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정현백 장관 (2017.07.07-2018.09.20)
2.1. 2018년 4월,
비동의간음죄 도입 시도2.2. 2018년 5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논란2.3. 2018년 6월, 5급 공무원의 주한미국대사관 차량 돌진2.4. 2018년 7월,
2018년 혜화역 시위 장관 참여
3.
진선미 장관 (2018.09.21-2019.09.08)3.1. 2018년 9월, 장관 후보의
비동의간음죄 도입 공약3.2. 2018년 10월, 반페미니즘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모니터링 예고3.3. 2018년 12월,
국민연금 투자 여성임원 비율 반영 요구3.4. 2019년 2월,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3.5. 2019년 2월,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아이돌 외모 규제 논란)3.6. 2019년 3월,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 악의적 왜곡 논란3.7. 2019년 4월,
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오픈채팅방 단속 논란3.8. 2019년 5월,
윤지오 숙박비 지원과 거짓 해명
4.
이정옥 장관 (2019.09.09-2020.12.28)4.1. 2019년 10월,
셧다운제 모바일게임에도 확대 주장4.2. 2020년 2월,
비동의간음죄 기본계획 발표4.3. 2020년 5월,
정의연 회계부정 논란 및 자료 공개 거부4.4. 2020년 6월, 남성혐오 설문조사 조작을 통한 실적쌓기4.5. 2020년 7월, 성희롱 옹호 및 역차별 논란4.6. 2020년 7월,
박원순 성추행 사건 관련 입장 논란4.7. 2020년 7월, 여성가족부 유튜브 채널
남성혐오 표현 '좋아요' 논란4.8. 2020년 8월, 국민들의 이해도 부족 운운 발언 논란4.9. 2020년 8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대구 지하철 참사 관련 왜곡 논란4.10. 2020년 11월,
이정옥 장관의 발언 논란4.11. 2020년 12월, 유니클로 운영사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 논란
5.
정영애 장관 (2020.12.29-2022.05.09)5.1. 2021년 1월,
알페스 공론화 사건 논란5.2. 2021년 1월, 미혼모 협회 아임맘 허위 미혼모 상담가 양성 협업 논란5.3. 2021년 2월, 집콕 인증 시 문화상품권 나눠주기 이벤트 논란5.4. 2021년 4월,
여가부 산하기관의 남성 증오 영상 논란5.5. 2021년 4월, 매춘여성 국가유공자와 비교 교육자료 논란5.6. 2021년 4월, 여가부 경력단절 여성 지원금 무단지원 논란5.7. 2021년 4월,
야동 단속반 200명 투입 논란5.8. 2021년 5월, '
레이디 퍼스트' 유래 왜곡
남성혐오 조장 후 정정 공고 및 사과 거부5.9. 2021년 6월,
리얼돌 수사에 여성가족부 참여5.10. 2021년 6월,
남성혐오 손모양 영상자료 제작5.11. 2021년 6월,
셧다운제로 인한 게임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5.12. 2021년 7월, 남성혐오적
성인지
교육자료 제작5.13. 2021년 7월,
산하기관의 패륜 욕설 및 트윗 사유화 논란5.14. 2021년 7월, "가계부와 생활비 체크는 가정폭력" 주장5.15. 2021년 7월, 11박 12일 캠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5.16. 2021년 9월,
꿈돌이 개명 권유 논란5.17. 2021년 10월,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폭력예방교육자료에 남성 피해자 은폐 지시 논란5.18. 2021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5.19. 2022년 1월, 2030 타깃 홍보예산 10억 투입 논란5.20. 2022년 4월, 양성평등 실태조사 설문 관련 논란5.21. 2022년 4월,
여성가족부 내부 성희롱 사건 은폐 의혹
6. 관련 문서1. 개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여성가족부의 사건사고를 정리한 문서.2. 정현백 장관 (2017.07.07-2018.09.20)
2.1. 2018년 4월, 비동의간음죄 도입 시도
2018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여성가족부, 법무부는 이날 국회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고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전향적으로 추진하자고 논의했다. 정춘숙 민주당 젠더폭력대책위 간사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였다"며 "법무부가 현행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훨씬 완화된 상태로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2.2. 2018년 5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논란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불법으로 웹툰을 공유하는 불법 사이트들을, 여성가족부의 요청으로 성인 사이트들을, 법무부의 요청으로 불법 도박 광고를 수입원으로 하는 사이트들을 정부가 대규모로 차단하였다. 포르노가 형법상 불법인 것에 대한 비판, 차단의 방법에 패킷 감청이 쓰여 국민의 검열이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갈등을 빚었다.2.3. 2018년 6월, 5급 공무원의 주한미국대사관 차량 돌진
2018년 6월 7일, 여성가족부 소속 5급 공무원인 윤모 서기관(47세, 남성)이 주한미국대사관에 차량을 돌진했다. 당시 옆에는 여성 노씨가 동승했다. # 사고 4시간 전인 오후 3시 18분쯤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저 전향했습니다. 저 이제 자본주의자입니다"라는 게시물을 남겼다. 검거 당시 음주측정 결과 윤모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이 붙잡자 "헬프 미"를 연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북한과 얽힌 사연이 있어서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고 싶어 대사관을 들이받았다", "좌파적인 정치 성향 때문에 감시와 미행을 당하고 있다" 등을 진술했다. 윤씨는 7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들어왔다. 여성가족부 동료들은 "5년 전쯤 일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길 들었지만, 최근에는 별다른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도 금시초문"이라고 전했다. 윤씨는 올해 여성가족부의 미국 연수 대상자로 선정돼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 여성 노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2019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법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당시 차량에 피해자가 동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사관 정문 옆에는 경찰이 순찰 근무 중이었으므로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를 발생시킬 뻔했다", "피고인의 폭력적 행위로 인해 국가의 위신이 크게 손상됐다. 미합중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등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
2019년 11월 14일, 서울중앙지법 2심은 징역 10개월 유예를 선고했다. 윤씨는 더 항소하지 않았다. "평소 정신질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가 발생했고,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동승자와 합의했고, 미국 정부를 위해서도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보면 원심 양형은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들었다. #
2.4. 2018년 7월, 2018년 혜화역 시위 장관 참여
앞서 2016년 9월 한국여성재단이 메갈리아-워마드를 "3세대 페미니즘 운동"으로 공인했다. #또한 2018년 3월, 민주노총과 여성민우회가 함께 "'변질된 페미니즘'이란 없고 메갈리아-워마드가 주류 페미니즘이며, 페미니즘은 반사회 운동이 맞다. 우린 모두 메갈이다"라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2018년 7월 7일부터 시작된 2018년 혜화역 시위에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많은 고위급 인사들이 방문하고, 주최측인 워마드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약속한다. 이로서 온라인에 머물던 젠더 분쟁이 현실 정치로 시작되었다.
