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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귀족원 House of Lords of the United Kingdo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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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b50938> 국가 |
[[영국|]][[틀:국기|]][[틀:국기|]] |
| 설립년도 | 1066년(왕실 평의회), 1236년(의회 설립) |
| 의장 |
존 맥폴 남작 Rt. Hon. Lord McFall of Alcluith ( 무소속) |
| 의석 |
재적 805석 성직 귀족: 25석 세속 귀족: 780석
여당:
노동당 (185석)
제1야당:
보수당 (27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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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영국|]][[틀:국기|]][[틀:국기|]] 잉글랜드 런던 웨스트민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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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궁전 영국 런던 SW1A 0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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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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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식 명칭은 The Right Honourable the Lords Spiritual and Temporal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in Parliament assembled (의회에 모인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의 명예로운 성직 및 세속 귀족들)영국 귀족원(貴族院)은 서민원과 함께 영국 의회를 이루는 구성체로, 상원에 해당된다. 회의장은 웨스트민스터 궁전에 있다.
선거가 아닌 임명제이며 임기는 사실상 종신이다. 그래서 은퇴한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이 많다.
귀족원 의원은 서민원 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그런데 성직 귀족 의원은 서민원 의원 선거권이 있다.
서민원과 귀족원 둘 다 웨스트민스터 궁전에서 만나지만, 귀족원은 서민원보다 의전 상 더 대우를 받고 서민원이 발의한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귀족원에서 하는 심사는 서민원이 발의한 법안에 구속력은 없지만, 서민원이 법안을 재숙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족원의 업무는 위원회 구성과 법률 심사가 전부이고 법률 심사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귀족원은 서민원보다 정치에 영향을 덜 미친다.
2. 역사
귀족원의 원형은 잉글랜드 왕국 의회가 1341년에 양원제가 되면서 만들어진 귀족원이다. 크롬웰 부자가 집권했던 잉글랜드 연방 시기를 제외하면 1707년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이 출범하기까지 400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왔다. 한편 스코틀랜드 왕국의 의회는 성직자, 귀족, 시민대표의 3부가 참여하는 단원제 의회였으나,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의 통합 의회가 출범하면서 잉글랜드 왕국의 귀족원-서민원 체계가 그대로 이어졌다.이 때 잉글랜드 왕국의 귀족 총원은 168명, 스코틀랜드 왕국 귀족 총원은 154명으로 거의 1:1이었으나, 인구비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코틀랜드 귀족들 중 16명을 자체적으로 에든버러의 홀리루드 하우스에서 선출하여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에 대표로 파견했다.[2] 이를 Representative peer라 한다.
1801년 아일랜드 왕국을 편입하여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이 출범했을 때도 아일랜드 귀족대표[3] 28명을 자체적으로 더블린 성에서 선출하여 대표로 삼았다. 반면 기존 잉글랜드 귀족과 그레이트브리튼 귀족(1707~1800년 서임), 연합왕국 귀족(1801년 이후 서임)은 선출 없이 당연직으로 귀족원 의원이 되었으므로, 어떤 이유로 특정 스코틀랜드 또는 아일랜드 귀족에 대해 의석을 만들어줘야 하는 경우 연합왕국 귀족 작위를 추가로 서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22년 아일랜드 자유국이 독립해 나가면서 아일랜드 귀족 대표는 새로운 선출을 중단했다. 아일랜드 귀족 대표 자리는 1961년 마지막 아일랜드 귀족 대표인 4대 킬머레이 백작이 사망함에 따라 모두 공석이 되었다.
1911년 귀족원의 입법 거부권이 폐지되는 등 20세기 들어서 귀족원의 권한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성직자를 제외하면 세습귀족이 주류이던 귀족원에 1958년 일대귀족법이 도입되었으며, 1963년에는 모든 스코틀랜드 귀족들도 당연직으로 귀족원 의원이 되었다. 그리고 여성 귀족도 의원이 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일랜드 귀족들은 북아일랜드의 존재를 들어 1960년대까지 당연직으로 전환을 요청하는 운동을 벌였으나 결국 기각되고, 대신 서민원(하원) 의원으로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9년에는 세습 귀족원의원이 92명으로 제한되었다.
