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3-30 16:00:14

이창현(법조인)



1. 개요2. 생애3. 여담4. 논란5. 저서

1. 개요

李昌玄 (1963~)[1]

대한민국 법조인이며,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인 법학자이다. 대학원생 시절 지도교수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다. 형사소송법을 주로 다루고 있다.

2. 생애

1963년 경남 사천시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사법연수원(19기)을 수료하고 1990년 검사로 임관했다. 2002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때는 수사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검사 퇴직 후 변호사 생활을 잠시 하다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2010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3. 여담

일반인들도 쉽게 형사재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이라는 칼럼을 법률저널에 다년간 연재중이다. 형사소송법에 관하여 쉽게 풀어써서 다수의 로스쿨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모양이니 찾아서 읽어보자.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소송법 및 모의법정 강의를 전담중이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도 출강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수업 뿐만 아니라, 학부의 국가리더융합전공 수업과 교양 수업도 진행한다.

강의 중에, 에브리타임에서 비로그인[2] 상태로 강의평을 보는데, 수업을 일찍 끝내주는 교수님들이 높은 평점을 받는 걸 보고, 학생들이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 놀랐다고 한다.

언론에 기고하는 시론들을 보면 검사 출신답지 않게 검찰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다. 실제로 수업 중에도 검찰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많이 한다.

4. 논란

오탈자 및 합격률 저하, 변호사시험과 동떨어진 로스쿨 교육 등 현행 로스쿨 제도와 이 제도하의 로스쿨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에 대해 학생들을 훈계조로 비난하는 칼럼을 실었다. #

이에 대해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3]의 양필구 사무총장[4]은 이창현 교수의 칼럼은 현 상황에 대해 판단이 잘못된 논점일탈일 뿐일 글로서, '누적합격률'[5] 같은 기만적 통계장난까지 동원하며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호도하고 있는데다, 문제의 원인을 학생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

5. 저서

형사소송법[6]
사례 형사소송법
구속과 보석

[1] 동명(한자 이름은 다르다)의 법조인(변호사) 출신 법학자가 한 명 더 있는데(연수원 31기), 서울법대 출신으로 서강대학교 로스쿨 민법 교수이다. [2] 에브리타임은 학부 재학생이 아니면 일부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3] 오탈자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 [4] 전남대 로스쿨 7기 [5] ' 제1회 변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로스쿨 졸업생과 합격자의 비율'로서 한국 법무부가 '발명한' 개념으로, 심지어 한국과 비슷한 로스쿨제를 운영하는 일본에까지 수출되었다고 비판받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50%대까지 떨어진 변시합격률과 이로 인한 불합격자 및 오탈자 속출, 정책실패를 어떻게든 얼버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합격률이 80% 이상으로 높았던 제1회 합격자 수까지 끌여들여 '역대 모든 수험자 대비 합격률은 아직 80%다'라고 우기기 위해 지어낸 기만적인 통계장난이기 때문. 당장 타 국가시험에 이런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것만 봐도 이 개념의 기만성을 확인할 수 있다. [6] 형사소송법 교과서인데 분량이 무려 1500페이지 가량으로, 시중의 다른 형소법 교과서들에 비해 매우 두껍다. 보통 책이 두꺼워지면 오탈자가 많아지고 내용적으로도 산만해지기 마련인데, 실제로 읽어보면 오탈자도 눈에 띄지 않을 뿐더러, 문장 서술도 깔끔하고 구성도 괜찮은 편. 게다가 여타의 법서들과 달리 볼드체, 밑줄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독성이 훌륭한 편이며, 신문기사 등을 첨부하여 이해가 쉽게 서술하였다. 단, 분량이 너무 많아 학부생, 로스쿨 저학년이 참고용으로 사용하기 좋다. 여담으로 강의 중에 밝히길, 이 책을 팔아 번 돈 일부를 한국외국어대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기부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