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pall> {{{#!wiki style="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0095DA; border-right: 10px solid #0095DA"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color=#0095DA><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인사 |
| 여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
| 정책 및 방향 | 청계천 복원사업 · 747 공약 · 국방개혁 307 · 녹색 성장 · 한반도 대운하 ( 4대강 정비 사업 / 논란 · 경인 아라뱃길) · 자원외교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 5+2 광역경제권 · 알뜰 시리즈( 알뜰폰 · 알뜰 주유소) · 한국장학재단 · 보금자리주택 · 의료분쟁조정법 · 협동조합기본법 · 3차 FX 사업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AH-X · L-SAM · 한국형 차기 구축함 · 셧다운제 · UAE 군사훈련 협력단 · 사증 면제 프로그램 가입 · 한EU FTA · 글로벌녹색성장기구 · 마이스터고등학교 · 미디어법 · 종합편성채널 | |
| 평가 | 긍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 ( 사회와 문화) · 논란이 있는 평가 | |
| 타임라인 | ||
| 2008년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 광우병 촛불집회 ·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 정부세종청사 착공 | |
| 2009년 |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 · 신종플루 유행 · 호남고속철도 착공 · 명텐도 ·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 · 쌍용차 사태 · 김대중 전 대통령 사망 · 대청해전 · 롯데월드타워 건축허가 | |
| 2010년 | 천안함 피격 사건 · 연평도 포격전 · 5.24 조치 ·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 2011년 | 아덴만 여명 작전 ·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 내곡동 사저 의혹 · 외규장각 반환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 |
| 2012년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2012 여수 엑스포 ·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 이명박 대통령 천황 사과 요구 · 제18대 대통령 선거 · 정부세종청사 개청 · 번개사업 | |
| 2013년 | 나로호 3차 발사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이명박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이명박 참고 |
||
|
|
||
1. 개요
|
|
| 알뜰 주유소의 모습 |
2. 배경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전 세계적인 원유 가격 상승을 겪으며 국내 유류 가격이 급격한 상승을 겪고 물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2011년 1월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을 의심하며 정부 차원에서 정유사들의 기름값 인하를 압박했다. 그 과정에서 각 정유사들은 2011년 4월부터 세 달동안 기름 가격을 1L당 100 원 내려 판매했지만, 마진 손실에 대한 불만이 컸고, 한시적인 조치였기에 동년 하반기부터 다시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이 오르는 결과를 가져왔다.당시 정부는 정유사를 비롯한 석유 제품 유통 체계에서 지나친 이윤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고, 정유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 수입산 휘발유나 경유를 전자상거래 형태로 매입할 수 있게 한 석유 전자상거래 제도와 여러 정유사의 석유를 섞어 파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석유 혼합판매 제도가 대표적인 사례. 여기에 더해 최종 판매 차원에서 정유사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2011년 12월에 시작한 것이 일종의 무폴[1] 주유소인 알뜰 주유소다.
정부가 당시 발표한 알뜰 주유소는 주변 정유사 폴 주유소보다 휘발유 기준 1L당 100원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고 공언했고, 종전 독립 주유소 또는 폴 가맹 주유소 가운데 신청을 받아 시설 자금을 지원하며 알뜰 주유소로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
3. 운영 방식
판매하는 상품인 석유류 제품은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정유사에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기름을 공급받아 납품하거나 수입 석유 제품을 관세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들여와 각 주유소에 공급한다. 또한 주유소에서는 사은품 제공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여 기름값을 낮춘다. 무폴 독립 주유소의 약점인 구매력 한계를 정부가 보조해주고, 각 주유소는 경영 합리화를 통해 박리다매로 소비자에게 기름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전략이다.4. 견해
4.1. 긍정적인 견해
알뜰 주유소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국내유가 안정화 기여 - 현재 알뜰주유소와 일반 주유소간 가격 차이가 1L당 100원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 이후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을 동반 하락시켜 사실상 L당 100원에 달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93930
- 주유소 시장 경쟁 촉진 - 알뜰 주유소의 점유율은 10%[2]에 육박하여 독자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유사간 견고한 과점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켰다.
- 국내 유통시장 기준 가격 제시 - 국내 유통시장의 기준가격이 종전 정유사 발표 가격에서 알뜰주유소 공급가격으로 변화하였다. 알뜰주유소의 공급가격은 매일 공시되어 전국 주유소의 적정 판매 마진을 유도하고 있다.
