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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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家族關係의 登錄 等에 關한 法律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colbgcolor=#e68808,#331D00><colcolor=white> 공식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家族關係登錄法
제정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
현행	2021년 12월 28일 법률 제18651호
소관	법무부
링크	[법률] | [법률안]

1. 개요

2. 총칙

•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제2조).
•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3]에게 위임한다(제3조제1항).
•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제2항).[4]
• 제3조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다.
  

  특별시, 광역시의 구지역, 일반구가 있는 자치시

  구청장

  
  

  일반구가 없는 시,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도, 광역시 산하 군지역

  읍장 또는 면장

•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제3항).
• 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제4조).[5]
• 다만, 대법원장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제4조의2제1항).
•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고, 그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2항).
• 다만, 시(구)·읍·면의 장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으며(제5조 제1항),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구)·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같은 조 제2항).
•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제120조 및 제123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제124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제6조제1항).
• 수수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2항).
•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제7조).[6]
• 법원은 시·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16조).

3. 가족관계등록부

4. 등록부의 기록

• 원칙적으로, 등록부는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기록한다(제16조).
• 이 중 신고가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기록근거이므로, 이러한 서류들을 "신고서류"라고 통칭하고(규칙 제27조 제1항), 신청·통보·촉탁은 신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39조).
•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 등록부를 작성한다(제17조).

•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8조제1항).
•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 경미한 사안이란 다음과 같다(규칙 제60조제2항).
• 1.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 2. 제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
• 3.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 4.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
• 5.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 6. 그 밖의 정정 또는 기록할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제3항).
•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은 정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제19조제1항).
•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여야 한다(제2항).

5. 신고

5.1. 통칙

•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제20조제1항).
•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제2항).
• 시에 있어서 출생ㆍ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제21조제1항).
• 제1항의 경우 동장은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제2항).
•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된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제22조).
•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제23조제1항).
•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이 항에서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
•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에 관한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제23조의2제1항).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출생신고(출생한 아이의 부모가 할 때에 한정),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위법·무효한 가족관계등록 정정신청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규칙 제36조제1항).
•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다만,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하고,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며, 외국인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거주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제2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할 수 있다(제3항).
• 출생한 아이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사건본인(태어난 아이)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이 신고를 처리한다(규칙 제36조제4항).
• 시에 있어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할 수 있다(제4항).
• 규칙 제36조제4항의 신고 중 신고사건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이 시지역인 경우에는 동장이 신고를 수리하고 시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밖에 가족관계등록규칙이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규칙 제36조제5항).
•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이 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제5항).
•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불수리 통지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제6항).

5.2. 출생신고

5.3. 인지신고 등

• 해당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원고(또는 청구인이나 가사조정 신청인)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제58조 제1항). 강제집행과 달리 '정본'이 필요없고 '등본'을 첨부하면 되는 것이 특징이다.
  재판(판결 또는 심판)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것(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조서)도 해당 등본 및 확정증명서(조정조서 제외)를 첨부하게 된다.[10]
• 해당 사건의 피고(또는 상대방이나 가사조정 피신청인)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전문).
•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후문).

5.3.1. 인지신고

•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제56조).
•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 ☆친권자가 지정된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5.3.2. 사산신고

5.3.3. 성·본계속사용신고

5.4. 입양신고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제62조 제2항 전단)[11]
•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 (같은 항 후단)
• (친생)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5.5. 파양신고 또는 입양취소신고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5.6. 친양자 관련 신고

5.6.1. 친양자입양신고

5.6.2. 친양자파양신고

5.6.3. 친양자입양취소신고

5.7. 혼인 관련 신고

5.7.1. 혼인신고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성·본의 협의(자녀가 부 대신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5.7.2. 혼인취소신고

5.8. 협의이혼 및 이혼 관련 신고

5.8.1. 이혼신고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가 지정된 때에는 그 내용

5.8.2. 혼인취소신고

5.9. 친권 및 미성년후견

5.10. 사망신고 등

5.10.1. 사망신고

5.10.2.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 관련 신고

5.10.2.1. 실종선고신고 등

• 실종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실종기간의 만료일

5.10.2.2. 실종선고취소신고 등

5.11. 국적의 취득과 상실

5.12. 개명신고 및 성·본 변경신고

5.12.1. 개명신고

5.12.2. 성·본 변경신고

• 변경 전의 성·본
• 변경한 성·본
• 재판확정일

5.13. 가족관계 등록 창설

5.14. 등록부의 정정

6. 특수한 신고

6.1. 등록기준지변경신고

6.2.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

6.3. 추후보완신고

• 출생신고를 할 때에 애 이름을 나중에 짓기로 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출생신고서의 출생자 성명란에 "명미정"이라 기재하고 기타란에 그 취지를 기재)! 이 경우 애 이름을 짓게 되면 출생신고의 추후보완신고를 하여 그 지은 이름을 기록하게 된다.
• 전남편과 이혼하자마자 재혼을 했는데 그러자마자 애를 낳은 경우, 전남편과 현남편의 친생추정이 경합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부 미정의 출생신고를 일단 한 후에 부의 결정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의 추후보완신고를 하여 실제 애 아빠를 애의 등록부에 기록하게 된다.[12]
•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재통보를 요청하고, 국적관련 통보 대상자의 추후보완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규칙 제80조의4 제2항).

7. 불복절차

8. 양벌규정

9. 관련 문서

• 친족법
• 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