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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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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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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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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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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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
차은택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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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성각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 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 ||
| 김영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
| 김경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확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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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
장시호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5개월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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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
조원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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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
문형표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 홍완선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
류철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 최순실 | 징역 3년 | 징역 3년 | 2심판결 확정 | ||
| 최경희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 이원준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 | ||
| 이경옥 | 벌금 800만원 | 벌금 800만원 (확정) | - | ||
| 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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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정관주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신동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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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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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
김기춘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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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2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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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 ||
| 김소영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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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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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 위증 의료법 위반 등 |
박채윤 | 징역 1년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 김영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 | |||
| 김상만 |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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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
최순실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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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
정기양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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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 관련 위증 |
이임순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2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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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
이재용 |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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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성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장충기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박상진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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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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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이영선 | 징역 1년·법정구속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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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
박근혜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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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
우병우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 징역 1년 6개월[별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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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
고영태 |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
2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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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
최윤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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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
김기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2년 무죄 |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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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수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 김관진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 윤전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 |||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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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
[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
[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
[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
[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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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7고합187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 김태업)
1.1. 공소사실과 공판준비절차
특검은 2017년 2월 28일 정기양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정기양은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박근혜에게 필러 등 3회의 성형시술을 했고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계획했음에도,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시술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 배당됐다.2017년 3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기양 측은 "수사기록을 아직 다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 인정에 대한 입장 발표는 다음 준비기일로 미루었다.
2017년 3월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기양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거나 계획한 적이 없다"면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기억에 따라 답변했을 뿐"이라고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1.2. 2017년 4월 5일
2017년 4월 5일 첫 공판기일에서, 정기양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검은 "정기양은 2014년 여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 리프팅 시술을 해줬거나 계획했다"며, 허위 증언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나서 들었던 말은 '대통령 주치의(정기양)가 실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줬느냐'는 말이었다"는 추궁도 했다. 즉, "정기양이 박 전 대통령에게 '실 리프팅 시술을 약속했기 때문'에 나왔던 말이 아니냐"는 취지의 추궁이었다.1.3. 2017년 4월 24일 - 증인 : 박채윤
2017년 4월 24일 공판기일에는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채윤에 따르면, 정기양은 김영재가 개발한 '영스리프팅' 시술 시 사용하는 실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직접 시술을 받았다고 한다. 박채윤은 "정기양이 대통령 자문의가 된 뒤 '지난 주말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와 필러시술을 하며 김 원장이 개발한 실을 소개했다. 다음번에 대통령께 영스리프팅 시술을 해드리기로 했으니 김 원장이 빨리 시술을 가르쳐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박채윤은 "임상실험 시작도 안하고 수술 케이스도 없는 상태여서 귀를 의심했고, 대통령 취임 직후라 더 놀랐다"며, "말도 안된다고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박채윤은 "이후 남동생을 통해 실을 모두 회수했다"고 했고, "정기양은 '이병석 주치의와 얘기가 다 됐는데 중간에 난처해졌다'며, '이병석과 직접 연락하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남겼다. 아울러 "이병석을 만났더니 '대통령이 실을 회수해서 안타까워 한다'며, '대통령께 시술을 하면 좋고 허가 등 여러 면에서 회사에 좋을 것이니 협조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박채윤은 이때도 거절했다고 한다.
아울러 "2013년 7월 정기양은 남동생에게 연락해 자신의 큰어머니의 안면장애를 운운하며 실을 달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이라는 걸 알고 대통령에 대한 시술 시도를 의심해 거절했다"고 증언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2013년 연말에는 청와대의 연락을 받아 박근혜를 만났고, 박근혜는 "왜 실을 뺏어갔느냐"고 캐물어 "영스리프팅 시술은 간단하지 않으며 정기양은 경험이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를 들은 박근혜는 화를 내듯 어이가 없어 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박채윤은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시술 상담을 했고, 청와대 외 병원에서 시술도 했다"는 증언도 남겼다.
1.4. 2017년 5월 8일 - 결심
2017년 5월 8일 결심기일에서, 특검은 정기양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하면서 재판부에 법정구속을 요청했다. 앙형의 이유로는 "선처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들었다.1.5. 2017년 5월 18일 - 징역 1년형·법정구속
2017년 5월 18일, 재판부는 정기양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면서 정기양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기양과 이병석은 박근혜의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실 리프팅' 시술을 위해 구체적 논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정기양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는 범행 인정 취지로 진술했으면서도 법정에선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1528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 (부장판사 이상주)
2.1. 2017년 6월 27일
2017년 6월 27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정기양 측은 ▲정기양의 답변은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아닌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했고 ▲ 최교일 의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섣불리 순간적으로 대답한 것을 참작해야 하며 ▲중요 내용도 아니라서 국회의 청문 보고서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선진료 관련 정기양의 역할은 비교적 적은 부분에 국한됐다"며, "국회 위증은 벌금형이 없어서 위헌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너무 가혹하지 않은 형을 정해달라"고 호소했다.정기양의 주장에 대해 특검은 "정기양의 청문회 위증 때문에, 온 국민이 특검 수사에서야 진실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뉴스1
2.2. 2017년 7월 4일 - 결심
2017년 7월 4일 공판기일에서, 특검은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정기양은 "대통령 자문의로서 사회적 큰 관심을 모은 사안에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해 심려를 끼친 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제게 수술 받기 위해 기다리는 피부암 환자들을 위해 교수직만은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뉴시스2.3. 2017년 7월 13일 - 집행유예
2017년 7월 13일, 재판부는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국정 농단 의혹 진상을 규명할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에 비춰볼 때 제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며, "국회 청문회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는데도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리고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희망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립대 교원은 당연퇴직된다.[1] 그렇기 때문에, 정기양은 선고유예를 희망했다. 연합뉴스
3. 상고심 대법원 - 공소기각
2017년 7월 18일, 정기양 측은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2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2부는 2017년 8월 25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시작했다.2018년 6월 28일, 대법원은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면서, 정기양에 대한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뉴스1
[1]
사립학교법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제10조의4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즉,
국가공무원/결격사유의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