4.2. 비판적인 견해
알뜰 주유소 사업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지만, 처음 국민에게 약속한 1L당 100원 더 저렴한 기름 가격에는 미치지 못했다. 알뜰 주유소의 기름 가격 인하 효과는 1L당 20~40원 선을 넘지 못했고, 이는 무폴 독립 주유소가 주변 대형 정유사 폴 주유소 또는 이들의 직영 주유소와 비교할 때 판매하던 가격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2014년 8월 24일 기준 일반 주유소와 비교시 리터 당 100원 이상 저렴한 주유소가 다수 존재한다. 오피넷 참조. 실패 원인은 분석 주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의견이 존재한다.-
정유사들의 비협조 - 이 분석은 정부에서 자주 제기하는 주장이며, 기름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할 정유사에서 자체 유통 조직 보호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담합하여 알뜰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값을 고의로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정유사들의 비협조를 알뜰 주유소 사업의 주된 방해 요소로 보고 있다.
그래서 삼성이 만든 주유소를 정부에서는 보고 싶어합니다.[3]
- 공급선 다변화 실패 - 정부는 석유 전자상거래 제도를 통하여 해외의 현물 석유 제품을 수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이 제도는 처음부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은 휘발유와 경유를 수출할 정도로 국내 공급이 넘치는 상황에서[4] 현물 시장에서 비싸게 석유 제품을 사오는 것은 관세 혜택을 받아도 경제성이 없으며, 일본 등 주변국에서 생산한 휘발유나 경유는 오히려 국내 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제도 시행 이전부터 수입을 통한 공급선 다변화는 의심을 받아왔다.
- 세금 폭탄 - 휘발유나 경유에 붙는 유류 관련 세금을 정부에서 손을 대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기름값 인하가 어렵다는 주장이며, 알뜰 주유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관점의 주된 주장이다. 휘발유와 경유는 교통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의 네 가지 세금을 내야 하고, 휘발유의 경우 이 세금만 1L당 1,000원에 가깝다. 정부는 그동안 세수 확보가 매우 쉬운 유류 관련 세금을 아무리 기름값이 올라도 근본적인 수정을 하려 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유류 세금은 정액인 만큼 아무리 국제 원유 가격이 내려도 최종 휘발유/경유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
알뜰 주유소 자체의
경쟁력 하락 - 주유소가 적절한 수를 넘으면서 무한 경쟁 체제로 들어가고, 국내 경제 사정도 어려워지면서 정유사와 주유소 모두 마진을 줄여 판매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을 했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유원을 최소한으로 고용하고도 운영할 수 있는
셀프 주유소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로 인하여 알뜰 주유소와 정유사 폴 주유소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장점을 왜 단점 항목에?
- 소비자 인식의 한계 - 알뜰 주유소는 단일 브랜드를 쓰지만 사실상 무폴 독립 주유소와 마찬가지인 만큼 대기업이 운영하는 정유사 폴을 가진 주유소에 비해 기름 품질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존재한다.[5] 여기에 더해 알뜰 주유소의 유사석유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
[1]
정유사 간판을 걸지 않는 독립 주유소다.
[2]
전국 주유소 숫자 기준.
[3]
삼성그룹은
삼성토탈이라는 정유회사를 두고 있는데, 원래는 화학원료 제조 기업이지만, 부산물로 생기는 휘발유를 알뜰 주유소에 공급해 왔다. 삼성토탈은 정부의 지원을 얻어 정유 사업 강화를 노리고 있지만, 종전 정유사들의 반발이 매우 큰 상태다. 그렇지만 삼성그룹의
구조조정으로 삼성토탈을 비롯한 일부 기업이
한화그룹으로 인수되며 일단 불만은 잠잠해진 상태다.
[4]
나프타를 비롯한 다른 석유 제품때문에 휘발유와 경유는 국내 수요 이상으로 생산이 이뤄진다.
[5]
이는 반드시 사실은 아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해외산 석유류 제품을 수입하여 파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 국내 정유사의 기름을 공급받게 되며, 석유 혼합판매 제도는 그 이전부터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석유류의 혼합 판매를 합법으로 허용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