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7 23:14:52

반부패수사부

대한민국의 권력기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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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주요 직무
기획조정 반부패 마약·조직범죄 형사 공공수사 공판송무

파일:서울중앙지검-특수부-현판.jpg

특별수사부(特別搜査部)

1. 개요2. 업무3. 수사 사건
3.1. 각 지검 특수부 수사사건3.2. 대검 중수부 수사사건
4. 이모저모5. 출신 인물6. 매체에서의 등장
6.1. 영화6.2. 드라마
7. 관련 문서

1. 개요

검찰의 주요 인지수사 부서 중 하나. 과거에는 '특별수사부'였으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2019년 검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반부패수사부로 개칭했다. 하지만 아직 반부패수사부 보다는 예전 명칭인 특별수사부를 줄인 특수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 이 부서를 나온 검사들도 '특수통'이라고 불린다.

특수통은 검사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 꼽히며, 독재정권 시절 이름을 날리던 공안통[1]들이 문민정부 이후 서서히 몰락한 것에 비해 꾸준히 검찰 내 최고 주류로서 자리매김해왔다. 루틴한 사건 처리를 주로 하고 실적이 잘 티가 안 나는 대다수의 형사부 검사들에 비해, 특수통 검사들은 대개 대형 사건을 하나 물어서 제대로 처리하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업무를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업무 특성상 수사 능력이 극히 뛰어난 검사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해서 결과적으로 검찰 내에서 똑똑하고 잘나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화려한 실적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서가 되었고 자연히 검찰의 주류 그룹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흔히 알려진 특수부라는 명칭으로 인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특수한 사건'을 다뤄서 특수부인줄 오해하기 쉬우나, 사실 특수부는 '특별수사부'를 줄인 것이고, 이 '특별수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사부에서 경찰이 송치한 일반 형사 사건과 일부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비해 특수부에선 자체적으로 범죄 사실을 인지해 수사한다는 것이다. 주로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 사건 등을 수사하며 대한민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딱 7개 지검에만 설치되어 있다.

특수통은 거의 모든 정부에서 검찰 주류로 있어 왔지만, 최근 들어 이들의 활약이 가장 빛났고 모두에게 주목받았던 시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도맡아 하면서였다. 이들 특수통의 힘으로 국정농단 특검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전임 정부의 온갖 비리를 수사하며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 이재용 등이 줄줄이 구속되던 것이 박-문 정권교체기와 문재인 정부 초기였고, 이 당시 검찰에서 특수통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다. 검찰 내 특수통의 대표로 여겨졌던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첫 검찰 인사를 통해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파격 발탁된 데에 이어 2019년 7월엔 바로 검찰총장으로 직행하며 정권의 깊은 신뢰를 받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윤석열의 승승장구와 함께 그와 가까운 특수통 그룹인 윤석열 사단 검사들도 요직을 독점하였다. 이들은 ' 적폐청산 수사'를 통해 힘을 키웠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 요직을 독점했다.

허나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019년 9월부터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 문제로 정권과 반목하기 시작하여 이후 거의 2년간 최대의 정적으로 부상했고, 후임 추미애 장관과의 계속된 대립으로 그의 특수통 사단들도 한직으로 내쳐지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절묘하게 특수부의 힘을 빼는 개혁도 시행되었는데, 다만 이는 정국 상황과 무관하게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결과였다. 2019년 10월 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 #을 제외한 모든 지방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나머지 4개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지 46년 만의 변화다. 반부패수사부의 담당 업무는 ▲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 중요 기업범죄 ▲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에 준하는 중요범죄로 한정했다. 기존 특수부의 업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정해진 수사 범위가 없었는데, 범위를 좁힌 것이다. #, #, #, 관보

한동훈 법무부장관 들어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하부조직을 신설하도록 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다시 나누되,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 및 공공수사부에 각각 반부패기획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하고 반부패부 산하에는 반부패1과, 반부패2과 및 반부패3과를 두고, 반부패부장 밑에 반부패기획관 1명을 두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반부패1과는 공무원과 관련된 범죄를, 반부패2과는 금융 및 증권범죄사건을, 반부패3과는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 대규모 경제사건 등을 맡는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727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3개의 반부패수사부가 있다. 반부패수사부는 우리나라의 주요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내 최정예 특별수사 부서로 불리운다. 당연히 검찰 내에서도 엘리트들이 모이는 부서이며 승진을 위한 필수 코스 취급을 받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그 기능을 잇고 있으며 그만큼 다루는 사건들도 스케일이 남다르다.

