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bgcolor=#000> 주요 관련 인물	<colbgcolor=#191919> 박근혜 측	<colbgcolor=#fff,#1f2023> 김기춘 · 우병우 · 안종범 · 문고리 3인방 · 조윤선 · 이재용 · 문형표 · 추명호
최순실 측	<colbgcolor=#000> 주요 관련 인물	정윤회 · 정유라 · 장시호 · 고영태 · 차은택 · 김종
관련 사건	전개	사건의 배경 · 타임라인 · 나비효과 · 박근혜의 해명
	주요 내용	문제점 · 국정 개입 · 인사 개입 · 재단 활동 · 의료 논란 · 세월호 7시간
	수사·재판	검찰수사 · 특별검사 · 국정조사 · 재판 · 탄핵 · 구속
기타		언론 · 반응 ·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 ·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 박근혜 석방 집회( 2017년, 2018년, 2019년) · 탄핵 부정 세력( 영국과 일본의 정치학자들) ·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wiki style="margin: -16px -10px"				관련 인물 및 단체	관련 문화 및 여담	관련 사건	관련 집회

}}}||}}}}}}}}}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 재판
{{{#!wiki style="margin:0 -10px;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0px;"	<rowcolor=#FFF>주요 혐의	피고인	1심	항소심	상고심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파기환송]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파기환송]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차은택	징역 3년	~~기각, 1심유지~~[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송성각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김홍탁	무죄	무죄 (확정)	-
	김영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김경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각, 1심유지 (확정)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5개월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김종	징역 3년	~~징역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조원동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문형표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류철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남궁곤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최순실	징역 3년	징역 3년	2심판결 확정
	최경희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이원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이경옥	벌금 800만원	벌금 800만원 (확정)	-
	하정희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확정)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김종덕	징역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정관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신동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김경숙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김기춘	징역 3년	~~징역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2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상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김소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이인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 위증 의료법 위반 등	박채윤	징역 1년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김영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김상만	벌금 1,000만 원 (확정)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최순실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정기양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소 기각
인사 청탁 관련 위증	이임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공소 기각	2심판결 확정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이재용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최지성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장충기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박상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황성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영선	징역 1년·법정구속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우병우	징역 1년 6개월[별건]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고영태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최윤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김기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무죄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김장수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김관진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윤전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 [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 [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 [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 [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 [파기환송] }}}}}}

{{{#!wiki style="margin: -15px -10px -21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37%"

<tablebordercolor=#fff,#191919><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63%; word-break: keep-all"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003764>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003764,#e4032e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공보처 차장 (1948~1955)

이승만 정부

초대
김형원

제2대
이헌구

제3대
최석주

}}}
{{{#!wiki style="margin: -33px -1px -11px"

공보부차관 (1961~1968)

제4대
원충연

제5대
이원우

제6대
최세경

제7대
고영보

}}}
{{{#!wiki style="margin: -33px -1px -11px"

박정희 정부

제8대
정병조

제9대
노석찬

제10대
이춘성

}}}
{{{#!wiki style="margin: -33px -1px -11px"

문화공보부차관 (1968~1989)

박정희 정부

제10대
이춘성

제11대
홍경모

제12대
이규현

}}}
{{{#!wiki style="margin: -33px -1px -11px"

박정희 정부

최규하 정부

전두환 정부

제13대
김동휘

제14대
이광표

제15대
김은호

제16대
허문도

}}}
{{{#!wiki style="margin: -33px -1px -11px"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제17대
박현태

제18대
김윤환

제19대
최창윤

제20대
강용식

}}}
{{{#!wiki style="margin: -33px -1px -11px"

문화부차관 (1989~1993)

노태우 정부

제21대
허만일

제22대
김동호

문화체육부차관 (1993~1998)

문민정부

제23대
박태권

제24대
김도현

제25대
이경문

제26대
김종민

문화관광부차관 (1998~2008)

국민의 정부

제27대
신현웅

제28대
김순규

제29대
윤형규

제30대
박문석

참여정부

제31대
오지철

제32대
배종신

제33대
유진룡

제34대
박양우

}}}
{{{#!wiki style="margin: -33px -1px -11px"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2008~현재)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제35대
김장실

제36대
신재민

제37대
모철민

제38대
곽영진

제39대
조현재

박근혜 정부

황교안 대행

문재인 정부

제40대
김희범

제41대
박민권

제42대
정관주

제43대
송수근

제44대
나종민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제45대
김용삼

제46대
오영우

제47대
김현환

제48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

<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42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정관주 Jung Kwan-joo

출생	1964년
	광주광역시
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멘토교수 대한석탄공사 감사자문위원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부단장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제42대 / 박근혜 정부)

1. 개요2. 생애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4. 복권5.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변호사. 광주동신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2. 생애

문민정부 때 공보처 종합홍보실 전문위원과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변호사 시절 서울신문의 감사,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했다.

2014년 06월에서 2016년 2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에 취임했다. 2016년 02월에서 2016년 1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취임했다.

2017년 1월 6일, '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조사를 받았다.

2014년 말부터 올 초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017년 7월 27일 서초동 청사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종덕·정관주·신동철 문서 참고하십시오.

4. 복권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맡아 당사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다.

정관주

1. 개요

2. 생애

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4. 복권

5. 관련 문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