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차명진 세월호 유가족 망언 파동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사전투표일 : KST 2020년 4월 10일 ~ 11일 (매일 6시 ~ 18시) 투표일 : KST 2020년 4월 15일 6시 ~ 18시

진행
선거구 획정 (과정)	주요 이슈	선거 전 예상	후보자
선거방송	출구조사 · 예측조사	투표율	공약 · 토론
선거 광고				}}} {{{#!wiki style="margin: -18px -11px -11px;"	여론조사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 충청권 (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 전라권 ( 광주 · 전북 · 전남) · 영남권 ( 부산 · 대구 · 울산 · 경북 · 경남) · 제주
개표
지역구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비례대표 ( 후보)
결과 분석
정당별	<colbgcolor=#ffffff,#1f2023>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민중당
지역별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선거기간 중 사건사고
차명진 세월호 유가족 망언 파동 · 대진연의 미래통합당 선거 운동 방해 사건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과 반박 · 관련 반응 · 관련 사건 ( 월터 미베인의 주장)
관련 문서
제21대 국회 · 제21대 국회의원		}}}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

1. 개요2. 1차 사건: 토론회에서의 쓰리썸 망언3. 미래통합당의 대응

3.1. 제명 논의3.2. 차명진과 그 지지자들의 반응3.3. 윤리위원회 회부3.4. 탈당 권유 결정

4. 탈당 권유 결정 이후: 선거 유세에서 다시 망언을 하다5. 2차 사건: 페이스북에서의 상대 후보 현수막 쓰리섬 성희롱6. 미래통합당의 차명진 후보 제명 결정

6.1. 제명에 따른 후보 자격 박탈6.2. 제명 이후 차명진의 대응과 태도

7. 제명 결정 효력 정지, 그리고 후보 자격 부활8. 막말에서 비롯된 결말9. 제명 처리 이후10. 재판11. 기타12. 관련 문서

1. 개요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시 병 후보였던 차명진 전 의원이 토론회와 SNS에서 비속어가 섞인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망언을 한 사건. 이로 인해 미래통합당은 지도부 직권으로 차명진을 제명하는 중징계를 결정하여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었으나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1]으로 후보직은 유지되었다.

이 발언으로 인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던 중도층이 대거 이탈하였다. 후처리를 두고 결단력 없이 갈팡질팡하던 지도부의 비도덕성과 무능력은 기존 보수우파 세력의 실망을 불러왔으며,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총선 참패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망언 파동은 그 원인을 총망라한 수준이었다.

추후 법원에서 원고 측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텐트에서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쓰리썸을 했다"는 뉴스플러스의 보도는 근거 없는 낭설이며 실제로는 숙박시설에서 단 둘이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뉴스플러스가 원고에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 1차 사건: 토론회에서의 쓰리썸 망언

【내용 전문 펼치기 · 접기】: >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
차명진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을 넘어서 굉장히 혐오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정치의 품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품격은 서로 다른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차 후보께서는 정치의 품격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번에 사실은 차명진 후보와 다시 이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2] 우리 국민들께서 품격 없는 정치에 대해 너무 혐오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당에서 공천심사를 할 때 가장 먼저 막말하는 정치인들을 배제하는 공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 후보께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막말 정치인인 것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추모일)가 다가오고 있는데,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먹는다.'고 하면서 보상금 운운하고, 시체팔이로 폄훼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유가족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경악을 했습니다. 전우용이라는 역사학자는 이런 평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줄 알았는데, 세월호 참사를 겪고 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우리 차 후보께서는 이 발언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차명진 前 의원, 미래통합당 후보)
혹시 쓰리썸[3] 사건이라고 아세요? 쓰리썸 사건. 저는 2019년에 세월호 관련 페이스북을 쓰기 전에 이미 2018년 5월달에 뉴스플러스라는 매체에 그야말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야말로 세월호 텐트를 성역시 해서[4] 국민의 동병상련으로 국민성금도 다 모아서 만든 그 곳에서, 있지 못할 일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 커녕,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표를 마치 세월호 주범인 것처럼 몰아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한 자들에게, 저는 따끔하게 일침을 가한 겁니다. 제가 표현이 특별히 좀 거칠어서 혹시 당사자가 아닌 진짜 세월호 유가족 마음의 상처를 드렸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세월호를 의해서[5], 그것을 슬픔의 권력이라고 합니다. 세월호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대통령을 쫓아내고 [6], 억지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마치 권력을 획득한 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우려먹는 자들, 그리고 세월호 국민의 동병상련을 이용해서 세월호 성역 텐트에서 있지 못할 일을 벌인 자들, 그 분들을 향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제대로 한 얘기, 저분들은 이상해요. 저런 얘기한 것을 자꾸 막말이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들 말이야, 홍일표[7], 대통령한테 무슨 뭐 입에 담지 못할 귀태라고 얘기하고, 대통령 누드화 그린 사람들, 당신들 자체에서 처벌했어요? 처벌 안 했고[8], 당신들에게 아픈 얘기하는 사람들을 막말로 애기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언어도단입니까?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
네, 정말 우리 차명진 후보하고 대면하고 얘기하기가 두렵습니다. 지금 차명진 후보가 실은 그 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정확하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이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차명진 후보가 이번에 다시 선거에 나온다고 그러면, 세월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런 품격 없는 말, 이렇게 험악한 말로 인해서 가장 가슴이 아픈 사람들을 공격했던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에서 삼보일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명진 후보는 지금 '할 말은 한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외치면서 다시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고, 우리 소사 [9]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분노와 부끄러움을 갖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신천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신천지에 대해 강도 높게 조치하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시에 대해서 종교탄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차명진 후보가 도대체 신천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10]

차명진 前 의원, 미래통합당 후보)
(마이크 너머) 세월호 텐트에서 쓰리썸 사건에 대해서 왜 얘기 안하시고 저는 김상희 의원이... (차명진 후보 마이크 전원 차단)

차명진은 2020년 4월 6일에 열린 부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1시간 10분 34초 경부터)에서 세월호 관련 페이스북 막말 논란에 대해 질문받자 "국민의 동병상련으로 성금을 모아서 만든 그곳에서 있지 못할 일이 있었다",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 심지어 " 쓰리섬 사건"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2019년의 ' 징하게 해쳐먹는다' 발언보다 한층 더 수위가 강한 야설 / 포르노에서나 나올 법한 수준의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되었다.

차명진이 거론한 기사는 중소언론사인 "뉴스플러스" 한 곳에서만 보도된 것으로( 기사 아카이브) 사건의 사실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이 사건이 있기 전이던 3월 25일에 이미 떠돌고 있던 이 소문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으며 악의적 모욕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항의했다.[11][12]

여담으로 문제의 발언이 나온 이 토론회는 4월 8일 OBS경인TV에서 방송됐는데 공공연히 방송에서 '쓰리썸'이란 발언이 방영된 이유는 선거방송토론 규정상 방송 시설이 대담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는 때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의 규제를 위한 잡음도 넣을 수 없다.

