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부원장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
초대 이병호 |
제2대 최봉길 |
제3대 정기승 |
제4대 최상엽 |
제5대 서정신 |
|
제6대 김형표 |
제7대 강원일 |
제8대 지헌범 |
제9대 문종수 |
제10대 노승행 |
|
제11대 최신석 |
제12대 박인수 |
제13대 강신욱 |
제14대 이명재 |
제15대 김각영 |
|
제16대 송광수 |
제17대 황선태 |
제18대 박태종 |
제19대 김성호 |
제20대 홍석조 |
|
제21대 정충수 |
제22대 정진호 |
제23대 김희옥 |
제24대 명동성 |
제25대 박상옥 |
|
제26대 조근호 |
제27대 김홍일 |
제28대 길태기 |
제29대 박청수 |
제30대 최재경 |
|
제31대 이재원 |
제32대 송해은 |
제33대 임권수 |
제34대 이건주 |
제35대 이명재 |
|
제36대 조은석 |
제37대 김기동 |
제38대 노승권 |
제39대 이영주 |
제40대 윤대진 |
|
제41대 한동훈 |
공석 | }}}}}}}}} |
<colbgcolor=#005496><colcolor=#fff> 前 대한민국 대법원 판사 정기승 鄭起勝 |
|
출생 | 1928년 7월 23일 ([age(1928-07-23)]세) |
충청남도
공주군 (現 충청남도 공주시)[1] |
|
본관 | 진주 정씨 충장공파 |
현직 |
제2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명예회장 |
재임기간 | 대법원 판사 ( 유태흥 대법원장 제청 / 전두환 대통령 임명) |
1985년 3월 11일 ~ 1988년 7월 10일 | |
학력 |
공주고등학교 (
졸업 / 22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
경력 |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형사법원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3대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민사지방법원장 서울형사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 ( 전두환 정부) 한남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초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2. 생애
1928년 7월 23일 충청남도 공주군(現 공주시)에서 태어났다. 공주고등학교(22회)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다.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서울형사지방법원, 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민사, 형사지방법원장을 거쳐 1985년 3월 전두환 대통령에 의하여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
1988년 7월 노태우 대통령에 의하여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어 대법원장이 되지 못하였다.
1998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을 창립하여 회장이 되었다. 200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에서 제17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으로 선정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국회 측 대리인(소추인단)으로 나섰고 2017년 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합류하였다.
3. 1988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1988년 7월 1일 당시 제6공화국 노태우 대통령은 정기승 전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그러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에서 정기승 전 대법관에 대해 “정부가 유신시대와 대한민국 제5공화국 치하에서 사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시국사범 재판 등에 부당한 간섭을 일삼는 등 정치권력의 의도에 직접ㆍ간접으로 협조해 온 허물 있는 인사를 재조ㆍ재야 법조인들의 압도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굳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동의를 요청한 것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과 대한민국 제5공화국 시절 시국사범 재판에 부당한 간섭을 하는 등, 독재정권에 협력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결국 당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국회는, 1988년 7월 2일 정기승 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7표 차이로 부결시켰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의 부결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2]이었다.
참고로, 이때 평민당과 민주당 소속의원 131명 전원은 백지투표를 하면서 기권하였고 무소속 의원들 2명의 반대표가 있었으며, 여당과 공화당에서도 3명의 기권표, 4명의 반란표와 14표의 무효표가 나왔다.
이는 신민주공화당 총재인 김종필은 고교-대학 직계후배이자 중앙정보부장 시절에 자신과 호흡이 잘 맞았던 정기승을 지지했지만, 공화당 초선 의원들이 찬성 시 '가', 반대 시 '부'를 적어야 하는 국회법을 몰라서 투표지에 '정기승'이라고 써 무효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었다는 것이 정론이다. 다만, 이는 무효표가 14표 밖에 안되고, 일부 민정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때문이라는 기사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지는 모른다.
결국 이 부결은 여소야대 국회의 한계를 절감한 노태우 정권이 1990년 1월 3당 합당을 감행하도록 만든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4. 여담
- 인터넷 밈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의 주인공인 여성이 정기승의 딸이다. 딸은 현재 사망한 상태이다.
