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자유주의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2px" |
<colbgcolor=#9f3b39><colcolor=#fff,#eee> 주요 개념 | 경제적 자유 (economic freedom) · 경제적 자유화 (economic liberalization) · 경제 통합 · 규제 완화 · 균형예산 (balanced budget) · 긴축 · 먼델-플레밍 모형 · 민영화 · 세계화 · 시장 자유주의 · 신공공관리론 · 자유무역협정 · 자유시장 · 제한된 정부 · 지식재산권 · 직접 투자 · 통화주의 |
| 주요 학파 | 시카고학파 · 신고전학파 · 오스트리아 학파 | |
| 관련 사상, 운동, 정책 등 | 경제적 자유주의 · 낙수 이론(일부) · 대처주의 · 메넴주의 · 미국의 보수주의( 레이거노믹스 · 신보수주의) · 미국의 자유지상주의 · 시장 자유주의 · 우파 자유지상주의 · 재정보수주의 · 제3의 길( 블레어주의 · 신민주당) · 피노체트주의 · 후지모리주의 | |
| 관련 학자 | 루트비히 폰 미제스 · 밀턴 프리드먼 · 앨런 그린스펀 · 제임스 M. 뷰캐넌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 |
| 관련 정치인 | 고이즈미 준이치로 · 나카소네 야스히로 · 로널드 레이건 · 로저 더글러스 · 마거릿 대처 · 마우리시오 마크리 · 밀턴 프리드먼 · 빌 클린턴 · 세바스티안 피녜라 ·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 알베르토 후지모리 · 에마뉘엘 마크롱 · 윤석열 · 이명박 · 자이르 보우소나루 · 조지 H. W. 부시 · 조지 W. 부시 · 카를로스 메넴 | |
| 관련 집단 |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 세계경제포럼 · 시카고 보이즈 · 자유기업원 · 자유시장 포럼 | |
| 관련 문서 | 고전적 자유주의 · 국제통화기금 · 규제혁신 ·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 반세계화/ 대안세계화 · 반신자유주의 · 시장 근본주의 · 싱가포르/경제 · 워싱턴 합의 · 홍콩/경제 | }}}}}}}}} |
1. 개요
제한된 정부(Limited government)는 작은 정부(small governmnet)라고도 불린다. 사전적인 의미는 '권력과 크기가 제한된 정부'를 의미한다.작은 정부는 정부의 경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한 정부를 말한다. 이를 표방하는 사상은 고전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1] 등이 있다.
2. 성향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현대 정치에서 우파들이 말하는 작은정부 담론과 결이 좀 다르다.대표적인 사례로 토머스 제퍼슨이 있다. 당대에는 (고전적) 보수주의 우파와 대립하는 (고전적) 자유주의 좌파적 가치인 경우가 더 많았는데, 전근대에 봉건 정부가 높은 세금과 권위주의적 착취를 일삼았기 때문에, "간섭 NO!"라고 외치는 것이 진보적 가치였던 것이다. 또한 미국같은 경우는 신생국이기 때문에 신생국이 너무 큰 정부를 추구하게 되면 결국 지방자치를 박탈하는 것을 넘어 독재로 귀결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제한된 정부를 주장하였다.
현대 정치에서 작은 정부 담론은 보통 경제적 자유주의나 재정보수주의 연관이 있다. 주로 '방대한 정부'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그로 인해 경제상황이 위축되고 악화된다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케인스주의자들이나 사회자유주의자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2], 집산주의적 경제와는 거의 상극이라고 볼 수 있다.
3. 여담
- 유럽의 자유주의는 강력한 연방정부 내지 큰 정부, 경제적 개입주의를 지지하는 1934년 이후 미국의 자유주의[3]와 달리 제한된 정부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경제적 개입주의에 비판적인) 고전적 자유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최소국가주의(minimal statism)는 제한된 정부 담론 중에서도 매우 강경한 스탠스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은 자유지상주의가 이와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4. 둘러보기
| 자유주의적 패권 | 어퍼머티브 액션 | 소수자 권리 | 자유시장 | 양심의 자유 |
| 자유주의(국제관계학) |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 | 노예제 폐지운동 | 모병제 | 객관주의 |
| 민권 운동 | 세계화 | 부르주아 정당 | 현대자유주의 | 자결권 |
| 친선택 | 해방신학 | 무기소지권 | 사회자유 보수주의 | |
| 관련 단체 | ||||
| 자유주의 인터내셔널 | 자유지상당 국제동맹 | 나우만 재단 |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 |
|
주요 3대 이념의 분파 (
사회주의 · 자유주의 ·
보수주의) 자유주의와 관련된 다른 틀 ( 사회민주주의 · 신자유주의 · 진보주의) ※ 자유주의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완전한 '중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미국, 일본, 콜롬비아 등의 지역에서는 범 좌파,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몽골, 베네수엘라 등의 지역에서는 범 우파에 가깝다. |
||||
| 🗽 자유지상주의 | |||||
|
{{{#!wiki style="margin:0 -11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0 -10px" |
<colbgcolor=#fed105><colcolor=#000> 관련 주제 | 개인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 급진주의(역사적) · 문화적 자유주의 · 무장저항권 · 무기소지권 · 반권위주의 · 반국가주의 · 반군국주의 · 반제국주의 · 불개입주의 · 사유재산( 재산권) · 성해방 · 시장 근본주의 · 자유( 표현의 자유 · 양심의 자유) · 자유무역 · 자유시장 · 제한된 정부 · 해방 · 해적 정치 | |||
| 분파 | 우파 계열 | 객관주의 · 고자유지상주의 · 아나코 캐피탈리즘( 암호화폐 아나키즘) · 야경국가주의 · 시카고학파 · 오스트리아 학파 · 융합주의 ·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 |||
| 중도 계열 | 녹색 자유지상주의 · 시민 자유지상주의 · 신고전적 자유주의 · 자유지상주의적 페미니즘 · 지공자유지상주의 | ||||
| 좌파 계열 | 사회적 자유지상주의 · 아나키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 녹색 아나키즘 · 사회적 아나키즘 · 자유시장 아나키즘) ·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신좌파 · 자유지상주의적 공산주의( 좌파공산주의) · 자유지상주의적 마르크스주의) | ||||
| 그 외 | 기술 자유지상주의 · 에고이즘 · 자유방임주의 | ||||
| 인물 | 게리 존슨 · 노자 · 놈 촘스키 · 론 폴 · 막스 슈티르너 · 미하일 바쿠닌 · 밀턴 프리드먼 · 아인 랜드 · 에마뉘엘 마크롱 · 윌리엄 고드윈 · 털시 개버드 · 토머스 제퍼슨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 헨리 데이비드 소로 | ||||
| 단체 | Students for Liberty ·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 자유지상당 · 자유지상당 국제동맹 | ||||
| 나라별 현황 | 대한민국 · 미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