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개별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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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민주당 | → | 현재 |
코리아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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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8d2650,#b63491> 영문 명칭 | <colbgcolor=#fff,#1f2023>People's Democracy Party |
등록일 | 2016년 11월 21일 (환수복지당) |
당명 변경 | 2017년 9월 1일 (민중민주당) |
등록 약칭 | 민중당[1] |
대표 | 이상훈 |
국회의원 |
0석 / 300석 (원외정당) |
광역단체장 | 0석 / 17석 |
기초단체장 | 0석 / 226석 |
광역의원 | 0석 / 824석 |
기초의원 | 0석 / 2,927석 |
당 색 |
자주색 (#8D26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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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 민중민주당중앙당후원회 |
당원 수 |
9,869명 (2022년 12월 31일 기준)[3] |
당비납부 당원 수 |
58명 (2022년 12월 31일 기준)[4]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107호 ( 종로1가) |
정치적 스펙트럼 | 극좌 |
국제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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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 | pdp21.kr |
정당 기관지 | 항쟁의기관차 |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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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극좌 내셔널리즘 정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여론이 일던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했으며, 이듬해 '민중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었다. 2022년부터 세계반제플랫폼을 조직 및 가맹해 반제국주의 및 공산주의 성향의 국제 연대 활동을 한국에서 전개하고 있다.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좌익 민족주의 그리고 공동주의[5]를 표방한다. 이 노선에 따라 한국의 진보정당들이 흔히 주력하는 노동·기후·소수자 권리 운동을 당 활동의 핵심으로 두고 있지 않으며, 진보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성향[6]보다 민족주의 성향의 과격한 권위주의 좌파 노선을 띤다.
이런 노선에 따라 한국의 진보정당들이 일반적으로 중시하는 노동, 기후, 소수자 권리 운동을 당 활동의 핵심으로 두지 않고,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성향을 지닌 정당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 같이 뿌리를 두고 있는 경기동부계열이 중심이 된 진보당은 좌익 민족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노동, 기후, 소수자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제국주의 정당을 자처하지만 막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있어서는 푸틴이 아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파시스트 독재 정권이라며 러시아의 침략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민중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대란과 민생 파탄 상황을 중심으로 정치적 구호를 내걸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정부가 의사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공공 의료를 무시하고 오히려 대형 병원만 살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군사적 긴장 고조와 전쟁 준비가 민주주의와 민중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상황이 친미 및 파쇼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의 민중민주당을 포함한 여러 정치 세력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정당 탄압을 반민주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있다.
2. 상세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계열을 주축으로 하여 창당하였다. 코리아연대는 1990년대 민중당과 민족해방애국전선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되었던 강원, 충청지역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을 공부하고 활동하는 NL 인사들이 활동했던 단체로, 21세기코리아연구소[7], 21세기 민족일보 등을 운영하며 활동하였다. 코리아연대는 '서울민주아카이브',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실천단' 등 6개 단체의 연대조직으로 구성됐다.이들은 2001년 군자산의 약속에 따라서 여러 NL 분파들이 조직적으로 민주노동당에 대거 입당할 때 이들도 함께 합류하면서 처음으로 공개조직 활동을 시작하였다.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에서는 서울시당, 강원도당, 충남, 충북도당을 위주로 활동하다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는 NL계의 주류가 된 진보당 계열[8]과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NL 중에서도 국제주의를 중시하고 있다. 공산주의 성향의 국제 정당 연합체 세계반제플랫폼 등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중심으로 제국주의가 책동한 전쟁이라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정부를 '신 나치정부'라고 주장한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민족주의적 입장을 고수하는데 김정은에 대해서 당 논평과 기관지를 통해 옹호하는 성향이 있다. # 6.25 전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동주의자들이 이끄는 민족해방과 사회주의변혁'이라고 규정했다.
당의 사실상 전신인 코리아연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결성 혐의로 2016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 주동적으로 해산 이후 환수복지당을 결성하였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고 버티면서 계속 활동하는 단체는 2024년에 주동적으로 해산한 범민련 정도뿐이다.
