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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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공식 약칭	집시법 集示法
제정	1962년 12월 31일 법률 제1245호
현행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89호[타법개정]
소관	대한민국 경찰청
링크	[법률] | [법률안]

1. 개요

2. 내용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8]
•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 4.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 5.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
• 6. “경찰관서”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9]
•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10]
•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11]
• 1. 목적
•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 3. 장소
•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 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 ③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1. 옥외집회

2.1.1. 금지 내지 제한

2.1.1.1. 시위의 금지 시간

• 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12]
• 헌재 2014. 3. 27. 2010헌가 2: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결정의 취지는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일부위헌 결정이라고 풀이하였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08도6031 판결).

2.1.1.2.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 제1호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14]
• 제2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15]
• 제3호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헌법재판소는 제11조 제3호 중 "대통령 관저" 부분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다만, 이 부분은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속 적용되고 그때까지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로소 효력을 상실한다(헌재 2022.12.22. 2018헌바48, 2019헌가1 결정).

• 제4호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16]
• 제5호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2.1.1.3.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2.1.2. 신고 등

2.1.2.1. 신고의 접수 및 보완 등

2.1.2.2.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 금지되는 집회 및 시위(제5조 제1항 위반), 금지 시간의 시위(제10조 본문 위반) 또는 금지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제11조 위반)라고 인정될 때
• 보완 통고에 불구하고(제7조 제1항),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 교통 소통을 위해(제12조)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고장소가 초·중·고등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고장소가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1.2.3.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2.2. 집회 또는 시위의 실시

2.2.1. 경찰의 관여사항

2.2.1.1. 질서유지선의 설정

2.2.1.2. 질서유지인의 수 조정

2.2.1.3. 경찰관의 출입

2.2.1.4. 확성기등 사용의 사용중지명령 등

2.2.2. 개최자 등의 준수사항 등

2.2.2.1.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2.2.2.2. 준수사항

•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2.2.3. 특정인 참가의 배제

2.2.2.4. 보호 요청

2.3.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 금지되는 집회 및 시위(제5조 제1항 위반), 금지 시간의 시위(제10조 본문 위반) 또는 금지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제11조 위반)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 또는 관할경찰서장이 금지한(제8조 또는 제12조) 집회 또는 시위
• 관할경찰서장이 통고한 제한(제8조 제5항),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부가한 조건(제12조)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 주최자가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제16조 제3항)
• 준수사항을 위반한(제1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2.4. 집회·시위자문위원회

•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