차명진은 4월 6일 저녁 7시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전 연예부 기자가 진행하는 야외 유튜브 생방송에서도 "어떻게 자식 죽음 앞에서 쓰리썸을 해"라는 발언을 했다.[13]

4월 9일 OBS는 토론회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차명진 후보의 해당 발언은 묵음 처리했다(1시간 10분 30초 경부터). OBS는 이러한 편집이 선거방송토론 규정을 어기는 것이지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불문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역시 해당 토론회를 재방송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규정을 어겨 가면서까지 편집하여 재방송하려 했으나 차명진 후보 측에서 편집은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강력 항의하자 재방송 자체를 취소했다.[14]

이 발언에 대해 각 당들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했다. 차 후보의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거듭된 막말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준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막말 후보에 면죄부를 주고 공천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시민당도 "통합당은 모든 국민들을 충격에 빠지게 한 차명진을 영구퇴출 시키고 석고대죄로 용서를 구해도 시원치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 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그간의 못된 행실에 일말의 반성도 없이 세월호 유족들을 선거판에 끌어들이며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 것으로, 당장 국회의원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하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열린민주당은 "브레이크 없는 지지율 하락에 멍석 깔고 무릎 끓고 표 구걸할 궁리는 그만두고, 통합당 당지도부는 막말 후보자를 공천한 잘못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하게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해당 선거 방송을 하기 전날인 4월 5일에 차명진의 아내가 행인에게 "국민 성금, 국민 세금을 수억씩 받고 스스로 국민 성지라며 신성시한 세월호 천막 속에서 그딴 문란한 행동이나 하니 국민이 이제 지겹다고 하는 거 아녜요? 그 사람들 편드는 건 희생당한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이라며 차명진과 비슷한 말을 했고 차명진이 이를 두고 "그 인간이 꽥꽥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다. 꽉 막힌 제 속이 활명수 마신 것처럼 뻥 뚫리는 순간이었다. 나더러 팔불출이라 해도 괜찮다"며 두둔한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 미래통합당의 대응

3.1. 제명 논의

미래통합당 후보자 김대호가 30-40세대 및 노인 비하 발언으로 제명당한 와중에 또 다시 막말 논란이 일어나자 미래통합당은 곧바로 제명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다른 정당들은 차명진 제명을 넘어서 황교안 대표가 직접 책임지라면서 총공격을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와 함께 선거를 이끌고 있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9일 잇따른 막말 파문에 대해서 사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김종인-황교안 둘 중에 누가 사과를 하고 제명 절차를 밟을지 미묘한 신경전도 있었다.

2020년 4월 8일 미래통합당에서 차명진 후보를 제명하기로 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공직후보자 입에서 나왔다고 믿을 수 없는 말로, 예정된 방송 이전에 제명을 조치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정권 심판의 국민여망을 담아내기 위해 전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통합당 후보자들에게 큰 분노를 안긴 개탄스러운 발언" 이라고 했다. 황교안 대표 역시 같은 날 차명진 후보 세월호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인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3.2. 차명진과 그 지지자들의 반응

당의 제명 움직임에 대해 차명진은 "당 지도부가 저의 바른 말을 막말로 매도하는 자들의 준동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저를 눈엣가시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도 않고 또다시 막말 프레임을 씌워서 저를 매도하고 있다."며 오히려 문란 행위자들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통합당 게시판에는 차명진을 살려내라는 게시글이 폭주했다. '차명진의 발언이 수위 조절에 실패한 것은 맞지만 애초에 틀린 말도 아닌데 제명까지 가야 할 필요가 있냐'는 게 지지자들의 주장이었다. 또 후보자 제명은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뺏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진복 미래통합당 총괄본부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차명진의 제명이 너무 성급하다는 언급을 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미래통합당 유정화 미디어특별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명진 후보 제명 기사를 링크하면서 "뭘 잘못했다고 제명까지"라는 글을 썼다.

전원책 변호사는 총선 직전인 4월 13일 판도라 방송에서 '세월호 XXX 발언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제명하면 어떡합니까? 제명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라며 제명에 반대하였다.

홍준표 의원은 총선 이틀 후인 4월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차명진을 제명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그냥 유권자들이 선택하도록 놔뒀어야지.'라고 역시 제명에 반대하였다.

3.3. 윤리위원회 회부

2020년 4월 8일 미래통합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차명진은 윤리위 회부, 김대호는 제명 결정했다.

2020년 4월 9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직접 당 출마 후보 막말 논란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한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또 앞서 차명진 제명과 관련해 제동을 걸려고 한 이진복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징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9일에는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이 자리를 비워 윤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3.4. 탈당 권유 결정

2020년 4월 10일 오전에 열린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인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탈당 권유란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되는 처분이다. 이로서 차명진은 5일 남은 4.15 총선을 미래통합당 후보로서 완주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호응하여 차명진은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 권유 결정을 수용하되 당연히 탈당은 하지 않고 총선 완주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제명을 강력히 주장해왔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에 격노하여 "한심하다, 나는 차명진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미래통합당 당규상 선대위에서 윤리위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강경 발언 이상의 대응은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있다. 이 발언에 대해 차명진은 "제가 옛날에 박근혜 비대위에 김종인 위원장이 왔을 때 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6공화국 때 있던 분 아니냐, 뇌물에 연루된 분 아니냐고 비판했기 때문에 오늘 대신 갚음을 받는다 생각한다[15]"며 자신에게 즉각 제명 조치를 밝힌 김종인이 그의 치부를 들춰낸 자신에 대한 정치보복 행위를 자행한다고 비꼬았다. 당 대표인 황교안 후보 역시 “지금부터 차 후보는 더 이상 우리 당 후보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수도권 경합지의 미래통합당 후보들도 아스팔트 보수 영감님들의 비위를 맞춰 준답시고 차명진 지키려다 중도층 표 다 날아가게 생겼다며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4월 1일 기준으로 여론조사에서 더블 스코어 수준으로 밀리는 후보 한 명이 선거 판을 기울어지게 하는 쐐기가 될 판이었다. 사실 곧바로 제명되어 유세를 못 하게 조치해도 비판이 나올 판에 제명을 확답했다가 소수의 극우 성향 의견의 눈치를 보아 탈당 권유로 처벌의 수위를 낮춘 것이다. 엄벌을 처해도 모자랄 판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 셈. 이로서 차명진은 선거 끝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 터졌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통합당은 방조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지도부가 당 윤리위원회 결정을 사전에 통제 가능했음에도 방치했기 때문이다. 윤리위는 통상 최고위와 사전 교감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김종인 위원장과 황교안 대표 등이 뒤늦게 "우리 당 후보가 아니다"라고 '구두 제명'했지만 책임 피하기에만 급급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4. 탈당 권유 결정 이후: 선거 유세에서 다시 망언을 하다

차명진은 이후에도 세월호를 들먹이며 선거 운동을 이어갔다. 방송에서 내보낼 수 없을 정도로 수위가 높은 부적절한 단어를 또 공개석상에서 마구 내뱉는 추태를 부린 것이다.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로 인해 미래통합당 후보로서 선거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는데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즉시 제명이 아니라는 것 하나만으로 마치 면죄부라도 받은 듯 행동한 것이다.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이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최악의 오판이 된 셈이다.

차 후보는 4월 11일 오후 지역구인 부천역 앞에서 한 유세 연설에서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쓰리썸 여부를 밝혀라, 쓰리썸이 없으면 차명진이 책임지겠다", " 쓰리썸이 있었다면 너희들 국민 성금 세금으로 다 토해내라", " 쓰리썸으로 더럽힌 그대들 세월호 연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감옥으로 가라"고 대놓고 발언했다. 차 후보의 유세차에 함께 오른 김문수 기독자유통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차명진을 찍으면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 세월호 쓰리썸도 밝혀진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차명진은 과거에 전교조와 교총 소속 교사들의 명단 공개에 가담하는 바람에 배상금을 물어내느라 살던 집을 날린 전력이 있다.[16] 불과 1년 전에도 세월호 관련 막말로 대학동기 단톡방에서 욕을 먹고 빤쓰런을 한 적이 있다. # 과거 일들을 그새 잊었는지 저런 호언장담을 했다.