무려 2009년까지 대법원의 역할을 겸했는데, 법관 12명을 종신 귀족원 의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들이 최종심 재판을 했다. 그러나 그 해 영국 대법원이 설립되면서 권한을 넘겨주었다.
3. 의석 현황
| {{{#!wiki style="margin: -10px -1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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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귀족원 원내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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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성직 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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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국교회 주교 2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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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속 귀족 | |||||||||
| {{{#!wiki style="margin: -15px -11px;" | 국왕 폐하의 정부 |
국왕 폐하의 가장 충성스러운 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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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185석 | [[협동당|협동당(14석) 포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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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27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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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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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7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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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당 6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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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얼스터 연합당 흰색 로고.svg
얼스터 연합당 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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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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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드 컴리 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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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42(+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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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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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의원 18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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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원 의장은 무소속이나 다른 의원들과 구분됨. 따라서 무소속 의석에 (+1)로 별도 표기. 1. 모든 협동당 소속 의원은 노동당의 복수 당적으로, 협동당은 독자적인 의정 활동을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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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80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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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기준 귀족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4]
재적 805석
* 성직 귀족(Lords Spiritual)
* 주교 - 25석
- 세속 귀족(Lords Temporal)
의원 수는 규정되지 않았고[7] 서민원(650명)보다 많다. 세습 귀족들과 일대귀족, 잉글랜드 국교회( 성공회)[8] 고위 성직자(성직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일부 귀족원 의원들은 초당파 그룹인 크로스벤처(Crossbenchers)에 속하는데[9] 이들과 성직 귀족들은 기본적으로 무소속이지만, 다른 무소속 귀족원 의원들과는 별도로 구분한다.
4. 권한
과거에는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하원보다 권한이 강했던 적도 있었다. 그 대신 귀족들로 구성되었기에 서민원( 하원)은 귀족들이 들어갈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귀족원의 의원이 되면 총리가 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했다.그러나 20세기 들어서 선거로 뽑히지도 않는 세습귀족들의 힘이 강하다는 비판에 따라, 거부권을 돈에 관련된 법에는 적용시킬 수 없게 되고, 상원의 동의 없이 한 달 뒤 법이 될 수 있으며 2년 후엔 기각할 수 있는 '1911년 의회법'이 통과되면서 상원의 힘이 반토막났다. 그러나 하원 임기를 5년이상 늘리려는 법에는 거부권이 그대로다. 이때 상원이 보수당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유당이 통과시킬 때 애를 먹다 조지 5세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자유당 인사들을 상원의원들로 대거 임명하겠다고 으름장을 놔서 울며 겨자먹기로 통과되었다. 그 다음 1949년 1년 후에 거부권을 기각할 수 있도록 또 법이 바뀐다. 1958년엔 일대귀족 제도가 생겨 다른 양원제 국가들처럼 전문가들[10]이 상원의원 자리를 임명받기 시작한다. 1963년엔 세습귀족 의원들이 자기 의원 자리를 포기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다.
명목상으로는 권한이 적으나, 상원의 진정한 힘은 구성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했다시피 상당히 오래 정치를 한 정치인 그리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인 상원이 내용에 지적을 하는 것을 하원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상원의 지적을 무시하는 것은 여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즉, 상원은 법에 보장된 권한보다는 구성원들이 실제 가진 영향력이 훨씬 큰 편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나 상원의 의견을 무시한채로 하원이 일방적인 결정을 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안정적인 시기에는 100% 일치율이었으니 생각보다 상원이 가진 힘이 마냥 무시할 수 있는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한다.