3. 진선미 장관 (2018.09.21-2019.09.08)
3.1. 2018년 9월, 장관 후보의 비동의간음죄 도입 공약
2018년 9월 20일,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는 비동의간음죄 도입 찬성, 성폭력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중검토, 낙태 처벌 반대, 낙태약 미프진 도입 찬성,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찬성 등의 의견을 밝혔다. #3.2. 2018년 10월, 반페미니즘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모니터링 예고
위의 방송 규제나 성평등 사례집 사건이 터지면서 과거의(?) 사건이 조명되었다. 18년 10월 열렸던 토론회에서 유튜브 등 개인방송에서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의견을 낼 경우 규제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 해당 연구 보고서인 "개인 미디어의 성차별성 현황과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에 분명히 '자율 규제'라는 표현이 명시됐다.일단 여가부에서는 2019년 2월달에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유튜브에서는 페미니즘 비판 관련 영상이 매우 광범위하게 빠른 속도로 노란 딱지가 붙고 있지만, 이는 신고러시로 벌어진 일이지, 규제 그 자체로 인한건 아니다.
2019년 3월 19일에 여성가족부에서 해명자료를 내놓았고, 2019년 3월 20일 여가부 관계자 측에서는 유튜브등의 개인 미디어의 페미니즘 비판을 규제하는 뉴스 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2019년 4월 1일, 연말부터 시행하는 모니터링에 대한 공식 의견이 나왔다. 일단 해명한 내용은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상태.
3.3. 2018년 12월, 국민연금 투자 여성임원 비율 반영 요구
공적기금의 민간기업 투자 기준에 '기업 내 여성 임원이 얼마나 많은지' 여부를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압박했다. 여성 기업일수록 수익이 높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었으며, 일단 도입하면 수익은 올라갈 것이라며 둘러댔다. #3.4. 2019년 2월,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한국은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포르노그래피를 사용자가 직접 업로드할 수 있는 경우" (쉽게 말해 유튜브 같은) 성인 사이트를 불법으로 여긴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성인 사이트가 차단된다.3.5. 2019년 2월,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아이돌 외모 규제 논란)
링크[게시중단]2019년 2월 13일, 여성가족부는 '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라는 제목의 자료를 각 방송국에 배포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21세기 민주국가'에서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될 헌법상 금지된 사전검열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예를 들어 "바람직한 외모 기준을 획일적으로 제시하지 않도록 합니다."라든지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2]라는 식으로 1970~ 80년대 권위 주의 군사독재 정권에서 벌어질 법한 출연 규제를 사실상 명령형 문장[3]을 써가면서 이행을 요구했다. 기사 더구나 " 태극전사라는 표현은 남성중심적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저격수로 나선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 / 부산 해운대갑)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는 여자 전두환이냐?" 기사라며 질타했고, 이후 아이돌 ' 트와이스' 멤버들과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며 "트와이스 멤버들보다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의 외모가 더 획일적이다."라며 비꼬았다. 영상
논란이 되자 여성가족부는 2019년 2월 18일에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안내서는 방심위 규정 제30조 양성평등조항에 따른 고려사항을 제안한 것으로 방송사, 제작진들이 방송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 마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4]와 사전협의가 된 듯한 뉘앙스를 보이면서 해명을 낸 것인데, 그로부터 보름여 뒤인 2019년 3월 6일에 하태경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방심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3년동안 단 한 차례도 여성가족부와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규정(방심위 규정 제30조)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와 주고받은 공문이나 회의록이 한 건도 없다"라고 한다. 영상
결국 2019년 2월 19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 외모 규제를 담고 있는 부분을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기사 링크
대중들 사이에서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리고 공익성을 가장한 채 검열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으로 들끓었지만, 여가부에게도 논란을 빠져나갈 구석이 있었던 게 어디까지나 이건 '안내서'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친페미니즘 성향의 언론은 '보수세력이 선동하여 괜히 쓸데없이 논란이 된 것'처럼 기사를 냈고, 특히 '성차별적 사례를 다루고자 했다'는 것에 방점을 찍으며 옹호했다.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피디저널
JTBC < 썰전> 패널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국회의원 /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아이돌 외모를 규제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면서도 "의욕이 과했다"[5]라는 표현으로 에둘러서 두둔한 뒤 '고정된 젠더 공식을 개선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같은 패널인 박형준( 교수 / 동아대학교 사회학과)은 "'~합니다' 식의 must형 문장을 쓰면서 국가가 방송사에게 일방적으로 특정 내용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여가부의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였다.
