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3 15:30:59

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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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2.1. 한국사의 군정
3. 종류
3.1. 계엄령3.2. 군사독재3.3. 군정
3.3.1. 목록
3.4. 현존하는 군정 목록3.5. 무단정치
3.5.1. 목록
4. 가공의 군정5. 관련 문서

1. 개요

군정( 軍 政, Military government) 혹은 군사정부(軍事政府)는 군대가 정부 조직을 통솔하는 형태의 정체이다. 협소하게는 점령 군 정부(Military occupation)에 한정해 쓰이기도 한다. 근대 이후에는 주로 지방 행정 및 치안 악화로 군벌이 들어서거나 민주정이었던 국가에서 군부의 폭주로 군사독재가 발생한 사례가 많으며, 이 시기의 정권을 '군사 정권'이라고 한다.

남미의 군사정권의 경우 ' 훈타(junta)'라고 한다.

2. 역사


위와 같이 고대부터 한 국가가 군사집단에서 시작되거나 또는 군부가 통치 체계를 대신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있었다.

군사정권의 궁극적인 형태는 제2차 세계 대전 전후로 나타났다. 1920~1930년대에 전체주의가 유행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민간정권을 전복시키고 군사정권을 수립했다.

2차 대전 이후 제국주의가 몰락하고 신생 독립국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났다. 갓 독립한 신생국들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이러한 상황이 군사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독립 전쟁을 이끌던 무장세력들이 독립 이후 그대로 권력기관화 되어 국가를 통치하거나 독립 이후 세워진 문민 정부가 실정을 하여 이를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집권하는 경우가 많았다.

냉전 이후 오늘날에도 군사정권이 계속되는 국가들은 존재한다. 냉전 때와 다르지 않게 민간 정부의 실정이 군부 쿠데타와 이후 군사정권을 불러온 경우가 많다.

2.1. 한국사의 군정

고조선은 여느 초기 문명이 그랬듯 교권, 군권, 정권의 경계가 없었다. 그 뒤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시대가 이어지며 본격적인 왕조 시대가 열렸다.

삼국시대 말 고구려는 연개소문에 의해 한국 역사상 첫 번째 군사정권을 수립했지만, 곧 나당 연합군에 멸망한다. 후삼국시대는 전국시대의 축소판과 다름 없었고, 신라를 뺀 두 나라 후백제와 태봉은 완벽한 지방 군벌 국가였다. 그리고 훗날 명망높은 왕건이 태봉의 왕 궁예를 축출하고 새 나라 고려를 건국했다. 고려 초창기도 한동안은 군벌 연합체였다.

한국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오랫동안 이어졌던 군사정권은 단연 고려의 무신정권이다. 문벌귀족 관료와 무관과의 충돌로 시작된 무신정권은 100년 간 계속되며 고려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은 새 나라 조선을 건국했지만, 이성계 본인 역시 파고들면 무신정권의 연장에 있었다. 이성계는 고려 말기 왜구 진압과 여진족 정벌로 힘을 키운 신흥 군부 인사였다. 비록 고려가 막장에 이르렀더라도 최소한의 정통성은 있었고, 구 정통 귀족들은 건국 직후 이성계를 반역자로 여겨 반발하며 건국 직후 조선을 흔들었다.

고려가 중후반 무신정권에 실권을 뺏긴 것과 달리, 조선은 약 500년 동안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문민 통치를 유지했다. 건국자 이성계부터가 군인 집권자 출신인 만큼 제2의 이성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 태종이 사병 혁파 등 대비책을 다수 마련했기 때문.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제강점기의 35년 시련을 지나, 1945년 8.15 광복을 각각 미국과 소련의 군정으로 맞이하고 3년이 지난 1948년[4] 비로소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북반부에는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세웠고, 결국 얼마 안 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다. 정전협정 후 대한민국에 넘어간 경기도·강원도 일부 지역( 수복지구)에 유엔군정이 실시되었으며 1954년 10월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권을 회복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군인이 실제로 정부를 통치했던 군정 기간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설립된 국가재건최고회의와 1980년 5.17 내란 이후 설립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다. 다만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정치적 실권을 잡은 박정희와 전두환이 각각 1963년, 1980년 군복을 벗은 이후 군인 출신 대통령이 됐고 정부의 요직에 여전히 군 출신 인사들이 많이 포진됐기에 1961년부터 전두환의 퇴임 시점인 1988년 2월까지[5] 26년여간의 기간을 실질적인 군정 기간으로 보는 시각도[6] 있다. 사실 1961년부터 1987년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군정보다 군사독재가 알맞다.