5. 선출
1999년 토니 블레어 내각의 개혁 이전에는 왕족과 아일랜드 왕국에서 서임된 귀족을 제외한 남작 이상의 세습 귀족 모두가 귀족원 의원 자격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 92명으로 제한되었다. 본래 블레어는 세습귀족 의석을 전면 폐지하려 했었다. 이 의석은 대다수가 보수당 소속이고 일부는 자유민주당 소속이며 노동당 세습귀족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니 블레어와 노동당의 입장에선 해당 의석이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성가신 존재였던 것이다. 그나마 소수의 노동당 소속 세습귀족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이 거국내각 파트너인 노동당에게 협조를 얻기 위해 임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다가 보수당과의 타협으로 세습 귀족 의석을 92석으로 축소하여 존치시키기로 하고, 추가로 당시 세습 귀족이었던 10명에게 일대귀족 작위를 추가로 얹어줘서 평생 의원직을 유지해줘 오늘에 이른다. 참고로 2020년 이후 세습귀족대표는 전원 남성이다.(여성 세습귀족대표는 5명 있었으나 모두 사망하거나 은퇴한 상태) 어찌 보면 1963년 이전까지 있던 Representative peer의 부활이다.개혁 당시 92명 귀족대표들에 대해 정한 당적 배분은 보수당 42석, '중립의원(crossbench)'[11] 28석, 자민당 3석, 노동당 2석, 그리고 15석은 당적 관계 없이 귀족원에서 선출되었으나,[12] 당적 변경 및 귀족원 선출의석 때문에 2019년 현재는 보수당 48석, 중립의원 32석, 노동당, 자유민주당 각 4석, 무소속 2석이다.
일대 귀족과 성공회 고위 성직자 의석은 총리의 추천에 따라 국왕이 임명한다. 반면 정원이 92명으로 정해져 있는 세습 귀족의 의석은 사망이나 사퇴 등으로 인해 생기는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국왕이 임명하거나, 세습귀족들끼리만 하는 보궐선거로 선출된다. 대개 자기들끼리 하는 선거로 뽑는 게 일반적이다. 세습귀족이나 일대귀족이나 귀족원 의원의 임기는 평생이다. 귀족원 의석은 총 정원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일대귀족이 사망하거나 사퇴하면 그냥 그 의석은 사라지고 추가 임명되는 일대귀족이 있으면 다시 총 의석이 늘어나는 식이다.
2001년에는 귀족원 의원을 선출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때문에 남은 의원들은 왕년 잘나갔던 정치인, 과학자, 예술가, 법조인, 경제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따라서 자신감을 얻어서 하원이 제시한 법에 흠이 있으면 고칠때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의원내각제인 영국 정치체계상 내각은 서민원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현행 정부가 원하는 법을 쉽게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이제 귀족원이 거는 딴지에(또 그게 옳은 말이고) 원하는 법이 1년간 밀린다는 게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귀족원을 더 이상 무시하지는 않는다. 즉 현재의 영국 귀족원은 영국 정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기관이다.
최근에는 은퇴한 의원들보다는 낙선한 서민원 의원들이 남작 작위를 받고 귀족원 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제58회 영국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니키 모건 문화부장관[13]과 잭 골드스미스 환경부 부장관이 남작 작위를 받고 장관/ 차관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14]
2009년까지는 이 일대 귀족 중에 법복귀족들도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2009년까지 귀족원 의원인 12명의 법복귀족이 대법원의 기능을 했다. 의원내각제라 정부와 의회가 한 몸이니 삼권분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셈(...). 입법부와 사법부가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오랜 논의 끝에 2009년 이후에는 따로 대법원이 설치되었고 귀족원의 대법원 기능은 제거되어 현재는 법관 귀족 의석이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원 의원의 수가 하원 의원보다 적지만, 영국의 귀족원은 의석 수 고정이 없기 때문에 영국은 상원 의원이 하원 의원보다 많은 특이한 구조가 나타난다. 숫자가 너무 늘어나자 귀족원장인 파울러 남작은 귀족원 의원들에게 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여 어떻게 귀족원의 규모를 축소시킬지 리포트를 작성하게 하였다. 리포트에는 총리가 마구잡이로 임명하는 것을 줄이고 은퇴한 고위 공무원[15]에게 수여하던 일대귀족 작위를 줄여야 된다고 작성돼있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2019년 사임 후 일대귀족을 적게 임명하였다.