한편 외신 중 영국의 더 가디언은 이 사건을 보도했다. 기사
3.6. 2019년 3월,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 악의적 왜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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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하루 만인 2019년 3월 13일, 여가부는 해당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일부 표현, 인용 사례 등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취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작된 콘텐츠 전반의 표현·사례 등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라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1개월 이내 보완, 다시 현장에서 쓰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 같은 표현을 써가며 에둘러서 해명하거나, 자신들의 자료를 교육부와 협의 없이 교육현장에 투입을 강행하는 행태로 보아, 여가부의 그릇된 성관념이 근원적으로 바뀌었다거나 '왜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일말의 의심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19년 3월 14일, 하태경은 "여가부는 지금껏 만든 자료를 심사할 자격이 없다"라면서 "성평등 문제에 더는 개입하지 말라"라고 일갈을 날렸다. 기사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교육이 아니라 성차별 교육, 더 나아가 성혐오 교육을 시도했던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이미 배포된 사례집 전부를 회수하도록 촉구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3.7. 2019년 4월, 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오픈채팅방 단속 논란
처음에는 단순한 월권 행위로 여겨졌던 단속이 아청법 강화와 연계된 실시간 남성 감청 사찰 시스템 구축이라는 위법행위를 여성가족부, 권인숙, 여성단체 프로젝트 리셋이 저질렀다는 논란으로 번졌다.
3.8. 2019년 5월, 윤지오 숙박비 지원과 거짓 해명
2019년 5월 10일 SBS 노유진 기자 보도에서 여성가족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윤지오에게 숙소 제공 등 초기 경호를 담당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그에 대한 해명도 거짓임을 알렸다. 2019년 5월 10일 네이버-SBS [취재파일] 여성가족부 윤지오 씨 지원, 적절했나윤지오의 지속적인 신변위협 주장 상황에서 2019년 3월 8일 윤지오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오자, 여성가족부가 나섰다. 여성가족부가 윤지오에게 숙소를 지원한 것은 2019년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고, 이후 윤지오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임시 숙소로 이동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런데 윤지오는 여성 폭력 피해자가 아니고, 또 피해자의 가족도 아니며, '미투'를 하거나 '미투'를 증언하는 발언을 해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는 2차 피해를 겪은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가 윤지오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SBS취재 결과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기부금 100만원을 받아 일부를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SBS가 왜 윤지오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지원을 했는지 묻자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는 직접 숙소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했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100만원 출처에 대해선 "익명의 기부자가 산하기관에 기부한 것으로, 익명의 기부자는 '여성 폭력 피해자'와 '윤지오'를 특정해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SBS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기부금 내역을 분석해봤더니 단 한 명의 익명 기부자도 없었는데, 2019년 처음으로 나타난 익명의 기부자가 윤지오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2019년 3월 초쯤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한다. 심지어 이 익명의 기부자는 '여성 폭력 피해자'와 '윤지오'를 특정해 돈을 기부했다고 한다.
그래서 SBS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가 윤지오를 위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100만 원을 기부했는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직접 물어봤더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익명의 기부자가 있긴 했지만, 윤지오를 특정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즉 여성가족부의 답변은 거짓이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기부금은 데이트 폭력, 스토킹, 가정 폭력 등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실질적인 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해 쓰여야 하기에 윤지오에게 쓰인 100만원의 액수가 적다고 문제가 안 될 수 없는 것이다. 기부금이 목적외에 용도로 사용됐다면 배임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정의연사태에서도 의심되는 혐의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18년 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말 공(公)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인데, 이는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까지 바꾼 것이다. 기자 노유진은 이렇게 예산도 부족한 와중에 '기부금 지정 대상'이 아닌 사람 윤지오에게 기부금을 썼고, 정부 부처가 거짓 해명까지 했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윤지오에게 숙소 비용을 익명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9년 10월 23일 네이버-세계일보 여가부 차관, 익명으로 윤지오 숙박비 지원 논란 국정감사에서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윤지오에게 15만8천400원을 기부한 사람이 자신이라며, 당시 윤지오가 장자연 사건 관련 방송에 출연해 여성단체를 비판하고 검찰 진상조사단 출석을 앞두고 숙소 지원을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김희경은 검토 결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예산검토를 중단하고는 사비를 내서 윤지오를 대방동에 있는 서울여성플라자에 3일간 숙박을 하도록 했고, 2019년 3월 15일부터는 윤지오가 경찰 숙소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김희경은 사적 기부이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면서 기부금 출처를 물어봤을 때 (공개했다면) 이게 미담(...)으로 회자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거세게 항의했고, 김희경은 결국 사과를 했다. 2019년 10월 23일 네이버-연합뉴스 윤지오 숙박비 지원 '익명기부자'는 김희경 여가부 차관(종합)
4. 이정옥 장관 (2019.09.09-2020.12.28)
4.1. 2019년 10월, 셧다운제 모바일게임에도 확대 주장
2019년 10월 23일,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당 주장을 했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의 주무부처로 셧다운제를 적용할 대상 게임물의 범위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4.2. 2020년 2월, 비동의간음죄 기본계획 발표
2020년 2월 20일,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자기결정권 해하는 죄’ 변경 즉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다만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은 추가로 나오지 않는다. 2016년부터 발행된 '제n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도 비동의간음죄 도입이 담겨 있다. 이는 이후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때에 논란이 불거지며 밝혀진다.
