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평가/긍정적 평가/외교

박정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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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서력기원 사용 · 문화재보호법 제정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주민등록법 제정 · 화폐개혁 · 4대 의혹 사건 · 마포아파트 준공 · 김종필- 오히라 메모 · 대한항공공사 설립 · 5차 개헌 공포 · 제1차 국민투표
196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족 · 민주공화당 창당 · 3.16 성명 · 감사원 개원 · 의정부역- 능곡역 구간 교외선 개통 · 서울 대확장 · 부산 직할시 승격 · 박정희 의장 예편 후 민주공화당 입당 · 삼양라면 출시 · 서울가정법원 개원 · 제5대 대통령 선거 · 제6대 국회의원 선거 · 구로공단 조성 · 황태성 사건 · 의료보험법 제정
대한민국 제3공화국
1963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 파독 근로자 파견
1964년	미터법 실시 · 삼분폭리사건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완계획안 발표 · 울산정유공장 준공 ·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 · 6.3 항쟁 · 베트남 전쟁 파병안 통과 ·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 무즙 파동 · 서독 공식 방문 · 국가기술자격 시행
1965년	한국독립당 내란 음모 사건 · 독도 밀약 · 수출제일주의 표방 · 제2한강교 준공 · 춘천댐 준공 · 광복회 발족 · F-5 20대 도입 · 원충연 반혁명 사건 · 한일기본조약 조인 · 전매청 신탄진공장 준공 · 야당 불참 속 한일협정 비준 및 베트남 전쟁 파병 동의안 가결 · 베트남 전쟁 1개 전투사단 파병 · 이승만 대통령 서거 · 한국해외개발공사 발족 · 농어촌 전화 사업 추진
1966년	KIST 설립 · 국세청 발족 · 장면 별세 · 태릉선수촌 설립 · 한미행정협정 조인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 · 국회 오물 투척 사건 · 사카린 밀수 사건
1967년	산림청 개청 · 해군 당포함 격침 사건 · 한국외환은행 발족 · 대도시 그린벨트 설정 · 짜빈동 전투 · GATT 가입 · 과학기술처 신설 · 제6대 대통령 선거 · 제7대 국회의원 선거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동백림 사건 ·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설립 ·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 · 정부종합청사 착공
1968년	1.21 사태 ·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 684부대 창설 · 서울사범대학 독서회 사건 ·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설립 · 향토예비군 창설 · 주민등록법 개정 · 통일혁명당 사건 · 만화 검열제 · 육군3사관학교 창설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 주민등록증 발급 실시 · 국민교육헌장 발표 · 경부고속도로 서울- 수원- 오산 구간 개통 · 경인고속도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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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4공화국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 ·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추진 · 남서울아파트 분양 · 장발 및 미니스커트 단속 · 승압사업 개시 · 제9대 국회의원 선거 · KBS 설립 · 베트남 전쟁 종전 · 유신정우회 창립 · 윤필용 사건 ·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 사건 · 서울어린이대공원 개장 · 1973 서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화전민정리 5개년 계획 수립 · 포항종합제철소 준공 · 대덕연구단지 착공 · 불국사 복원공사 준공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김대중 납치 사건 · 소양강댐 준공 · 제1차 오일쇼크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 태백선 고한- 황지 구간 개통(완공) · 호남고속도로 전주- 순천 구간, 담양지선 개통(완공) · 남해고속도로 개통 · 친아랍 성명 4개 조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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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제4차 국민투표 · 한강 이북지역 택지개발금지조치 · 핵확산금지조약 비준 · 민방위 결성 · 긴급조치 7호 선포 ·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사형 집행 · 김상진 할복 사건 · 종합무역상사 제도 실시 ·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 · 영동고속도로 새말- 강릉 구간 개통(완공) · 동해고속도로 개통 · 여천석유화학단지 기공 ·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개장 · 1975 서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976년	포항 석유 발견 사건 ·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 한독맥주 사건 ·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 · 신민당 전당대회 각목 난동 사건 · 한국수출입은행 발족 · 잠수교 개통 · 국산자동차 현대 포니 첫 수출 · 코리아게이트 · 안동댐 준공 · 함평 고구마 사건 · 직업훈련기본법 제정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백지계획 발표 · 박흥숙 살인사건 · 월성 원자력 발전소 기공 ·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가동 · 의료보험 시행 · 부가가치세 시행 · 남해화학 여수공장 완공 ·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구마고속도로 개통 · 이리역 폭발사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발족 ·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 · 여천석유화학단지 준공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 · 제9대 대통령 선거 · 8.8 조치 시행 · 백곰 미사일 발사 성공 · 자연보호헌장 선포 ·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 사건 ·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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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용미(用美) 노선3. 용일(用日) 전략

