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국가전문자격 법무사
명칭	영어	Beommusa Lawyer[1] Judicial Scrivener[2]
	한자	法 務 士
업무		#!wiki {{{#191919,#fff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1.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1.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1. 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1.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
협회		대한법무사협회
자격시험 시행기관		법원행정처
웹사이트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TV[3] 커리어넷 법무사 직업정보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1. 개요

2. 연혁

3. 업무

4. 보수

1. 부동산등기 사건의 보수
2. 상업 법인등기 사건의 보수
3. 후견등기에 관한 사건의 보수
4. 동산⋅채권담보등기 사건의 보수
5. 공탁 사건의 보수 (보증보험 포함)
6. 경매 공매 사건의 보수
7. 송무 비송 집행사건의 보수
8.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보수
9.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10. 상담 및 실비변상의 비용 등

5. 소득

6. 타 전문자격사와의 관계

7. 법무사시험

7.1. 1차

법무사 제1차시험
교시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 수	배점
1교시	120분	제1과목 ( 헌법+ 상법)	50문항[23]	100점
		제2과목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0문항[24]	100점
2교시	120분	제3과목 ( 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50문항[25]	100점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50문항[26]	100점

• 1교시 제1과목: 헌법 20문 + 상법 30문
  헌법은 수험생에 따라 편차가 가장 큰 과목이다. 난도 자체는 법원행시 헌법에서 통치구조론의 비율을 대폭 축소한 수준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출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절반 밖에 득점하지 못하는 과목이다. 당해년도 1분기, 2분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쟁점을 시험에 곧바로 출제한다는 특징이 있다. 추천 교과서는 성낙인 저 헌법학, 김유향 저 기본헌법 등이 있으나, 법무사시험의 헌법은 상술한 것 처럼 난도가 높지 않기에 해당 과목을 교수저로 보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대부분 강사저 요약집을 공부하거나, 아예 객관식 문제집을 토대로 문제풀이만 무한반복 하는 경우도 있다.

• 1교시 제2과목: 민법 40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민법은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효자과목이다. 그러나 다른 시험 민법과목과는 달리 상당한 길이의 장문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시험지를 받아보면 그 거대한 시험지 한 페이지에 단 두 문제만 찍혀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첫 문장만 읽어도 이 지문이 무슨 판례를 뜻하는 것인지 떠오를 때 까지 공부해야 한다. 그나마 과거에는 사례형 문제나 박스형 문제의 출제 빈도가 낮았으나, 제20회 법무사시험 이후로는 사례형 문제와 박스형 문제를 남발하였고, 최근 시험에서는 아예 오답 지문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수의견을 내고 있어서, 기본서만 본 뒤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독해하여 푸는 방식으로는 고득점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꼭 객관식 문제지 지문 자체를 암기하고, 이를 기본서랑 비교하며 공부하는 과정을 반복하기를 강권한다.

• 2교시 제1과목: 민사집행법 35문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민사집행법은 양이 방대하고, 절차법 특성상 논리 구조 없이 편의를 위한 단순 암기부분이 많다. 암기량을 줄이려면 민사집행의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민사소송법을 알아야한다.(!) 민사소송법의 지식이 없는 채로 민사집행법에 입문한다면, 분명 강의를 100시간 넘게 수강했음에도 35문제 중 5문제도 맞히지 못하는 대참사가 일어난다. 이 때문에 실제 통계에서도 2교시 제1과목에서 매년 가장 많은 과락자가 나온다. 이 점은 민사집행법이 법무사시험에 반영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가장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는 과목이다. 교과서로는 이시윤 저,김홍엽 저, 전병서 저 등이 있다.[32]

• 2교시 제2과목: 부동산등기법 30문 + 공탁법 20문
  부동산등기법은 법무사의 주된 업무분야인 만큼 난도가 상당하다. 강의를 한 번 듣고 법원직 공무원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어느 정도 풀리는데, 그 후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절반도 맞히지 못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절차법이지만 단순한 암기로는 원활한 득점을 할 수 없고, 체계적으로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또한 최신 선례들이 대거 출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교재는 배병한, 유석주, 오영관 등의 강사저나 법원공무원교재를 사용한다.

