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01:56:56

김태효(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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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7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
金泰孝 | Kim Tae-hyo
파일:김태효1차장.jpg
<colbgcolor=#00205C><colcolor=#fff> 출생 1967년 2월 23일 ([age(1967-02-23)]세)
서울특별시
현직 국가안보실 제1차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재임기간 제7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2022년 5월 10일 ~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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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0205C><colcolor=#fff> 부모 아버지 김경회, 어머니 배은영
배우자 조주연
종교 천주교 ( 세례명: 토마스 아퀴나스[1])
병역 전시근로역[2] (고도근시)
학력 여의도초등학교 (졸업)
여의도중학교 (졸업)
마포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정치외교학 / 학사)
코넬 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 / 석사[3])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 / 박사[4])
경력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 		}}}}}}}}}

1. 개요2. 생애3. 논란 및 사건사고
3.1. 친일 성향3.2. 18대 대선 댓글공작 관여 의혹3.3. 군사기밀 유출3.4. 국가안보실 차장 임명 과정의 국정원 신원조사 누락 논란3.5. 2023년 미국 정부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사건 관련 논란3.6. 핵협의그룹과 '핵공유' 해석 논란
4. 기타5. 저서6. 관련 링크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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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학자 출신의 관료.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봉직 중이다.

2. 생애

196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에서 부친 김경회와 모친 배은영 사이에서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 김경회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전두환 정부 시절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장으로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하는 등 제5공화국 말기 전두환 정부의 잔악상을 드러낸 주요 시국 사건들의 수사를 담당하여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2001년에 간암으로 사망했다.

여의도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마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정치외교학[5]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으로 유학하여 1993년 코넬 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 1997년 8월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모교인 서강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 재직했다. 이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41세의 나이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에 임명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선거운동 시절부터 참모로 보좌했던 '외교 가정교사'로서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세로 활동했다.[6] '비핵-개방 3,000'[7]으로 불리는 당시 대북정책도 그의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승진하여 이명박 정부 끝까지 재직했다.

공직을 떠난지 10년 후인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인수위의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간사를 맡은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함께 일했던 인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2년 5월 1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1차장[8] 임명이 공식 발표되었다. # 이로써 10년만에 공직 일선에 복귀하게 되었다.



2022년 5월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브리핑을 맡았다.

1개월여 후인 6월 28~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현지 브리핑을 맡는 등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했다.

2022년 11월 중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도 박진 전 외교부장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하였다.

2023년 3월 말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하는 과정에서 그와의 내부 알력설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조태용 당시 주미대사가 후임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됨에 따라 그의 국가안보실 내 역할, 영향력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9]

1개월 후인 2023년 4월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잘 수행하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워싱턴 선언'(핵협의그룹 설치 포함) 등을 성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역사상 7차례뿐인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가운데 2차례(이명박 정부 시절(2011년) 포함)를 수행하는 기록을 세웠다.

6월 7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발표를 위한 언론 브리핑을 수행하였다.[10]

7월 1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양국의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한국 정부 대표 자격으로 공동 주재하였다. 미국에서는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담당 조정관이 참석했다. #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친일 성향



( 2023년 3월 16~17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YT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 출연한 영상)

학자 시절부터 줄곧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의 시카고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주제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이었다. #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가 세운 세계평화연구소에서 매년 선정하는 차세대 지도자상을 받기도 했다.[11]

특히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지원 역할을 강조한 논문이 다수 있어 공세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 대표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미·일신방위협력지침을 중심으로' (2001),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2006) 등이 있다.

또한 2012년 7월 지소미아 체결 추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밀실 협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성사 직전 무산되는 바람에 사퇴해야 했다.[12] 그가 사직한 바로 다음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 독도를 방문하였고, 아키히토 당시 일본 천황에게 과거사 관련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그동안 견지해 온 일본과의 우호적 태도에서 급격히 거리를 두는 모습을 나타냈다.

2015년 8월 3일자 조선일보 칼럼 "사과받는 나라와 사과하는 나라"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해 얻을 혜택이 안보와 경제 영역을 망라해 즐비한데도 그 필요성을 역설하려면 '친일' 낙인이라는 크나큰 정치적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인의 마음을 단순하게 축약하면,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을 어기는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강제 징용 문제는 분명히 1965년 수교 당시 정부 간 약속으로 명문화해 사과하고 보상했는데 한국 법원의 판결과 한국인의 여론은 아직도 일본의 책임을 묻고 있어 곤혹스럽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 입장에서 보면)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이 사과를 해도 과연 한국인들이 이를 마지막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나아가 그러한 합의에 동의한 한국 정부가 과연 국내 여론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라며 일본의 입장을 소개한 후 "한국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충족시키고자 노력할 마음이 일본에게 있다면 우리도 과거사 문제에 관한 원칙과 입장을 재점검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로부터 4개월 후인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한일 위안부 협정에 서명했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단행 이후 실린 9월 18일자 『한·미·일 안보 협력 말고 다른 길은 없다』는 제목의 조선일보 칼럼에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안보 협력으로 일본과 신뢰를 쌓고 협력의 관행을 정착시켜 가다 보면 과거사 문제의 해결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는 역발상(逆發想)을 꾀해야 한다. 작년에 체결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양국이 북한에 관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7년간 보류돼 온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조속히 체결하여 대북 억지력을 배가하고 한반도의 돌발 상황(contingency)에 공동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을 전후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관계 개선 정책에 대한 발표, 설명을 도맡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보니 주도적인 역할을 한 본인에게 비판이 집중되었다.