3.1. 개관3.2. 한일회담의 성과

4. 북한과의 친선 단초 제공5. 중동 산유국들과의 교류 및 중동 특수6. ASPAC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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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5~9대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 평가 중 외교 정책 관련 내용을 작성한 문서이다.

2. 용미(用美) 노선

"책락에 능한 지도자로 노련한 협상가 ''
- 윌리엄 글라이스틴 전 주한미국대사 회고록, <알려지지 않은 역사>, 52쪽

1950년대~1960년대 초 사실상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미 원조에 의존하는, 빈약한 경제상황으로 미국에 아쉬운 얘기를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도, 사대주의가 아닌 용미주의(用美主義) 노선으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때때로 상당한 대척점에 서기도 하였다.

베트남에 파병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측근 채명신의 조언을[1] 수용했으며[2], 박 대통령 본인이 브라운 주한 미 대사에게 파병 병력의 지휘를 미군 사령관에게 일임한다고 약속하는 실수를[3] 하기도 했지만, 다시 "브라운 대사에게 말한 것은 그저 사적 대담이고, 곰곰히 생각하니 월남에서는 독자 지휘권을 갖되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 잘 될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며, 파월사령부에서 지휘권 협상을 다시 하도록 하는 순발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4]

1971년 데탕트 국면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조건으로 국군현대화 사업의 예산을 요구하여 받아내었으며, 1976년 출범한 지미 카터 정부가 출범한 더욱 거세진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에서 파견한 로비스트들이 북한군 전력에 대한 정보평가를 상향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건네는 한편, 미 의회의 반대 목소리 영향력을 증폭시켰다. 한국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카터 신임 정부와의 전면대결을 피하는 한편, 카터 대통령의 위험한 결정(주한미군 철수)을 '마지못해 받아들인다'는 태도를 취하며 교섭에 돌입, 핵무기 개발을 교섭의 도구로 역대 대한민국 정부를 기준으로도 상당히 반미적인 행태를 취하며 상당한 마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상조치(철수미군의 중화기 장비 + 기타 군사원조 + 핵우산)을 받아내고 주한미군 철수를 지연시키는 데도 성공하였다. 후대인 박근혜 정부 말기에 THAAD 배치를 놓고 중국 및 배치예정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을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3. 용일(用日) 전략

3.1. 개관

박정희 정부는 엄청난 반발 속에서도 한일협정으로 이루어낸 대일국교정상화를 통해 경제 용일(用日)의 통로를 열었고, 그 결과 선진국에 진입한 일본의 기업들이 과잉생산에 따라 해외에서 투자처를 찾기 시작하는 와중 한국의 산업화는 수요가 확대되면서 생산 쪽에선 유일하게 수요가 있는 시기에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에 미국이 차관 제공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과 기술을 대체하여 포스코를 건설하여, 할 수 있었으며 한국은 일본 정부의 견제 속에서도 일본 기업들로부터 철강, 화학, 전자 관련 제공된 상당한 기술과 자본을 제공받는 유상차관 계약을 이루었고, 이를 성공적으로 모방하며 체화하여 80년대에 이르면 스스로 국산화된 공업의 자립을 이룩하는 개가를 올리게 된다.

3.2. 한일회담의 성과

한일기본조약에서 일본에게 돈을 받고[5][6] 일본과의 무역 재개로 산업화의 토대를 닦을 수 있었다.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을 통해서 독도 문제에 관련하여 일본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였고 동시에 이를 통하여 "한국 영토로서의 실효 지배를 굳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이 있다.