7.2. 2차

법무사 제2차시험
일차	교시	시험시간	과목	문항 수	배점
1일차	1교시	120분	민법	대문제 3문항	100점
	2교시	120분	형법	대문제 2문항	50점
			형사소송법	대문제 1문항	50점
2일차	1교시	120분	민사소송법	대문제 2문항	70점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대문제 1문항	30점
	2교시	120분	부동산등기법	대문제 2문항	70점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대문제 1문항	30점

7.3. 시험의 일부 면제[43]

7.4. 대비학원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법무사시험 학원'''

7.5. 합격률

7.6. 합격 이후

8. 법무사단체

8.1. 대한법무사협회

9. 기타

• 일부 소액사건에 대하여 법무사에게도 소송대리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어, 변호사와 법무사 두 직역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실제 대한민국 법무사와 유사한 영국의 solicitor[75], 일본의 사법서사는 소액소송의 대리권이 있는 것에 반해 대한민국의 법무사는 소액소송의 대리권이 없다.[76]

• 소액사건과 회생•파산 사건은 큰 돈이 되지 않기에 변호사가 잘 맡지 않는다. 따라서 법무사의 비중이 크지만 특화된 업무영역이라고 보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반면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는 사법연수원에서도 2013년 독립과목이 폐지되고, 로스쿨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법무사시험 15과목 중 4과목이나 등기를 공부하는 법무사가 전문성이 있다. 간단한 등기는 셀프등기를 하기도 하지만, 복잡한 등기의 경우 잘못 경료하게 되면 수 억 원이 공중분해되거나 멀쩡히 살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도 있다. # 이는 대한민국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무사들은 2차수험과정에서 등기관이나 신청인의 착오, 혹은 위•변조로 이루어진 등기부를 가정하고 그 해결방법을 공부한다. 또한 등기관은 등기를 접수번호 순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법무사들은 다른 등기가 경료될 것까지 예상하고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통해 자신 의뢰인의 등기를 먼저 올리는 경우도 있다.

• 법무사 자격이 있으면 6~9급 공무원 시험의 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마약수사직 시험을 칠 때 5% 가산점을 받는다.[77]

• 한국에서 변호사 사무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있기도 하나, 법무사 사무실은 촌동네라도 등기소가 있는 동네라면 그 근방에 최소 한 곳 이상 있고, 등기소가 없는 출장소 소재지라도 30분 거리 내에 법무사 사무실이 거의 무조건이다 싶을 정도로 있기에 일반 시민들이 접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상기한 법무사 협회에서는 무변촌(無辯村)은 아직 다수 있으나, 법무사가 없는 지역무법촌은 거의 없으므로, 가소(3천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소송)사건에 한정하여 소액심판 대리권을 요청해 왔었다.

• 반면 변호사협회나 학계 일각에서는 법무사 신규 자격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78]

• 성균관대 노명선 교수는 2011년에 점진적인 3단계 통합론을 제시했다. 우선 당분간 변호사는 전문변호사 자격인증 제도를 만들어 복잡하고 전문화된 사건에 특화하고 법무사는 민사소액사건의 소송 대리나 등기, 경매, 공매 사건 등에 전념하는 이원적 법률체계를 운영해 가자는 것이다. 이는 각 대한민국의 법무사에 해당하는 영국의 FILEX, 미국과 캐나다의 paralegal[79], 일본의 사법서사는 소액소송의 대리권이 있는 것에 반해 대한민국의 법무사만이 소액소송의 대리권이 없다는 것에 근거한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접근성을 높여가며 하나의 법률가제도로 통합해 가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1단계로서 일정한 자격시험과 연수과정을 거친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2단계로 로스쿨에 단기(1~2년의 야간, 주말반 등 활용) 변호사 특별양성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수료한 법무사에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때 일부과목을 면제한다는 의견이다. 마지막 3단계로 법무사시험은 자연감소분을 충원하는 정도로 점차 규모를 축소하다가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자연 정치하도록 한다는 제안이다. # 다만 이 교수가 지금 불미스러운 일로 미국가버린지라 # 요원한 안건일뿐이다.

•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하면 무조건 대한법무사협회에 가입을 해야만 법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가입금이 현재는 500만원 정도 한다. 그게 끝이 아니고 자신이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할 지역의 지방법무사회에도 가입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광주지역에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려 한다면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에도 가입금을 내야 한다는 것. 가입금은 지방법무사회마다 다른데 싼 곳은 수 백만원 비싼 곳은 수 천만원이므로 이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법원, 검찰공무원 출신 법무사들이면 그나마 부담이 덜하지만 특히 법무사시험으로 합격하여 들어오는 법무사들.

