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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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법경찰관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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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경	▪ 검사장 지명 불필요 교도소장 등/ CRPT · 근로감독관7급 이상 · 선장 ( 해원)/ 기장( 승무원) · 임업직 공무원 · 자치경찰공무원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 검사장 지명 필요 국군방첩사령부 군인, 군무원ㆍ 경호공무원 · 관세직 공무원 · 교정직 공무원 · 군사경찰 · 보호직 공무원 · 세무직 공무원 · 소방공무원 · 철도경찰	}}}}}}}}}

1. 개요

2. 도입 이유

3. 직무범위 및 수행 공무원

연번	근무처와 소관업무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공무원 배정	집무규정 등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관할 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 수사	국가 4급 ~ 9급	-
2	지방교정청
3	소년원 또는 그 분원,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관할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나 가위탁자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다만, 그 도주에 관한 수사는 도주 후 72시간 이내로 제한)
4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관할 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 수사
4의2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 제외)에 근무하는 산림 보호·경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 종사자	- 산림 보호·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수사 -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사	국가 4급 ~ 9급	-
6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는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 종사자		국가 지방 4급 ~ 9급
7	시·군·구 또는 읍·면에 근무하는 산림 보호 사무,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 종사자		국가 6급 ~ 9급 지방 4급 ~ 9급
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식품 단속 사무 종사자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각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수사	국가 지방 4급 ~ 9급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단속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관련 단속 사무 종사자	「약사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검사법」·「위생용품 관리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법」 중 약사에 관한 범죄 수사	국가 지방 4급 ~ 9급
10	등대에 근무하는 등대 사무 종사자	소속 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수사	국가 6급 ~ 9급	-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철도경찰 사무 종사자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수사	국가 4급 ~ 9급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2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시.군.구 소방서	소방에 관한 범죄 수사	소방준감 이하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13	국립학교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	국가 6급 ~ 9급	-
14	국가유산청과 그 사무소·지구관리사무소와 출장소·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국가유산 보호 사무 종사자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매장유산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수사	국가 4급 ~ 9급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15	-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사	지방 계량검사공무원	계량에 관한 법률 제53조
16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공원관리 업무 종사자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수사	국가 지방 4급 ~ 9급	-
17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관세범 조사 업무 종사자[2]	관세·부정무역사범, 재산국외도피사범, 범죄수익은닉,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수출입물품 및 그 가공품 등 관련 범죄 수사	국가 세관공무원	관세법 제295조
1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업자원보호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내수면어업법」 등 각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사	국가 어업감독공무원	수산업법 제69조
1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광산안전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	광산안전관	광산안전법 제21조
2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국가유공자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 수사	-	국가유공자법 제81조
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공중위생에 관한 단속, 의료에 관한 단속,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에 관한 단속,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사무 종사자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정신건강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 등 각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사	국가 지방 4급 ~ 9급	-
21의2	-	「검역법」에 규정된 범죄[3]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사[4]	검역공무원,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법 제30조, 감염병예방법 제60조·제60조의2
22	환경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환경 관계 단속 사무 종사자	현행 복수 환경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	국가 지방 4급 ~ 9급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는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 종사자	「전파법」 중 무선설비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범죄,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중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제4항 및 제10조의3을 위반한 범죄, 「정보통신망법」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 수사	국가 4급 ~ 9급	-
24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차량운행제한 단속 및 도로시설 관리 사무 종사자	「도로법」 규정을 위반한 범죄 수사[5]	국가 지방 4급 ~ 9급	-
25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관광지도(觀光指導) 업무 종사자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	국가 지방 4급 ~ 9급	-
2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종사자[6]	「저작권법」 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국가 지방 4급 ~ 9급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27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청소년보호 업무 종사자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	국가 지방 4급 ~ 9급	-
2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 친환경농산물, 축산물, 인삼, 양곡에 관한 단속 사무 종사자	「원산지표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법」, 「축산물위생관리법」,「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등 각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사	국가 지방 4급 ~ 9급	-
29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 종사자	「대외무역법」 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범죄	국가 지방 4급 ~ 9급	-
30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는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 변경승인 업무 종사자	「대외무역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7조에 규정된 범죄 수사	국가 지방 4급 ~ 9급	-
3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농약 및 비료 단속 사무 종사자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	국가 지방 4급 ~ 9급	-
32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하천 감시 사무 종사자	「하천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	국가 지방 4급 ~ 9급	-
33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개발제한구역 단속 사무 종사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	국가 지방 4급 ~ 9급	-
34[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그 지역본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	국가 지방 4급 ~ 9급 (가축방역관/동물검역관)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	국가 지방 4급 ~ 9급 (식물검역관)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35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 종사자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및 자동차 무단방치에 관한 범죄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 수사	지방 5급 ~ 9급	-
3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해양환경 관련 단속 사무 종사자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법」, 「공유수면법」, 「습지보전법」, 「무인도서법」, 「해양심층수법」,「선박입출항법」(제38조), 「어촌·어항법」(제45조), 「항만법」(제28조) 등 각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사	국가 지방 4급 ~ 9급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38	특허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종사자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수사	국가 지방 4급 ~ 9급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산업재산경찰)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는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디자인·전용실시권 및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종사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실용실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등에 관한 범죄 수사	국가 4급 ~ 9급
39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단속 사무 종사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	지방 4급 ~ 9급	-
40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도시공원 관리업무 종사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수사	지방 4급 ~ 9급	-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병역의무 기피·병역판정검사 기피· 입영 기피 등에 관한 단속 사무 종사자	「 병역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9] 및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규정된 범죄 수사	국가 4급 ~ 9급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4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산림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 종사자	「종자산업법」[10], 「식물신품종 보호법」[11]에 규정된 범죄 수사	국가 지방 4급 ~ 9급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42의2	-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	동물보호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4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긴급안전점검 업무 종사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	국가 지방 4급 ~ 9급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44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종사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	국가 지방 4급 ~ 9급	-
45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 종사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사	지방 4급 ~ 9급	-
46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관련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종사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사	지방 4급 ~ 9급	-
47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종사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사	지방 4급 ~ 9급	-
48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	수산생물방역관 수산생물검역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2조
49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종사자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	국가 4급 ~ 9급	-
50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종사자	「원자력안전법」[12], 「방사능방재법 」[13], 「생활방사선법」[14]에 규정된 범죄 수사	국가 4급 ~ 9급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5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부정수급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훈련수당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범죄 수사	국가 4급 ~ 9급	고용보험수사관
5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시설물 긴급안전점검 업무 종사자	시설물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 수사	국가 지방 4급 ~ 9급	-
53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종사자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 수사	국가 지방 4급 ~ 9급	-