2. 업무

1.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규정상으로는 검사장이 지정만하면 수사의 대상 및 범위는 제한이 없었다.

그렇지만 검찰 관계자들은 '특수'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로 주저하지 않고 ' 경제'를 꼽는다. 다시말해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 거물들이 연루된 경제사건을 다루는 곳이 특수부이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역임한 박영관 전 전주지검장은 "거악(巨惡)이 발 뻗고 잘 수 없도록 하는 자리"라고 특수부를 설명한 바 있다. 힘과 지식을 갖춘 거물들은 불법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살려 대부분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고도의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특수부의 수사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고도의 기법이 동원된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서 특수부의 업무 중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는 공수처가 대신 맡을 것으로 보였으나, 수사능력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 해당 부분에서 심각한 공백을 야기하고 있다.

3. 수사 사건

3.1. 각 지검 특수부 수사사건

3.2. 대검 중수부 수사사건

자세한 것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문서를 참조

4. 이모저모

  • 대규모 경제범죄, 고위층의 부패범죄를 다루는 특성상, 검찰 관련 드라마 및 영화에서는 대부분의 검사가 이 부서 소속으로 나온다. 펀치가 대표적인 예.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중간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비 특수통 검사들의 사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검찰 인사는 검사를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무슨 통, 무슨 통같이 무협지 식의 얘기는 과장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그러나 일반 형사부 생활(속칭 땅개)을 사실상 거의 하지 않은 한동훈 본인의 커리어[2]만 놓고 봐도, 이미 (기자들의 네이밍과 무관하게) 특수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검사가 실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이미 윤석열이 검찰총장[3] 및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4] 특수통들이 검찰은 물론 정부 각 부처의 요직에 포진하고 있다.

5. 출신 인물

6. 매체에서의 등장

재벌 및 정치인의 비리를 수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영화 또는 드라마라면 백 중 구십구는 이곳 소속 검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6.1. 영화

6.2. 드라마

7. 관련 문서

[1] 주로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운동 사범들을 담당하면서 승승장구하였다. [2] 최초 부임한 서울지검 형사9부부터가 이름만 형사부이며, 고위층의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특수부 역할을 했다. 천안과 부산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도 특수부 사건에 가까운 사건을 수사하거나, 아예 대검 중수부로 파견처리되어 소속만 지방 검찰청이었다. [3] 문재인 정부 전부터 강세를 보이던 공안통을 정리했지만 정작 특수통 독점사태를 불러오면서, 훗날 추미애가 형사, 공판부 강화를 주장하며 인사조정을 진행하자 일각에선 '특수통 독점으로 인해 인사조정의 빌미를 줬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 [4] 공안통을 일부 들여왔다곤 하지만 여전히 특수통이 군림하고 있음을 지적받고 있다. # [5] 특수통인 동시에 공안통으로도 분류된다. 다만 주 커리어는 공안에서 쌓았다. [6] 공안통으로도 분류된다. [7] 조국 사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이다. [8] 조국 사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사이다.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동명이인이다. [9] 윤석열과 함께 대윤/소윤으로 불린다. 두 사람은 서로 상당히 친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 [10] 검찰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 [11] 이름은 특수부지만 5대 강력범죄 수사를 주력으로 삼고 있어 사실상 형사부라 봐도 무방하다. 다만 이 부서에서 맡는 사건들이 전부 권력자들과 연계돼 있긴 하다. [12] 부장검사 지휘 하에 살인, 증거조작을 일삼는 막가파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모인 껍데기만 검찰 조직이지 사실상 공권력으로 움직이는 조폭이나 다름없다.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소속. 원래 악인 신태환의 핏줄이나 아버지의 죄업으로 인해 아들이 바뀌어 신태환의 친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욱이 동철이형의 아버지 이기철을 죽인 것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서울대 법대 수석합격과 더불어 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까지 수석으로 합격, 통과하여 검사가 된다. [14] 이쪽도 마찬가지로 특수부 소속인데 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한다. 물론 특수부가 애초에 왕건 중 왕건만 골라 수사하니 대형비리만 수사하라는 법은 없지만. [15] 전형적인 강골 검사로 등장한다. 이 캐릭터를 보고 윤석열이 생각난다는 평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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