• 2017년 A 법무사가 2010년 2월 부터 2016년 12월까지 380여 건의 개인회생, 파산사건에 대해 포괄수임한 것에 대해 변호사법 109조 1항[80] 법률 대리 금지 를 위반한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선 A법무사가 포괄수임한 것에 "규정에 따라 정해진 여러 종류의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개인회생, 파산사건 특성상 법무사가 서류를 한 번에 작성해 제출하고 보수를 일괄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 대리를 위반했다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81] 수원지방법원 에서는 A 법무사의 업무에서 포괄성을 문제 삼았다. 법무사가 서류 작성 및 제출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하지 않고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하여 받은 것이 실질적인 법률 대리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본 것이다. 그러면서 A법무사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 2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사협회에선 최영승 협회장을 비롯하여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장들이 2018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한법무사회관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2심 판결을 규탄했는데 최 회장은 2심 판결이 "20년간 이어진 관행을 갑자기 뒤집은 결과라면서 법무사는 법무사법 2조[82]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회생임무를 위임받아 그 신청을 대리받고 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변호사법 109조가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각각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특별법[83]으로서 허용된 이들이 아닌 비 법률가 행위를 규제하려는 조항인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무사의 위법으로 몰아가는 기이한 논리를 펼쳤다." 면서 비판했다. "법원에서도 (법무사 포괄수임 행위를) 용인하고 오히려 교육하던 절차였으며[84] 포괄 위임이 아닌 10여건을 따로따로 위임했으면 서류 하나당 40만원 정도 받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100~200만원 하던 비용이 최소 400만원으로 뛰게 된다. 그리고 개인회생사건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이 10여차례 이상 일일이 수임을 할 만한 여유도 없다. "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은 새 출발을 도모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비용을 비싸게 부담시키는 게 맞지 않으며 이번 (2심) 판결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회생사건 본래 입법취지 및 실무 현실에도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법무사협회는 대법원에 2심 판결을 파기할 것을 요구 및 국회에는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무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변호사와 법무사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기도 하는데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며 변호사 수가 늘어나자 편의상 법무사가 처리하던 특수 영역까지도 변호사가 가져가려 해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전체 개인회생, 파산사건의 경우 약 80%가 법무사가 처리하고 약 20%만이 변호사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85]

• 대한법무사협회는 2019년 2월 21일 오전 10~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이은재의원과 공동으로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번 공청회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무사법 개정안( 제11344호)의 본격적 심의에 앞서 마련된 것이다. 공청회에는 주최자인 자유한국당 이은재와 김재경, 강석호, 이명수, 주광덕, 이완영, 이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의원이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하였고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의원은 공청회를 지지하는 의미로 축전을 보냈다. 의원들 외에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영근 교수를 비롯하여 학자, 시민, 법무사 등 총 230여명이 참가하였다.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윤동호 교수[86], 대한법무사협회 황정수 법제연구위원[87]이 주제발표자로 발표를 했는데 김종훈 경향신문 논설위원,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최경진 교수 등이 발표자들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국민들에게 비교적 저렴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며 법무사-변호사 간 직역다툼이 아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링크

• 대한법무사협회가 동아일보에서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브랜드경영협회, (사)한국방송신문연합회가 후원하는 '2019 국가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에서 업계 최초로 생활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받았다.

• 2019년 5월 20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 대강당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와 공동으로 ‘국민의 사법편익과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대표는 개회사에서 "한국 사회가 고도화되고 국민 삶의 현장에서 여러 법적 분쟁들이 발생함에 따라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사법편익을 증대시키고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는 법무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나 사법체계는 변호사 위주로 되어 있다. 법무사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법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하경민 법무사는 "법무사는 생활법률이라는 콘텐츠를 이용해 시민의 사법편익 향상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시민의 사법편익과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인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정문성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 김영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이경재 전 전북일보 편집국장 등이 의견을 나눴다.
  
  정동열 전북지방법무사회 회장은 "전북지방법무사회는 법원, 시청, 동사무소 등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하고 법조 주변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는 등 도민들의 사법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경찰서별 공익법무사단 구성 등 도민들을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문직 중 배심원이 될 수 없는 둘 뿐인 직종 중 하나이다. 나머지 하나는 변호사.(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호.)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6월 27자로 대한법무사협회 창립 70주년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문희상 국회의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도 축전을 보냈고 법원행정고등고시 출신이었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또한 축하 동영상을 보냈다. 링크

• 영화 변호인에서 한 번 언급된다.[88]