4.3. 2020년 5월, 정의연 회계부정 논란 및 자료 공개 거부
- 2020년 5월 20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의연과 관련된 보조금 사업 집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
- 2020년 5월 29일, 여성가족부는 올 해도 정의연에 5억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해주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안은 공적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중대사건이라고 말한 뒤 검찰 수사에 착수하자, 부정회계 논란이 커지자 보조금 환수를 뒤늦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
- 2020년 6월 8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여성가족부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
4.4. 2020년 6월, 남성혐오 설문조사 조작을 통한 실적쌓기
2015년 12월부터 여성가족부와 대전시에서 연 1.5억원을 지원받아 배재대 산학협력단이 수탁 받아 5명으로 구성된 성교육전문기관 "대전 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가 설립된다. 2020년 4월 10일, 성문화센터장 C씨는 " n번방 끝장내기 캠페인"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성인 1000명, 청소년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목표한다. 하지만 청소년 참여가 미비하자 4월 29일, 5월 3일, 5월 18일 세 차례 직원들이 청소년인 것처럼 로그인하여 "n번방에 입장하려고 시도한 적 있다"고 답하라고 지시한다. 이에 직원들은 5월 21일과 22일 조작에 참여하고, 그 조작자료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 청소년 12%가 n번방 입장 시도"라는 망신 뉴스가 지상파를 탄다. 대전광역시에 대한 망신주기이자, 공문서 위조를 통한 예산 횡령에 해당한다.2021년 7월 13일, 조작에 참여했던 두 직원이 위와 같은 사실을 양심고백하며 경찰에 전 센터장 C씨를 고소하였고, 중앙일보 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진다. 해당 센터장은 중앙일보에게 "전 이미 센터를 떠났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답한다. 충청헤럴드의 추가보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센터장은 이미 국방부 산하 대전광역시 성고충전문상담관으로 이직했다고 한다.
2021년 12월 8일,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가 터지면서 이 사건도 다시금 주목받았다.
4.5. 2020년 7월, 성희롱 옹호 및 역차별 논란
김민아가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에서 남자 중학생을 상대로 했었던 성희롱 발언을,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성희롱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놔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4.6. 2020년 7월, 박원순 성추행 사건 관련 입장 논란
여성인권과 직접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뒤늦게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부처의 존재 의의를 의심하게 하는 늑장 대응을 보여주었다. 7월 14일, 뒤늦게 입장문을 발표하였으나 이 입장문에도 피해 여성을 피해 고소인으로 칭하는 듯 성범죄에 관한 여성가족부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해당 보도자료 HWP문서 뷰어이후 여가부는 당시 서울시와 여당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칭호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피해자라고 칭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 #
박원순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입장 없다”고 밝혀 논란이다. # 안희정 미투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때 고소인 김지은을 두둔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전대미문의 입장표명을 했을때는 언제고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선택적 분노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박원순 고소인의 2차 피해를 중단해야 된다는 입장을 냈다. #
4.7. 2020년 7월, 여성가족부 유튜브 채널 남성혐오 표현 '좋아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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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0일자로 업로드된 여성가족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l 가족상담 l 아이돌봄 l 공동육아나눔터> 영상이 트페미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의 댓글로 도배[9]되었는데, 이 중 한 익명의 네티즌이 '그남' 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혐오발언을 코멘트했다. 이는 기존의 혐오표현 '한남( 한남충)'이 사회적으로 터부시되자 여초 커뮤니티에서 '한남은 볼드모트처럼 부를 수 없는 존재다' 랍시고 비꼬면서 일종의 대체어로 마련한 것이다. 비슷한 용어로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 그 성별' 이라는 말이 쓰인다.
문제는 이 댓글에 여성가족부 측에서 하트(유튜브의 해당 영상을 게시한 채널만의 좋아요 기능)를 눌러 동의와 공감을 표했다는 것이다. 이는 혐오발언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지양해야 할 정부기관에서 보일 태도가 아니다. 이것이 네티즌들에게 발각되어, 댓글창은 "젠더 갈등을 조장시키는 부처" 등 관련 이야기로 뒤덮였다.
추가로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이나 사이비 페미니즘을 욕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삭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8. 2020년 8월, 국민들의 이해도 부족 운운 발언 논란
여성가족부 출입 기자들에게 "국민들의 수용성과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발언한다. #4.9. 2020년 8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대구 지하철 참사 관련 왜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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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 영상에서 지하철 참사 당시 남성들이 여성한테 대피법을 안 가르쳐 줬다고 여성들만 피해를 다 입고 남성들만 살았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 # 이런 재난 대피요령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며, 당연히 학창시절 배웠던 대피법을 기억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도 까이고 있다.