북한도 군이 정치에 개입하고, 김정일 시대부터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수령이 군부를 자신의 권력기관으로 삼은 것을 감안하면 군부체제로 볼 수 있다.

3. 종류

3.1. 계엄령

Martial law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비상시의 군의 통치를 규정하기도 한다. 계엄 문서로.

3.2. 군사독재

Military dictatorship / Military junta

쿠데타를 통해 정부와 입법부를 군인들이 장악하는 권위주의 독재 정부.

3.3. 군정

Military occupation

전쟁 중 점령한 적국의 영토를 관리하거나 전후 패전국이나 그 식민지를 점령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통치기관이다.

보통 이 형태는 지배국의 입장에서도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7] 정상적인 국가라면 짧은 기간동안 치안을 유지하고 재건될 국가의 토대를 다지는 식으로만 운영된다.

다른 경우를 보면 식민지 확보의 경우, 식민지 담당 공무원이 파견되어 합병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그리고 괴뢰정부를 수립한다면 자국의 입맛에 맞는 해당 국가 출신의 정치인/세력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수립을 돕고 국가가 안정되면 민정으로 이양하고 해산한다.

대한민국에서 군정이라는 단어는 군정청, 군정기라는 용어와 함께 이를 이른다.

3.3.1. 목록

3.4. 현존하는 군정 목록

3.5. 무단정치

Stratocracy

법과 제도에 의해 군인이 정부의 주체임을 명확히 한 경우.

엄밀히 말해 군사독재나 군국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군사독재, 군국주의 국가라도 무단정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세기 이후 개도국의 수많은 군사독재 정권들이나 군국주의의 대표격인 일본 제국만 하더라도 군부가 민간정부에 간섭하고 개입하거나 군인이 퇴역 후에 민간정부에 들어가 관료나 정치인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현직 군인이 민간정부의 고위직을 겸직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어쨌든 군대와 별개로 민간정부는 존재하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내치는 민간정부가 수행했다. 단지 군이 기존의 이미 있는 민간 정부를 조종하는 형태로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반면 무단정치라는 개념은 아예 민간정부가 없고 군대 등의 무력집단이 직접 내치까지 수행하거나 기존의 민간정부를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고 군인이나 무사들로 이루어진 별도의 정부가 직접 내치를 수행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전근대의 군정은 이 무단정치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전근대의 무단정은 중동의 맘루크나 동유럽의 카자크, 일본의 사무라이 등 군인이나 무사가 하나의 신분이자 특권계급이 되는 경우가 많다.

3.5.1. 목록

4. 가공의 군정

5. 관련 문서

  • 무단 통치: 조선총독부가 경술국치 직후 법률에 의해 일본 육군 헌병을 통해 민간을 통제하였으므로 군정의 일종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 군정권: 군내 행정(군정)에 관한 권한을 일컫는 군 용어로, 본문의 군정과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 군령권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 민주정: 줄임말인 민정이라는 표현은 군정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인다.
  • 왕정
  • 참주정
  • 독재

