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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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7년부터 매년 경기도 안산시가 '세월호 피해 지원 사업비'를 각종 시민단체[1], 협동조합 등에 지원해 왔는데 이를 수령한 여러 단체들이 북한 김정은 신년사 학습 세미나, 외유성 출장 등 목적과 상관없는 활동에 사업금을 각기 수백~수천만원씩 사용하다가 다수 적발된 사건. 이 사실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문제 제기로 인해 지원 사업 6년만인 2022년에야 비로소 알려졌다.2. 예산 내용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6년간 매년 10억~20억원씩 총 110억원 규모의 세월호 피해 지원 사업비가 국비[2] 및 지방비[3] 예산으로 단원고등학교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 학생 유족들의 거주지인 안산시에 편성되었으며 그 중 약 36억원이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민간시민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되었다.2.1. 적발 사례
- 협동조합에서 2020년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행복한 벚꽃 사이 마을 만들기’란 사업명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여름철 성수기에 조합원 자녀들과 함께 수영장이 딸린 대부도 바닷가 펜션에서 87만원을 결제한 사례. 이들은 세월호 유족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 1,900만원을 지원받은 시민단체 대표 김 모 씨가 ‘청소년의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신문 제작’ 사업 등을 하면서 930여만원 상당의 인쇄·홍보 일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맡겼으며 실제 인쇄 분량이 청구한 인쇄 분량인 500부보다 적은 300부에 불과했던 사례.
- 1,900만원을 지원받은 협동조합이 요트 체험·렌터카 비용 및 숙박비용 등으로 약 400만원을 사용한 사례
- 2년간 3천 300만원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가죽가방 제작을 위한 가죽 재료 구매와 강사 비용에 약 3천만원을 사용한 사례
- 1,100만원을 지원받은 예술단체가 ‘비빌 언덕찾기’라는 사업명으로 5명이서 전주 한옥마을, 신안 염전·박물관, 제부도, 제주도에 ‘현장 체험’을 하는 데 대부분 지출한 사례
- ‘청년들을 위한 마음치유 워크숍’이라는 사업명으로 1,580여만원을 안산시로부터 받았지만 1000만원에 대한 지출 내역만 제출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누락하고 반납도 하지 않은 사례. 사업지출내역서에 적힌 내역은 필라테스, 토크 강좌, 대부도 여행 등 세월호와 무관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관광지에서 풀 펜션 2박 숙박비로 160만원, 카페 사용료로 80만원을 지출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횡령 등 범죄 소지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안산시청 한 직원이 세월호 사업비를 받은 단체들에 여러 차례 초빙 강사 형식으로 초청돼 간단한 사진·영상 제작 강의를 하고 총 1000만원에 가까운 사례비를 챙긴 사례
- 안산 지역 한 아파트 단체가 945만원을 교부받아 2018년 월드컵 스웨덴전 응원 행사에 300만원, 작은 음악회, 층간 소음 방지 슬리퍼 무료 제공 등에 사용한 사례
- 한 커피 소모임에서 200만원을 받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10명을 모아놓고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데 160만원을 지출한 사례
- 200만원을 받아 9명이 동네 공원을 2회 산책하고 휴대폰 사진 촬영을 했다고 지출 내역 보고서를 제출한 단체의 사례
- 664만원을 받아 쓰레기봉투 100만원 어치를 사서 나눠가진 사례
- 440만원을 받아 건강다이어트 강좌를 듣고 안산천변을 걷고 운동한 단체의 사례
2.2. 안산청년회의 북한 우상화 교육 논란
이 논란에서 가장 큰 공분을 산 시민단체는 안산청년회로 보이는데 이 단체는 2018년 다른 단체들과 공동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타 내 '미래세대 치유회복 사업'이란 명목으로 김정은 신년사 등이 주제인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 커리큘럼에는 ' 자본주의 사회가 내부 모순으로 붕괴하고 공산· 사회주의 사회로 발전한다'는 마르크스 역사 발전 5단계론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 4대강 삽질 반대' 등의 정치 선동 활동내역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는 차례도 있었다. 이 단체는 전체 사업비 가운데 약 390만원으로 제주도로 2박 3일 외유성 출장을 간 것으로 드러났다.안산청년회는 이와 별도로 안산시에서 500만원도 받았는데 역시 세월호 피해 지원 관련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 대신 이 자금으로 '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영상 상영, ' 북한 식량 자급률 90%' 등과 같은 내용의 교육 강좌를 열었다. 지역 대학생이나 시민이 대상이었던 이 강좌의 참고 서적은 '수령국가' #,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 #, '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 # 등이었다. 이 단체는 ' 평양 갈래?' 라는 문구 등이 표기된 현수막 25개를 안산 시내 곳곳에 설치했다는 내용을 관련 사진과 함께 사업비 지출 내역 보고서로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