일부는 아마 남자들은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저런 발언을 하였다고 추측하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측의 입장이 일단은 '참사 당시 혼란 속의 무의식적 여성차별'이다.[10]
4.10. 2020년 11월, 이정옥 장관의 발언 논란
' 보궐선거 838억 지출, 성인지 감수성 학습기회'라는 발언에 대한 논란이다.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의 성범죄 등으로 인한 궐석때문에 치뤄지게 된 2021년 재보궐선거의 지출비용 838억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할 기회”라고 말했다. # 한마디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과 비전이 논의되어야 할 선거판을 자기 부처 정책 선전의 장으로 써먹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다. 더욱이 야당 후보가 선거 전부터 차고 넘치게 언급할 성범죄 사건을 굳이 정부부처까지 나서서 부각시키는 것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기에 결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 발언으로 10월 2일에 진행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참여에 국민의당에서 이정옥 장관의 발언 제안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여가부 장관이 회의 내내 한마디도 못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4.11. 2020년 12월, 유니클로 운영사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 논란
"오히려 韓 초라해졌다"…유니클로에 '가족친화인증' 준 여가부에 '부글'위안부 모욕 논란 유니클로에 혜택 준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독 광고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패션브랜드 유니클로의 운영사에게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하여 220개의 인센티브를 받도록 해 비판을 받고 있다. 여성총독부란 표현이 다시 등장할 정도.
다만 이 경우, 불매 운동이나 모독 광고 등은 평가 조건에 있지않고, 대충 조건만 맞으면 아무나 주는 인증인지라, 이는 원칙대로 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부서에서 담당하는 국가적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사실이라 비판을 피할 수 없다.
5. 정영애 장관 (2020.12.29-2022.05.09)
5.1. 2021년 1월, 알페스 공론화 사건 논란
5.2. 2021년 1월, 미혼모 협회 아임맘 허위 미혼모 상담가 양성 협업 논란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협회 아임맘과 미혼모 상담가 양성을 협업하였다. 그러나 미혼모 지원에 필요한 후원물품을 횡령 용도로 되팔이하고, 피해 미혼모를 오히려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마녀사냥하는 서류위조를 저지르고, 제주도 워크숍을 미혼모 상담가 양성에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관광 일정으로만 채우는 등,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슈화 이후 여성가족부와 아임맘을 비롯한 페미니즘 진영은 침묵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이후 페미니즘 진영은 한국의 정치 원로인 김종인이 미혼모 가정 앞에서 '정상적 엄마가 별로 많지 않다'라는 발언을 하였음에도 여성가족부의 미혼모 지원 예산 횡령 논란이 재점화될까봐 여전히 침묵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고의적으로 본 사건사고를 무시하고 있다. 이미 침묵이 지속된 지 한 달이 지난지라 뒤늦게 자정작용을 한다고 하여도 늦은 시점이라 한국 페미니즘 진영을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어버린 대표적인 논란이 되었다.
5.3. 2021년 2월, 집콕 인증 시 문화상품권 나눠주기 이벤트 논란
2021년 2월 8일, 설날을 맞아,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장려를 위해 '집콕'을 인증하면 문화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시행한다. 1000명의 청소년에게 1500만원어치 문화상품권을 나눠준다. 네티즌들은 세금 낭비라고 비판하며, 1월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 집콕 댄스' 영상과 함께 비판했다. #5.4. 2021년 4월, 여가부 산하기관의 남성 증오 영상 논란
5.5. 2021년 4월, 매춘여성 국가유공자와 비교 교육자료 논란
교육기업 휴넷의 '직장고민상담소 - 심진화, 김미려와 함께하는 4대 폭력 예방교육' 내용 중, ' 매춘부는 피해자이며, 참전군인보다 PTSD가 높다'는 내용을 담는다. 여담으로 심진화, 김미려는 여성가족부 산하단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강사로 이력을 쓰고 있다.해당 교육자료는 2021년 4월 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 10월 17일 경기인재개발원 # 등이 의무교육으로 채택하며 연속적으로 논란을 일으킨다.
5.6. 2021년 4월, 여가부 경력단절 여성 지원금 무단지원 논란
2021년 4월 13일 경력단절 여성 일명: 경단녀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경력단절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나오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기사 기사25.7. 2021년 4월, 야동 단속반 200명 투입 논란
2021년 4월 19일, 여성가족부는 초등학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매체 이용 증가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 시청이 늘어가는 것을 문제라며 모니터링단을 모집하기로 한다. 기사 채용공고에 따르면 관리요원 10명(7개월간 주40시간 월240만원), 모니터링요원 190명(6개월간 주15시간 월82만원)으로 이루어져, 총 세금 11억원 가량이 사용된다. 채용공고이에 네티즌들은 야한 동영상을 범죄로 취급하는 안티포르노 페미니즘이 주류인 한국 페미니즘 계열의 보수적인 성 가치관을 유교 탈레반이라며 비판한다. 또한 음주 방송 즉 '술방'도 유해하게 취급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하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실효성 없는 세금 낭비성 사업이며, 공공 일자리와 취업률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5.8. 2021년 5월, ' 레이디 퍼스트' 유래 왜곡 남성혐오 조장 후 정정 공고 및 사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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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명백히 사실이 아닐 뿐더러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공식 블로그에 게재하고도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정정하는 대신 글을 조용히 내리는 것으로만 대응했다.
"지뢰밭 먼저 보내 '레이디 퍼스트'라고?" 파이낸셜뉴스 2021. 05. 11.
"지뢰밭 먼저 보내 '레이디 퍼스트'라고?" 파이낸셜뉴스 2021. 05. 11.