보리스 존슨은 브렉시트를 지지하다 탈당/제명된 전직 야당 서민원 의원들, 실직[16]한 유럽의회의원들이나 차관직에 임명하려고 했지만 제58회 영국 총선에서 낙선한 전현직 의원들을 임명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일대귀족[17]으로 임명되던 하원의장직에서 은퇴한 존 버코 전 의장은 일대귀족은 커녕 작위도 받지 못했다. 이후 노동당에 입당했는데[18] 보수당 측에서는 이렇게라도 일대귀족 작위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냐고 까고 있다[19].
개혁 UK와 자유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귀족원의 폐지와 민주적으로 선출된 상원을 선거 공약으로 내고 있다. 노동당은 세습 귀족 의석 폐지를 내걸었다. #
6. 구성원 및 의석배치
본래 세습귀족이면 상원의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상원의원은 자격이지 직업이 아니다. 즉 상원의원들은 내키는 대로 의회로 간다. 단 현재 상원의원들이 700명이 넘기 때문에 (2019년 기준) 상원은 텅텅 비지는 않았다. 그리고 선출하고 돈을 적게 주기[20] 때문에 인원 수에 비해서 매우 싸다. 그래서 2011년 상원을 선거제로 바꾸려다가 재정 문제로 무산됐다.반 농담 반 진담으로 상원은 두 번째로 가장 바쁜 입법기관 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실질적인 일을 하는 하원이 첫 번째로 바쁜 입법기관이기 때문.
상원의 의장을 Lord Speaker라고 부르며, 가운데 큰 소파에 앉는다. 그 뒤에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홀이 놓여져 있다. 그 주위를 양분하여 국회의원인 MP(Members of Parliament)들이 앉는다. 그리고 주교들이 앉는 자리와 왕과 왕비가 앉는 자리도 있다.
▲ 상원의장(Lord Speaker)
동의권만 있기 때문에 여야당 인원 한 명만 있으면 성립하는 영국 의회의 독특한 시스템상 평소에는 한가하다.
7. 의회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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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개회식 |
의회 개회식 행사장으로서 매우 유명하다. 특히 개회식에는 영국 국왕과 왕족 일가가 직접 행차하기 때문에 화려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며, 박수나 환호를 하지 않는다.[21] 국왕은 평상시에는 거의 착용하지 않는 영국 제국관을 쓰는 등 화려한 예복으로 군주의 위엄을 과시하고[22], 귀족원 의원들 역시 흰색 말총 가발을 비롯한 전통적인 귀족의 예복을 착용하고 착석한다. 이 행사는 군주의 권위와 의회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영국의 정치적 전통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최초의 입헌군주제 국가로써 오랜 전통을 이어오는 만큼 개회식에서 고전적인 전통에 따른 의식이 현재까지 진행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회식 직전 영국 왕실 근위병들이 웨스트민스터 궁전의 지하 창고를 수색하는 것으로 예복을 갖춰 입은 근위병들이 형식적으로 지하 창고를 수색하는 행사이다. 1605년 가이 포크스를 위시한 가톨릭 교도들이 의회 지하에서 폭탄을 설치해 제임스 1세를 시해하려던 시도가 불발로 그친 이후, 이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비상황을 체크하던 것이 지금까지 전통으로 이어졌다.[23]
그리고 이 개회식 때는 부시종장, 즉 하원 여당의 원내대표(현지 표현으로는 원내총무)가 버킹엄 궁전에 국왕의 무사 귀환을 담보로 인질로 잡힌다. 이는 찰스 1세와 의회의 갈등 끝에 내전이 발발했고, 패배한 국왕이 참수에 처해지자 이후로 국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전통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은 군주와 의회의 관계는 원만하지만 여전히 이어오고 있다. 인질로 잡힌 부시종장은 왕궁의 응접실에서 차 대접을 받으며 쉬면서 TV로 중계되는 연설을 시청하게 된다. 그리고 국왕이 의회에서 퇴정하면 돌아간다.