그리고 감옥으로 가라는 말도 틀린 것이다. 백만 보쯤 양보해서 해당 사건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보수적인 도덕률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울 수 있는 행위[17]일 뿐 법률이 인식하는 그 어떤 '가해'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 세속 국가의 법치 사회에서 사법 제도는 누군가의 도덕 규범에 혐오스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9세 이상인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개인을 처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쓰리섬은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구 사회에서 소도미법이 철폐되었던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이다. 심지어 백번 양보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적인 성폭행이나 성추행도 아니며 성금을 빼돌린 것도, 증거를 조작한 것도 아니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애초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공개적인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으며 그저 사생활에 불과하고 아무리 범죄로 여긴다 해도 몇몇 개인의 경범죄이다. 하지만 백 걸음 물러서서 그게 죄가 맞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명진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 이를 빌미로 세월호 유족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듯한 뉘앙스로 발언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차명진의 발언의 또 다른 문제는 세월호 유족들 전체가 이 발언으로 이상한 눈초리에 시달릴 수 있게 되었다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사망자의 규모가 너무 커서 희생자들의 직계 가족만 따져도 유가족 수가 1,000명이 넘어가는 대참사다. 친척까지 합하면 이 숫자는 더 불어난다. 저런 일은 있지도 않았지만 설령 만약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 중 단 두세 명만이 연관된 일이니 유가족 전체를 이상한 사람으로 싸잡을 수는 없다. 그런데 차명진은 그런 식으로 말했다.

차명진 후보는 4월 12일 페이스북에서 "세월호 텐트, 쓰리섬 발언 이후 후원금이 쇄도해 한도가 다 찼다. 3천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겠다. 남는 비용은 천안함 유족에 지원하겠다"며 논란 일체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 차 후보측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선거법상 쓸 수 있는 돈(약 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들어왔다는 말로 더 이상 쓸 수 없는 돈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대체 세월호와 천안함을 왜 본인의 정치 유세에 써먹는지 모르겠다', '4·15 총선을 '세월호' 대 ' 천안함'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인 듯'이라는 비판을 받있다.[18]

사실 극우층에게 세월호는 박근혜의 결정적인 탄핵 사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상징적인 탄핵과 종북주의자들과 결탁한 '국가 전복(?!)'의 음모 세력으로 간주되었고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은 문재인 정부와 가장 대치되는 반공의 이미지로 자리접았다. 세월호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다는 이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레퍼토리는 관련 전사자를 추모하는 척하면서 세월호 피해자들을 돌려까기하는 것이다.[19] 그러나 애초에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고인드립을 일삼고 극단적인 정치적인 이분법을 적용하여 죽음의 질을 가리는 이들이 진심으로 고인들을 추모할 리는 없으며 극단적인 무정주의 / 비정주의에 기초한 "그들만의 죽음에 대한 유머 코드이자 단지 이념논쟁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천안함과 서해교전 / 연평도 포격전의 희생자들 역시 단지 세월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부관참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에게 이용당하는 것뿐이다.[20] 이태원 압사 사고 직후에도 비슷한 일[21]이 있었는데 정작 유가족들은 대단히 불쾌해 했고 분노했으며 오히려 상처받았다. # 진심으로 자신을 추모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이다. 고인드립에 이용당할 뿐인데 그 누가 고마워하겠는가.

이에 대해 천안함 생존장병들의 트라우마를 연구한 김승섭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 교수는 2018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어떤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 천안함 장병의 보상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며 세월호 피해자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결정한 두 사건의 보상금을 비교하며 세월호 피해자들을 욕하는 일이 과연 천안함 생존장병들의 삶을 개선하고 그 명예를 회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아닐 겁니다. 그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을 증폭시키고, 천안함 장병들의 아픔을 호기심 어린 화젯거리로 소비하는 일입니다. 그런 비교가 천안함과 세월호의 아픔을 바라보는 전부라면, 한국사회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이토록 고통스러운 시간 [22]을 보내고 있는 생존장병들이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했던 그들이 사회에서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천안함 생존장병' 연구 뒷얘기… "그들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2021년에 다시 한 번 글을 썼다.

차가운 서해 바다에서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을 잃었던 생존 학생과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던 전우들을 잃었던 생존 장병을 모두 만나 그들의 상처를 기록하는 작업을 했던 제가 보기에 이 두 사건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를 대하는 한국 사회의 앙상한 실력이 드러난 사건들이라는 점과 그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하는 진영 논리의 폭력성과 잔인함이 만개한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에서 생존한 학생이 자살 시도를 해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을 때, 그 가족들이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이 자살 시도가 세월호 참사와 연관성이 있다는 게 증빙되지 않으면 개인 의료보험으로 입원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중략) 천안함 생존장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일은 생존장병의 몫입니다. 제대 이후 치료비가 없어서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했는데, 그 시기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네 상태는 천안함 사건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을 때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중략)

천안함과 세월호의 생존자들이 자신의 트라우마와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며 보상금을 떠올리고 상처를 헤집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생존학생의 부모에게 어떤 이웃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수억원의 보상금을 언급하며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돈은 없었다고 말하자, “다 아는데 뭘 감추냐”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국가가 결정한 생존학생의 특례입학 제도를 두고 ‘친구 팔아 대학 간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천안함 생존장병 주변의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했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간혹 “살아서 좋냐” “군법회의에 회부해서 총살해야 한다” 같은 댓글을 만날 때면 온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진영 논리 속에서 강화되었습니다. 진보, 보수라는 이름으로 나뉘어서 생존자의 상처에 생채기를 더하면서 자신이 정의롭다는 착각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정의의 이름을 독점한 사람들이 가장 잔인한 폭력을 행사합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의 생존자를 두고 양 진영의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얼마나 더 가혹해질 수 있는가를 두고 경쟁하듯 상대방을 모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사건의 피해자를 함께 애도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천안함 생존장병과 세월호 생존학생은 누구보다도 비슷한 상처를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안함 생존장병 중 가장 젊은 군인의 당시 나이는 20살로 세월호 생존학생이 참사를 겪었던 17살과 불과 3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려봅니다.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모욕받는 천안함 생존자들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히자면 말로는 나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정작 군 장병들의 복지 혜택을 늘리거나 작전 도중에 상이군인이 되거나 전사했을 때 연금쪽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벌떼같이 달려들어 반대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 특히 네이버 뉴스 댓글창 등 대안 우파/극우 세력이 강한 사이트에서는 군 내/외부에서 사건 사고가 발발하면 군인 복지는 축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전쟁이 난다면 " 이런 나라를 왜 지켜야 하냐, 휴가 내고 탈영해 버리자." 등의 발언을 쏟아낸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정작 이들이야말로 군 장병들을 문자 그대로 " 소모품이자 집 지키는 개"로 생각하는 것이다.

5. 2차 사건: 페이스북에서의 상대 후보 현수막 쓰리섬 성희롱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라는 징계가 결정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바로 그 다음날 페이스북에 또다시 망언을 했다.[23]

4월 11일 '현수막 쓰리섬'이란 제목으로 김상희 후보의 현수막 2개 사이에 자신의 현수막이 끼어 있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쓰리섬이 막말이라며? 지가 먼저 나서서 쓰리섬하는 이건 뭔 시츄에이션? 아! 난 쓰리섬 진짜 싫다니까!"란 성희롱 망언을 한 것이다. 이후 심각한 분위기를 의식했는지 글은 삭제되었다.

