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6-23 22:48:18

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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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을 다룹니다.


警察法 / Police Act

1. 개요2. 경찰위원회3. 국가경찰의 조직4. 국가경찰공무원5. 비상사태 시의 특별조치6.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


전문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4조( 행정안전부)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경찰의 물적, 인적 조직을 정하는 법률로서, 정부조직법에 따라 제정되었다.

국가경찰의 임무에 관해서는 경찰공무원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2. 경찰위원회

경찰행정에 관하여 소정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제5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하는데(같은 조 제2항),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3. 국가경찰의 조직

국가경찰의 조직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경찰청, 지방경찰청 문서의 서술 참조.

경찰청장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제13조 제3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도 그러하므로(제18조), 이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그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해양경찰청에 관한 사항은 경찰법에 근거 규정이 없으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그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제16조 제1항).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치안행정협의회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4. 국가경찰공무원

국가경찰공무원의 계급에 관해서는 경찰공무원/계급 문서 참조.

국가경찰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제23조 제2항),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있다.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가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있다.

5. 비상사태 시의 특별조치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본문).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단위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지휘·명령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전문),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이러한 특별조치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받는 경우 그 지휘·명령의 범위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본다(같은 조 제6항).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이에 따라 지휘·명령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관할 치안행정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위와 같이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권자가 변동된 사실을 보고받은 경찰위원회는 전술한 특별조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그 지휘·명령권을 반환할 것을 의결할 수 있으며,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치안행정위원회는 전술한 특별조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지휘·명령권의 반환을 건의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공무원을 지휘·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즉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6.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이에 따라,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