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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근 /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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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 박영수 · 이규철 · 박충근 · 이용복 · 양재식 · 윤석열 · 어방용 | ||||
| 사법부 | 한정석 · 조의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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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은 혐의를 주도한 핵심인물이고, 기울기는 내부고발자 및 피해자이며, 위첨자 †은 게이트 사건이 드러난 시점에 사망한 사람을 뜻합니다. | |||||
[1]
2016년 12월 30일 박진현(여·32·변시2) 변호사가 사임하고 배진혁 변호사(37·사법연수원 43기)가 합류하였다.
[2]
제5기 헌법재판소 소장. 2017년 1월 31일 퇴임
[3]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3일 퇴임
[4]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 연수원 21기.
[5]
판사 출신, 연수원 15기.
[6]
판사 출신, 연수원 36기.
[7]
검사 출신, 연수원 33기.
[8]
검사 출신, 연수원 36기.
[9]
로스쿨 출신, 변시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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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
차은택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송성각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 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 ||
| 김영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
| 김경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확정) | - | ||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
장시호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5개월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
조원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
문형표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 홍완선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
류철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 최순실 | 징역 3년 | 징역 3년 | 2심판결 확정 | ||
| 최경희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 이원준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 | ||
| 이경옥 | 벌금 800만원 | 벌금 800만원 (확정) | - | ||
| 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정관주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신동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
김기춘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2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김상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 ||
| 김소영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 위증 의료법 위반 등 |
박채윤 | 징역 1년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 김영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 | |||
| 김상만 |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
최순실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 |||
|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
정기양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 |
|
인사 청탁 관련 위증 |
이임순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2심판결 확정 | |
|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
이재용 |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최지성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장충기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박상진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황성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이영선 | 징역 1년·법정구속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 | |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
박근혜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
우병우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 징역 1년 6개월[별건] | |||||
|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
고영태 |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
2심판결 확정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
최윤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
김기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2년 무죄 |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 김장수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 김관진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 윤전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 |||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
[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
[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
[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
[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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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15px -10px -21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43%" |
<tablebordercolor=#fff,#1c1d1f><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57%; word-break: keep-all" |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003764>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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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공보처 차장 (1948~1955) | |||||||
| <nopad> 이승만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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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김형원 |
제2대 이헌구 |
제3대 최석주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공보부차관 (1961~1968) | ||||
| <nopad> 장도영 내각 | <nopad> 송요찬 내각 | <nopad> 박정희 내각 | <nopad> 김현철 내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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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원충연 |
제5대 이원우 |
제6대 최세경 |
제7대 고영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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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박정희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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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정병조 |
제9대 노석찬 |
제10대 이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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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공보부차관 (1968~1989) | ||||||||
| <nopad> 박정희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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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이춘성 |
제11대 홍경모 |
제12대 이규현 |
제13대 김동휘 |
|||||
| <nopad> 박정희 정부 | <nopad> 최규하 정부 | <nopad> 전두환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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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이광표 |
제15대 김은호 |
제16대 허문도 |
제17대 박현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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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전두환 정부 | <nopad> 노태우 정부 | |||||||
|
제18대 김윤환 |
제19대 최창윤 |
제20대 강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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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문화부· 공보처 분리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문화부차관 (1989~1993) | ||||||
| <nopad> 노태우 정부 | ||||||||
|
제21대 허만일 |
제22대 김동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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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문화부· 체육청소년부 통합 | ||||||||
| 문화체육부차관 (1993~1998) | ||||||||
| <nopad> 문민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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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대 박태권 |
제24대 김도현 |
제25대 이경문 |
제26대 김종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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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부차관 (1998~2008) | ||||||||
| <nopad> 국민의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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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대 신현웅 |
제28대 김순규 |
제29대 윤형규 |
제30대 박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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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참여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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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오지철 |
제32대 배종신 |
제33대 유진룡 |
제34대 박양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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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통합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2008~현재) | ||||||
| <nopad> 이명박 정부 | ||||||||
|
제35대 김장실 |
제36대 신재민 |
제37대 모철민 |
제38대 곽영진 |
|||||
| <nopad> 박근혜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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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대 조현재 |
제40대 김희범 |
제41대 박민권 |
제42대 정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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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황교안 대행 | <nopad> 문재인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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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송수근 |
제44대 나종민 |
제45대 김용삼 |
제46대 오영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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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문재인 정부 | <nopad> 윤석열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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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대 김현환 |
제48대 전병극 |
제49대 용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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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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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42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정관주 鄭官珠 | Jung Kwan-joo |
|
|
|
|
| 출생 | 1964년 ([age(1964-01-01)]세) |
| 광주광역시 | |
| 재임기간 | 제42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
| 2016년 2월 29일 ~ 2016년 12월 26일 | |
| 학력 |
광주동신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 / 학사) |
| 경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멘토교수 대한석탄공사 감사자문위원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부단장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제42대 / 박근혜 정부)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변호사. 광주동신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2. 생애
문민정부 때 공보처 종합홍보실 전문위원과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변호사 시절 서울신문의 감사,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했다.
2014년 06월에서 2016년 2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에 취임했다. 2016년 02월에서 2016년 1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취임했다.
2017년 1월 6일, '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조사를 받았다.
2014년 말부터 올 초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