이로 인해 명목상으로 코리아연대와 민중민주당(구 환수복지당)은 완전 별개의 단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 코리아연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결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국가보안법으로 걸고 넘어질 소지가 없는 새로운 강령을 내세워 조직을 개편한 것이라 볼 수 있다.[9]
당의 색깔 역시 옛 코리아연대 시절에 비해 살짝 더 밝아졌을 뿐 같은 자주색을 쓰고 있으며, 현수막 펼쳐들고 미국 대사관으로 돌격하는 투쟁하는 방식인 '미 대사관 진격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인적 구성 면에서도 코리아연대 시절의 인원들이 그대로 환수복지당으로 계승 된 듯하다. NL이든 PD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조직들은 이후 조직을 해산한 후 '살짝 우경화'된 강령을 내걸고 조직을 재편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한국 운동권의 일반적인 경향이다.[10]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이들은 권력형 5적으로 전두환,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등을 꼽았고, 창당준비위원회 때부터 범국민환수복지캠페인을 벌이며 환수복지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활동했다. 창당 이후엔 촛불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물론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한 원외 진보 정당으로 보일 것이다. 실제로 환수복지당을 창당하고 친일, 군부독재의 잔재, 부정 축재한 재벌들의 재산[11]을 전부 환수해 복지로 쓰자고 하는 등 신자유주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초대 대표는 전국여성농민회 강원도 연합 사무처장과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역임한 한명희이다. 그래서인지 강원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강원도 대학(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등)에도 학생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2017년 8월 15일에 당명을 영어 명칭 그대로 ' 민중민주당'으로 변경했다. 2020년 취임한 대표 이상훈은 이 당의 전신이 되는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또한, 2012년 통합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서울 서부권 대학 연세대학교에서 학생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매년 6월 항쟁을 맞아 청년학생위원회 논평을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발표한다.
민중민주당은 '항쟁의 기관차'라는 기관지를 매월 발행하는데, '남북'을 '북남'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 한국전쟁의 발발이 미국 탓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에 대한 의견 또한 러시아 측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우크라이나가 나치이며 전쟁의 불씨를 만들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3. 로고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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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복지당 | 민중민주당 |
4. 정강 및 정책
4.1. 발기취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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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복지당 창당선언문 민의 것을 민에게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민입니다. 오랫동안 민의 것을 빼앗아 온 권력형 비리, 친일파 등 불의한 세력들로부터 그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정의의 실천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적 부채와 주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며, 교육과 의료가 무료로 제공되는 복지 사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의 절박한 열망이자 시대의 성숙한 요구입니다. 환수 없이는 복지가 없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민의 주권을 유린한 꼭두각시 집권자들과 국정 농단 세력의 횡포로 인해 민의 고통은 극한에 달하고 있습니다. 착취와 약탈로 점철된 반민 자본과 외국 자본은 우리의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민생을 파탄시켰습니다. 1000만 비정규직, 300만 실업자, 가계부채 1300조 원, 농가부채 30조 원, 학자금 대출 10조 원—이 모든 숫자들은 민의 깊은 한이 서려 있습니다. 사내 유보금 1300조 원을 환수하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증명하듯, 증세만으로는 복지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환수로만이, 환수하여야만 복지가 가능합니다. 민이 바로 근본입니다. 정도전의 민본주의와 계민수전 사상은 10섬을 생산하면 9섬을 수탈당하는 부패한 세상을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가 600년 전 고려 말과 본질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비정규직 철폐를 외친 노동자는 차디찬 철창에 갇혀 있고, 농가 부채 해결에 앞장선 농민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민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민심을 거역한 반민 집권자를 끝장내기 위해 전 민이 한 마음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당원들의 단결과 민을 위한 헌신을 생명으로 삼는 당이 새로이 탄생합니다. 민이 주인이 되는 종착역을 목표로, 거침없이 나아갈 역사의 기관차가 만들어집니다. 오직 민을 믿고 민에 의거하며 민을 위한 세상을 앞당길 민의 당, 환수의 방법론으로 복지를 공상에서 과학으로 전환시킬 당, 민의 복지를 위해 민과 함께 환수운동에 나설 유일한 당, 바로 환수복지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환수복지당의 장엄한 출범을 당당히 선언합니다. 힘차게 나아갑시다! 민이 주인 되는 새 세상을 향하여! 2016년 11월5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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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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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 7대 강령 1. 