하원의원들은 서민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국왕이 행차하면 귀족원으로 이동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의전 행사가 있다. 국왕이 하원의원들을 부르면 흑장관(Black rod, 黑杖官)[24]이라 불리는 자가 서민원으로 가는데, 이때 하원에서는 열려있던 문을 흑장관이 앞에 오는 순간 닫아버린다.[25] 그러면 흑장관이 지팡이의 끝에 달린 뭉툭한 장식 부분으로 오른쪽 문 중앙에 위치한 작은 창문 하단부를 강하게 세 번 두드려 열어달라는 신호를 넣는다.[26] 그러면 문이 열리고, 흑장관이 서민원에 입장해 의장과 서민원 의원들에게 소집을 청한다. 그 뒤 의원들이 귀족원으로 이동한다. 위 동영상에서 12분까지가 해당 의식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비공식적인 의례로 원로 노동당 의원 데니스 스키너[27]가 흑장관의 요청을 듣고 '옷 이쁘게 입고 왔네'라는 식의 농담조로 받아친 적이 있었다. 그외 그 여자가 더 가디언 읽어봤느냐, 또는 세금을 내라고 전하라는 등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28] 위 영상에서 나온 농담은 " BBC에서 손 떼!(Hands off the BBC!)"로 2016년 영국 정부에서 발간한 BBC 백서에서 독립규제기구인 BBC 트러스트를 폐지하고 이를 정부 산하 기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농담은 매년 했지만 2015년 개회식에서는 하지 않았다. 이는 스코틀랜드 국민당 의원들이 본인이 있던 자리에 있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겨서 빨리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전했다.
2020년 개회식부터는 데니스 스키너 의원이 하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볼 수 없게 되었다. 다른 공화주의자 의원이 농담을 할거라고 기대하는 눈치도 있었으나 결국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되려 귀족원으로 이동할 때 잔뜩 굳은 표정을 지은 제러미 코빈 노동당 당수가 주목 받았다. 그렇다고 왕실을 놀리는 전통 자체가 멈추지는 않았다. 2023년 개원식에서는 다름 아닌 서민원 의장 린지 호일이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의장석으로 내려왔다. #
국왕은 약 10여 분 정도 나의 정부(my government)가 처리해야 할 현안에 관하여 연설한다. 연설문 내용은 국왕이 독자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내각이 제시하는 내용을 국왕의 입을 빌어 선포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연설을 마친 국왕이 왕궁으로 돌아가면, 하원은 국왕의 연설에 대하여 통상 5일 정도의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친다. 집권당의 의사에 따른 연설문인 만큼 부결되는 일은 거의 없다.
국왕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의회 개회식에 불참하면, 의전 순서에 따라 다음 왕위계승자가 국정 연설문을 대독하는 경우도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경우 1952년 이후로 총 3번 불참했다. 첫 번째는 1959년 요크 공작 앤드루 왕자의 출산, 두 번째는 1963년 에든버러 공작 에드워드 왕자의 출산, 세 번째는 2022년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었다. 연설문 대독은 당시 왕세자였던 찰스 3세가 전부 맡았다.