4. 다른 규정에 따른 특사경

• 교도소장 등은 해당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가]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 제1항)
• 소년원 또는 그 분원(分院)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장 (같은 조 제2항)
•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 (같은 조 제3항)
•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사법경찰직무법 제3조 제4항).[가]
•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같은 조 제5항).[가]
•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권법 위반범죄
•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밀항단속법 위반범죄
•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제3조제6항)[가]
• 이 경우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또는 지자체 산림 부서 6급~9급 공무원[나](제4조)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제6조의2제1항, 직무범위는 근로감독관 문서 참조.).[가]
•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제6조의2제2항).[다]
•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제3항).
• 해선(海船)[22]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海員)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제7조제1항).[가]
•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제2항).[가]
• 금융감독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제7조의3제1항).
• 1. 4급 이상의 직원
• 2.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으로 추천한 5급 직원
• 제주자치경찰단소속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이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이 일반사법경찰관리인 것과는 다른점.
  이와 관련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범죄의 내용 또는 증거물 등을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포함)에게 통보하고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 제1항 본문). 다만,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와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4.1. 국립공원공단 임직원

• 국립공원 관리청의 경찰권 부여의 해외 사례로 미합중국 국립공원청이 있다. 한국과 달리 단순 경범죄 뿐 아니라, 공원경찰이 관리하는 지역 내에서의 연방법과 국립공원청 규정을 집행한다.

• 이는 국회가 민간인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사경 권한이 민간인인 공단 직원에게 부여되면 경찰권 확대로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게 주된 우려로 현행 법률은 공익과의 절충안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마찬가지로 지하철 범죄의 급증으로 철도운영사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자는 여론에도 철도안전법 위반자를 직무 범위에 포함하자 국회에서 반영이 어려웠고 국립공원공단 처럼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현행범만으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논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5. 검사장의 지명을 요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5.1. 군사법경찰관리

5.2. 기타

5.3. 관련 사항

6. 외국의 특별사법경찰관리

6.1. 일본의 특별사법경찰

• 한일 양국 모두 특별사법경찰에 해당하는 직렬
• 해상자위대 호위함 입입검사대(한국 해군의 승선검색반)[28] : 체포 가능, 무기 사용 가능.
• 경찰청 황궁경찰본부 황궁호위관[29](한국의 대통령경호처[30]) : 체포 가능, 무기 사용 가능.
• 법무성 교정국 형무관( 교정직 공무원) : 체포 가능, 무기 사용 가능.
•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감독관( 근로감독관) : 체포 가능.
• 농림수산성 어업감독관( 어업관리단 직원) : 체포 가능.