정권과 민중 정권의 주인은 민중이다. 우리당은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정권, 민중민주정권의 수립을 목표로 한다. 민중민주 정권은 21세기 새시대에 맞게 민중의 민주주의를 구현한 새 형의 정권이다. 제국주의와 반민주세력을 배격하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층민과 광범한 중간층을 모두 포괄하는 절대다수 민중의 민주정권을 민중의 힘으로 수립한다. 2. 정치와 민주 민주정치를 구현한다. 민중의 민주주의에 반하는 모든 반민주적 제도와 법률을 폐지하고 가장 빠르게 악폐를 청산한다. 민중주권의 정치이념을 구체화하여 노동생활의 민주화와 여성의 사회적 해방을 비롯한 각종 민주개혁을 신속히 실시하고 지역과 부문의 기층단위에 깊이 뿌리내리게 한다. 민중의 생활을 책임진 기초정권단위를 최우선으로 강화하고 그 운영의 민주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3. 경제와 환수 경제발전과 민중복지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환수에서 찾는다. 민중의 재산을 불법부정으로 탈취한 친일파와 권 력형비리범, 반민중재벌, 반민중외국자본, 외국군기지의 자산을 환수한다. 민중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한 인사의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않으며 재산을 보호한다. 반민주적이지않은 중소기업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반민중적이지않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장려한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환수정책을 선행하면서도 정부와 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정책과 자립적이고 통일지향적이며 공정한 경제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4. 민생과 복지 우리당은 민중복지를 최고목표로 한다. 사회경제발전의 성과가 민중생활향상으로 귀결되게 한다. 민중의 생존권만이 아니라 발전권까지 사회가 책임적으로 보장한다. 실업과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고 공동무상교육과 공동무상의료, 공동무상주택 정책을 실시하며 농가부채와 가계부채를 청산한다. 교육과 문화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21세기과학기술혁명에 앞장서며 예방의학과 체육대중화를 이룩한다. 모든 사회악을 없애고 제도와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온사회에 청신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도록 한다. 5. 국방과 자강 국방에서 자강의 원칙을 구현한다. 모든 작전권을 환수하고 어떤 외국군도 주둔하지못하게 하며 일체 합동군사연습을 금지한다.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의 항구적인 비핵화를 지향한다. 영원히 침략하지않는 군대로 규정하고 영원히 침략받지않는 국방력을 키운다. 첨단과학의 국방산업과 내수위주의 중공업, 경공업, 농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균형있게 발전시킨다. 6. 외교와 친선 민족자결과 내정불간섭을 전제로 친선외교를 지향한다. 반둥정신을 계승하고 남남협조를 강화한다. 동북아시아를 시작으로 동아시아에 민주적이고 공고한 평화지대, 집단안보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반제와 민주의 원칙하에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전선과 공동행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민주적 질서가 수립되고 공정히 운영되는 유엔을 만들기 위한 국제적 활동에서 역할을 높인다. 7. 통일과 민족 단일민족으로서 통일조국을 지향한다. 자주와 평화의 원칙아래 온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통일위업을 가장 빠르게 완수한다. 우리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으로서의 연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이 전민족적인 토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합의되는 경로의 합리성을 인정한다. 통일조국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민중이 주인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새세계를 만드는데 적극 기여한다. 2018년 5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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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 7대 규약 1. 결정은 합의제로 2. 선출은 추대제로 3. 징계는 소환제로 4. 당직은 무급 명예직으로 5. 활동은 체계적으로 6. 생활은 혁신적으로 7. 재정은 자립적으로 2018년 5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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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 5대 환수 정책 경제발전은 민생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우리사회의 만성화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중생활의 안정·향상을 위한 첫단계는 5대환수·5대복지다. 친일파·권력형비리범·반민중재벌·반민중외국자본·미군기지의 재산을 환수하며, 실업·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고 3대공동무상정책을 실시하고 가계·농가부채를 청산한다. 5대환수·5대복지는 우리당의 경제발전전략의 첫단계이자 민중생활향상의 기본과제다. 5대환수 1. 권력형비리5적 쿠데타와 학살, 부패의 상징인 권력형비리5적 박정희-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의 전재산을 환수한다. 이들의 재산을 분여받은 친·인척의 관련된 전재산도 환수한다. 외국에 은닉한 재산도 끝까지 추적해 백프로 환수한다. 최대규모의 비리를 저지른 이명박의 <사자방>검은돈과 문화방송과 부산일보 언론을 쥐고 흔드는 박근혜의 정수장학회부터 환수한다. 2. 친일파전재산 을사5적 이완용,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을 비롯한 모든 친일파의 전재산을 환수한다. 친일파의 친일행각으로 혜택을 본 관련 친인척과 주변인, 그 후손의 전재산도 환수한다. 을사5적일가의 전재산부터 환수한다. 뼈속깊이 친일파인 이명박의 집권시절에 그 비호를 받으며 <되찾아간> 친일파후손들의 전재산환수를 가장 우선한다. 3. 반민중재벌자본 민중의 세금으로 성장하고 민중을 착취하며 비대해진 반민중재벌들의 전자본을 환수한다. 정부가 규정한 <자산규모5조원이상대규모기업집단>의 반민중재벌성을 조사한 후 이중 30대반민중재벌의 수백조 <사내유보금>부터 환수한다. 반민중재벌의 상징인 이건희일가와 삼성자본의 환수를 가장 우선한다. 다만 민중의 숙원인 겨례의 화합과 통일을 위하여 기여하거나 민중을 위한 업적이 객관적으로 공인된 재벌의 자본은 환수에서 제외한다. 4. 