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00467f,#005ba6 20%,#005ba6 80%,#00467f); color:#ffc224"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rowcolor=#fff> 성격 | 근거유형 | 구성 |
| 행정위원회 | 법률 | <colbgcolor=#FFF,#1F2023>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 |
| 자문위원회 | 법률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
| 대통령령 | 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 ||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만 열거함., | }}}}}}}}}}}} | ||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국가우주위원회 國家宇宙委員會 National Space Committee |
|
|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위원장 | 윤석열 ( 대통령)[당연직] |
| 부위원장 | 방효충 (민간위원)[호선] |
[clearfix]
1. 개요
|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005년 12월, 우주개발 진흥법이 발효됨에 따라 설치되었다.
5년마다 정부가 수립하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밖에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그리고 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2. 조직
위원회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우주항공청장[3]
2.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각 부서는 우주개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부기관이다.
- 기재부(조달청): 예산 및 조달
- 과기부: 통신위성, 과학위성
- 외교부: 해외 우주기관 교섭
- 국방부: 정찰위성 및 추진체
- 행안부: 지원
- 산업부: 우주산업 및 통상
- 환경부(기상청): 기상위성
- 국토부: 위성지리정보, 항공기 항로통제
- 해수부: 로켓낙하물 추락지역 해상통제
- 중기부: 우주산업 벤처기업 지원
- 국정원: 기밀정보 취급 및 보안
- 우주청: 우주정책 및 연구 총괄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우주항공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년에 과기정통부· 국방부· 외교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행안부· 산업부· 기상청이 참여해 우주개발국제협력소위원회를 출범하였다.
2022년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장직을 맡고, 2023년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 1월 9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장이 되었으며 위원회 규모도 커졌다.
2.1. 위원
| 구분 | 위원 | 소속 |
| 위원장 | <colbgcolor=#ffffff,#292a2d> 윤석열 | 대통령(당연직) |
| 부위원장 | 미정 | |
| 위원 | 최상목 | 기획재정부장관(당연직) |
| 위원 |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당연직) |
| 위원 | 조태열 | 외교부장관(당연직) |
| 위원 | 신원식 | 국방부장관(당연직) |
| 위원 | 이상민 | 행정안전부장관(당연직) |
| 위원 |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당연직) |
| 위원 | 김완섭 | 환경부장관(당연직) |
| 위원 | 박상우 | 국토교통부장관(당연직) |
| 위원 | 강도형 | 해양수산부장관(당연직) |
| 위원 |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당연직) |
| 위원 | 조태용 | 국가정보원장(당연직) |
| 간사위원 | 윤영빈 | 우주항공청장(당연직) |
| 위원 | 강구영 |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
| 위원 | 곽영실 | 한국천문연구원 태양우주환경그룹장 |
| 위원 | 김경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우주자원개발센터장 |
| 위원 | 김덕진 |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
| 위원 | 명노신 |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 교수 |
| 위원 | 민성기 |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위원 |
| 위원 | 박혜숙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안전융합연구본부장 |
| 위원 | 방효충 |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
| 위원 | 신의섭 | 전북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
| 위원 | 윤미옥 | 지아이이앤에스 대표 |
| 위원 | 이상철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교수 |
| 위원 | 최희규 | 창원대학교 메카융합공학과 교수 |
| 위원 | 황진영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정책팀 책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