2021년 5월 11일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게시물인 '신사의 품격, Lady First'에서 '레이디 퍼스트' 유래가 남성 군인들을 아끼려 여성을 먼저 지뢰밭에 들여보낸 것이라는 근거 없는 설을 게시한 후 논란이 되자 사실을 바로잡지 않고 사과도 거부했다. 2021년 5월 11일 다음-파이낸셜뉴스 [단독] 지뢰밭 먼저 보내 '레이디 퍼스트'라고 황당한 여가부-남군인 아끼려 여자 먼저 지뢰밭에-가짜뉴스 확인에도 정정 않고 삭제
위 블로그에 관해 여가부는 취재 기자에게 '객원기자가 서적을 근거로 작성한 게시글'이라 했다. 그런데 이 낭설을 실은 문제의 책 '세상 모든 것엔 시작이 있다'(2013년 출간)에서는 해당 내용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출판사와 저자 역시 접촉이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파이낸셜뉴스에서 직접 레이디 퍼스트 유래가 실제 지뢰와 연관된 설이 있는지를 파악해보았으나 선행연구 및 참조할 만한 자료가 전무했다고 한다. 오히려 레이디 퍼스트는 중세 유럽의 기사도에서 유래했다는 게 정설로 여성을 배려해 여러 상황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우선한 사례가 흔하다고 한다. 반면에 여성을 먼저 행군시켜 남성 병사의 지뢰 피해를 줄이려 했다는 설은 근거는 없다고 한다.
더구나 여가부 관계자는 “민감한 부분이라 더 이상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로써 여성가족부는 명백히 사실이 아닐 뿐더러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공식 블로그에 게재하고도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정정하는 대신 글을 조용히 내리는 것으로만 대응한 것이다.
허나 게시글은 삭제하지 않았고 비공개로 돌렸을 뿐이다.
신사의품격, Lady First 비공개[11]
여가부 레이디 퍼스트 지뢰설에 대한 반박 자료
5.9. 2021년 6월, 리얼돌 수사에 여성가족부 참여
페미니즘 진영 측의 리얼돌 불법화를 위한 민원 폭탄에, 2021년 6월 6일, 경찰청 측이 "청소년의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함"이란 명분을 내걸고 단속지침을 마련한다. "일반인 통행로에 리얼돌 체험방 광고를 하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온라인상 성인인증을 적용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락시설(일반유흥음식점) 시설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이라는 단속지침으로 6월 7일~31일 서울시-경기도-여성가족부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일반인 통행로' 등 모호한 지침이 지적받고, 자치경찰권이 있는 지방정부의 참여와 달리 수사권이 없는 여성가족부의 참여가 지적받았다.
5.10. 2021년 6월, 남성혐오 손모양 영상자료 제작
40여개 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손 모양이 발견되는데, 6월 8일, 외교부의 의무교육 중 여성가족부에 의해 만들어진 영상자료에 메갈리아 로고에 해당하는 손 모양과 이파리가 함께 등장하였다. 기사
5.11. 2021년 6월, 셧다운제로 인한 게임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5.12. 2021년 7월, 남성혐오적 성인지 교육자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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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2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배포한 성인지 교육 PPT 자료에서 남성들을 단순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낯선 사람과의 성적 환상이 빈번하다고 묘사하여 논란이 되었다. # 또한 남성의 뇌 구조 중 '섹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에도 '발기 불능에 대한 공포', '외도', '술 마시기' 등이 있어 남성혐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상 게임뇌랑 똑같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게임뇌는 일본한테 산산조각이 난
'예쁘다' 등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품평을 여성혐오로 규정하면서 정작 이러한 남성혐오는 공식 배포자료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크게 일었다.
여성들한테도 이상한 성적 구속과 프레임을 씌운다는 지적 또한 있다. 여성이 성욕을 가지고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이상한 방향으로 왜곡시킨다는 것에 대한 반발도 일부 존재한다.
5.13. 2021년 7월, 산하기관의 패륜 욕설 및 트윗 사유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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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3일, '여성'과 '가족'에 대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의 산하기관으로서, 명백한 일국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위와 같은 저급한 멘션을 공식 트위터 계정으로 언급하여 논란이 일었다. 이 사실이 세간에 퍼지자 여성인권진흥원은 갑자기 트윗을 삭제하고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으며, 직후에 "해킹으로 보인다"고 발뺌했다가 사태가 커지자 "담당 직원이 개인 계정과 기관 계정을 혼동하여 썼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문서의 해당 내용 참조.