4. 북한과의 친선 단초 제공

1970년대, 적십자회담, 비밀외교를 통해 북한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7.4 남북 공동 성명을 내며, 비로소 남북상호 간의 체제를 인정하고 교류가 이어지는 해빙 국면의 단초가 이 시기에 마련되었다. 그러나 1973년 북한이 남북화해기조를 깨트리고 남북간 총격전과 무력충돌이 빈번하게 되어 이 시기는 무산되었다고 봐도 좋다

5. 중동 산유국들과의 교류 및 중동 특수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를 시작하였고, 본격적으로 중동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였다.[7]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과의 교류도 같이 이루어졌고, 당연히 이스라엘과의 영사 관계도 수립되었기에, 중동의 이슬람 산유국들과 수교는 맺을 수 있었으나, 경제적, 문화적인 교류 부분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이 일어나 유가가 폭등하자 중동 산유국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막대한 자본으로 자국의 기반시설 건설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막대한 부와 구매력을 가진 중동시장은 한국의 가장 매력적인 상품 및 건설시장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박정희 정부는 석유를 수입하는 동시에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이전의 단순 수교 관계에서 친아랍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여 미국,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중동의 산유국들과 이전 단순 수교관계에서 벗어나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교류를 촉진시키며, 적극적으로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계획을 추진했다.

당시 1965년 베트남 파병과 함께 동원된 수많은 군역 건설 노동자와 제2차 경제 개발 계획(1967~1972) 동안 추진된 대규모 기간산업 건설 및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 등 막대한 규모의 사회적간접자본의 건설로 상당한 기술과 노하우, 노동력이 자본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였으며, 박정희 정부는 이에 따라 1973년 12월 15일에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 등 4개항의 친 아랍성명을 발표하는 등 친아랍노선을 추구하여 반이스라엘, 반미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중동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는 해외건설협의회설립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관치금융으로 조세감면 등 금융·세제면에서 적극 지원하며 상당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했으며 기능사에게는 군복무 면제, 기능사 자격증 부여, 최고 연봉 등의 특전이 주어졌고, 사우디 대사관에 중동 건설 진흥 업무를 위해, 중량급 건설공무원을 상시 주둔하였으며, 경제부총리와 중앙정보부까지 파견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당시 이미 미국, 유럽의 경쟁력 있는 업체들도 이미 시장에 뛰어든 상황에 한국 기업이 아무리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여도, 공사 입찰에 필요한 입찰 보증과 이행을 보증하는 이행 보증은 당시 일개 기업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8]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해외건설 촉진법」을 제정하고 업체의 재정 능력을 보장해 주는 주거래 은행의 지불 보증을 의무화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곧 정부의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는 주거래 은행은 이유 없이 무조건 지불 보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기업이 잘못된다면 나라도 도산될 수 있는 도박적인 정책이었기에 재정 금융당국의 결사반대를 받았으나, 결국 추진되어, 기업들은 대형공사를 입찰가능한 재정여력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9]

이렇게 박정희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권장했으며, 1975년 8억 달러였던 국내 중동 진출 기업의 수주액은 1978년 81억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대건설로 대표되는 국내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하였고[10] 결국 1975년에 이르러는 중동 건설 시장의 한국 기업의 매출액이 전체 건설 수출액의 93%, 1977년에는 96%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었다. 1975~1979년 사이에 중동 건설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 수입은 총 205억 700만 달러로 총 수출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80년대 초까지 지속된 중동 특수로 벌어들인 외화는 총 400억 달러로 추산된다. 60년대와 70년대 당시 급격하게 성장한 경제와 시대적 차이를 감안한다 하여도 이는 이전 약 10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추산된 이전 베트남 특수[11]와 비교해보아도 약 40배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였으며, 이를 발판으로 삼아 그동안 외화 보유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경제는 상당한 힘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1960~1970년대에 걸친 박정희 정부의 중동외교와 중동건설 진흥책은 두 차례의 걸친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끈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평가받고 있다.[12]

6. ASPAC 창설

박정희 정부는 1966년 6월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 Asian and Pacific Council)를 창설했다. 현재는 사실상 잊혀진 이름이 되었으나, 당시 국력의 한계를 탈피하여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국제협력기구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외교사적 의의가 있다. ASPAC의 가맹국으로는 대한민국, 일본, 중화민국(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공화국이 있었다.