[1] 사실 고려는 중기 무신정권 성립 이전에도 강조, 김훈, 최질이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적이 있었고 이후에도 이성계 등 군인들에게 수없이 휘둘렸다. [2] 다만 이 시기에는 중국 국민당이 입법부 의석을 독점했기에 일당 독재도 포함된다. [3] 대한민국의 국가재건최고회의처럼 남베트남의 군사정권 당시 설립된 군정 기구들이다. 4년동안 3가지의 군정기구가 존재하였다. [4] 경술국치이래 38년이 흘러 주권을 지닌 나라가 수립되었다. [5] 사실 전두환의 후임자인 노태우도 정식 육사 과정을 거친 4성 장군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 보통 사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군인 출신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지우려 노력했고 정부 재임기 역시 전두환 정부에 비하면 딱딱한 군 중심의 권위주의를 많이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에서 범(汎)군정 기간에 치지 않는 경향이 짙다. [6] 김영삼이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군정종식'이라는 표어를 내세웠던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 [7] 군대가 지배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 이미지에도 손상이 오며, 민간 행정업무를 군인이 하기에 능률도 떨어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군정 담당 지휘관이 딴 마음을 먹을 가능성도 있다. [8] 이당시 연방 공직 임명시 남부인은 무조건 배제되었으며, 충성 서약을 하지 않을 시 참정권 등의 시민권 행사가 불가했다. [9] 2024년 기준 군사정부 체제가 현존하는 국가들 중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로 2022년 러시아 전쟁 이전의 우크라이나(2021년 당시 5.57점)보다도 민주주의 지수가 더 높았다.(2021년 당시 5.99점) [10] 우크라이나가 실효 지배 중인 모든 특별시 한정이며 2022년 행정부 및 군민정청(도네츠크, 루한스크)이 해산되고 군정청(Військова адміністрація)이 설치되었다. # [11]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지만 참정권이 있는 군사정권이다. [12] 반군 코랄의 후예 리더 아크튜러스 멩스크가 세운 제국으로 후에 그가 처단되고 아들인 발레리안이 집권하게 되면서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식 체제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자치령 군대의 주인은 황제임에도 자치령의 국군 통수권은 최고사령관 직책을 가진 에드먼드 듀크, 호러스 워필드와 같은 현역 군인들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 발레리안 정권에서도 제독 맷 호너가 담당하고 있고 통치 체제를 지원하며 황제와 함께 국가를 통치하는 2인자로써 위치해 있기에 엄연한 군사정권이다. [13] 사실 순수한 군사정권은 아닌데 무인 계급인 기사단의 세력이 강성하다보니 군사정권화 되었다. 기존 정치세력이 몰락하고 종족이 위기에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군인 계급이 정치권의 주류가 된 경우. 대표적으로 사도가 기존의 심판관을 대신할 존재로 육성되는 기사단 소속 프로토스이다. [14] 매우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집단이고 무력을 중요시하는 약육강식 사회라 전사들을 우대하고 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천대한다. '승천의 사슬'이라는 계급 제도는 라크쉬르라는 의식을 통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도전해 둘중 하나는 반드시 죽으며 승리할 시 하급자가 상급자의 자리를 차지할수 있는 합법적인 쿠데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라쉬, 알라라크또한 라크쉬르를 통해 탈다림의 통치자인 군주의 자리를 차지했다. [15] 조합의 국가원수가 마-사카이라는 이름의 장군이다. [16] 파시즘 성향의 국가이며 통치위원회의 가장 상석을 군부 대표인 제라드 듀갈 제독이 차지하고 있다. [17] 민주주의를 대의로 내걸었지만 사정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군사독재정권. [18] 립슈타트 전역을 계기로 사실상 몰락한 골덴바움 왕조를 접수했다. 이후 골덴바움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로엔그람 왕조를 연다. [19] 854년 시점 병단 출신 군인 프록 폴스타가 직접 지휘하는 예거파 군사정권이 파라디 섬을 점령했다. [20] 원래 인류 생활구역의 모든 행정권은 근본적으로 민주 문민정부인 UEG에 있고, UEG의 행정력이 아직 미치지 않는 외부 식민지에 하부기관인 UNSC가 군정을 실시하는 것이나, 인류-코버넌트 전쟁 당시 UNSC가 정권을 잡아 군사정권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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