5.14. 2021년 7월, "가계부와 생활비 체크는 가정폭력" 주장
2021년 7월 13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가계부와 생활비를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가정폭력"이라는 교육자료를 공공기관에 의무시청시켰다. # 이는 엄연히 법으로 존재하는, '경제적 공동체'가 되는 결혼 및 이혼 제도 등의 근간을 무시하는 교육자료가 된다.5.15. 2021년 7월, 11박 12일 캠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2021년 7월 24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경신 중인 와중에 여성가족부가 11박 12일 일정으로 충북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총 29명의 참가자 중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이에 여성가족부는 향후 8월에 예정된 8개 캠프도 일정을 취소하고, 거리두기 단계 등 추후 상황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한미연합훈련도 취소 및 축소되는 와중에 배짱이 두둑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5.16. 2021년 9월, 꿈돌이 개명 권유 논란
2021년 9월 20일, 1993 대전 엑스포 캐릭터인 꿈돌이 & 꿈순이가, 2021년 8월 27일 대전신세계 백화점이 지어지며 인기를 되찾자, 남성과 여성 이미지가 강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성별영향평가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에 개명 및 캐릭터 수정을 권고해서 논란이 되는 중이다. #네티즌들은 30년간 뭐하다 대전신세계 백화점이 지어지고 대전시가 마스코트를 되살려 인형과 케익들을 만들던 과정엔 뭐하고 이제 와서 손실을 끼치려는 것이냐, 여성들이 가는 백화점엔 성인지 감수성이 닿고, 굳건이- 호국이가 남성 뿐인건 불편하지 않은 남성혐오냐, 뽀로로 캐릭터들이 남성과 여성 이미지로 명백히 나뉘어 있었던 것도 불편해왔던 거냐, 현실의 펜스 룰을 넘어 아예 2D에조차 남녀칠세부동석하자는 유교 탈레반이냐, 역시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야 한다, 역시 페미니즘은 정신병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 사태로 여성가족부가 모든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위조직으로 군림할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법이 알려졌다. 또한 경찰청의 마스코트인 포돌이-포순이 중 포순이의 디자인이 2020년 7월 성평등하게(?) 변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논란을 인식했는지 4일 뒤인 2021년 9월 23일, 꿈돌이 개명 권고를 한 적이 없다고 번복하는 주장을 내놓았다. #
5.17. 2021년 10월,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폭력예방교육자료에 남성 피해자 은폐 지시 논란
2021년 10월 18일 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에서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여성가족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만든 '폭력예방교육자료'에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말라” 등 남성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2021년 10월 19일 네이버-조선일보 “男도 피해자 될 수 있단 걸 강조말라” 여가부 교육자료 논란성인권센터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여가부와 양평원이 지난 2018년에 만든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강사를 위한 가이드 자료 책자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사했다고 한다. 폭력예방 통합교육은 여가부의 사업으로 전문강사가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해 하는 교육이라 한다. 그런데 성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는 '페미(페미니스트) 관점에서 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것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자료에는 '남녀를 따지지 말라',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남성도 피해자다' 등을 폭력예방교육에서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적혀 있고, 17p에는 '아동학대에서 친부모가 가해자일 경우 父와 母를 다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母의 경우 가해자이자 배우자에 의한 피해자, 피해로 인한 방관자 등 父와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성인권센터는 '여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말라는 것, 남성은 항상 가해자여야하고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성폭력예방교육표준강의안에는 2차 피해에 대해 '여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남성이 추가피해를 당한 경우 2차 피해를 부정했다. 이에 성인권센터는 '남성은 사람도 아니냐. 도대체 왜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짜는 거냐'고 항의했다.
그리고 성인권센터는 '여가부는 최근 폐지론이 들끓자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 놓고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아니라고한다'며 여가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측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해당 자료는 내부 자료로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았고, 이미 기한이 지나 사용하지 않는 자료'라고 함으로써 여성가족부에서 과거(2018년 제작)에 저 자료를 만든 것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는 성별을 떠나서 모두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가부의 입장이다. 해당 자료 내용은 강사들이 강의를 하면서 불필요한 젠더갈등을 일으키지 말라는 취지였다'라고 했다. 그러나 위의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자료에서는 '피해자는 성별을 떠나서 모두 보호되어야 한다'가 아닌 '여성 피해자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가 나간 다음 날인 2021년 10월 20일 유튜브 성인권센터가 해당 기사를 링크하면서 여가부의 해명 일부를 반박했다. 성인권센터는 '(조선일보 기사에서) 여가부의 해명을 봤더니 이미기한이 지나 사용하지 않는 자료라고 했는데, (해당 자료가) 아직도 여가부 관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며 다음 영상에서 상세히 저격하겠다고 했다. 2021년 10월 20일 유튜브 성인권센터[official] 커뮤니티
5.18. 2021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
2021년 10월 28일 머니투데이 국민일보 머니S 한겨레- 하태경 의원은 "지난 7월 여가부차관(당시 장관 정영애, 당시 차관 김경선)이 회의를 열고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개발을 지시한 내부 전자우편을 입수했다", "(입수 우편에는) 과제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를 통일하라고 써 있었다", "아이디어 검토가 아니라 상부에 보고하려고 부처 차원에서 공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검토했다는 뜻", "행정부의 정치 중립 위반 문제를 충분히 의식하고 입단속 시켰다는 결정적인 증거" 등을 말했다.
- 이준석 대표는 "여가부가 진짜 선거에 동원돼 민주당 공약을 만들어줬다면 우리 당이 낼 공약은 폐지 밖에 없다"고 했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어 "산업부에 이어 여가부에서도 여당 대선공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비단 특정 부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 부처에 걸쳐 조직적으로 여당의 대선공약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 여성가족부는 "특정 정당의 공약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대선공약 개발에 관여 의혹이 발견되어 수사에 포함되었다.