경쟁자인 여성 후보의 현수막 2개 사이에 자신의 현수막이 끼어 있는 것을 보고 여성 후보와 본인 사이의 쓰리섬을 연상하는 저질스러운 상상을 한 것은 각종 막말로 이미 그 자질을 보여준 차명진이 아니고서야 도무지 불가능했으리라는 비판이 지배적이었고 국회를 갈 것이 아니라 병원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반면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옹호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려 미래통합당 지지자 중 중도보수 성향 지지자들의 뒷목을 잡게 했다.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을 떠나 김상희 후보 개인에 대한 성희롱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은 막말을 하였고 결국 김상희 후보가 차명진 후보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차명진은 쓰리섬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내가 페북에 '현수막 쓰리섬'이라는 단어를 썼다. 쓰리섬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골프에도 쓰리섬이라는 단어가 있다. 나는 현수막 3개가 샌드위치되어 있는 이상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쓰리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것도 딱 한 시간 동안 올렸다가 내렸다. 여기서 무슨 성적 모독감을 느끼는가?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 기자들도 제발 이성을 갖고 봐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성희롱 글 전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차명진은 명백히 쓰리섬이라는 단어를 성적인 용어로 사용한 것이다. 애초에 앞서 자신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 텐트 망언 사건에서 성적인 단어로 사용한 '쓰리섬'이라는 단어를 다시 인용해 상대방을 성희롱하는 용어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해명으로 차명진은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떠한 반성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설사 운 좋게 당선되어도 성희롱이란 범죄를 저지른 이상 실형이 선고되어 자리에서 내려가서 의석을 헌납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정치적 계산도 안 되어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차명진의 망언은 이 사건을 포함해 수일 간 양대 포털 뉴스 랭킹 1위에 오르는 등 기염을 토해냈다. 다음, 네이버

6. 미래통합당의 차명진 후보 제명 결정

김대호 - 차명진으로 이어진 잇따른 막말 파동의 여파에 4월 13일 미래통합당은 그간의 보여준 강경론 선거 전략을 대폭 수정하고 '개헌 저지선도 무너질 수 있다'며 여론의 동정을 호소하는 읍소 프레임으로 전환에 나섰다. 선거운동 이전부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상당히 뒤쳐진 상태로 시작했는데 김대호 - 차명진의 막말 2연타로 수도권에서 대참패가 예상된다는 내부 판세 전망까지 더해진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며칠 만에 계속 큰 불이 잡히지 않은 차명진에 대하여 최고위원회 직권으로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을 결정했다. #

이미 윤리위에서 내린 징계를 번복해서 또 징계를 내리려는 모습이 나타나자 극우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성토하던 미래통합당 홈페이지는 북새통을 이루었다. 이후 미래통합당은 화상 연결 최고위원회에서 차명진을 최종적으로 제명하였다. #

총선 최전선에 선 김종인의 즉각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 윤리위에서 차명진을 구제해 주고 최고위에서 그 결정을 방관한 점은 극우 친박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미래통합당의 극우 지지자들은 '맞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차명진을 잘랐냐'며 당을 욕하고 극우 지지자를 제외한 지지층과 미래통합당에 적대적인 이들은 그들대로 '이미 늦었다'며 또 욕하면서 어설픈 징계로 혹을 떼려던 미래통합당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욕만 엄청 먹으며 또 혹을 붙이는 어마어마한 손해만 보게 되었다.

6.1. 제명에 따른 후보 자격 박탈

제명이 결정됨에 따라 4월 13일 선관위에서는 차명진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당원에서 제명됨에 따라, 후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등록무효 처리되었다( 공직선거법 52조 후보자의 당적 이탈/변경). 또한 이미 후보 등록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차명진의 '무소속 출마'도 불가능하며 미래통합당도 새로운 후보를 낼 수 없다. 이미 투표용지의 인쇄가 끝났기에 투표용지에서 이름이 지워지지는 않지만 투표소에서도 차명진은 유효한 후보가 아님을 공시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추가로 사전투표에서 차명진이 받은 표는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그런데 4월 14일 법원에서 차명진의 제명 철회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인용을 결정하였다. 선관위도 차명진의 후보 자격을 부활시켰다. 아래 문단 참고.

6.2. 제명 이후 차명진의 대응과 태도

당의 제명 결정에 차명진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잠시 후에 저는 일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내일 당에도 재심청구를 하겠다"고 불복의 의사를 밝히며 총선 완주 의사를 재천명했다. #

차명진은 제명 다음날인 2020년 4월 14일에도 '그러나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내 명예, 지위, 물리적 삶, 이 모든 걸 초개 같이 던져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가로 막는 거대한 우상 하나를 무너뜨리는데 한 몫 했다. 이 어찌 자랑스러운 일 아닌가? 나는 믿는다. 나에게 가해지는 이 돌팔매질이 곧 그 분께서 내게 내미는 축복의 빛임을!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엄숙하고 성스러운 사명을 못나고 못난 저에게 내려주시다니!' 와 같은 페이스북 글을 게시하며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7. 제명 결정 효력 정지, 그리고 후보 자격 부활

그런데 4월 14일 오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따라서 차명진에 대한 통합당의 제명 결정은 효력이 정지됐다.[24] 이로써 차명진은 15일 치러지는 총선까지 통합당 당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김대업)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가 차 전 후보를 제명하기로 의결한 지난 13일, 윤리위 소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윤리위 심의·의결 없이 최고위가 제명을 의결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 제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25] 한편 차명진은 페이스북에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답니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빨리 주변에 알려 주세요.'라며 부활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선관위에서 곧바로 후보 자격 부활을 공식으로 발표했으며 # 관할구역인 부천시 선관위가 21시에 선관위 회의를 열고 후보 자격 회복조치를 공표하였다. # 사전투표에서 차명진 후보에 던진 표는 유효표로 인정되고, 4월 15일 본투표에서도 차명진 후보에 던진 표는 유효 처리된다. 부천시 선관위에서는 구 소사구 지역인 선거구에 차명진 후보에 던진 표도 유효표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공지문을 붙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일 뿐"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정치적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써 평가해야 한다"며 "저희는 (차 후보를)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정치적으로 끝난 것인데, 거기에 더는 동의할 이유가 없다"며 "후보로 인정 안 한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더 물을 것이 뭐가 있느냐"며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끝나는 것이지, 법률로 따져봐야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26]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 초년생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어설픈 제명으로 막말 정치인 차 후보가 부활했다"며 "당헌·당규 절차도 몰라 제명 처리도 제대로 못한 황 대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망언, 막말의 저질 정치인들을 후보로 내세워 대한민국 정치와 역사를 후퇴시키는 통합당을 국민이 투표로서 심판해야 한다"며 "자격 없는 후보들을 공천한 통합당에 국민은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제 국민이 막말 정치인에 대한 제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복잡한 절차도 없다. 가처분 신청도 없다. 내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연기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차 후보 제명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황교안 지도부는 사실상 식물 지도부로 전락하게 됐다"며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지도부 총사퇴가 정답"이라고 꼬집었다.

강민진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에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모욕과 막말을 일삼아왔던 인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 후보를 공천했던 통합당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차 후보는 통합당의 현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얼굴이자 상징이자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월 15일은 6년 전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났던 날"이라며 "내일 세월호를 기억하며 이들 적폐 세력을 투표로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

8. 막말에서 비롯된 결말

막말 파동으로 30석이 날아갔다

박형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 KBS 개표방송 중에 한 발언 #[27]