8. 축소 및 폐지론
현재 영국에서는 귀족원을 선출직(간접선거 또는 직접선거 실시)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29] 선출직을 도입할 경우 명칭 역시 다른 나라처럼 아예 Senate(원로원)으로 바꿀 수도 있다.[30][31] 최근에는 2012년에 연립정권 내 소수당인 자유민주당이 귀족원의 명칭은 그대로 둔 채 총 의석을 감축하고 전체 의석의 80% 가량을 선출직으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연립정권 내 다수당인 보수당 내 반대 의견이 많아 무산됐다. 이와 별개로 노동당에서는 2015년 총선을 앞두고 귀족원을 폐지하고 선출직 원로원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2015년 8월 현재 귀족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원보다 의석이 많은 상원인데다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다음으로 의석이 많은 입법 기관이다. 게다가 21세기에는 영국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급증해 상원을 선출직 기관으로 바꾸자는 여론이 꽤 높아졌다. 근미래에는 어떤 식으로든 손을 볼 수밖에 없을 듯하다. 실제로 어차피 말만 양원제고 단원제나 다름없는데 아예 귀족원 없애고 단원제로 가자는 의견도 소수 의견이지만 있다.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전 대표, 키어 스타머 대표 등이 귀족원 폐지론자 중 하나인데, 노동당 안에서도 귀족원을 아예 없앨지 선출제로 바꿀지 축소할지 등등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라서 일단은 당장 없앨 수는 없으니 할 일은 하게 냅두다가 노동당이 정권을 탈환한 후 점진적인 축소 및 폐지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영연방 왕국의 일원인 뉴질랜드가 1951년 이후 상원을 폐지하고 단원제로 전환하였다.2024년 영국 총선에서 귀족원을 선출직으로 바꾸거나 축소 혹은 폐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노동당이 400석이 넘는 대승을 거두고 귀족원 폐지론자인 키어 스타머가 총리가 되었다. 게다가 귀족원 폐지를 열렬히 반대하던 보수당은 노동당의 입법을 막지 못할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제3당인 자유민주당, 4당인 스코틀랜드 국민당 모두 귀족원 축소/폐지론을 지지하기에 귀족원의 역할이 축소될 것은 확실해졌다. 총선 직후 2024년 의회 개회식에서는 그 첫 걸음으로 토니 블레어 내각이 92석만을 남겨둔 세습 귀족 몫 의석들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9. 기타
- 귀족원은 나이 지긋하거나 점잖은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우 정제된 언어를 사용한다. 서민원에서 신랄한 발언을 하여 주목받던 인물들도 귀족원 의원이 되면 서민원에 있을 때와 달리, 기품있고 점잖은 언어를 쓰게 된다.
[1]
'House of Peers'라고도 불린다.
[2]
물론
임기는 종신이고 사망으로 빈자리가 생길 때 결원을 선출했다.
[3]
스코틀랜드 귀족대표와 마찬가지로 종신 임기에 사망으로 결원이 생길 때 새로 선출했다. 연합왕국 출범 후에도 한동안 아일랜드 귀족이 따로 서임되었다. 마지막 서임은 1868년였다.
[4]
영국 귀족원 명단의 Current, eligible Members 기준
[5]
탈당 혹은 유예로 인한 당적 상실. 출신당 앞뒤로 Independent가 붙는다.
[6]
Independent 사유를 제외한 여러 이유로 인한 당적 상실.
[7]
귀족원 개혁으로 상당수의 세습 귀족 의원이 그만두기 직전인 1999년 10월에는 무려 1,330명이었다.
[8]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인
스코틀랜드 교회(Church of Scotland)가 세력을 잡은 이래 이들의 교리에 따라 법적인
국교(established church)가 없었다.
웨일스는 잉글랜드를 따라서 성공회의 뿌리인 잉글랜드 국교회(Church of England)가 관할했다가 웨일스 교회(Church in Wales)가 분리돼 잠시 웨일스의 국교가 되었다가 금방 국교 지위를 잃었다.
아일랜드 섬 전체가 잉글랜드/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의
속령이던 시절과
영국의 일부였던 시절 성공회인 아일랜드 교회(Church of Ireland)를 창설해 강제로 국교로 만들었지만 19세기에 국교 지위를 없앴다. 하지만 잉글랜드에서는 계속 법적으로 국교가 잉글랜드 국교회라 잉글랜드 국교회 고위 성직자 26명이 전근대의 관행에 따라 의원직을 보유한다. 다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정치 조직에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이미지를 풍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편.