반민중외국자본 민중의 이익을 침해하고 민중을 착취하는 반민중외국자본을 모두 환수한다. 1997년 동아시아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금융위기를 이용해 들어온 국제투기자본을 최우선으로 환수한다. 대표적인 반민중외국자본인 론스타와 맥쿼리의 투하자본을 환수하고 부당이득을 국제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되받아낸다. 반민중외국자본의 침투와 착취에 앞장선 <검은머리외국인>들이 취한 모든 부당이득을 추징하고 관련재산을 환수한다. 5. 외국군기지 미군기지를 비롯한 모든 외국군기지와 관련시설을 환수한다. 1945년 이후 모든 미군기지를 비롯한 외국군기지와 관련시설의 사용료를 복리로 계산해 추징한다.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을 추징한다. 강정해군가지를 환수하고 사드(THAAD)배치를 중단한다.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모든 반환미군기지의 생태복구비를 추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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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 5대 복지 정책 5대복지 1.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완전실업자와 반실업자를 비롯한 모든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주35시간노동제도입과 사회공동서비스확대, 친환경농업혁명, 녹색산업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창출한다. 새 일자리의 평균임금은 2015년 정규직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운영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내수위주와 공정무역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며 일자리의 안정성과 발전성을 구조적으로 담보한다. 2.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체취업자의 절반이 넘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모든 차원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비정규직제도자체를 법률적으로, 구조적으로, 항구적으로 없앤다. 최저임금시급을 1만원이상으로 즉각 인상하고 법정최저임금미달자를 가장 먼저 구제한다. 실업해소와 정규직전환으로 구제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최저생계를 사회적으로 보장한다. 3.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철저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한다.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사교육체계를 점차 공교육체계로 전환한다. 수재교육을 장려하고 인재들의 해외유학비 전부를 지원한다. 무상급식용 농산물은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우선한다. 모든 진단과 모든 치료를 무료로 한다. 보건의료자원의 공동성을 강화하고 자원자부터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전문인력의 공무원화를 추진한다. 지역·단위별 무상주치의제를 비롯하여 전사회적인 예방의학제를 확립한다. 4. 공동무상주택 부동산의 공동성을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일반화한다. 취약계층에 우선하면서 전국 수백만 무주택가구 모두에게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을 제공한다. 미분양주택부터 공동주택으로 전환한다. 주거점유권의 부장을 지향한다. 토지만이 아니라 건물의 공동성을 강화하며 부동산을 이용한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5. 구조적부채청산 사회적으로 생길수 밖에 없는 구조적부채를 모두 청산한다. 저곡가정책과 농산물수입개방을 비롯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전국의 농가가 진 모든 부채를 일시에 청산한다. 정책적인 문제로 생긴 어가부채도 지체 없이 바로 청산한다. 일정시점이후 대학등록금으로 생긴 부채를 청산하고 형평성의 원칙에서 이미 지불된 대학등록금을 환급한다. 생계형자영업자와 영세기업가까지 포함해서 채무불이행자의 불이행금중 사회구조적으로 불가피하게 형성된 금액을 일괄해 청산한다. 다시는 구조적 부채가 생기지 않도록 농업정책, 상업정책, 신용정책 등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한다. 3대공동무상정책 민중민주당의 3대공동무상정책은 공동무상교육·공동무상의료·공동무상주책정책이다. 공동은 목표고 무상은 수단·방법이다. 공동의 기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법론을 완전무상에서 찾는다. 민중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실업·비정규직문제해결과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농가부채해소와 함께 공동무상교육·의료·주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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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 3대 공동 무상정책 1. 공동무상교육 공동체를 위하고 공동체에 의하는 교육 공동무상교육이 이뤄져야 공동무상의료가 가능하다. 공동무상교육은 공동무상의료의 전제다. 전면적인 공동무상교육속에 체계적으로 의료진이 육성될 때에만 공동을 위한 무상의 진료·치료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할수 있다. 공동은 공동체다. 공동교육은 공동체를 위하고 공동체에 의하는 공동체주의, 곧 공동주의(共同主義)의 숭고한 뜻을 구현하는 교육이다. 공동교육의 본질은 공동체와 자신의 운명을 일치시키며 집단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건전한 관점과 현시대가 요구하는 첨단의 과학기술을 터극한 뛰어난 실력, 그리고 튼튼한 체력을 모두 갖춘 인재로 키우는데에 있다. 건전한 관점의 덕(德)과 뛰어난 실력의 지(智), 튼튼한 체력의 체(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데에 공동교육의 기본목표가 있다. 공동교육에는 응당 수재교육이 포함된다. 공동교육의 목표는 무상교육으로만 실현될수 있다. 누구나 다 어떤 차별도 없이 무상으로 배우고 익히는 무상교육으로만 공동교육의 아름다운 이상을 실현할수 있다. 공동체를 위한 교육은 공동체의 지혜와 힘을 발동해 공동체성원 모두에게 평등한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낼 때에만 이뤄질수 있다. 공동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사회교육, 인문과학교육·사회과학교육·자연과학교육, 인성교육-실무교육, 일반교육-전문교육 등이 조화를 이루며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 무상교육의 원칙은 학교교육·해외유학·사회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육에 적용된다. 공동무상교육체계는 환수한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가장 빠른시일내에 구축한다. 