단 한 번의 이슈로도 판세가 뒤바뀌는 선거 기간에 고인과 유가족들을 욕보이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28]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로 남게 되었다. 당연히 이 막말이 아직 세월호 참사의 상처가 가시지 않은 안산시를 대놓고 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제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차지하고 있었던 안산시 단원구 갑, 을 지역구[29]를 빼앗기는 데도 중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 여파를 전국으로 퍼트렸다. 학생들의 친구, 친구네 형 언니 누나 오빠 동생, 선후배네 누구가 돌아오지 못했고 직장인들은 동료 중 누군가가 유가족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굳이 6단계 법칙까지 갈 것도 없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30] 학생들의 친구, 친구네 언니동생, 선후배네 누구가 돌아오지 못했고 직장인들은 동료 중 누군가가 유가족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31] 부모는 자녀를, 주민은 이웃을, 의사는 환자를, 가게는 알바생을, 소상공인들은 단골손님을 잃었다. 그들 중 상당수가 PTSD에 아직도 시달리는 상태에서 세월호 관련 막말을 한 것은 안산 선거구 전체를 민주당에게 대놓고 갖다 바친 꼴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세월호 사건에 트라우마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사실 세월호 참사는 전국민적으로 실로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남긴 수준의 엄청난 사건이었다.[32] 사고 3주 후 전문가들은 ' 1997년 외환 위기 때와도 같은 상흔을 남길 것이며, 충격의 수준은 6.25 전쟁이 남긴 것에 맞먹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으며 정신과 의사 정혜신 박사는 사태의 심각성이 사회 전체가 심리적 죽음에 이를 정도라고 한 바 있다. 당시 기사 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되었으나 아무도 구하지 못하는 걸 보기만 해야 했다는 대단히 특수한 사건이기에 이를 지켜본 많은 국민에게 이 사고는 단순한 남의 일이 아니었다.[33] 잊고 지내더라도 그 이야기가 나오면 괴로운 기억이라 유감을 표하며 동정하기 마련인데 그런 상황에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모욕을 했으니 그 사람과 관계가 없어도 혐오하기 마련이다.[34]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로 자녀교육에 열정적이기로 유명한 한국 부모들의 공교육을 대하는 마인드가 크게 바뀌었을 정도이다. 2010년대 이후의 한국 부모들은 자신들의 학창시절에 교사로부터 혹독한 체벌을 당했거나 친구가 당하는 것을 목격해 왔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학교에 대한 신뢰감이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였는데, 세월호 사건이 여기에 제대로 기름을 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어린 자녀를 멀리 보내기 불안하다며 학교에서의 단체 체험학습에 몰래 따라가기도 하고 아예 체험학습 자체를 폐지하자고 주장할 정도이다.[35]

사실 미래통합당은 공천 문제[36]로 혼돈에 빠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1차 방역에 성공한 상황이었기에 자체적으로 심리적 저지선인 120석을 확보하는 선에서 끝내려 했다. 그런데 차명진 막말 파동으로 지지율이 가파르게 급폭락하더니 급기야 내주지 말아야 할 (상대 진영의) 180석+@[37]까지 허용하는 바람에 사실상 여당이 개헌을 제외하고 무엇을( 입법,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무력화 등) 하든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 버렸다. 그냥 지옥에서 십팔층 무간지옥에 떨어질 정도였던 셈.

차명진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통합당 선대위의 행보만 봐도 알 수 있다. 발언 전만 해도 하한선 125석 정도를 예상하던 박형준 위원장은 막말 파문 이후 100석(개헌 저지선)도 위태롭다 [38]고 전망을 바꿨고[39] 이후 미래통합당은 대여공세 위주였던 선거 전략을 황교안 대표가 큰절을 올리는 등 '어떻게든 개헌선만 막아달라'는 읍소 전략으로 급선회했다.

되돌아보면 미래통합당은 차명진이라는 인물을 당에서 쳐낼 수 있는 기회가 무려 5번이나 있었다.

첫 번째로, 탄핵 이후 음모론에 주화입마해서 퇴행적 극우로 치달은 친박 태극기 세력을 싸그리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3년이나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이후 임명된 홍준표 대표와 황교안 대표는 친박 태극기 세력을 쳐내기보다는 끌어안고 가는 전략을 채택했다.[40]

두 번째로, 차명진이 2019년 4월 15일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등의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원색적으로 헐뜯는 글을 올렸을 때 확실한 처벌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외부의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지도부는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결국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종결해 버렸다. 당시 차명진과 5.18 망언 의원들[41]에 대해서 모두 솜방망이 징계로 끝내면서 계속해서 당에 부담이 되던 막말러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린 것이다.

세 번째로, 차명진이 공천을 신청했을 때 막말을 한 사람은 확실히 쳐내고 간다는 공천의 룰을 확립하고 차명진에게 공천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회는 막말 논란을 의식했는지 -4%의 페널티를 주는 조건으로 차명진에게 경선 기회를 부여했고 결국 지역 조직이 탄탄했던 차명진은 당당하게 경선에서 승리하고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김형오 공관위가 다른 여러 지역구에서 당협위원장급 인사에게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아 무소속 난립을 유발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지만 정작 컷오프할 실리도 명분도 충분했던 차명진은 오히려 경선 기회를 부여하는 실책을 저지른 것이다. 심지어 황교안 대표는 공관위의 공천에 개입하여 막말 정치인을 공천에서 배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민경욱 [42]이라는 또 다른 막말 정치인을 부활시켜 공천했다.

네 번째로, 차명진이 공식 토론회에서 막말을 하였을 때 황교안 대표를 필두로 한 지도부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을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미래통합당의 윤리위원회는 친박 태극기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탈당 권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써 중도층과 친박 태극기 극우 세력의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으려고 이도저도 아닌 판단을 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차명진에게 선거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다음 날 유세에서의 계속되는 쓰리섬 막말과 두 번째 성희롱 막말을 이끌어냈으며 중도층 전체를 미래통합당에서 이탈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43]

다섯 번째로, 최소한 현수막 성희롱 망언 후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침착하게 윤리위원회를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소집하여 차명진을 완전하게 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지도부는 부적절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잘못된 절차에 따라 제명을 선언하여 차명진의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게 하는 결과를 냈다. 결국 차명진은 투표를 하는 당일날까지도 각종 언론에 본인을 화젯거리로 만들어 중도층의 이반을 더욱 심화시켰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가게 만들었다.

후보 한 명이 이미 엎질러 놓은 막말은 당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그 대응조차 제대로 못 했고 그 과정이 여실히 언론과 여론에 공개됐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당의 지도부와 당 핵심 지지층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고 윤리위원회조차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다. 대권급 후보도 아니며 여론조사상 밀리는 일개 후보 하나를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이익이 아니라 극성 지지층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제명조차 못 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당 장악에 실패했고 선거에서 여론에게 어필해야 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인 '하나로 합쳐 싸우는 모습'이 실종됐음을 의미한다.

차명진 망언 논란은 논란이 처음 발화된 4월 8일부터 선거일자인 4월 15일[44]까지 단 하루도 포탈 기사의 화제 순위권을 놓치지 않았다. 당시는 선거 기간이라 실시간 검색어가 막혔지만 상당한 화제성을 몰고 온 것으로 추정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개표 방송에서 " 차명진이 이미 그 전에도 세월호 가족에 대해서 이번 망언과 유사한 얘기를 한 사람"이라며 "부적격 처리 없이 공천을 한 것부터 문제였고, 차명진이라는 한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품어주고 공천을 주는 그 당의 문제"라고 일갈하였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이 막말 파동으로 인해 통합당 측의 의석이 3~40석은 날아갔을 것이라고 평했다. #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차명진이라는 인물 하나 때문에 약 20~30석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고 개표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잘못된 대처였음을 시인하였다.

