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계

1. 개요

2. 예시

• 태봉, 신라[1] → 고려 → 조선[2] → 대한제국 → ( 대한민국 임시정부[3][4] → ) 대한민국[5]
•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국 →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 프로이센 왕국 → 독일 제국 → 바이마르 공화국 → 나치 독일 → 서독+ 동독 → 독일[6]
• 에도 막부 →[7] 일본 제국 → ( 연합군 점령 → ) 일본국
• 사보이아 백국 → 사보이아 공국 → 사르데냐 왕국 → 이탈리아 왕국 → 이탈리아
• 모스크바 공국 → 모스크바 대공국 → 루스 차르국 → 러시아 제국 → 러시아 공화국 → 소련 → 러시아 연방[8]
• 청나라[9] → 중화민국 → 중화인민공화국[10]
• 룸 술탄국 → 아나톨리아 베이국 → 오스만 제국 → 튀르키예
• 리비아 왕국 → 리비아 아랍 자마히리야 → 국가과도위원회( 리비아 트리폴리 정부)
• 대남국 →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 북베트남( 베트남 민주 공화국)+남베트남( 베트남 임시 중앙 정부 → 베트남국 → 베트남 공화국 → 남베트남 공화국) → 베트남
• 세르비아 공국 → 세르비아 왕국 → 유고슬라비아 왕국 →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신 유고 연방) →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 세르비아 공화국
• 서프랑크 왕국 → 프랑스 왕국[11] → 프랑스 제1공화국 → 프랑스 제1제국 → 프랑스 왕국 → 7월 왕정 → 프랑스 제2공화국 → 프랑스 제2제국 → 프랑스 제3공화국 → ( 자유 프랑스 → )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 → 프랑스 제4공화국 → 프랑스 제5공화국
• 폴란드 제1공화국 → 폴란드 제2공화국 → ( 폴란드 망명 정부 → ) 폴란드 제3공화국
• 알바 왕국, 웨식스 → 스코틀랜드 왕국+ 잉글랜드 왕국 → 잉글랜드 연방 → 스코틀랜드 왕국+ 잉글랜드 왕국 → 그레이트브리튼 왕국 → 그레이트브리튼 및 아일랜드 연합왕국 →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 13개 식민지 → 미합중국 → 미합중국+ 아메리카 연합국 → 미합중국
• 아라곤 왕국, 카스티야 왕국 → 아라곤 연합 왕국+ 카스티야 연합 왕국 → 스페인 왕국 → 스페인 제1공화국 → 스페인 왕국 → 스페인 제2공화국 → 스페인국 → 스페인 왕국
• 몽골 제국 → 원나라 → 북원 → 복드 칸국 → 몽골 인민공화국 → 몽골
• 캐나다 자치령 → 캐나다
• 누에바에스파냐 → 멕시코 제1제국 → 멕시코 임시정부 → 멕시코 제1연방공화국 → 멕시코 중앙집권공화국 → 멕시코 제2연방공화국 → 멕시코 제2제국 → 멕시코 합중국
•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 →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
• 체코슬로바키아 제3공화국 →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 →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 → 체코 공화국

3. 기타

• 주로 식민지였다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경우에도 약간의 문제가 생기지만 대부분 백지출발이론(clean slate doctrine)에 의하여 전임국(식민모국)이 체결했던 조약상의 의무를 떠안지 않는다.
• 대한민국
• 수교일자 관련: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일부 국가는 대한민국과의 수교일자를 조선과 대한제국이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계산한다. 예외는 일본(일본, 1965년[12]), 중국(중화인민공화국, 1992년[13]), 러시아(소련, 1990년[14]), 덴마크(1959년[15]) 헝가리(헝가리 인민공화국, 1989년[16])등.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공산화로 외교가 단절되었던 동구권 나라들과는 그 이전 정부와의 기존의 수교를 가산하지 않는 편. 베트남의 경우도 베트남 공화국(일명 "자유월남")과의 외교사는 제외한다.
• 외부와 체결한 조약: 대한민국은 백지출발이론에 의거 을사조약이 체결된 1905년 이후부터 1945년 8.15 광복 사이 일본 제국이 식민지 모국 자격으로 체결한 조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양국에 의해 재확인되었는데, 다만 조항 해석 문제에서 양국의 차이가 존재한다. 일부 국제기구의 경우, 대한민국이 가입하면서 조선 혹은 대한제국 시기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입일자가 19세기 혹은 1900년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만국우편연합 등)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은 수립 후 상기한 백지출발이론을 근거로 청과 중화민국이 외국과 맺은 조약을 파기하거나 계승 및 갱신을 거부했으며, 소련과의 관계에서도 국민당 정부가 맺었던 구 중소우호조약을 파기하고 외교를 새로 정립했다. 또한 중화민국 시기의 부채도 거부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중국이 서양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거부했으니 국가로 인정하면 안된다고 주장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기 국내에선 이른 바 청나라 채권 '떡밥'이라면서 중국이 서양에게 천문학적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양 호들갑들을 떤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청나라 채권은 1939년[17]에 중화민국이 외채 디폴트를 선언하며 애당초 서양이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졌고, 무엇보다 미국 내에서도 1979년에 청 채권 보유자들이 연방대법원에서 소송을 벌였다가 패배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골동품인 상태다. 그리고 영미와는 애당초 중화민국 시기인 1943년에 중영평등신약, 중미평등신약을 체결하며 청 시기에 맺었던 불평등 조약들을 이미 폐기해둔 상태였다. 이후 공산당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된 시기는 1971년이므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맞으며, 전혀 문제가 없다.
•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해체되고, 연방을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었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지역에 다시 세워진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은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의 막장 전쟁범죄 등으로 인해 기존의 유고슬라비아의 UN 회원국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고 2000년에 UN에 새로 가입해야 했다. 다만, 유고슬라비아 축구 국가대표팀 전적기록이나 대외 관계 등은 대체로 세르비아가 유고슬라비아를 계승했다.
• 어떤 국가의 전 국토가 다른 국가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a국, 일부는 b국, ... 식으로 여러 국가가 분할통치해서 국토를 이어받았을 경우 원래 국가가 갖고 있던 재산, 외교적 지위 등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니면 분할통치한 국가들이 재산과 지위만 가져가고 의무를 저버리면서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 약간 다른 사례지만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면서 국가의 모든 부채와 재산을 각각 2:1로(당시 체코와 슬로바키아 인구 기준) 나눠가졌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없는 지위에 대해서는 모조리 취소된 바 있다. 따라서 양국이 신규 회원국으로서 UN에도 따로 가입해야 했다. 다만 구 체코슬로바키아 축구 국가대표팀 전적 기록이나 대외 관계 등은 대체로 지분이 더 큰 체코가 계승했다.
• 구 소련의 경우 일단 대부분의 권리와 의무는 러시아가 계승했지만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구 소련 국가들에 배치되었던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 장비 및 시설 등이 문제가 생겼다. 이는 해당 국가들이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협상해서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러시아 측에게 반납하거나 대여[18]하는 형태로 처리했다.
• 대한민국도 북한과 남북통일이 된다면 국가승계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북한의 국채 문제는 통일 한국 정부에서 그대로 승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큰 남북은 무력을 통한 완전흡수통일이 아닌 이상 어떤 형태로든 통일 이후 당분간은 완전히 같은 나라로 합치기보다는 남북연합 관계처럼 지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 양국의 의무나 권리에 대해서 합의하는 기간이 마련될 것이다.
•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이란 혁명을 통해 이란 제국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란 제국을 계승했다는 점도 부정한다. 그러나 중국과는 달리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이란 제국이 맺은 국제관계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계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