3.2. 18대 대선 댓글공작 관여 의혹



2012년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정부가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하여 저지른 댓글공작 의혹에도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2017년 검찰 조사를 받았고,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참고.

이후 2019년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2020년 2심에서도 벌금형 300만원 및 선고유예를 받았다.[13]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2심의 판결이 유지되었고,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대법원 선고 2020도15105 정치관여 등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 법률신문

한편으로는 지난 2013년에 벌어진 NLL 대화록 논란 의논과도 연루 여부로 논란이 되었다. 이에 2018년 1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이 사건과 관련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되었다.

3.3. 군사기밀 유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기획관직을 사임하면서 군사 기밀이 담긴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을 무단 반출해 자택에 보관해왔고,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문건들이 발견되었다.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은 댓글공작을 비롯한 정치 관여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지만, 기밀반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4]

윤석열 대통령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효를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자리에 임명하였는데, 이후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범법자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며 경질을 요구했다. #[15]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판결 확정 두 달 만인 2022년 12월 27일 사면해 주었다. #

공교롭게도 김태효를 기밀유출로 수사, 기소한 당사자는 바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

3.4. 국가안보실 차장 임명 과정의 국정원 신원조사 누락 논란

관련 기사

본래 국정원법과 대통령실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의거하여,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직을 수행하는 자는 국정원이 신원조사를 담당한다. 본인과 대통령실 측은 인수위 측에서 인사검증을 2번 받았으며, 국정원 신원조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느 검증 기관에 의뢰되었는지 등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정치관여(1.2심)와 대통령기록물 관리 위반(2심)은 무죄로 보더라도 군사기밀보호법 관련은 위반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국가안보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한 피고인으로 규정하였고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된 것은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관련 보도를 종합해보면, 해당 사안에 대한 법령 미비의 측면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3.5. 2023년 미국 정부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사건 관련 논란


2023년 4월 8일 발생한 CIA의 대통령실 도청 사건에 대해 진상 파악, 항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이유로 일각에서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해 "대부분 위조된 것이며, 한미 양국이 동의한 점"이라며 평가절하했지만, 정작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나서서 "기밀이 맞다"고 밝힌다.[16]

또한 4월 12일 미국 방문을 위한[17]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의 기자회견 때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청한 정황이 없다"는 발언에 더하여, 질문하는 기자에게도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묻지 마라. 다른 주제를 물어라. (그럼) 간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시작[18]으로 야당 정치인들로부터 비판과 사퇴 요구[19]가 빗발쳤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4월 14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론 지지율(갤럽 기준)이 약 반년만에 30% 미만으로 떨어진 것도 해당 발언의 부정적 여파를 보여주었다.[20] 이러한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당국자를 물러나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21]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3.6. 핵협의그룹과 '핵공유' 해석 논란

2023년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서 대표 실적으로 내세워진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미국과 사실상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 에드 케이건은 한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는 그것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여기지 않는다"며 견해차를 나타냈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측 관계자는 KBS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양국 정부 모두 각자 입장에서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양국간의 이견은 없다고 해명했다.[22][23]

결국 1주일만인 5월 1일,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핵공유라는 표현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하며 '핵통제동맹', 또는 '핵억제동맹'으로 표현을 정정하였다.

4. 기타

  • 2017년 그의 댓글공작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그로부터 약 4년만에, 두 사람은 차기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소속 공직자로 재회하는 묘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아파트에 함께 사는 이웃이기도 하다.
  • 2017년 당시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담당한 과목들은 일반적인 종강 시기에 비해 3주정도 일찍 종강했으며, 에브리타임에서도 안종범에 이어 강제종강 사례가 나왔다는 반응이 나왔다. 사유는 위에 언급된 구속 심사로, 이른바 구속종강으로 불린다. 그리고 상기한 군사기밀 유출로 인하여,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성균관대학교로 복직할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생겼다.
  • 윤석열 정부 1년간 공개일정 600여건 중 외교안보 관련 행사가 237회로 9개국 순방과 여러 회담이 있었는데, 박진 외교부장관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언론 노출도가 높다. 이렇다보니 그가 실질적인 외교안보 사령탑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다. 특히 현 정부 외교안보 라인 고위직 중에서 김태효 차장의 안보실 비서관/기획관 시절 부하들이 매우 많아서 인맥의 중심이기도 하기 때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당장 그의 부하인 선임행정관이었고, 조현동 주미대사도 그의 부하였다.