[9]
영국 의회 본회의장의 좌석 배치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마주 보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귀족원에서는 양측 사이에 배치한 크로스벤치라는 데가 있다. 이 자리에는 초당파 의원들이 착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을 크로스벤처라고 부른다. 다만 초당파가 아닌 의원이 상황에 따라 크로스벤치에 착석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들은 크로스벤처라고 부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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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 법조인. 그러나 주로
정치인들이나 경제인, 퇴역
장군 등 은퇴하는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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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여기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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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석은 계보문장원 장관(Earl Marshal : 노퍽
공작 세습)와 대시종경(Lord Great Chamber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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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건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길 원해 2월 개각 때 교체될 때까지만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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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특성상 장관과 부장관, 정무차관 등을 의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내각 정원의 반수 이하로는
민간인을 그냥 임명해도 되지만, 영국은 그런 자비가 없어서 하원의원 직이 없는 사람을 장관급 정무직에 임명할 때 일대귀족으로 봉해서 상원의원 직을 주는 것. 낙선한 의원 말고 처음부터 외부 인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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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장군, 각부 사무차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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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며 영국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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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세습귀족으로도 임명됐지만 이후 일대귀족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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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하원의장들은 선출된 뒤 탈당하고 은퇴 이후에도 무소속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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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 또한 야당 몫으로 어느 정도 일대귀족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총리가 제청하게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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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참석할 때마다 300 파운드 씩 준다. 그래도 한화로 48만원 정도 되는 비용이다. 물론 상원의원 상당수가 돈 많은 귀족들이라 저 돈 받자고 출석할 일은 거의 없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월 수당이 저 2배가 넘는 101만 4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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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서민원 의원들도 귀족원에 오기 전까지는 서로 얘기를 하지만, 도착하는 순간부터 전부 정숙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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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되는 부분은 아니며, 국왕이 원한다면 다른 옷을 입고 왕관을 쓰지 않아도 된다. 대표적인 예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2017년 의회 개회식부터 영국 제국관을 쓰지 않음과 동시에 예복이 아닌 평상복에 가까운 검소한 정장을 입고 옥좌에 앉았다. 평소 정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고령인 만큼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왕관과 각종 예복들을 오래 입는 것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 듯하다. 이후 2023년 의회 개회식에서
찰스 3세는 화려한 예복과 제국관을 착용하여 과거의 전통을 되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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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웨스트민스터 궁전의 실질적인 경비는 영국 경찰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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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 개회식에서 서민원의 의원들을 귀족원으로 소집시키는 관리. 직역하면 '검은 지팡이'가 된다. 의회 개회식 외에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흑장관 복장과 도구를 갖추고 참석하는 것이 관례다. 참고로 흑장관은
남자만 뽑았었지만, 2018년 2월 13일에 스포츠 행정가로 유명한 사라 클라크(Sarah Clarke)가 영국 역사상 최초로
여자 흑장관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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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민원의 권리와
왕실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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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로 찍히는 부분이 움푹하게 패이고 변색되어 있는데, 이 전통을 오랜시간 동안 이어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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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부터 2019년 낙선하기까지 하원의원을 한 13선 의원으로 노동당 최다선의원이자 최고령 의원(1932년생)이었다. 열렬한
공화주의자로 흑장관에 대한
유머도 그 일환으로 나왔다. 당내에서는
제3의 길에 반대하는 강성
좌익 노선으로
제레미 코빈의 당대표 선거 등록에 서명한 36명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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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은 1992년에 한 것으로 이 발언을 의식한 것인지 실제로 엘리자베스 2세는 1992년에 면세 특권을 포기했고, 서거할 때까지 계속 납세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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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양원제를 실시하는 국가들 중 상원의원을 직선으로 뽑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등이 있고, 간선으로 뽑는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 독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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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관습을 중요시하는 영국을 생각하면 이름을 안바꾸고 그대로 House of Lords로 가거나 아니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현재의
일본이나 양원제 당시의
한국처럼
House of Councillors(참의원)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국이 서양권에서 널리 쓰는 Sanate를 놔두고 굳이 참의원을 쓸 이유가 없으므로 이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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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만약 상원이 선출직으로 바뀌고 명칭도 Senate로 변경되더라도 하원의 명칭은 그대로 House of Commons로 쓸 가능성이 높다. 당장 상원을 Senate, 하원을 House of Commons로 쓰는
캐나다 의회의 선례가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