공동무상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은 반드시 21세기산업혁명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 21세기교육혁명으로 돼야 한다. 2. 공동무상의료 민중은 모든 의료자원의 주인 공동무상의료의 목표는 공동체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공동체구성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공동체구성원이 우리사회가 실현가능한 최고의 건강수준을 평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른 건강의 차이를 없애고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인 인권·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동의료는 공동체구성원로서 당연하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건강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의료는 건강을 성취하는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있어 사회정의와 관련된다. 이 관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대상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하며 이는 공동무상의료실현으로만 가능하다. 공동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모든 의료자원을 완전한 공동소유로 전환해야만 가능하다. 즉 민중이 주인이 돼야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모든 병원·의원이 공동소유가 돼야 하며 민중이 의료인력육성과 모든악재·장비의 담당자이자 주인이 돼야 한다. 민중이 의료서비스의 대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도전반의 주체가 돼야만 공동무상의료가 이뤄질수 있다. 완전하고 진정한 무상의료는 민중이 의료의 주체로 섰을 때만 가능하다. 민중이 의료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의료자원개발과 이를 활용한 의료서비스생산, 그리고 이것이 민중에게 돌아가는 전과정에서 주체로 서야 한다. 병원·의원이 반민중재벌이나 권력형비리재단의 소유가 아닌 공동소유로 전환돼야 하며 의료인력개발에도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공동무상교육제도를 바탕으로 한 민중주체적 관점의 의료인을 양성해야 한다. 공동무상의료는 단순히 의료서비스이용자로서의 민중이 아닌 모든 공동체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주체로서의 민중이 스스로 건강권을 쟁취해가는 과정이다. 3. 공동무상주택 민중은 토지·주택·주거권의 주인 공동무상주택의 목표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공동체구성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평등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의 공동소유화, 주택공급방식의 민주화를 통해서 주거생활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인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공동체구성원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집에서 합리적인 비용을 지출해 거주하며 지역에서 공동체적 관계망을 형성해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는 제도다.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공동소유화된 토지위에 세워지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건축비용이 소요될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설계와 건축과정에 민중이 주체로 참여할수 있는 제도를 통해 실현된다.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그런 공동주택을 향유하는 것은 공동무상주택공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동무상주택은 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를 완전히 공동소유로 전환할 때에만 가능하다. 즉, 민중주권이 실현된 사회에서만 완전하게 실현할수 있다. 토지가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물일 때에는 자가소유의 주택을 가질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며 지역사회자원이 집중돼 있는 곳과 소외된 곳에 사는 사람간의 주거생활차별이 심화될수밖에 없다. 토지를 공동소유로 전환하는 것은 민중자신이 토지의 주인이 되며 그 분배와 관리를 책임지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민중이 토지구매자가 아니라 토지의 주인이자 토지제도자체의 주체로 돼야 한다. 공동무상주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체계를 민주화할 때만 가능하다. 주택공급체계는 <어느지역에>·<어떤주택을>·<어떤건설기업을통해>·<어떤규모로>·<누구에게> 공급할까가 모두 담긴 복잡한 사회시스템이다. 현재 민중들은 이러한 공급체계를 전혀 알수가 없으며 그 결정과정에 참여할수가 없다. 때문에 주택건설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이윤이 건설독점자본으로 흘러들어가고 그 비용은 전적으로 민중들이 천문학적인 빚으로 감당하고 있다. 공동무상주택을 완성도 높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사는 민중들이 공동체적인 주거환경을 누릴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스스로 운영할수 있어야 한다. 일터·보건의료시설·복지시설·교육시설·보육시설 등이 주택과 어우러져 공동체생활에 맞게 구성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전체조성과정에 민중이 주체로 참여해 그 생활여건에 맞게 계획해야 한다. 공동무상주택실현을 위해서는 민중이 토지의 소비자가 아니라 그 주인이 돼야 하고 주택·주거정책전반의 대상이 아니라 그 주인이 돼야 한다. 엄청난 부동산시강의 규모가 알려주듯이 현재의 주택시장은 기형적인 경제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를 혁파하고 새로운 공동무상주택을 만들어나가는 일은 민중들이 스스로 주거권이 쟁취해가는 과정과 완전히 일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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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약
환수 없이 복지 없다란 당 모토와 같이,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자유한국당 및 재벌 등의 세력을 청산하고 그들의 재산을 환수하여 민생‧복지에 힘 쓸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친일파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 5적, 반민재벌, 반민외국자본, 외국군기지를 환수해 5대복지를 실현하자고 주장한다.5대복지는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상교육·의료, 부동산의 공동성 일반화, 구조적 부채 청산이다.