• 법무사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9일자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법무사 업무범위에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 대리' [89]가 추가되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7월부터 시행된다. #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강사의 수당 등 지급을 위해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갖추고 있는데 지급기준 중 '일반 1급' 민간분야 대상에 전문자격사 중에 법무사가 누락되어 있음에 따라 2020년 8월 20일 인재개발원 측에 법무사의 추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업무상 협력관계에 있는 법무사를 상대로 공기업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계속 해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018년에도 문제제기가 되었었고 당시 HUG측에선 불공정 관행을 완전 금지하고 적정 수준의 법무사 보수를 지급하겠다 약속했었으나 아직까지도 법무사 보수 후려치기, 제세공과금 등 각종 비용을 법무사에게 선대납하도록 강요하고 부대비용 지급을 수개월씩 늦추는 지연지급 등 갑질행위가 끊이질 않자 이번 2020년 10월 19일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재광 HUG사장은 "보수입찰하한제를 이미 도입했고, 표준위임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를 실효성 있게 잘 관리하겠다" 라고 해명하였지만 대한법무사협회가 각 지방법무사회를 통해 수집한 현황에 따르면 아직도 근저당 설정 등록세 등 공과금을 여전히 법무사가 대납 중이고 대납한 공과금을 달라 해도 HUG측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과금이 1~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그 금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HUG측에서는 법무사 보수 지급을 7일 이내로 약속했던 것도 지키지 않고 수개월간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HUG가 법무사보수표상 가산보수와 기타 대행업무 보수를 법정보수 지급 기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임의해석하는 방식으로 실제 지급되는 법무사 보수를 대폭 삭감해왔던 것이며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공기업이 심해도 너무 심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으며 상생이 불가능한 슈퍼 갑질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갑질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 선의의 법무사 피해자와 국민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2023년 10월까지도 HUG측은 공과급 선대납 강요방식을 고치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데 특히 HUG가 등록법무사를 등록/관리하는 '채권관리규정시행 세칙'에 따라 언제든지 등록을 취소시켜버릴 수 있기에[90] 등록법무사들이 HUG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에 불이익을 받더라도 강하게 항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전 국정감사에서도 수 차례 지적된 사항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은 HUG의 업무태만이며 선지급,후정산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된다" 지적했다. #

• 2020년 10월 22일 대한법무사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 서초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등기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취지는 최근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등 등기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예정됨에 따라 두 단체가 등기제도 전반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서로간의 이해를 넓히고 공동 이해관계를 위해 협력하자는 것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보다는 상생·발전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 등기제도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협력하면 두 직역 모두에게 블루오션이 될 수 있으므로 양 단체가 뜻을 모아 국민과 회원을 위한 등기제도 개선방향을 마련코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에 최영승 협회장은 “등기제도에 있어 공동의 이해당사자인 법무사와 변호사가 지금이라도 협력의 첫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의미 깊다. 이번 간담회가 비록 시작에 불과하지만, 등기제도의 발전을 통해 시민의 편익은 물론 두 단체의 상생과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

• 2020년 11월 17일 대한법무사협회에 따르면 법률전문자격사단체들 중 처음으로 네이버와 법무사 인물정보제공 협약 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개인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검증된 법무사 인물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그만큼 공신력이 높아져 법무사의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접근권과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밝혔다. #

• 2020년 12월 17일 법조협회에서 제19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며 수상자는 하재영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무사, 김대하 대구고등검찰청 청원경찰, 오형근 수원지방법원 보안관리대원, 사단법인 온율 대표 우창록 변호사 총 4명이다. 하재영 법무사의 경우 2000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료법률상담 지원 및 상담을 해왔고 사회복지관을 통한 반찬배달봉사, 배식봉사 지원 및 10년이상 암환자 단체에 정기후원을 했었다 한다. #1, #2

• 일본의 법무사 응시 자격에 국적, 연령, 성별, 학력 등의 제한이 없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시험답게 인터넷으로 수험응시가 불가능하며, 수험신청서를 법무국에서만 배포하므로, 방문해서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해야한다. 그러므로 해외 거주자가 수험신청시에는, 수험신청서 수령・작성・발송 및 수험료 지불 등을 전부 해줄 수 있는 일본 국내의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무사도 같은 이유로 인터넷 수험 응시가 불가능하며, 수험신청양식을 각 지역 세무국에서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해야 한다.
  
  행정사는 인터넷으로 수험신청이 가능하므로, 엽서로 발송되는 수험표를 대리로 수령해줄 사람만 있으면 된다.

