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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균형자론의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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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5년 참여정부가 제시한 외교안보분야의 전략적 비전으로, 탈냉전기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속에서 대한민국이 세력균형자의 역할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담론이다.2. 배경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은 세계 각국,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으로 외교관계를 확장해 나갔다. 이후 1999년부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연례화됨에 따라 한국은 일본, 중국과 함께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협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탈냉전 시대를 지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한반도 내 전쟁 억지 및 평화적 질서 구축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북핵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동북아 지역 질서가 대립적 관계로 전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만연해 있었다. 일본은 탈냉전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중국에 대한 견제와 함께 미국에 대한 경사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독도 문제와 교과서 문제로 한일관계가 격양되며 대립질서의 회귀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었다.[1]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태도가 반중연합구도로 전개되고 북한, 중국과 러시아의 결합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동북아 지역이 급속하게 대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연합전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대립질서로의 전환을 가속시킬 수 있었다.
2003년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 외교 정책으로 평화 번영 정책의 큰 틀 아래 협력적 자주국방론을 내세웠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갔다.[2]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재조명하고, 향후 한국이 추구해야 할 대외 정책의 비전으로 “동북아 균형자론”을 제안했다.[3]
3. 내용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처음 언급한 것은 2005년 2월 25일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다.“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이후 같은 해 3.1절 기념사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언급했다. 또한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이어진 3월 22일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식에서도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4]
4. 여론 및 평가
노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 선언은 많은 비판과 논란을 불러왔던 반면, 당시 일반 여론은 대부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청와대 여론조사비서관실이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74.7%에 달했다. 또한 4월 7일 TNS 여론조사에 따르면 69.5%가 지지, 26.4%가 반대했다.[5]이에 비해 국회에서는 동북아 균형자론의 내용, 발표시기 등을 포함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의원들이 56.1%에 달했다. 장기적으로 필요한 방향이나 시의가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29.8%였고, 검토는 가능하나 대외에 공표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16.3%였다.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인 셈이다.
언론의 경우에도 찬성의 분위기가 꽤 있었다. 경향신문은 국민과 공유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동북아 균형자론의 등장은 한반도가 다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결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비책으로 이해하였다.
5. 비판 및 논란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취임 초기부터 협력적 자주국방 개념과 한미동맹을 둘러싼 논란이 존재했다. “동북아 균형자” 개념의 등장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다시 한 번 정책 방향과 개념의 적절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균형자’라는 용어의 적합성, 현실적으로 한국이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미동맹과의 양립 가능성 등이 있었다.5.1. 균형자 개념
동북아 균형자론의 비판 대부분은 균형자라는 개념에서 기인한다. 전통적으로 균형자는 국가간 세력의 균형을 만들고 변경하기 위해 무게추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로 해석된다. 19세기 영국이 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유럽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두고 균형자라는 개념이 사용됐다. 이러한 전통적 균형자 개념에서 ‘균형자’는 주로 강대국이 그 행위자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전통적 균형자론에서는 군사력, 동맹과 협약을 균형자의 주요한 수단으로 바라본다.[7]한편, 정부는 균형자의 개념이 주변 국가 간의 갈등의 조정해 잠재적 갈등과 분장을 예방하고 평화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이익 증대를 주도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즉 노무현 정부는 군사력 외에도 경제력, 자위적 국방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을 포함한 연성국력과 기존의 동맹을 유지하되 안보협력을 확대하는 방식을 수단으로 한다.[8]
이와 같이 균형자라는 단어에 관한 이해의 차이로 인해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됐다. 이미 존재하는 ‘균형자’의 개념을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5.2. 한국의 위상과 균형자로서의 능력
한국의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력, IT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은 자랑할 만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이런 소프트 파워가 국제 분쟁의 방지나 억제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증거는 없었다. 특히 외교력이나 국제적 발언권에서도 한국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한국이 균형자로서 잘 기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2005년까지 국제 관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하드파워, 즉 군사력이었다. 따라서 한국이 현실적으로 다른 국가를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균형자론의 선언은 주변 국가들로들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국가의 위신 또한 떨어뜨릴 수 있는 비현실적인 전략이라는 비판도 일었다.5.3. 한미관계
동북아 균형자론과 한미동맹의 양립 가능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균형자 개념은 기존의 한미동맹체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냉전 이래로 미국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암묵적으로 인정되어 왔는데, 갑자기 한국이 그 역할을 자처하며 나아가 미국이 마치 우리가 친중외교로 전환하자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한 것이다.실제로 미국의 정계에서는 한국의 균형자론과 파장에 대해 불편한 느낌을 갖고 있었으며,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이탈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31일 홍석현 주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동북아균형자론과 한·미동맹은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며,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 대로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이른바 ‘동북아균형자론’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9]
일각에서는 균형자론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거부한 것이라며, 만약 이로 인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한국은 북한의 잘못된 판단의 대상이 되거나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에 휘말릴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6. 해명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열강의 이해관계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민족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냉전시대 공동의 적'을 기초로 한 군사동맹의 성격인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는 불가피하다”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간의 기본권 실현 등을 위한 가치동맹적 지역평화 구축자, 조정자로서의 역할로 발전해 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윤태영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동북아 균형자론이 한·미 동맹과 배치된다는 비판에 대해 “오히려 철저하게 한·미 동맹 토대 위에서 동북아 균형자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이 지난 3월 6일 ‘대원군 선택’을 논하면서 우리가 개방을 하든 쇄국을 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는 바로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 운명을 바꾸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반성이었다'고 해명했다.[10]
즉, 동북아 균형자론의 핵심은 열린 외교를 통해 지역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과 통합을 촉진하는 새 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이며, 패권 경합의 오랜 역사를 지닌 동북아를 상생과 공생의 질서로 전환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7. 해외 반응
동북아 균형자론은 주변국에서도 많은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북한은 남한이 균형자 역할을 주장하면서 미국과 불협화음을 일으켜 한·미·일 동맹 관계가 깨질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남한, 북한, 중국 3개국의 지안보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11]
리빈 주한 중국대사는 코리아타임스 4월 7일자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힘과 동시에, 균형자의 개념이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하였다. [12]
일본의 연구자들의 경우, 동북의 균형자론이 한미동맹이탈과 중국에서의 경사를 시사하는 정책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13]
[1]
박영준. (2006). ＂동북아 균형자＂론과 21세기 한국외교.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8(1), 161-191.
[2]
김기정. (2005). 21세기 한국 외교의 좌표와 과제: 동북아 균형자론의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1(4), 149-174.
[3]
노무현 사료관 https://archives.knowhow.or.kr/m/record/all/view/87083?page=48
[4]
동아일보 2005년 3월 9일자 기사
[5]
'동북아 균형자 필요' 지지 70% 넘어,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74011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SBS
[6]
조인직 기자, (설문조사/17대국회 1년)동북아 균형자론,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50412/8178811/9
[7]
장경룡. (2005). 동북아 균형자론. 정치정보연구, 8(2), 62-84.
[8]
국가안전보장회의, 2005
[9]
2006.6.11일자 조선일보
[10]
손성진, 시사 키워드/동북아균형자론, 서울신문, 2005.06.14, https://www.seoul.co.kr/news/Seoul_In/seoul_edu/2005/06/14/20050614066018
[11]
동북아 균형자론, 무엇이 문제인가?, 여의도 연구원, 2006.11.24, https://www.ydi.or.kr/board/detail/data020102/47
[12]
2005.04.08일자 조선일보
[13]
박영준. (2006). ＂동북아 균형자＂론과 21세기 한국외교.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8(1), 16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