환수복지당의 주장에 다르면 5대환수를 하면 위의 복지 목록을 실현하고도 돈이 남는다고 한다.
현재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서 내걸은 현수막과 당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된 정책‧공약은 다음과 같다.
- 박근혜, 최순실 일당과 이명박, 군사독재정권 일당 구속처벌(무기징역) 및 재산 환수
- 황교안 및 박근혜 정부 시절 내각 전원 구속처벌
- 재벌 구속 및 재벌 해체
- 최저임금 인상
- 반값 등록금 실현화 및 전국의 모든 대학 공•국립화, 서열 철폐
- 학원 민주화 실현
- 비정규직 철폐
- 무상의료 및 무상교육
- 모병제 전환
- THAAD 배치 철회
- 주한미군철수 및 미군기지 환수
- 평화협정 체결 및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
6. 성향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좌익 민족주의, 공동주의[12] 등을 표방한다. 2016년 11월 5일 창당 당시 명칭은 '환수복지당'이었으며, 이후 '민중민주당(민중당)'으로 당명을 개칭했다.현재 국제 공산주의 플랫폼 기능을 하는 세계반제플랫폼 조직 및 운영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계반제플랫폼은 친러 공산주의 성향의 국제 정당 연합체이다.
7. 활동
-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때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했으며, # 현재는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한다.
-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반대 입장과 함께 일부 대선 후보를 반대하는 벽보를 게시했다가 당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 #
- 대북 제재 반대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트럼프 전쟁 행각 결사 반대, 북침 전쟁 즉각 중단"을 외치며 트럼프 비난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 # # 유인물을 배포한 민중민주당원 4명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 #
- 민중민주당 산하 하부단체인 '청년 레지스탕스' 라는 단체에 있는 26살 최모씨 이모씨가 2019 신년에 미대사관을 향하며 '"주한미군 철수하라! 북침연습전쟁 중단하라!''' 라며 반미운동 구호를 외치며 미 대사관에 뛰어들면서 집회 및 시위법에 있는 외국 대사관 100m 이내는 불법시위는 불허한다는 법률을 위반하였고 당연히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 그러나 이 둘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협조에 거부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속한 단체는 "구시대적 망동을 일삼는 종로 경찰서는 수많은 독립열사들을 탄압하였던 반민족적 매국적 행동을 멈춰야 한다." 라며 연설하였다. 결국 이 둘은 2일간 구금되다가 경찰은 경미한 사유로 참작하여 풀어줬다. 최근 청년 레지스탕스 단체들이 이런 식으로 기습 시위를 저지른다고 한다.
- 2019년 5월 1일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마두로 지지를 선언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후안 과이도 과도정부를 승인한 상태이지만 유난히 진보정당 중 마두로 정부를 승인한 것은 이례적인 일. 우익 쿠데타를 배후한 트럼프를 규탄하는 것으로 인해 마두로 지지 선언을 공식화했다. #
- 2019년 8월에는 광화문 인근에 현수막을 내 걸고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북침훈련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 2020년에도 계속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반미-극좌 성향의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에 반발한 친미-극우 성향 시위를 하던 극우 성향 단체 등과 싸움이 일며 지속적으로 린치를 당하고 급기야 시위 자리를 뺏겼다. 현재는 주한 미국 대사관 맞은편에 위치한 세종대왕 동상 옆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2024년 1월 기관지인 21세기민족일보를 통해 북한은 오랫동안 동족에게 핵을 쓰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번에 핵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남한을 더이상 같은 민족으로 안 보는 이유라며 미국은 어차피 남북이 싸우면 알아서 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들만 제거되면 되어서 일관되게 대리전을 고수한다고 주장하며 민족적 관점으로 보면 다 이해된다는 발언을 하였다. #
8. 역대 선거
8.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16년 창당 이후 있었던 여러 번의 선거에 단 한 번도 후보를 내지 않다가, 정당 등록 취소[13]를 막기 위해 2020년 제21대 총선에 참여하였다. 후보는 서울 종로 선거구에 출마한 박소현 부대변인 한 명. 거대 양당을 제외한 여타 군소정당들이 그러하듯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은 당연했고, 선거 결과 63표(0.06%)를 득표,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11명[14]의 후보들 중 10위에 그치며 낙선하였다. 그래도 공화당의 신동욱 후보를 단 6표차(...)로 앞서며 최하위는 면했다.8.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21대 총선에서 박소현 후보가 낙선한 이후 또 한동안 어떤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다 선거 미참여 4년차가 되는 2024년 제22대 총선에 참여하였다. 햇수로 딱 4년째 되는 해에 참여한 것을 보면 정당 등록 취소를 막기 위한 목적이 큰 듯하다. 직전 총선 때처럼 서울 종로 선거구에 차은정 부대변인이 유일한 후보로 출마하였으며, 선거 결과 290표(0.34%)를 득표해 7명의 후보들 중 5위로 낙선했다.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득표수와 득표율 모두 상승했지만 해당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 수가 11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는 점, 성향을 공유하는 진보정당이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하면 하위권임은 변하지 않았다.9. 역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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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한명희 |
2대 이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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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 사고
10.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사건
2024년 8월 30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사를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였으며 민중민주당 이상훈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5항을 위반한 혐의다. #같은 날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민중민주당 기관지 항쟁의기관차에서 '국난을 극복한 최고사령관'이라고 정의하였다고 한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민중민주당을 이적단체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15]
이에 민중민주당은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무려 8년 전에 해산되어 조직의 목적과 구성이 완전히 다른 코리아연대를 끄집어내 민중민주당과 연결시키는 것을 '억지 주장'으로 보고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당원들을 폭력적으로 감금하면서 반인권적인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
11. 여담
-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내부의 원리주의 성향의 계파가 만든 정당이다. 진보당이 제도권 내 편입을 추구하면서 유연하게 내부 성향을 개혁했다면 여기는 통진당 시절 성향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해도 무방하다.