• 위의 2017년 개인회생, 파산사건의 3심(대법원) 판결이 2022년 2월 10일 났고 대법원에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법무사협회에선 "1심의 취지대로 개인회생사건의 처리가 법무사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보아 무죄를 선고하거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보아 면소판결을 할 소지가 있었음에도 대법원이 형사처벌을 확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또한 이번 판결이 법무사법 개정 이전의 구법을 적용한 사례로 개정 이후에는 변호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없음에도 언론에서 현 상황에서도 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사건 업무를 하는 것이 형사처벌 되는 것처럼 왜곡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 고 밝혔다.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무사를 비롯한 세무사, 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 혹은 자격을 자동부여하던 특례제도를 2022년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 2022년 10월 20일 대한법무사협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지원센터 내 법률상담을 위한 법무사 상담창구 운영 △전세피해 관련 정보교류 및 교육 등에 대한 협력사업 △후속 법적 조치를 위한 법무사 구성과 운영 이 세 가지다. #

• 대한법무사협회에서 2022년 11월 16일 "최근 언론에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도되었으며 국민은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라는 성명을 냈는데 등기의 공신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당장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최소한의 보호안 및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촉구했다[91] #

• 2022년 12월 26일 법조협회에서 제21회 법조봉사대상 수상자 전수식을 대한법무사협회에 요청하여 개최되었다. 수상자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김동명(남, 91세) 법무사로 1971년 법원공무원을 퇴직 후 법무사를 개업하였으며 1991년부터 사회환원에 뜻을 품었으며 특히 2021년 10월 KAIST 인공지능대학원에 20억원을 기부하였다.해당 기부행위에 대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져 법무사의 공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위상강화에 큰 기여를 했기에 2021년 12월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감사패 및 금제 법무사 배지를 수여했었다. #

• 2023년 6월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이형구 회장이 "법무사를 1년에 130명만 선발하는 건 너무 과도한 제한이며 도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 부담없이 법률상담을 받으려면 더 많은 인원을 뽑아야한다" 언급했다. #

• 2023년 7월 13일 대한법무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김종민, 권인숙, 김영배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소병철 의원 및 서영교 의원이 축사를 했다. 공청회에는 안갑준 前 한국등기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강구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이 각각 1[92], 2[93]주제를 발표했으며 함영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동주 머니투데이 정책사회부 차장,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연대국장,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장희정 한국한부모연합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법원업무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상속포기, 한정승인, 경매, 지급명령 등 비쟁송/부수업무는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데 법률에 대리권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신청서류마다 매번 따로 위임장을 받아야하는 법무사 고충을 토로하며 국회 계류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 2023년 11월 30일 대한법무사협회는 전국회장단회의 및 정책협의회의를 개최했고 법무사와 거래중인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고자 전국단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밝혔다. #

• 대한법무사협회에 따르면 2024년 4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안전부에 항의방문하여 지방세정책과 담당자를 면담하고 위택스 시스템에 법무사의 역할 보장 및 지속적인 소통을 촉구하였다고 한다. 항의에 대한 상세사유는 법무사가 등기관련 등록세 80%, 취득세 50% 이상 납부업무 대행중이고 취/등록세는 지방세 및 수수료에 해당해 부동산등기 및 상업등기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0호, 「상업등기법」 제26조제17호에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을 경우 등기의 각하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위임받은 법무사가 반드시 취/등록세를 사전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업무를 진행하며 또한 「법무사법」 제2조제4호에는 등기사건의 신청대리권을, 제8호에는 제4호를 포함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업무를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법무사는 등기사건의 대리권에 근거하여 취·등록세 납부 업무를 수행했으나 위택스 시스템에 법무사의 역할이 보장되고 있지 않고 과거 2007년 위택스 시스템 운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했었으나 이번 차세대 위택스 시스템 준비과정에서 법무사가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게 되어있어 협회에서 긴급개선요청을 해서 간편위임가능 업무 메뉴가 신설되긴 했으나 아직도 여러 불편사항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 2024년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지방법무사회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간 '교직원 및 학생 법률교육 및 생활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 일부 변호사들이 법무사가 명도소송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명도용역에는 변론업무가 포함되는데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어서 변호사법 위반이다" 고 주장하자 법무사들은 "조합의 명도업무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소송변론 전 소장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들에게 미리 이사계획을 세워 자진이주를 유도하는 이주촉진 성격이 강해서 점유자가 자진이주를 하면 소송대리의 변론업무는 있을 수 없다" 반박했다. 실제로 모 재개발구역의 경우 명도업무를 맡은 변호사가 지연사유를 조합에 떠넘기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었는데 이런 걸 방지하고자 재개발구역 조합들이 명도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무사에게 소장 작성 및 가처분을 맡기고 변호사에게는 소송대리 변론업무만 따로 맡기는 투 트랙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

• 2024년 6월 대한법무사협회 23대 회장으로 이강천 법무사가 당선되었는데 그는 공약으로 크게 '법무사 보수표 폐지'[94]와 '소액사건 소송대리'[95] 두 가지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법무사법이 개정되어야하고 가장 먼저 대법원과의 협력/협조가 필수적이라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