5. 저서

6. 관련 링크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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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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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제1차장[2] 제2차장 제3차장
김태효 인성환 왕윤종
안보전략비서관[3] 국방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
강재권 파일:대한민국 육군 및 해병대 소장.svg 최병옥 김현욱
외교비서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사이버안보비서관
이충면 파일:대한민국 해군 소장.svg 김상호 신용석
통일비서관
이인배
※ 첨자 : [1] NSC 상임위원장, [2] NSC 사무처장, [3] NSC 사무차장 }}}}}}}}}


[1] # [2] 1986년 6월 2일 질병(근시)로 인해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3] 석사 학위 논문: The politics of environmental policy in Japan :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er and the locality(1993) [4] 공격적 현실주의의 주창자인 존 미어샤이머를 지도교수로 사사했다. 박사 학위 논문: The origins of Japan's minimalist security policy in postwar period: a designed strategy(1997. 8) [5] 그의 서강대 시절 스승인 이상우(이후 한림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 교수는 김태효 본인이 청와대에서 재직했던 2010~2011년(즉,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났던 시기) 국방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을 맡기도 했다. 김태효는 이상우 교수가 세운 신아시아 연구소의 부소장이기도 하다. [6] 당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임명도 검토되었는데, 개인사 때문에 천영우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발탁되었다. [7]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높이는 경제지원을 한다는 의미. [8] 외교 부문을 담당하며, 비서관 4명(안보전략, 외교, 통일, 경제안보)을 둔다.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처장도 겸임한다. [9] 한편으로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후임으로 김태효 제1차장이 바로 승진하는 대신 조태용 주미대사가 임명된 것을 두고, 국가안보실 내에서 김 차장이 지나치게 독주할 가능성을 의식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리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10] 한국에서 대통령 및 정부 명의로 된 안보전략(즉, 국방/외교/통일 정책의 상위 지침 성격) 작성, 발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을 시작으로 이번이 5번째다. 현재까지는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2년째(2004년, 2009년, 2014년, 2018년, 2023년)에 발표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11] 한국 출신으로 해당 상을 받은 인물로는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있다. 이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에서 각각 국립외교원장과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된다. 그 만큼 한일관계는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려준다. [12] 만약 이 사건만 없었다면, 김태효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까지 청와대에서 재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체결되었다. [13] 벌금형은 청와대 기획관에서 퇴임할 당시 대외비 자료를 반출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정작 논란이 되었던 댓글공작 관여, 공모 혐의는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 당초 1심에서는 1,000만원 벌금이었는데, 이후 2심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15] 엄밀히 따지자면 문제의 기밀자료들을 개인의 것인양 빼돌려 숨겨둔 것(반출)이지, 북한이나 제3국에 넘겨준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밀 '외부 유출'은 후자에 해당한다. 만약 그의 행위가 정말 기밀 유출이면 진작에 수감되었지, 벌금 정도로 끝났을 리 없다. [16] 한편으로 이는 유출된 방대한 내용들에 대한 일반론적 논평이며, 한국이나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여러 동맹, 우방국들의 각자 상황을 따지면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미국의 도감청 대상이 된 다른 국가들( 프랑스, 이스라엘 등)도 해당 내용 가운데 상당수가 허위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17]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약 2주 앞둔 상황에서, 양국간의 업무 조율을 목적으로 한 방문이다. [18] 박지원 “도청에 악의·선의가 어딨나…김태효, 외교 망친 주범” [19] 박홍근, 김태효 해임 요구 “국회·야당을 해충처럼 무시하는 대통령” [20] 지지율이 한주만에 4%나 떨어진 27%를 기록했는데, 외교 문제(특히, 미국발 도감청 대응)가 부정적 응답의 증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 대통령실, 野 김태효 해임요구에 "누구에게 도움 되는 일인가" [22] 김태효 차장도 핵협의그룹의 설치, 운영으로 '핵공유처럼 느끼게 해주는' 효과를 준다고 말했지, 그것이 곧 핵공유라고 단언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핵협의그룹이 갖는 한계이자 앞으로의 보완 과제를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23] 말하자면 역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군 전략자산(예: 폭격기, 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증대'가 핵우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는 있어도, 그것을 미군 핵의 한반도 상시 배치와 동일시한다면 틀린 것과 마찬가지다. [24] 주로 자신이 유력 신문에 기고한 칼럼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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