ASPAC은 1966년부터 1972년까지 연 1회, 총 7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미-중 데탕트 시기가 찾아오면서 각종 격변이 발생했고, 참여국 간 입장차이가 심화되어 결국 서울에서의 제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자연소멸했다.[13]

[1] "월맹 지도자 호치민은 독립투사 이미지가 강한 인물이고, 근래의 베트남 역사를 감안하면 우리가 싸울 명분이 적습니다. 미국이 공식 파병 요청을 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2] 이렇게 했는데도, "타국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피를 뿌릴 수는 없다"는 강력한 명분을 내세우는 야당의 반발과 국민 여론이 거셌기 때문에, 결국 날치기로 파병안을 통과시키는 초강수를 두었다. [3] 미군들이 꺼리는 험지에 우리 장병들이 작전을 하게 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지휘권 협상에서 발을 빼 미군의 지휘를 받은 해병대는, 월맹 정예들과 자주 맞부딪히며 눈부신 전과를 올렸지만, 그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 [4] 파병전까지 강한 훈련으로 출중한 실력을 쌓은 해병대 측에서는, 오히려 험지를 마다않는 강한 전투의지를 보여 결국 미군 지휘하에 월맹군 정예들과 주로 맞붙게 되는 험로를 걷게 되었다 [5] 장면 정부 때 내무부 차관을 지낸 김영구의 증언을 토대로 배상금 50억 불은 일본이 지불할 생각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면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박정희에 대한 반감이 강한 강준만 교수도 한국 현대사 산책에서 이 일화를 소개하며 실현성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고, 당시 일본이 보유한 외환보유고가 16억 불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타국에 낸 전쟁 보상금의 규모로 미루어 봤을 때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의 GDP가 약 900억 불 정도니, 50억 불이면 GDP의 5.5%가 되는데, 우리나라 현재 국방비가 GDP의 약 2~3%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자민당의 우쓰노미야 의원은 오히려 너무 많다고 반대했다. [6] 식민지배가 3년밖에 되지 않는 필리핀보다 훨씬 적다며 식민 지배 기간이 짧았다고 그들이 당한 피해가 마냥 한국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대표적으로 필리핀의 경우 2차 대전 중 약 백만 명의 사망자를 냈고, 베트남 같은 경우 일본의 무자비한 약탈로 인해 기근으로 1~2백만 명이 죽었고, 인도네시아 역시 기근으로 약 24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7] 1961년 12월 이집트와의 영사관계 수립을 시작으로 이스라엘(1962년 4월), 요르단(1962년 7월), 모로코(1962년 9월), 사우디(1962년 10월), 이란(1962년 10월), 모리타니아(1963년 7월) 이때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산유국들과 영사 관계가 수립되었다. [8] 당시 현대가 수주한 사우디의 아랍만 (걸프)에 인접한 도시 주바일의 초대형 항만 건설의 사업비는 당시 한국 세수 총액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실패한다면, 국가조차 도산시킬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었고, 이 계약의 입찰을 위해 정부의 건설부 장관과 부총리까지 사우디 본국으로 파견될 정도였다. [9]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 건설관으로 파견되었던 홍순칠 씨의 인터뷰 참고 #. [10] 현대건설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중동에서 51억 달러가 넘는 외화를 벌어들였는데, 현대의 총매출 이익누계에서 해외건설이 60%를 차지할 정도였다. 또한 국가적 지원 속에서 중동 건설의 총 수주액은 1974년의 8,900만 달러에서 1975년에는 7억 5,100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했고, 1977년에는 33억 8,700만 달러에 달했다. [11] 물론 당시 한국으로서는 엄청나게 큰 액수의 금액으로 상당한 힘이 되었다. [12] # 당시 삼원공업의 대표 이사로 중동건설 현장에서 일선하였던 안용환 명지대 명예교수의 성공요인 관련 인터뷰. [13] 이용철. (2014). 냉전기 한국의 지역협력외교 : 박정희의 국가건설구상과 ASPAC창설. 국가안보와 전략, 14(2), 13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