2021년 11월 12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선 김경선 여가부차관과 과장급 직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도 정영애 전 장관을 별도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고발이 접수된 직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의 A 정책연구원 자리에서 업무자료를 압수수색했다. #
2022년 3월 10일, 하태경 의원이 " 더불어민주당의 청탁에, 여성가족부가 공약을 개발했다"는 증거 문서를 제시했다. #
2022년 6월 13일, 검찰은 또 전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치러진 2016년 20대 총선과 문재인 정부에서 치러진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여성가족부가 집권 여당의 공약 개발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
2022년 6월 14일, 해당 고발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최근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정 전 장관과 김 전 차관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로부터 공약 개발 의뢰를 받았는지 조사를 시작했다. # #
2022년 6월 15일, 검찰은 모든 부처에 공문을 보내 특정 정당으로부터 공약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응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회신을 요구하는 등 공직자들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했다. #
2022년 6월 18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을 했을 때, 정책연구실 당직자와 전문위원이 포함된 단체방과, A씨가 다른 전문위원과 주고 받은 대화방 등의 카카오톡 대화방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단체방에서 전문위원 등이 주고 받은 정책연구실 내부 자료와 공약 관련 대화를 살펴보는 걸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A씨가 여성가족부 공무원 B씨와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주고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12] 검찰은 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전문위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정책연구실 핵심 당직자 C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A씨와 C씨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
2022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당시 박범계 장관)에도 2021년 8월에 대선공약을 요구한 것이 밝혀졌다. 다만 법무부의 경우 "이에 응해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선거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여성가족부와 달리 제출을 거부했다. # #
2022년 7월 28일, 서울중앙지검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을 압수수색했다. #
5.19. 2022년 1월, 2030 타깃 홍보예산 10억 투입 논란
여가부 “호감도 하락” 진단에 2030 타깃 홍보 전략 수립2022년 여가부는 올해 3~12월 집행예산 9억6500만 원의 정책홍보 예산을 잡았는데, "부처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20~30대를 타깃으로 정책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작년 수준 규모로 매년 하는 사업"이라는 답변을 했다. 사업 제안 요청서를 보면, 주요 사업내용은 △여가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브랜드 캠페인 추진 △여가부 정책 홍보 영상 제작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가부 주요 성평등 정책 홍보(캠페인) 기획·실행 △주요 현안 이슈 발생 시 대응 등 홍보 업무 전반이다.
앞서 여가부는 본인들의 존폐 논란인 2021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논란조차도 '인터넷 중독 청소년 지원 부처'와 '위안부 문제연구소' 등 오히려 부처 확대에 사용하는 부서 이기주의를 보인 바 있다. 이번에도 '예산을 써서 미움을 받는 부서가 그걸 또 예산을 더 쓸 핑계로 뻔뻔하게 사용한다' 등의 비판적 반응들이 나온다.
5.20. 2022년 4월, 양성평등 실태조사 설문 관련 논란
여성가족부가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성의 92%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이 심각하다 혹은 매우 심각하다는 답변을 했다. 5년 전 88.8%에 비해 더 증가한 수치인데 설문조사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대면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조사원이 여성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유형을 읽어준 뒤에,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폭력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고 직접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2016년 조사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가장 먼저 물었던 것과 대비된다.여론조사 전문 기관, 피앰아이에 이 질문 문항들을 보여주고 의견을 물었더니 "문항을 만드는데 인권 전문가는 참여했을지 모르지만, 설문조사 전문가는 참여하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가 돌아왔다. "조사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설문 문항을 구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도 했다. #
5.21. 2022년 4월, 여성가족부 내부 성희롱 사건 은폐 의혹
6. 관련 문서
[게시중단]
여성가족부에 이에 대한 질타를 받은 이후 수정보완하겠다며 게시를 중단한 상태이다.
[2]
여성가족부는 해당 자료를 통해서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같은 걸 문제 삼으며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애초에 검열을 시도한다는 것부터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를 요구하는 '여성가족부의 판단 기준부터 단선적이고 획일적이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얼핏 보기에는 청유형 문장을 쓰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강제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국가기관이 이런 표현을 쓴다면, 그때부터는 방송국에 대해서 일종의 '지침'을 하달한 것과 다르지 않다.
[4]
알다시피 여성가족부와의 접점이 매우 많은 기관이다.
[5]
"의욕이 과했다"라는 표현으로 두둔할 수 없는 것이...
국가기관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 확인해보지도 않고, 또 '혹여나 자신들의 정책이 헌법적 가치에 반할 수 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부터'가 심각한 문제이다.
[게시중단]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에 논란이 일자 "수정보완하겠다"며 게시를 중단했다.
[7]
이런 논리라면 짱개, 착짱죽짱, 쪽발이, 틀딱,
김정은 수석대변인 등의 표현 역시 혐오가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혹은 시스젠더 여성은 트랜스여성과 트랜스남성에 대해 다수자이므로 여성 혐오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8]
애시당초 노벨상에서 개요의 박스 문장만 보면 알수 있듯, 수상자의 인류문명의 발전에 기여하는 행위에 대한 것을 보고 수여하는 상이다. 그리고 노벨상의 노벨 본인조차도 국적 불문하고 자격이 있는 자에게 이 상을 수여할 것을 당부하였기에 수상자에 여성이 적은 것은 결코 성차별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 여성 비율이 적은 것은 그냥 여성 학자 수가 적기 때문. 물론 이 원인에는 성차별적 요소가 있었다. 여자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든지 하는 구시대적 생각 같은.
[9]
22일(업로드 이틀 후) 기준으로 전후에 업로드된 영상 조회수(2k회)의 두배(4.7k회)에 달했다.
[10]
당연히 그런 긴급 상황에서는 자신이 살아나가는게 가장 중요하므로 자신이 알고 있던 대피 방법으로 대피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여성차별과는 일절 관계 없는 일을 여성차별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정부 부처 산하 기관에서. 애초에 화생방은 가스 상황시 대피법을 배우는 훈련이 아니라, CS를 버티는 훈련이기에 유독가스와의 관계성이 높지 못하다. 또한 피해 남성이 전부 군필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며, 피해 여성 중에도 군 간부 출신이 있었다면 최소 화생방을 한 번 쯤 해봤을 것이다. 화생방과 관련된 이야기는 논리나 현실성이 떨어진다. 애초에 사고현장에서 여성들이 남성이 알려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피조차 못하는 약자로 묘사하는 여성가족부의 영상이야말로 여성차별적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11]
게시글이 삭제되었다면 삭제되었다고 나온다.
[12]
B씨는 여가부 김경선 전 차관과 함께 중앙선관위에게 고발당한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