당장 3% 이내의 차이로 미래통합당이 패배한 지역구만 세 봐도 13개이며 한 자리수 퍼센트의 차이로 패배한 지역구만 20~30개는 훌쩍 넘어가는데 차명진의 논란이 없었으면 이 중 꽤 많은 수를 건질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차명진 논란 이후 중도층에서 수도권 지지율이 격감했다는 내부 조사가 있었기 때문. 결국 몇 차례의 오판으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차이를 지역구 단독으로만 79석이나 낸 21대 총선의 결과를 역대 최악의 대참패로 확정지어 버린 총선 막바지의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셈이다. 단 두 석만 건져냈어도 민주+시민+열린민주당의 국회선진화법 단독무력화가 불가능하고 반수를 건졌다면 통합+한국당에서 국회선진화법 발동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소속 정당에 대한 사상 최대, 최악의 팀킬이 된 것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결국 끝끝내 개선하지 못한 체질이 차명진이라는 괴물을 낳았다는 점에서 이는 차명진 개인의 잘못으로만 보기는 어려우며 그 동안 지도부의 오판이 차곡차곡 쌓여 이런 사건을 터뜨렸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하나만으로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45] 원내 120석 규모의 거대 제1야당이란 집단이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적격자 하나조차도 친박 고정 지지층을 가지고 있단 이유로 제대로 쳐내지 못하고 쩔쩔매는 추태를 보이면서 무능한 지도부만 뽑아대는 보수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셈이 되고 말았다.[46]

그리고 미래통합당 자체도 반성을 똑바로 안 했다고 볼 수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정태옥이 이부망천 발언으로 인천 관련 선거에서 최소 5석을 날려먹었다는[47] 극딜을 먹을 정도로 비판을 받고 탈당했지만 반 년쯤 지나자 스리슬쩍 복당했는데[48]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반성과 발전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여기에는 일베저장소와 네이버 뉴스 댓글 등 인간성도 팔아넘기는 극우 네티즌들과 우파 유튜버들의 패악질도 문제였다. 사실 네이버 뉴스 댓글창이 원래 '그린일베\' 또는 '네일베\'로 불릴 정도로 막장성이 심각하다. 이들은 김상희에 대한 성희롱에 대해서도 막말이 아닌 바른 말이라고 인간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피의 실드질을 할 정도로 인간성도 상실한 모습을 보였으며 '차라리 천안함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다른 사고들을 잊지 않겠다'는 식의 드립으로 항상 조롱을 해 왔는데 정작 그렇게 인용하는 천안함에 대해서는 평소 얼마나 그렇게 진심으로 추모해 왔는지 진정성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49][50]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군의 소행임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서 분명히 했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존자도 세월호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 일갈을 했다.

결국 차명진 본인도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에게 28%의 득표율 차이를 보이며 대패했다. 19대, 20대 총선에 이은 3연패였고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선거 경쟁력이 없다는 것만 증명한 결과였다.[51] 이 막말 파동이 결정타였기도 했지만.

총선 참패 후 "자기들(당 지도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패배 원인을 차명진의 세월호 막말 탓으로 돌린다"면서 자신을 비판한 유시민 이사장과 박형준 선대위원장에게 "형준아 시민아, 우리 친구잖아. 너희들 참 매정하구나"[52][53]라는 변명을 늘어놓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남 탓을 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였다.[54] 이러한 발언에 유시민은 4월 17일 방송된 유시민의 알릴레오 59화에서 " 친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친구 둔 적도 없고 친구 하고 싶지도 않아."라며 직설적으로 철벽을 쳤다. 박형준 역시 “그냥 오다가다 안면이 있는 정도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선거외에도 차명진 개인의 정계 생활도 상당히 위태로워졌는데 막말의 대가로 밑에 후술될 제명으로 무소속이 되었고 극우 성향의 당이 아닌 이상 받아줄 당도 거의 없다. 이미지 역시 반대 성향인 진보나 좌우 큰 관심이 없는 중도층은 물론, 성향이 같은 보수에서도 어둠의 민주당원, 민주당 X맨이라고 불리는 등 이미지가 나빠져 설령 다시 선거에 뛰어들어도 이미 등을 돌린 대중들의 민심을 다시 잡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9. 제명 처리 이후

차명진은 제명 처리에 대해서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처리를 일단 막았지만 4월 10일에 나온 '탈당 권유' 징계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았다. 탈당 권유 징계는 10일 안에 스스로 탈당을 하든가, 아니면 1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제명 처리되는 징계이다.

결국 차명진은 선거 다음날이자 세월호 6주기인 4월 16일 스스로 탈당했고 무소속이 되었다. 복당 가능성은 거의 없고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도 역시 거의 없다.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절대 안 받아줄 것이다.[55]

그러나 이전에 내려진 제명 징계에 대해서는 무소속이 되어서도 끝까지 소송을 이어나갔고 1심 법원에서는 패했지만 2심과 3심에서 연달아 승소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392,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3921, 대법원 2021다293671)

이후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명진 의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21년 12월 23일 법원은 126명의 유가족에게 각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23년 7월 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차명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 이에 차명진은 항소했다. #

10. 재판

이 파문의 가장 큰 피해자인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부분으로 피해 당사자가 고소하고,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차명진과 별개로 구글과 유튜브, 포털에 떠도는 세월호 참사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행위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를 내보낸 뉴스플러스에 대해서는 기사를 내려 달라는 요청을 먼저 했으나 언론사와 해당 기자 모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음을 밝혔다.

이후 유가족들이 건 소송에서 뉴스플러스가 '30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기사에 목격자라고 나온 자원봉사자가 뉴스플러스와 인터뷰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를 목격하지도 않았으며 기사에 진실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아무 것도 없다고 판단했다. #

민변은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원고들은 물론이고 유가족, 자원봉사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함께 했던 국민은 이 기사를 근거로 한 악의적인 비방, 모욕에 노출됐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채 자극적 표현들로 조롱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감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기사라는 형식으로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 기사 내용을 토대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2심에서도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

형사재판에서도 차명진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7월 6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실형은 면했지만 전과를 단 셈이다.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것. #

11. 기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기사를 쓴 뉴스플러스는 NL 성향의 신문사로 민중당과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쓰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직후 많은 당시 통합진보당 NL 계열의 활동가들이 자원봉사자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돕는 데 합류하였는데 투쟁 노선의 차이[56]로 인해 그들과 사이가 틀어졌는지 세월호 유가족 단체를 비판하며 자신들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면 알겠지만 유가족들을 향해 '장사질'이라는 막말까지 일삼았다. 부당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을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은 애초에 전혀 없었고 그저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해먹을 생각 뿐이었으며 도와준 대가로 나중에 한 몫 챙기려는 속셈이었다가 유가족들이 "감히 자신들에게 이끌어지고 깨우침을 받아야 할 우매한 민중 주제에(???)" 자신들의 말에 안 넘어가서 아무 떡고물도 안 떨어지니까 본색을 드러내면서 가족 잃은 피해자들을 수준 낮은 저열하고 천박한 루머로 공격해 대며 짜증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세월호 이슈에 기생충처럼 편승한 극좌 시민단체라는 작자들은 내려준 지원비를 쓰라는 데에는 안 쓰고 자기들 멋대로 엉뚱한 친북 프로파간다 활동비로 횡령하는 파렴치한 짓거리를 저지르기도 했다. ( 세월호 지원비로... ‘김정은·김일성 우상화’ 교육한 시민단체)

이 글을 올린 김인성 교수는 2012년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 당시 당권파(부정경선을 주도한 경기동부연합)의 의뢰로 그들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57] 당시 그가 만든 보고서는 결국 통진당 최고위원회에서 폐기되었지만 이후에도 꾸준히 당권파(경기동부연합)들의 주요 반박 논리로 이용되었다. 즉, 이 막말 파동은 우파 정치인이 극우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친북 NL 세력이 반정부 투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만들어낸 마타도어를 가져다 쓰면서 벌어진 것이다. 극우나 NL이나 실제 팩트는 관심 없는 관종 집단이란 걸 잘 보여주는 사례다.

논란의 보도도 몇몇 자원봉사자, 즉 외부자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주장'만이 담겨 있을 뿐 유가족과 한 직접적인 인터뷰나 유가족 출신 세월호 유가족 단체 집행부와의 인터뷰 내용 등은 보이지 않는 제대로 된 출처는 전혀 제시하지 못한 완벽한 가짜 뉴스다. 또 보도 중간에 성추문과는 별개의 뜬금없는 김혜진 위원의 투쟁 노선에 대한 불만이 등장하는데 이 노선에 대한 갈등의 원인은 앞서 언급되었듯이 폭력 투쟁을 주문한 것이다. 유가족들이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비폭력적 형태로 세월호 투쟁을 이끌어 가려는 시민운동단체 쪽으로 기울자 폭력투쟁을 선호하던 NL계는 대거 이탈하였고 그 앙금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1심 판결에서 가짜 뉴스로 밝혀졌지만 뉴스플러스는 이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피해자들을 조롱한 유튜버 시둥이와 왕자가 함께 떡춤이랍시고 조롱하는 영상을 올렸다. # 해당 영상의 댓글창은 사실상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망언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악플로 도배되었다.