5. 둘러보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물 및 단체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박근혜 측근 / 대리인 |
김기춘 ·
우병우 · †
이춘상 ·
정호성 ·
이재만 ·
안봉근 ·
박지만 ·
박근령 ·
신동욱 / 이중환 · 손범규 · 채명성 · 서성건 · 서석구 · 전병관 · 이상용 · 황성욱 · 배진혁[1] 유영하 · 이동흡 · 김평우 · 정기승 · 조원룡 · 이동찬 · 도태우 |
|||
최순실 측근 / 변호인 |
†
최태민 · †
임선이 ·
최순득 ·
정윤회 ·
정유라 ·
장시호 최재석 · † 조순제 · 고영태 · 차은택 · 윤영식 / 이경재 · 맹준호 · 정준길 |
||||
정부 관계자 | 청와대 |
안종범 ·
현기환 ·
김한수 김상률 · 조원동 윤전추 · 이영선 · † 김영한 |
행정부 |
황교안 ·
문형표 ·
김종덕 ·
조윤선 김종 · 송성각 · 유진룡 · 여명숙 |
|
국정원·국군·경찰 | 국정원· 국군 | 추명호 · 조현천 | 경찰 | † 최경락 · 박관천 · 백승석 · 이철성 | |
재단 · 협회 | 전경련 | 이승철 |
미르 · K스포츠 |
정현식 ·
정동춘 ·
이성한 노승일 · 박헌영 |
|
국민연금 ·
삼성그룹 승마협회 관련 |
문형표 ·
홍완선 이재용 · 김재열 최지성 · 장충기 · 박상진 |
의료 논란 |
김영재 ·
김상만 ·
주사 아줌마 이선우 · 조여옥 · 신보라 · 이슬비 이임순 · 서창석 · 박채윤 |
||
이화여대 입시부정 및 특혜 |
김장자 ·
최경희 ·
김경숙 남궁곤 · 류철균 · 이인성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김기춘 ·
조윤선 ·
김희범 ·
김소영 정관주 · 신동철 · 모철민 · 송광용 |
||
정치인 | 이완영 · 이정현 · 김진태 · 이만희 · 유정복 | 기타 |
†
이상달 ·
김해호 ·
김현승 ·
조한규 ·
정규재 최순천 · 정우식 · 신주평 정원 · 이영복 · 린다 김 · 임애순 · 이정국 |
||
헌법재판관 | 박한철[2] · 이정미[3] · 김이수 · 이진성 · 김창종 · 안창호 · 강일원 · 서기석 · 조용호 | ||||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 박영수 · 이규철 · 박충근 · 이용복 · 양재식 · 윤석열 · 어방용 | ||||
사법부 | 한정석 · 조의연 | ||||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 / 대리인 |
권성동 ·
장제원 ·
윤한홍 ·
박범계 ·
이춘석 ·
박주민 ·
김관영 ·
손금주 ·
이정미 / 이명웅[4] · 황정근[5] · 최규진[6] · 문상식[7] · 김현수[8] · 임종욱[9] |
||||
관련 단체 | |||||
박근혜 정부 · 새누리당 · 친박 · 미르재단 · K스포츠재단 · 더블루K · 비덱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 전경련 · 삼성그룹( 삼성전자 승마단) · 국민연금공단 · 이화여자대학교 · 한독 경제인회 · 차병원그룹 | |||||
기타 | |||||
† 박정희 · 영세교 · JTBC · 조선일보 · 한겨레 · 박사모 ·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일베저장소 · 워마드 · 주식 갤러리 · 길라임 · 고령향우회 · 팔선녀 · 알자회 · 회오리축구단 · 메르세데스-마이바흐 · 아프리카 TV | |||||
밑줄은 혐의를 주도한 핵심인물이고, 기울기는 내부고발자 및 피해자이며, 위첨자 †은 게이트 사건이 드러난 시점에 사망한 사람을 뜻합니다. |
[1]
2016년 12월 30일 박진현(여·32·변시2) 변호사가 사임하고 배진혁 변호사(37·사법연수원 43기)가 합류하였다.
[2]
제5기 헌법재판소 소장. 2017년 1월 31일 퇴임
[3]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3일 퇴임
[4]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 연수원 21기.
[5]
판사 출신, 연수원 15기.
[6]
판사 출신, 연수원 36기.
[7]
검사 출신, 연수원 33기.
[8]
검사 출신, 연수원 36기.
[9]
로스쿨 출신, 변시 4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