- 여기는 사실상 당보가 있는데 코리아연대 시절부터 이들의 의견을 대변한 인터넷 언론인 21세기 민족일보가 있다. 21세기 민족일보는 1960년대 조용수의 민족일보를 계승하려는 목적으로 창간되었으며 매일 로동신문 전문을 퍼나르고 있다.
- 반전주의 및 평화주의 정당을 자칭하지만, 정작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은 별 해괴한 음모론을 내세우며 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 '반미시위'라는 이름으로 시위를 하는 등 현재는 반미주의를 내걸고 있기에 반미 정당이 맞다. 트럼프가 중동, 북한 등에 보내는 전쟁 암시를 반대하며 대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하마스에 우호적이다.
-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사드배치, 북한규제에 반대한다.
- 한반도를 코리아 반도라고 부르며 자주통일을 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 이명박이 검찰소환 되던날 1인 시위를 하며 이렇게 외치기도 했다.
- 투쟁 구호가 긴 정당이다.[16]
- 반세계화를 내세우며 딥스테이트 음모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국에 바이든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고립주의와 포퓰리즘을 내세우며, 대북문제에 있어서 바이든보다 훨씬 비둘기파인 트럼프와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시작하면서 친트럼프 성향도 보이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조 바이든의 성소수자 평등법을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문화적 보수주의에 가까운 견해를 보였다. #
1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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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ee,#333> 극좌 | ■ 진보당(3), ■ 국민주권당, ■ 민중민주당 | |
진보 | ■ 기본소득당(1), ■ 사회민주당(1), ■ 정의당(#), ■ 노동당, ■ 녹색당, ■ 미래당 | ||
민주당계 | <colbgcolor=#eee,#333> 직계 | ■ 더불어민주당(170) | |
방계 | ■ 조국혁신당(12), ■ 새미래민주당, ■ 소나무당, ■ 열린민주당 | ||
중도 | ■ 국민대통합당, ■ 기후민생당, ■ 히시태그국민정책당 | ||
중도보수 | ■ 개혁신당(3) | ||
보수 |
민자당 직계 |
■ 국민의힘(108) | |
비주류 | ■ 공화당, ■ 국민통합연대, ■ 내일로미래로, ■ 대한국민당, ■ 한국국민당 | ||
극우 | ■ 가가국민참여신당, ■ 국민연합, ■ 새누리당, ■ 우리공화당, ■ 자유민주당 | ||
기독교 | ■ 기독당, ■ 기독대한당, ■ 자유통일당 | ||
민족주의 | ■ 가나반공정당코리아, ■ 가락당, ■ 대한민국당, ■ 통일한국당, ■ 한국독립당, ■ 한나라당 | ||
호남권 | ■ 대중민주당 | ||
단일쟁점 | ■ 금융개혁당, ■ 노인복지당, ■ 대한상공인당, ■ 여성의당, ■ 한국농어민당, ■ 한류연합당 | ||
혼합 정치 | ■ 국가혁명당, ■ 태건당, ■ 한반도미래당, ■ 홍익당 | ||
▪️ ~당(숫자) : 해당 정당이 보유한
대한민국 국회 의석 수 ▪️ ~당(#) :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의회 의석을 보유한 원외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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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1일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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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국민참여신당 | 가나반공정당코리아 | 가락당 | 공화당 | ||||
국가혁명당 | 국민대통합당 | 국민연합 | 국민주권당 | |||||
국민통합연대 | 금융개혁당 | 기독당 | 기독대한당 | |||||
기후민생당 | 내일로미래로 | 노동당 | 노인복지당 | |||||
녹색당 | 대중민주당 | 대한국민당 | 대한상공인당 | |||||
대한민국당 | 미래당 | 민중민주당 | 새누리당 | |||||
새미래민주당 | 소나무당 | 여성의당 | 열린민주당 | |||||
우리공화당 | 자유민주당 | 자유통일당 | 정의당▲ | |||||
태건당 | 통일한국당 | 한국국민당 | 한국농어민당 | |||||
한국독립당 | 한나라당 | 한류연합당 | 한반도미래당 | |||||
홍익당 | 히시태그국민정책당 |
▲자가 붙은 정당은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의회 의석이 있는 정당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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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극좌정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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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농 한명희 |
변혁당계 이백윤 이종회 김태연 |
현장파 현린 이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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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우인철 강주희 최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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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대 이상훈 |