• 일본만 특별사법경찰에 해당하는 직렬
• 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 해상보안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경찰관) : 한국 해양경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일반사법경찰이다. 양국 모두 체포 및 무기 사용 가능.
• 후생노동성 마약취체부 마약취체관( 마약수사직공무원) : 한일 모두 체포 가능[31]. 무기는 일본만 사용 가능.
• 방위성 자위대 경무관( 군사경찰) : 체포 가능, 무기 사용 가능.[32]

• 한국만 특별사법경찰에 해당하는 직렬
•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 입국경비관 / 입국심사관(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 체포는 한국만, 무기 휴대 및 사용은 일본만 가능.[33]
• 법무성 공안조사청 공안조사관( 국가정보원 직원) : 한국은 무기 사용과 체포 모두 가능하지만 일본은 둘 다 불가능하다.
• 재무성 세관원( 관세청 직원) : 한국은 체포가 가능하지만 일본은 불가능. 무기는 일본만 휴대.[34]

6.2. 중국의 특별사법경찰

• 일반사법경찰
• 인민법원 경찰 : 재판정 보호 및 재판과 관련된 증거수집 혹은 수집된 증거 승인권, 법원 직속수사 등을 행사하는 경찰이다.
• 검찰원 경찰 : 중국의 검찰수사관이며, 검찰을 대신하여 영장발부도 한다. 검사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

• 법적으로 사법경찰이 아니지만 사법경찰의 업무를 행하는 경찰
• 사법부 경찰 : 교도소 관리 및 마약중독자 관리경찰이다. 명칭부터 사법부 경찰인데다 경찰차에 대놓고 司法이라고 적어놓고 다니는 덕에 사법경찰로 오인받지만 중국 법제 상 사법경찰이 아닌 일반경찰이다.
• 공안부 경찰 : 일반적인 경찰수사 전반을 담당하므로 한국 기준 사법경찰관리 대다수가 포진해 있으나 중국 기준으로는 아니다.

• 특별사법경찰과 비슷한 권리를 보유중인 행정기관
  이들은 경찰 밖에서 수사권을 보유중인 기관이다. 그러나 이들은 용의자 체포 및 구속권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은 일체 보유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해관총서와 민용항공국은 수사편의를 위해 공안부로부터 경찰조직 일부를 상시 위임받아놓은 상태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 중국의 세관감독을 하는 관세공무원으로, 관세업무 및 세관 업무 중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 시 무력행사도 가능하다.
• 중국 민용항공국 : 항공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항공사고 수사권을 보유중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응급관리부 : 중국의 소방기관으로, 소방관한테 수사권한이 있다는게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하지만 원래 중국 소방업무는 경찰들이 맡았다. 이 흔적이 경찰 및 소방 분리 이후에도 남아있는 것으로[38], 소방사고 및 안전과 재난 등에 관한 위법사항 수사권을 보유중이다. 사실 한국 소방청도 관련 수사권 보유는 하고 있어서 그리 이상한 부분도 아니긴 하다.

6.3. 미국의 특별사법경찰

• 미국 연방정부 특별사법경찰 위키백과의 미국 연방경찰조직 목록
  미국 산림청 소속 산림순찰대(Park Ranger)나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의 미국 국경순찰대와 같은 독립된 경찰기관과 명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미국 연방정부 산하의 각 부처는 Office of Law Enforcement, 즉 '사법집행실'을 두고 있다. 구글 검색결과 이 사법집행실이 한국과 비교하자면 각 부처의 특별사법경찰이 되는 격이다. 또한 미국 최초의 연방경찰조직인 미국우편검열국은 우편범죄만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이다. 원칙적으로는 연방정부는 경찰권을 가지지 않지만, 연방정부의 관할범위에 들어가는 업무에 대해서는 조사권이 필요했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먼저 발달한 것이다. ICE, CBP 등은 국경경비, 출입국 관리와 세관을 담당하며 관련 범죄의 수사권 또한 가지고 있다. 국가 체신( 우편)이나 국경 관리 관할은 지방정부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 체신, 국경 모두 '나라 국(國)' 자가 들어가는데 당연하다. 미국은 사실상 각 행정기관마다 저마다 하나씩의 경찰조직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상술된 독립된 경찰기관이 없이 'Office of Law Enforcement(사법집행실)' 산하 특별사법경찰관의 호칭은 Federal ( 부처 명칭) Police가 된다.[42]

• 미국 지방정부 특별사법경찰
  대표적인 사례가 뉴욕 위생국 경찰대가 있다. 이들은 뉴욕시내의 쓰레기 무단 투기, 환경 미화원 피해 등을 조사할 권한이 있다. 실제론 뉴욕 위생국 경찰대뿐만 아니라 미국의 각 주, 카운티, 시정부의 부처마다 특사경이 웬만해선 있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가 미국에 있다고 가정하면, 대전광역시청 농업과 특별사법경찰은 Daejeon Agriculture Police가 되는 것이고, 관할권은 대전광역시내 농업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전시의 농지를 불법개관한다면 Daejeon Agriculture Police에게 단속된다고 보면 된다.

• 미국의 청원경찰
  그리고 미국에는 한국의 청원경찰 제도와 유사한 조직도 역시 정식 경찰(Police)이다. 국회나 연방대법원에서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국회의사당 경찰과 미국 연방대법원 경찰과, 행정기관의 청사를 방호하는 경찰대[43]도 존재한다. 이들은 미국 내에서는 Security Police(경비경찰[의역])라고 불리며 특별사법경찰관리보다는 청원경찰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다.[45]

7. 폐지된 특별사법경찰관리

7.1. 국가정보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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