차명진의 제명 및 후보 등록 무효가 사전투표, 적어도 본투표 전에 완료되었다면 해당 지역구인 경기 부천 병의 선거 판도가 더욱 웃기게 돌아갈 수 있었다. 차명진이 얻을 보수 야권 지지표가 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차명진처럼 막말 파문으로 제명 및 후보 등록 무효가 된 김대호가 있던 관악구 갑의 경우엔 그래도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고 구 바른미래당 계열 소속인 김성식이 후보로 있어서 어느 정도 보수 표를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부천시 병은 차명진을 제외한 야권 후보가 정의당 신현자 후보와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뿐이었다. 이러면 보수 야권 지지자들은 눈 딱 감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지지할지, 아니면 정치 성향이 전혀 다른 정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선거를 포기해야 했을 판.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2대 원내대표로 선임된 주호영이 상임위 협상에서 밀리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을 세월호 침몰 사고와 연결시키는 식의 망언을 또 해 버려서 미래통합당이 세월호 사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낯을 또 드러내는 사건이 터졌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세월호 관련된 망언으로 180석 저지에 실패했는데도 또 세월호를 들먹이는 망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세월호 사고를 얼마나 함부로 취급하는지 드러내 버린 격이 된 것이다. 게다가 주호영은 원내대표에 선임된 직후에도, 그리고 2014년 당시 사고 후 겨우 10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도 '세월호는 일개 교통사고'라고 발언해서 논란을 빚었던 사람이다.[58] 여담으로 정진석 역시 2018년 지방선거에 패배했을 때 '세월호처럼 완전히 침몰했잖아'라는 망언을 해서 유가족들이 '당신들한테 세월호는 그냥 배일 뿐, 그 안에 있었던 우리 애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분노한 바 있다.

