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특검 기소)

▲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액 433억 원대의 뇌물을 약속받고 약 299억 원을 받았으며, 실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훈련비용 및 말 구입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말의 소유권자도 삼성전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 작성. ( 미르재단 출연금 125억 원· K스포츠재단 출연금 79억 원·코어스포츠 지원금 213억 원을 약속받아 약 78억 원 수수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 ↔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결)

▲알선수재: 미얀마 K-town 프로젝트 사업 관련 이권 확보를 위해, 유재경 전 삼성전기 실장을 미얀마 대사로, 김인식 전 킨텍스 사장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으로 앉히도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해 성사시켰다. 특검에 따르면, 최순실은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15.3%의 주식을 취득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박근혜 대통령 → 안종범 →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순서로, 하나은행에 이상화 프랑크푸르트지점장을 글로벌 제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했다. 이상화는 최순실이 독일로 돈을 빼돌릴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측근이다. 이와 관련해 범죄수익은닉 규제 등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다수결로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됐다. 수사대상에는 여당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 관여돼 있다고 의심되는 사건이 다수 있다.

▲ 특검 후보자 추천은 국회의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국회가 정치적 특수성과 여야 합의 취지를 고려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대통령은 추천된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 피청구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특검법 조항은 수사와 관련해 특별검사의 추천과 임명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라, 재판 절차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승마는 말과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라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는 조작이 있을 수 없다. 심판도 3~4명이 함께 판정하는 것이라, 어느 한 사람이 (조작을) 해도 안 되고 다 지켜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민석 의원이 의혹 제기를 많이 했다. 안민석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의혹 제기를 해서 승마협회가 시끄러워지고, 우리 딸이 타격을 많이 받았다.

올바르게 국가대표로 선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마 위에 올라 국회 대정부질문에까지 거론됐다. 문광위원이면 어린 선수를 독려하고 도와줘야 하는데도, 아무 문제없는 애를 상대로 의혹을 제기했다. 어린 애가 그 일 때문에 심한 타격을 받고 정신적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재용이 꼭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돼야 국가 경제가 발전한다. 홍라희가 이재용을 탐탁지 않아 한다. 홍라희는 이부진하고만 친하고, 자기 동생 홍석현과 함께 자신이 실권을 잡으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