. 반응
3.1.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동훈 장관같이 휴대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일반 국민이면 휴대폰을 누가 찾아줍니까. 과한 면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으며 황의조 선수의 휴대폰 논란을 언급하면서 휴대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2.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경찰을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전문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수족으로 보는 것”이라면서 “저는 이 정도 사안이면 경찰청장이 옷을 벗음으로써 경찰 전체의 직업적인 자존심,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라는 결기를 한번 보여야 하는 사안이다.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5천만 국민이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경찰이 출동해서 찾고 법석을 떠느냐”라며 “이게 나라인가. 이게 법치국가인가”라고 말했다. #
황운하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강력계 형사들이 출동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저는) 경찰로 35년간 근무해 왔고 대부분의 기간을 형사과와 생활안전과에서 보낸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
한민수 대변인은 "강력범죄에 맞서야 할 강력계 형사가 휴대전화 분실물을 찾는 데 투입되었다니 기가 막힌다"며 "언제부터 휴대전화 분실이 강력범죄였냐"고 비판했다. #
3.3. 기타
추미애 사단으로 평가받는 이성윤 검사장은 진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면서 이 사건을 보고 역사가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분실자가 법무부 장관이라 그렇게 대응한 것 같은데, 국가 기밀이 포함된 국방부장관의 공용전화라 해도 국방부 직원을 찾아 시켜야지, 경찰이 찾아 나서는 건 말이 안 된다", "강력범죄 수사를 주 임무로 하는 강력반 형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라고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지시"라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