12. 관련 문서

[1] 이유의 요지는 당헌 당규상 제명의 권한이 윤리위에 있지 지도부에는 없다는 것. 판사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가졌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법리적 해석을 한 것이 맞다. [2] 여기서 말을 몇 번 버벅이다 고쳤다. [3] 뉴스 기사에서는 해당 단어가 비속어로 필터링되어 ○○○로 처리되었다. [4] 이 즈음에서 김상희가 차명진 쪽을 힐끗 보고 한숨을 쉬는 게 화면에 잡혔다(...). [5] '세월호를 이용해서'를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인다. [6] 정작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7] 홍익표를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홍일표는 발언 시점에 같은 당 국회의원이었다(...) [8] 사실이 아니다. 더러운 잠 사건과 관련해서 표창원 당시 의원은 당직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9] 부천시의 일반구가 폐지되었지만 옛 일반구의 명칭이 관습적 지명으로 흔히 쓰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2024년 1월 1일부로 부천시의 일반구 제도가 부활했다. [10] 차명진은 신천지와 적대 관계인 개신교 신자다. 개신교인으로서 이단을 합법적인 종교단체와 동일시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발언이라 이 또한 문제가 있다. [11] 그런데 모든 논란의 발단이 된 이 의혹에 대해서 조선일보조차 관심을 두지 않았고 다른 우파 의원들도 이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2015년 7월 당시는 아직 박근혜 정부의 힘이 막강하던 시기였기에 이 정보를 입수했다면 바로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만약에 이러한 행위가 나와서 유가족들 사이에 퍼질 대로 퍼졌던 사건이라면 정부 측에서는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었을 것이기에 아예 그런 일이 없었으며 따라서 헛소문일 가능성이 높다. [12] 실제로 당시 언론은 유가족 중 한두 명이라도 음주운전이나 폭력적 행태와 같은 일탈을 하기라도 하면 즉시 보도했다. 하물며 이 정도의 일이 사실이었다면 우익 측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앞선 두 가지 사례와 비교도 안 되는 프로파간다 소재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13] 영상 13분 23초. [14] 선거 이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묵음처리하지 않은 원본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아무리 큰 논란이 되는 발언이라 할지라도 위원회 스스로가 규정을 어길 수는 없었던 것이다. [15] 그런데 저 6공화국 운운하는 것도 웃긴 게 지금도 6공화국 체제이기 때문이다. 7공화국이 되려면 10차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명진은 6공화국을 ' 노태우 정부'로만 한정하는 착각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6공화국 체제의 출범이 노태우 정부부터여서 6공화국, 6공이란 용어를 노태우 정부와 동치하는 실수를 하는 사례가 제법 있다.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4405, 서울고등법원 2013나64887, 대법원 2014다77970 [17] 자유주의, 그 중에서도 ' 성적 자유주의' 윤리관에서는 강압이나 협박 없는 개개인의 동의에 의한 성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도덕적으로 정당하며 죄가 아니다. [18] 차명진이 이런 발언을 한 목적이 우발적이라기보단 총선 이후에도 자신에 대해 후원 및 지지를 해 줄 통합당의 핵심 계층인 친박, 친황 세력의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한 대단히 계산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작 문재인 정부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군의 기습 공격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이 천안함 유족과의 대화에서 직접 확인해 주었다. [19] 예로 세월호 관련 기사에 "그런데 천안함은? 연평도는?" 이라거나 "놀러가다 죽은 사람들은 얼마를 받았는데~" 하는 식. [20] 대표적인 예시가 윾튜브로, 딱 이런 식으로 천안함을 들먹이며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일삼았나 알고 보니 정작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에는 바로 그 천안함 전사자들을 비난하고 고인드립을 일삼았음이 밝혀진 인간이다. [21] 희생자 시민분향소가 있는 곳 맞은편에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의 다른 사건·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펼침막을 걸어 놓았다. [22] 이들이 겪는 PTSD는 세월호 생존학생들의 심리상태와 놀랄 만큼 비슷하다고 한다. [23] 사실 앞선 세월호 막말 사건까지는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 '쓰리섬 표현은 심했지만 의심점을 말할 수는 있다'고 옹호하는 의견도 제법 많았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차명진 후보의 이미지는 뜨악할 수준으로 추락했다. [24] 최고위의 직권 제명에 대해서만 효력이 정지되었고, 4월 10일에 결정된 '탈당 권유' 징계는 유효하다. 그래서 선거 결과와는 상관 없이 자진 탈당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4월 20일 자동 제명된다. [25] 그러니까 직권 제명을 감행한 황교안 대표는 자신이 이끈 당의 당헌 당규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유명한 검사, 법무부장관 출신이. [26] 미래통합당 지도부에서 선을 그었지만 법적으로는 자당 후보이기 때문에 접전 지역에 후폭풍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27] 해당 영상의 2~3분 경에 고양시 정 선거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3기 신도시로 인해 지역구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상황이라 김현아의 공천은 그 막장으로 점철된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공천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천이었다. 덕분에 미래통합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항상 이용우 후보를 앞서고 있었는데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말폭탄이 터지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엎어져 버렸다. [28] 비슷한 사례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조 바이든에게 패배하는 데 결정타가 된 계기가 애리조나 주에서의 패배였는데 원인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구를 지킨 존 매케인에게 한 막말들이다. "포로는 전쟁영웅이 아니다.", "매케인 그 자식은 루저다." 따위의 막말을 해서 애리조나에 트럼프 심판론이 거세게 일었고 매케인을 지지하던 오랜 보수층과 중산층 백인들이 격분해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고 바이든을 찍었다. [29] 그나마 세월호 2주기를 앞두고 있었던 당시 새누리당이 이 두 지역구를 먹었던 것도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당시 야권 표심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되어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었던 것이다. [30] 사망자가 많은 동의 경우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 꼴로 초상집이었다( 사고 100일 기사). [31] 한 여자아이만 살아오고 오빠, 아빠, 엄마 모두 사망했다. 그런데 가족만 트라우마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바로 오랫동안 같이 일한 동료들이다. 이 사건이 나자 한 동료이자 친우는 인터뷰 중 울면서 넌 꼭 살아 있을거야. 난 믿어 라면서 하염없이 우는데 한 사람 더 나아가 가족의 죽음이 어떤 참극을 보여주는 지 알려준다. [32] 80년 남짓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한국인들에게 세월호보다 더 큰 트라우마를 안긴 사건은 끽해야 6.25 전쟁 정도이다. [33] 세월호 관련 다큐를 만든 기자도 정말 세월호 같은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을 것 같다고 했을 정도.
"이런 취재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세월호 같은 기사는 없습니다. 뉴스에는 당사자와 관찰자가 있잖아요. (중략)기사가 아무리 뜨거운 관심을 받는다 해도 시청자는 기본적으로 관찰자입니다. 그러나 세월호에 관한 기사엔 당사자와 관찰자의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당사자와 시청자/관찰자가 극도로 밀접한 기사예요.
길 가는 아주머니들, 아니면 아파트 주민들, 경비 아저씨 등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데 세월호에 대한 취재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그럼 도와드려야죠'라고 하셨습니다. 세월호는 그런 이슈인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이런 취재는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출처 [34] 장단점이 갈리는 여러 후보들 중 그나마 더 나은 놈을 뽑으려는데 딱 비교되게 ' 이 사람들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다. [35] 그리고 8년 후, 또다시 많은 젊은이들이 대형 인명사고를 당하자 정부는 국가애도기간 7일 선포로 유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을 달랬다. [36] 당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친박(특히, 친황) 위주로 보수가 유리한 지역구에 공천했다. [37] @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예상을 깨고 2021년 12월 7일 미래통합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과 열린민주당 3석이다. 이게 왜 무섭냐면 민주당 쪽에서 의원직 상실이 있어도 그쪽에서 협의해서 당론을 맞춰 버리면 민주당 쪽의 의석 상실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설사 정의당이 민주당과 당론이 달라도 심상정 빼고 전원이 낙선한 데다 7회 지방선거, 21대 총선에서 사방이 민주당으로 싹 다 둘러싸인 형태였기 때문에 반대 당론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38] 다만 300석 중 3분의 2인 200석만 가지면 개헌이 가능하기에 실제 개헌저지석은 101석이다. [39]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미래통합당 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이런 전망을 내놨다고 한다. 실제로 선거 결과에서 3~4석만 더 잃었어도 개헌저지선마저 붕괴될 뻔했다. [40] 그러나 이는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가 되었을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그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직을 지냈고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 직책까지 맡았음을 생각해본다면 이것은 오히려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이력으로 현직 의원도 아닌 상태에서 박근혜 지지층의 지지로 당대표가 됐음을 생각해 본다면 황교안 대표가 이들을 내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당 내 기반을 내치는 꼴이었다. [41]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이완영, 백승주 [42] 정치계에서 황교안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43] 중도층은 정치적 무관심이 아니라 정치 성향을 강하게 띄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떤 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들면 지지한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옳은 사람을 따르기 마련인데 학을 떼게 만드는 말을 해 버리니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설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딱히 그만큼 오르지 않는다. [44] 세월호 사건 6주기 전날이었다. [45] 잘못이 쌓이고 쌓여 불씨만 있으면 폭발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차명진은 바로 그 불꽃이었을 뿐이다. 이 사건은 애초에 논란이 있던 차명진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으면 벌어지지도 않았을 일이다. [46] 분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이는 오랫동안 주류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차지해 왔기 때문일지 모른다. 즉, 변화에 둔감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47] 당장 지방선거에서 날아간 광역의원, 기초의원 의석 수를 차후에 21대 총선, 20대 대선에서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을 선거운동원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 100석 이상을 날려먹은 것이다. [48] 왜냐하면 제명당하면 그 지역을 못 받고 출마를 할 수 없지만 탈당 후에 잠잠해지고 나서 복당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단 통합당만의 문제인 게 아니라 민주당의 서영교도 이런 꼼수를 써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49] 천안함 생존장병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면 한 마디로 \'그들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오로지 3대 진보 언론사 중 하나인 한겨레만이 천안함 생존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관심을 기울여 주었다고 한다. 이런 태도가 천안함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됐음이 확실하다. [50] 아주 대표적인 예시로 위의 개드립들을 아주 열심히 활용하며 천안함을 띄우려 했지만 정작 과거에 천안함 희생자를 비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유머저장소가 있다. [51] 애초에 막말을 제외하더라도 경쟁이 첨예한 수도권 지역구에서 2연패한 사람을 또 공천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 일이다. 수도권 지역은 괜찮은 스펙을 가진 출마 희망자들이 많기 때문에 2연패 정도면 선거 경쟁력이 없다고 여겨 다른 후보를 내세우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서대문구 갑에서 7회나 출마했고 그 중 3연패(19, 20, 21대)를 당한 이성헌 현 서대문구청장 정도가 예외이다. 일례로 민주당에서는 시흥시 갑에서 두 번이나 낙선한 백원우 전 의원 대신 그의 보좌관 출신인 문정복 전 시의원을 대신 공천해 시흥시 갑을 되찾아 왔다. 이미 두 번이나 상대방 후보에게 진 것도 모자라 막말 파문으로 당에 안 좋은 이미지를 안겨준 사람에게 또 공천을 주었으니 공관위에게도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부천이 민주당 초강세 지역이고 보수정당에 상당히 불리한 지역인데 이런 막말 파동이 터졌으니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 [52] 차명진 후보, 박형준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모두 1970년대 말~1980년대 초반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다니며 반독재 민주화운동, 학생운동을 했다. 다만 이후 유시민이나 박형준의 반응을 봐서는 그냥 안면 정도나 있는(유시민은 번호도 없다고 일축했고 박형준도 JTBC와의 통화에서 좀 아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수준이지 친구라고 할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53] 굳이 따지자면 차명진과 유시민은 1959년생, 박형준은 빠른 1960년생으로 범 동갑이다. 동갑에 안면 있는 수준이니 한국의 나이 서열 문화에서는 친구라고 우길 수 있을지도... [54] 웃긴 것은 차명진이 이 사건 이전에 세월호 유가족 관련 망언 당시 서울대 정외과 79학번 카톡방에서는 동기들에게 조리돌림당하자 그가 먼저 아무런 반박도 없이 튀어서 이후 사실상 기수열외되었다는 사실이다. [55] 사실 이 사건만 없었으면 과반 방어는 불가능해도 패스트트랙 커트라인까지 넘어갈 정도로 깨져 버리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간다고 엄포를 놓았다. 실제로 미래통합당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민주당은 결국 모든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다만 이후 협상을 거쳐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긴 했다. [56] 단식투쟁 등의 비폭력투쟁을 할 것인지, 폭력시위를 통한 투쟁을 할 것인지 [57] 훗날 김인성 교수는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가 진전이 더디자 JTBC 취재팀에서 마지못해 간절히 부탁하였음에도 인터뷰비를 300만 이상 주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고 완고히 거절하였다. [58] 이게 모순된 것이, 국회 운영에 대해 비난할 때(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할 때)는 세월호와 비교하여 세월호 참사를 '매우 심각하고 잘못된 것'의 상징으로 썼으면서 교통사고라고 말할 때는 '일개 교통사고'라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말하는 이중잣대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