진보신당계 이향희 박노자 |
지역운동 김혜미 김유리 이재혁 |
활동가·진보주의 이성윤 최지선 서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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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191919> 정당별 계파 ( 기타 진보정당 · 진보 · 기본소득 · 정의 · 조국 · 민주 · 기후민생 · 새미래민주 · 개혁 · 국민의힘 · 극우정당) | ||||||||
계파 역사 ( 진보정당 · 민주당계 · 제3지대 · 보수정당) | }}}}}}}}} |
[1]
2017년 창당한
민중당이
2020년 당원 투표를 통해 당명을
진보당으로 바꾸면서 명칭이 겹치지 않게 되자 약칭으로 등록했다.
[2]
당의 전신이 되는 코리아연대의 상징색이기도 하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3),
2022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2023년 11월 28일 확인), p13.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3),
2022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2023년 11월 28일 확인), p25.
[5]
당 차원의 정책 노선으로 '공동주의'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 하지만 이는 학문적으로 정립된 바 없는 이념이라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다. 다만 당 활동 자료에서
한국전쟁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동주의자들이 이끄는 민족해방과 사회주의변혁"으로 정의한 것을 감안할 때 '공동주의'는
공산주의를 염두에 두고 국민정서에 크게 거슬리지 않게 만들어낸 표현으로 추정된다.
#
[6]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기본소득당 등 한국의 진보정당들이 대부분 이 이념을 추구한다.
NL 계열이 주축인
진보당은
좌익 민족주의 성향이 여타 진보정당들보다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노동·기후·소수자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권위주의적 좌파 성향은 아니다.
[7]
소장 조덕원은 민족해방애국전선 출신으로 이 그룹의 실질적 리더로 알려져 있다.
[8]
90년대
민혁당 라인으로 NL 혁신계열로 불림. 경기동부,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활동해서 중부지역당과는 활동지역과 노선이 다르다.
[9]
당 강령 1호가 대놓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한다'인 것을 보면 그러한 의도가 십분 반영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10]
가령
노동자연대의 경우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남한국제사회주의 그룹(ISSK)가 1999년에 공식 해소한 후 구성원들이
민주노동당에 입당하여 새롭게 '민주노동당 학생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재편한 것이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사노련의 경우에도 2011년 공식 해산을 선언한 이후 일부는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당)의 전신인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에 합류하였고, 다른 일부는 노건투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재편하여 2018년 2월까지 활동하다가 현재는 해산한 상황이다.
[11]
주한미군의 전원 철수라는 전제하에,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땅값
[12]
당 차원에서 내건 정책 사안으로 '공동주의'를 지향한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 다만 '공동주의'라는 개념은 체계적으로 정착된 적이 없는 용어인데, 당 관련 자료에서
6.25 전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동주의자들이 이끄는 민족해방과 사회주의변혁'이라고 지칭한 것을 감안하면
공산주의라는 개념을 두고 '공동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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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년 이상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광역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당 등록이 취소된다. 이는
정당법 관련 조항에 근거한다.
[14]
원래 12명이었으나
기독자유통일당의 양세화 후보가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며 사퇴하면서 11명으로 줄었다.
[15]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뒤, 경찰이 단독으로 수행한 대공수사 사례이다.
[16]
2023년 1월 14일 미대사관앞 집회 구호 : "
핵전쟁도발책동
미군
철거!
윤석열
친미
호전정부퇴진!"
2023년 1월 15일 미대사관앞 집회 구호 : "윤석열친미호전정부퇴진! 북침핵전쟁책동중단! 핵전쟁화근미군철거!"
2023년 1월 15일 미대사관앞 집회 구호 : "윤석열친미호전정부퇴진! 북침핵전쟁책동중단! 핵전쟁화근미군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